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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0.5산업부문 경제계획과 한국경제
박승록 박승록
psr@keri.org psr@keri.org http:/
http:/parksr parksr.net .net
2001. 11.
2001. 11.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기업연구센터
2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
q 향후 5-10년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 q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q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q 세계적 산업구조조정
q 중국의 경제적 구조조정 및 개혁 필요 q WTO 가입
q 국민경제에 유리한 외부조건의 조성
3
정 책 목 표
q 질적, 양적 경제성장
q 성숙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달성 q 대외개방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q 생활수준의 개선
q 과학기술 및 교육사업의 발전 q 국민의 능력 향상
q 민주적 법제도화 추진
4
정 책 방 향
q 고도성장의 지속 q 구조조정의 추진
q 개혁개방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q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q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
q 시장경제체제의 작용 원활화
5
I. 목표와 정책방향
6
II. 산업부문 계획내용
7
10.5계획 산업부문 대상산업
q 자동차 q 기계 q 철강 q 금속 q 건축 q 방직 q 경공업
q 석유화학 q 화학
q 석탄 q 의학 q 전력
q 첨단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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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의 육성계획 내용
첨단기술 산업
첨단기술 개발
- 정보통신망 구축 - 전자집적회로 - HDTV 시스템
- 제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 중국표준의 신속한 제정
· 외국회사와 적극적 합자추진
· 제3세대의 이동통신의 핵심기술 장악 및 산업화 추진
· 제3세대의 시스텀 설비 및 핸드폰 생산규모 확대
· 제3세대의 이동통신 운영실험 진행 및 상용화 실험 실시
· 세계 주류기술로 된 제3세대 이동통신망과 산업체계의 형성 - 라디오-TV위성 생중계 시스템
- 고속철도 기술 - 신형 비행기 - 생명공학기술 - 현대적 농업기술 - 석탄액화제유공정 - 선박디자인 기술 - 청결탄 기술
9
중점 육성 분야
- 소프트웨어 산업 - 전자상거래
- 보안정보 시스템 및 관련 제품 - 디지털 전자제품
- 신형 반도체 부품 - 신약
- 신 한약
- 미세전자, 광전자재료
- 신물질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 제조업의 정보통신화의 가속화 - 인터넷화 제조공정
- 공장 자동화
- 디지털공제 시스템과 그 장비 - 선진적인 환경보호산업
- 축전지 - 청결형 연료 자동차
- 소위성 - 위성응용 - 막기술 응용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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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치
-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마련
· 지적소유권 평가와 거래체계 형성
· 중소기업 서비스체제 가동
· 표준적인 기술관리체계 · 체제개혁과 시장환경의 조화 -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지역정책에서 국가적 산업정책으로 변화 - 정책대안의 활용도 증대 및 정부의 사업 서비스 질 제고
· 주요 산업영역에는 전문적 계획을 도입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 국가계획수행에서 직능간 협조 원활화를 위한 조직개편
· 창의력있는 기업 네트워크 구성 · 세무행정의 완비
·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법률제정 · 첨단기술의 국가채용 정책 -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융자체제 완비
· 정부투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제고
· 광범위한 투자자금 유치 · 첨단기술상품에 대한 수출융자체계 구축 - 인재육성
· 인사제도 개혁, 첨단기술분야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방정책 실시
· 출입국관리제도, 거류제도 변경 해외고급인력 유치
· 능력급 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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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정책목표
- 국제경쟁력있는 2-3개 대형 자동차그룹 형성(70%) - 승용차 비중 확대 - 제품의 안정성 확대
- 2-3개 자동차 개발센터 건립 자체 개발력 향상
- 기술력 확보 - 선진국과 제휴 및 국제간 기술연계 강화
중점육성 분야
- 국가급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 제품인증 검측 실험시설 개발분야 - 경제형 승용차 - 중형 화물차 - 대 중형 화물차 기술개발 분야
- 신형자동차 엔진개발 - 안전장치, 배기정화, 자동변속장치
정책 조치
- 자동차 시장 건전화, 개인용차량 증가에 대비한 조세정책, 중고차 시장 - 법제화 관리 - 대형기업 형성
- 자체개발력 강화 - 부품산업의 발전 - 대외합작 강화 - 관련산업분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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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정책 방향
- 구조조정 단행
- 정유능력 확대와 경쟁력 제고 - 에틸렌 산업 육성
- 기술혁신 - 시장의 규범화
- 석유대국에서 석유화학강국 건설
정책 목표
-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 국내외 자원의 병행 사용
- 종합적 경쟁체제 형성과 과학기술 발전
- 석유화학공업의 핵심기술 확보로 전통산업 개조 - 에너지, 물자절약 및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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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 규모의 경제달성(구형설비도태, 수입원유기지건설, 소규모100만 톤급 이하의 정유회사 도태)
- 시장화와 제품의 질 제고 - 원유유통 및 자원배치 조절 - 환경보호중시 - 기술력 제고
업종별 정책 목표
에틸렌 - 기술장비 개조 - 대형 합자항목 증대 - 에틸렌 공업기지 건설 - 국산화와 기술혁신 추진 - 에틸렌 품질제고
합성수지 - 총생산량 증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 구조조정 - 선진기술 도입과 국산화 실현
합성고무 - SBR/부타디엔고무의 생산증대
- 제품별 발전계획 수립 - 시장수요에 맞는 표준체계 형성
합성원료
- 세계1-2급 정도의 대형기지 건설로 섬유원료산업 발전
- 폴리에스터 설비 집중도 제고 (대형기업 기술혁신, 중형기업 및 합자기업 증설, 소형기업 도태, 신규진입 불허)
- 외국기업 신기술 활용 아클릴로니트릴 생산설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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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정책 목표
유기 원료
- 신기술 개발
- 유기원료기지 건립 - 유기원료 기술수준 강화
정책 과제
- 자산관리 강화 - 국제화
- 심사비준제도 강화, 자금도입경로 확대 - 산업분포조정과 자원배치의 효율성 - 신기술 도입으로 개발능력 제고 - 석유자원공급의 안정성 확보 - 시장질서의 규범화
- 에너지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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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산업
정책 방향
- 생산과 소비분야 생산자료 규모 확대
- 기계설비 수입대국에서 수출강국으로 전환 - 시장경쟁력 강화
정책 목표
- 향후 5년간의 성장속도 및 수출목표 달성 - 기술구조 목표
· 향후 5년간 기계설비의 공급 자국화 실시
·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 · 낙후된 기계부품 기술력 향상 - 경쟁적인 생산조직체계를 형성
- 중점구조 조정분야
· 핵심기술 도입 · 기계와 전기의 일체화 추진 · 디지털기술 채용 확대 - 중점 발전 분야
· 기술장비 분야 · 자동차 산업 · 농업장비 · 기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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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 - 시장범위 확대
- 중복투자 방지 - 대형 기업그룹 형성 - 중요설비의 본지화 추진
- 농기계, 중형 기계설비에 대한 정책지원 - 낡은 제품에 대한 도태체제 도입
- 기술력 개발 지원 - 우수한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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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정책 방향
- 양적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장단계로 전환
- 지역적 분포 조절 - 부품개발과 경쟁력 제품 육성 - 기술력 제고 - 정보화 기술 적극 도입
정책 목표
-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 제품품질 대대적 제고 - 에너지 소비 절감 - 환경보호 중시
- 용수 절약 -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 - 생산집중도 향상
자원 외 부조건
- 철광석자원 분포의 합리화 - 폐광자원 재활용 - 에너지 소모절감 기술 적극 도입 - 수력자원 확보 - 중복투자 방지 - 대형 전문부두 건설
정책 과제
- 거시적 조정정책 실시
- 표준화 시장관리체계 형성 - 법제도 강화
- 감세제도 및 낙후 증세제도 도입 - 외국기업과의 제휴 강화
- “청결생산”정책 추진 - 자원이 고갈된 철광산 파산 또는 페쇄 - 철광석원자재 부족 기업의 외국기업과의 제휴 추진
- 구조조정 추진 - 새로운 과학기술체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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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한국경제에 한국경제에 대한 대한 의미 의미
19
(1) 고도성장과 경쟁심화
q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n
도농격차, 서부대개발, 질적 양적 고도성장추진
n
전형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패턴 q 지속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병행
n
서부대개발, 올림픽관련 대규모 투자 q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 확대 유도
n
투자확대, 내수 및 수출확대에 기여 q 규모의 경제효과를 대폭 활용
q 지속적 고도성장과 한국의 지속성장에 대한 위협
20
한•중 인당 국민소득증가율
-2.1
6.5
5.5
8.9
-6.7
7.8 8.3
16.2
11.6
14.2
12.6
9.6
7.8 9.0
10.7 6.5
5.0
10.9 8.8
8.0
3.8 8.9
4.5
-10.0 -5.0 0.0 5.0 10.0 15.0 20.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중 국
한 국
일 본
21
국별 대중국 투자누적액
1 0 8 7 3
3 8 8
3 9 4 6 3 0 6 0
2 8 0 2 3 0 1 3 2 4 6 5 2 2 6 5 7 9 4 4 8 8
0 1 0 0 0 0 2 0 0 0 0 3 0 0 0 0 4 0 0 0 0 5 0 0 0 0 6 0 0 0 0 7 0 0 0 0 8 0 0 0 0 9 0 0 0 0 1 0 0 0 0 0
미 국 일 본 영 국 중 국 한 국 대 만 홍 콩 인 니 태 국 싱 가 폴 말 레 이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GDP
FDI Stock
F D I S t o c k / G D P ( 우 측 단 위 )
22
중국경제에서 외국인 투자의 역할
14.8
46.9
18.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고 정 자 산 투 자 공 업 생 산 액 무 역 액
23
주요국의 경제성장 원천
25.4 - 15.8 14.2 55.5 22.2 22.2 44.4 100.0
13.3 - 12.9 13.3 39.6 23.0 37.4 61.0 100.0
8.6 -1.3 7.6 21.9 36.8 18.9 44.4 63.2 100.0
22.0 - 10.8 22.4 55.2 23.8 21.0 44.8 100.0
18.9 -0.3 5.9 19.3 43.9 17.2 38.9 56.1 100.0
1.6 0.66
0.26 1.94
1.44 규모의경제
- -
-0.04 -
-0.02 환경
1.0 0.64
0.23 0.95
0.45 자원배분
0.9 0.66
0.66 1.97
1.47 기술변화
3.5 1.96
1.11 4.86
3.34 TFP
1.4 1.14
0.57 2.10
1.31 자본
1.4 1.85
1.34 1.85
2.96 노동
2.8 3.02
1.91 3.95
4.27 요소투입
6.3 4.95
3.02 8.81
7.61 국민소득
서 독 1950-1962 캐나다
1950-1967 미 국
1929-1982 일 본
1953-1971 한 국
1963-1995
24
세계시장 1위 품목수
326 460 380 303
391
480 448
383 431
404
470 482
76 69 64
82 81 7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한 국 중 국
미 국
일 본 독 일
대 만 홍 콩
25
세계시장 1-5위 품목수
1791
482
1565 1543 1418 1459
1307 1376
1307 1436
1387 1424 1428
513 470 468 507
555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독 일 미 국
한 국 홍 콩 일 본 중 국
대 만
26
미국시장 점유율
3.7 3.5
3.1 2.9 3.0 3.2
2.8 2.7 2.6
3 . 1
4 . 0
5 . 0
5 . 6
6 . 0 6 . 3
6 . 7
7 . 2
8 . 0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중 국
한 국
27
일본시장 점유율
5.2 8.5
10.0
10.7
11.6
12.4
13.2
13.8
4.6 4.8 5.1
5.2 5.0 5.0
4.3 4.3
4.9 7.3
6.0 5.1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중 국
한 국
28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품목별 점유율 변화
0 .4 0 .4 0 .4 0 .3 0 .3 0 .3 0 .3 0 .3 0 .4
1 .5 1 .5 1 .5
1 .8
2 .2
1 .9
1 .8
1 .6
0 .9
0 .7
0 .6 0 .5 0 .4 0 .4
3 .7
3 .5
3 .1
2 .9 3 .0
3 .2
2 .8
2 .7 2 .6
1 .4 1 .2 1 .7
0 .0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총 수 출 액 점 유 율
기 계 및 수 송 기 기
잡 제 품
공 산 품
OECD Trade Statistics 2001
29
한•중간 경쟁력 역전현황(1994-99)
세계시장 경쟁력 역전품목
석유화학(일부), 사•직물 •의류(일부),신발, 가발, 백미러, 철강제품(일부), 면도기, 기계류(일부),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불도져, 섬유기기(일부), 타자기, 컴퓨터, 사출성형기, 변압기(일부),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
유선전화기, 헤드폰, 녹음기, 전축, VTR, 비디오테입, 철도신호기, 축전기, 전기제품(일부), TV브라운관, 다이오드, 감광성반도체, 디지털모노리스크, 하이브리드 직접회로, 전자집적회로, 컨테이너, 자동차완충장치, 안전벨트, 기어박스, 차량에어컨, 트레일러, 행글라이더,영사기, 레이져기기,
의료기(일부), 볼펜, 만년필,라이터, 악기, 스키, 낙시바늘
30
0 1 0 0 0 0 2 0 0 0 0 3 0 0 0 0 4 0 0 0 0 5 0 0 0 0 6 0 0 0 0 7 0 0 0 0 8 0 0 0 0 9 0 0 0 0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최 종 소 비
투 자 순 수 출
한국(2000년) 수출: 51.9 수입: 35.7 순수출: 16.2
중국(1999년) 수출: 18.0 수입: 15.3 순수출: 2.7
중국의 GDP구성과 수출
연 도 소 비 투 자 순 수 출
1990 62.0 35.2 2.8
1991 61.8 35.3 2.9
1992 61.7 37.3 1.1
1993 58.5 43.5 -2.0
1994 57.4 41.3 1.4
1995 57.5 40.8 1.7
1996 58.5 39.3 2.1
1997 58.2 38.0 3.8
1998 58.7 37.4 3.9
1999 60.3 37.0 2.7
31
(2) 자본동원의 차이와 추급
q 정부의 적극적 자금지원
n
목표지향적 경제개발 계획
n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26.6%) q 외국인 직접투자 활용
n
외국기업과의 합작 합자를 통한 직접투자 유치
n
한국은 정부의 외자도입에 의한 신용할당정책 q 보다 빠른 추급 가능한 전략
n
기술추급(catch-up)에 보다 유리한 전략
n
중국의 대규모 시장과 기술을 바꾼 결과(市場煥技術)
32
한국의 경제성장요인의 분해결과
-2.2 -27.0 0.2
3.0 0.9
10.5 0.3
3.8 0.8
10.4 1.6
19.6 1.7
20.4 1.3
15.5 3.4
41.8 4.7
57.3 1.8
22.3 8.1
100.0 전기간
(1970 -96)
-0.7 -9.6 0.1
1.5 0.5
6.9 0.4
4.9 0.5
6.6 0.5
6.8 1.3
17.2 1.1
13.8 4.0
52.3 5.11
66.1 1.3
16.7 7.7
100.0 1990
-96
-1.4 -15.2 0.2
2.6 1.2
13.6 0.3
3.7 1.0
11.3 1.3
14.6 2.8
30.5 1.1
12.2 3.5
38.7 4.6
50.9 1.7
18.6 9.1
100.0 1981
-90
-3.5 -47.3 0.3
3.8 0.9
11.8 0.1
2.0 0.9
12.4 2.3
30.5 1.0
13.1 1.5
20.5 2.7
36.0 4.2
56.5 2.3
30.4 7.5
100.0 1970
-81
기타 외국
기술 국내
기술 인적
자본 가동
률 규모의
경제 합계
해외 자본 국내
자본 합계
총요소생산성 자본투입
노동 투입 부가가
치 기간
33
(3) 첨단분야 발전과 안행구조
q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n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합리화, 시장기능도입
n
대기업위주 성장전략, 집적화 추진을 통한 규모의 경 제효과 활용
q 첨단기술분야의 동시 육성
n
제품주기상 특정분야의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술 우위의 상품개발과 시장화 가능
q 외국자본과 기술을 활용
n
자체 가공조립기술 개발기간 단축
n
기술추급기간 단축
q 한중일 국제분업구조의 붕괴
n
급격한 한중일 분업구조(안행구조) 붕괴
34
(4) 한국 산업에 대한 직접영향
q 무역역조 개선 요구 증대
n
경쟁력 이상의 일방적 흑자시현 q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자간 분쟁
n
대중 무역역조 개선 요구시 농산물 분야 수입확대
n
흑자실현 업종과 적자실현 업종간 이해상충
n
석유화학업계 이익시현율 저조 q 국내기업의 과잉설비 문제 악화
n
중국의 기초소재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n
국내 석유화학 등 과잉설비 문제 악화 q 대체시장 확보 불가능
n
대중 흑자 급감시 대체시장 확보 불가능
35
중국의 주요국과의 무역수지
-556 334
316 -1,481
-2,366 -2,376
-2,073 -1,567
독일
29,971 32,084
36,793 25,080
27,393 22,919
11,603 16,979
홍콩
-15,577 -12,762
-13,044 -13,378
-11,686 -11,843
-11,469 -5,172
대만
-9,419 -8,763
-5,803 -4,982
-3,605 -2,917
-2,500 -218
한국
-1,353 1,385
2,844 1,705
-538 -4,748
-7,512 -2,004
일본
22,469 21,065
16,414 10,528
8,595 7,568
6,277 -307
미국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36
주요산업 대중국 수출추이
2623
5360
7319
10293
12482
14930 15014
17226
-1000 1000 3000 5000 7000 9000 11000 13000 15000 17000 190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중국의 대한국 총수입
석유화학
섬유 및 의류
전기기기
철강
기계 목제 및 종이
37
무역역조개선과 국내산업간 이해 충돌
38
대중국 20대 수출품목
HS 품 목
271000 석 유 , 역 청 유 854030 기 타 음 극 선 관 854011 칼 라 브 라 운 관 854219 세 라 믹 반 도 체 390210 폴 리 프 로 필 렌 390330 A B S 수 지
290250 스 티 렌 540742 염 색 직 물
390110 폴 리 에 틸 렌 ( 비 중 0.94미 만 ) 390120 폴 리 에 틸 렌 ( 비 중 0.94이 상 ) 291736 테 레 프 탈 산
550320 폴 리 에 스 테 르 단 섬 유 852290 녹 음 기 , V T R
481012 종 이
847330 기 계 의 부 분 품 과 부 속 품 제 ( 8471호 에 해 당 ) 721913 스 테 인 레 스 강 의 평 판 압 연 제 품
390319 기 타 의 폴 리 스 티 렌 410439 가 죽
481011 종 이
852990 무 선 송 수 신 기 기
39
(5) 대중국 진출 기회확대
q 10.5계획기간 중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로 기회확대
n
중국측 필요에 의한 외국인 투자우대 기간
n
한국측의 주요 전통산업 이전에 적기
n
이전가능 전통산업의 기술우위
q 10.5계획기간 이후 중국진출기회의 지속적 감소
n
주요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후 우대조치 중단
n
주요 공단의 입주 완료
n
전통산업에서 한국의 기술우위 소멸
n
기술이전없는 단순한 설비이전 불가능
40
IV. 한국의 대응
41
-중국시장 활용과 평가요인-
중국시장 성장성
한국의 세계시장
경쟁력
한국의 수출규모 중국의
시장규모
한국의 중국시장내
경쟁력 중국의
산업정책
한국의 설비과잉
여부
대 중국시장 전략
중국시장 성장성
한국의 세계시장
경쟁력
한국의 수출규모 중국의
시장규모
한국의 중국시장내
경쟁력 중국의
산업정책
한국의 설비과잉
여부
대 중국시장 전략
§ 직접투자
§ 기술이전
§ 합작•합자
§ 전략적 제휴
§ 수출확대
다양한 전략의 활용
42
합작•합자 모델의 활용
q 국내 과잉설비 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안
n
국내과잉부문의 이전(중국내 독자설비증설 억제))
n
국내과잉부문의 다운스트림 분야(국내원자재 활용) q 시장선점 및 현지화를 위한 방안
n
10.5계획기간 이후 진출기회 감소
n
합작•합자를 통한 현지화
n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으로 활용 q 국내 내수시장
n
무역역조 해소
n
부품조달을 통한 원가절감
q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
43
전통산업의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구조조정과 미래신산업 미래신산업 육성 육성
q 기존 전통산업의 획기적 구조조정
n
IT와의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제고
n
설비이전(향후 5년간이 마지막 기회)
n
대중국 상대적 기술우위
n
중국의 산업정책
n
지속적 경쟁력 유지를 통한 Cash Cow역할 수행 q 전통산업 내에서 구조조정
n
기존 주력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분야에로의 구조조정
n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에서의 산업 내 구조조정 q 미래 신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준비
n
NT, IT, ET, CT, BT 분야 중 전략기술 개발
n
지식기반 서비스업
n
기반기술 R&D 분야에 정부의 선택과 집중 투자
44
주요국의 주요국의 수출 수출 집중도와 집중도와 인구규모 인구규모
( ( 선택과 선택과 집중의 집중의 함정) 함정 )
0 5 0 0 0 0 1 0 0 0 0 0 1 5 0 0 0 0 2 0 0 0 0 0 2 5 0 0 0 0 3 0 0 0 0 0
0 . 8 8 0 0 . 9 0 0 0 . 9 2 0 0 . 9 4 0 0 . 9 6 0 0 . 9 8 0 1 . 0 0 0
한 국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중국
일본
캐나다 대만
미국
핀란드 스웨덴 멕시코
네델란드 독일
인 구 ( 천 명 )
1998 1994 1999
낮 은 수 출 집 중 도 높 은 수 출 집 중 도
프랑스 이태리 독일
∑
=−
=
ni
S
i수출집중도
1
1
245
한국경제에서
한국경제에서 선택과 선택과 집중의 집중의 결과 결과
국민소득 = 소비 +투자 +정부지출+(수출 - 수입) G D P = C + I + G + ( X - M ) (구성비) 59.0% 25.5% 8.6% 51.9% 35.7%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수입 감소 (자본재,소재)
설비투자 감소 소득수준감소
소비 비중 증가
수출입 비중 감소
축소균형
46
q 경제성장율 : 5-7%
q 경제활동인구(입직자수) : 40-60만명 q 취업자수의 증가 : 35-50만명 q 노동분배율 : 57-63%
q 노동투입의 경제성장기여도 : 20% 내외 q 경제성장율 1%당 취업자수와 실업률
n
1%당 약7만명 고용능력 감소
n
1%당 약0.5%실업률 증가 q 경제성장의 축소균형과 위험성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성장원천과 성장원천과 고용 고용
47
정부의 정부의 남은 남은 힘 힘
0 .6
4 .1 4 .7
3 0 .2
2 5 .5 2 5 .8
2 2 .8
1 9 .2
0 .1 0 .2
0 .9 3 .9
1 2 .4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현 정 부 차 기 정 부
조 원
예 보 원 금
예 보 이 자
자 산 관 리 공 사 원 금 자 산 관 리 공 사 이 자
차 차 기 정 부
48
기대와 기대와 우려 우려
q 8.15 경축사, 정재계간담회
n
3년내 200만 일자리 창출
n
세계 1등품 매년 100개씩 5년후 500개 창출 q 의미
n
경제성장율 3년간 매년 10% 혹은 15%
n
세계1등품수로 보아 세계 2위 경제대국 달성
n
한국 500개(99년 76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