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그간의 경험을 미루어보아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나아가 중국의 대북지 원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중국의 선언과 달리,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발을 감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을 해치는 의도 치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의 향방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 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잇따른 대북제재 조치, 과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기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기대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우선, 북한이 중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이어 제기했다.
푸단(复旦)대학의 션딩리(沈丁立)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 날, 2월 13일 미 국외교전문지『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대북지원을 중단해 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고마워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대북관계를 단절해야 하며 또 중국은 북한의 상실 을 감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가 그동안 북한을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중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완충지대로 간주해왔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변화의 징조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뒤이어 중국공산당의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가 발행하는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부편집장인 덩위원(鄧聿文)도 2월 27일『파이낸셜 타임 스(Financial Times)』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과의 통 일을 촉진시키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계속된 도발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악화시켰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중국의 대북인식이 악화되고 있 다는 사실은 중국의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는『환구시보(環球時報)』에서 조차도 중 국의 대북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사설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할 것인가?
김재철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13-04-29
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에서도 북 한의 연이은 도발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했으며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대북지원이 안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보다 오히려 북한의 강공책을 뒷받침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으며 따라서 북한에게 중국의 이익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 다는 취지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한 후 중국정 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관측되었다. 우선, 중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 후 유 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찬성했다. 그동안 중국이 핵실험이 아 닌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반대해왔음을 고려 하면 이는 하나의 변화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 발하여 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중국은 보다 더 강경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찬성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제재를 실행하는 데도 진지하게 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다자적 제재에 더 해 중국은 진출한 북한은행의 대표부를 폐쇄함으로써 양자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 한 압력에 나선 것으로 보도된다. 모두가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 해 석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전개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촉발시켰 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한 신문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여 중국이 대북제재 방침 을 확고하게 정했으며 또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교감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또 이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중국의 화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중국의 대북압박과 한-중 공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를 잘 보여준다.
대북제재와 한반도 안정 사이에서 이익을 저울질 하는 중국, 중국의 대북정책 근본적 변 화는 어려울 것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기대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다시 말해 중국은 지원을 포기하고 대신에 압박을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요하 려 들 것인가? 하지만 중국에게 거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성급한 것임을 제시하는 증거가 적지 않다.
시진핑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중국에서 지도부 교체는 정책변화를 수반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권교체와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지도부는 시민의 위임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닌 전임 (또 많은 경우 전전임까지도 포함하여) 지도부의 합의 와 선택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변화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북한을 포기하는 데 대 한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앞에서 지적한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구 언론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류의견으 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중국 내에서는 정책의 조정을 통해 북한의 과격한 행동과 도발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중단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중국이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는 것은, 널리 알려 진 것처럼, 북한정권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분명한 선호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북한 과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 한반도에서 불안이 초래 될 경우 경제발전에 집중한다는 중국의 중대한 목표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것이 고 심지어 수많은 난민이 동북지방으로 유입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핵심적 고려라면, 이는 한국 및 미국 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를 한국이나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을 거부한다.
여기서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강조가 단순히 혼란이나 난민의 유입 에 대한 우려에 그치지 않음을 목격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생존이 한반도 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유지와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 한국이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다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 점에서 북한정권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강 조는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제약 한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대북정책을 조정하라는 요구와 기대가 제고됨에도 불구 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미세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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