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최근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변화와 과제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nchoi@keri.org)
고는 한일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제조업 및 관광업의 특정 부문 에서 대일 무역투자 교류 패턴을 분석 및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2012년~2014년 사 이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특징은 대일 무역 감소, 부품소재산업 대일 경쟁열위 고착, 중소기업 의 대일본 기술도입 의존도 심화, 외국인투자유입 감소, 일본인 국내 관광객 유입 저하 등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한일관계 변화에 따라 일본이 대한국 직
났다. 한일관계에 따른 무역투자 교류 변화의 영향 은 단기간에는 통신기기, 부품소재 산업, 관광서비 스업 등 일부산업 및 중소기업에 국한될 수 있으나 한일 경제협력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경우 무 역투자전환의 부정적 영향은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최근 ICT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 등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 간 동 북아 국제분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정경분리
1. 문제제기
▫2012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 제, 영토문제, 아베총리 역사인식 문제와 같은 기 존 현안이 한국인 징용자 배상청구, 일본 산업유 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이어지면서 양국 간 국 민감정이 악화되고 현재까지 한일 정상회담 지연 - 1965년 한일협정 체결, 1984년 대통령 첫 국빈 방일,
1993년 고노담화,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로 한일관계 우호적으로 발전
- 2012년 대통령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 2014년 아베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및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로 한일관계 변화
▫한일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제조업 및 관광업의 특정 부문에서 대일 무 역투자 교류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일본관련 관광서비스업의 손실과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한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일 교역량 변화, 외국 인 직접투자, 기계업종 기술도입 변화 패턴 등을 분 석하고 외국인직접투자와 관광객 유입에 미친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함
- 거대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 적 이익을 높이기 위한 한일관계 시사점 도출
2. 한일 간 무역투자 교류 현황분석
(1) 대일 무역 감소
-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의 영향으로 대일 무역 하락 추세
◦대일 수출은 금액과 물량 면에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대일 수입은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대일 수입 액이 2012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4년 이후 물량 역 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대일 수출 감소액보다 대일 수입 감소액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액 규모가 2012년 이후 감소
<표 1>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1~6월) 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 대일
수출(%)40.8 42.2 -2.2 -0.1 -10.7 -0.5 -7.2 -8.9 -17.6 -8.0 대일
수입(%) 6.3 -9.2 -5.8 10.8 -6.7 2.5 -10.4 -8.9 -11.1 -2.2 대일
적자 -286.4 -255.7 -253.7 -215.8 -105.02 엔/달러
환율 79.7 79.8 97.6 105.9 120.3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 한일 양국 간 무역규모는 확대된 반면 2012년 이후 일본이 한국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감
◦1965년 한일 무역협정 체결 이후 전체 무역 중 일본 수출입 비중이 1970년에는 37%까지 상승한 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7.8% 수준으로 하락
년도 수출 수입 무역
1965 25.5 37.8 34.5
1970 28.1 40.8 37
1980 17.4 26.3 22.4
1990 19.4 26.6 23.1
2000 11.9 19.8 15.7
2010 6 15.1 10.4
2011 7.1 13 10
2012 7.1 12.4 9.7
2013 6.2 11.6 8.8
2014 5.6 10.2 7.8
2015.1~6월 5.0 10.7 7.6
◦1991~2011년 일본의 장기불황 기간에도 대일본 무역비중은 대략 15% 수준 유지
◦그러나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 및 엔저의 영향으 로 비중이 10% 미만으로 하락
◦2015년 상반기 대일수출 비중(5.0%)은 대일수입 비중(10.7%)의 절반으로 하락
<표 2>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정보통신기기산업 부문 일본 내수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가열
- 통신기기, 방송기기, 정보기기산업에서는 중국시장 에서 한국이 일본의 기술수준 및 생산방식을 모방 하여 일본을 추격하는 것보다 더 급속하게 일본시 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고 있음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기 기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경쟁 가열
- 일본의 통신기기 및 정보기기 시장에서 중국은 한 국과의 수출격차를 상당히 좁혀가고 있음
◦일본 통신기기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합도가 2009년 0.56에서 2014년 0.83으로 가파르게 상승
◦정보기기산업에서는 0.4에서 0.46으로 수출경합 도 증가
<그림 1>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보통신기기산업 부문별 수출경합도
주: 최남석(2015),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일본시장 정 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경합도=Σmin(한국의 대일본 k재 수출 액/한국의 대일본 수출액, 중국의 대일본 k재 수출액/중국의 대일본 수출액)
<표 3>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보통신기기 부문별 시장점유율
(단위 %) 부문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방송 기기
한국 3.25 2.57 2.53 3.25 3.36 3.64 중국 43.06 51.51 53.29 49.41 47.66 40.46
부품 한국 13.77 12.79 11.18 9.08 7.56 5.95 중국 16.62 19.03 23.50 26.09 27.81 30.99 정보
기기
한국 2.92 2.76 2.26 2.73 1.9 1.81 중국 47.32 44.83 47.09 49.36 51.86 52.78 통신
기기
한국 9.16 7.41 10.41 9.83 7.18 6.24 중국 31.49 31.38 30.22 34.44 36.1 37.27
- 일본 통신기기/정보기기/부품/방송기기 산업에서 중 국은 한국을 제치고 수출시장점유율 확대
◦2014년에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부품산업과 통신 기기 산업에서 각각 31.0%와 37.2% 기록
◦동 기간 방송기기산업과 정보기기산업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
- 통신기기부품산업에서도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 이 2014년 6.0%로 하락
◦한국의 일본시장 입지가 작아지면서 중국이 대일 본 시장점유율을 확장하는 추세
주: 최남석(2015)에서 재인용
(3)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감 소하였으나 수출경쟁열위는 고착화 - 부품소재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감소
하고 대중 의존도는 증가
◦2000년 대일 부품소재 수입의존도는 28.0%에서 2014년 18.1%로 하락
◦동기간 대중 수입의존도는 8.0%에서 28.9%로 증가
<그림 2> 한국의 대일본, 대중국 부품소재 수입의존도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참조
- 2015년 1/4분기 대일 수입의존도는 17.1%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대일 수입의존도 하락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부품 소재 수입선을 전환한 결과
◦반면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
구분 2011년 1/4분기
2012년 1/4분기
2013년 1/4분기
2014년 1/4분기
2015년 1/4분기 대일
수입의존도 23.8% 23.3% 21.5% 18.2% 17.1%
대일 수입액 97.6 93.0 87.1 73.5 69.8 전체 수입액 410.8 399.4 404.5 404.5 407.0
대일
무역적자액 -59.2 -55.7 -54.0 -38.6 -38.8
대일 비중 무역특화 지수
산업 내 분업 지수
수출 수입 대일 대세계 한일 대세계
전산업 5.6 10.2 -0.251 0.043 0.749 0.957 부품·소재산업 5.1 18.1 -0.368 0.243 0.632 0.757 소재 7.5 23.1 -0.394 0.146 0.606 0.854 섬유제품 3.8 6.9 -0.026 0.263 0.974 0.737 화합물 및
화학제품 5.3 22.4 -0.454 0.230 0.546 0.77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6 55.6 -0.637 0.372 0.363 0.628 비금속광물 16.4 30.0 -0.552 -0.310 0.448 0.690 제1차 금속 12.0 19.4 -0.236 0.000 0.764 1.000 부품 4.0 14.9 -0.344 0.294 0.656 0.706 조립금속제품 7.7 21.8 -0.156 0.348 0.844 0.652 일반기계부품 9.4 18.6 -0.225 0.112 0.775 0.888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2.3 6.9 -0.462 0.059 0.538 0.941 전기기계부품 3.5 15.0 -0.445 0.249 0.555 0.751 전자·영상·
음향·통신기 기부품
2.6 11.7 -0.393 0.316 0.607 0.684
정밀기기부품 3.2 32.7 -0.821 -0.002 0.179 0.998 수송기계부품 3.8 13.2 0.083 0.610 0.917 0.390
<표 4> 부품소재의 대일본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산업통산자원부(2015), “소재·부품 무역흑자 260억, 1분기 사상 최대 기록”, 보도자료 2015.4.10
- 부품소재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산업 내 수직적 분업구조가 고착됨
◦한국의 대일 무역특화지수는 –0.25로 경쟁열위를 시현
◦특히 부품소재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무역의 경쟁 열위는 대일무역 경쟁열위의 주된 원인
◦대세계 무역은 경쟁우위(0.243)임에 반해 부품소재 산업은 경쟁열위(-0.394)가 심각
- 부품소재 산업 부문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 기간에 대일 부품소재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한일 간 수직적 산업 내 분업은 1980년 이후 점진 적으로 형성 및 고착화 되었으므로 산업 내 분업구 조 개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구조조정비용이 소요될 것으 로 평가
<표 5> 한일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구조 현황 (2014년 기준)
자료: 사공 목(2015), “한일 산업협력 패턴의 변호와 향후 과제”, 산 업연구원에서 재인용
(4) 한국의 대일본 기술도입 의존도 심화 - 우리나라의 대일본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큼
◦2002년~2013년 사이 대일본 기술무역수지 적자 비중은 13.2%~18.0%를 기록
◦동 기간 미국(71.2%~133%)을 제외하고 일본이 차 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 우리나라의 대일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2013년 7.6 억 달러로 증가
◦우리나라의 대일본 기술도입 비중은 2003년 14.5%
에서 2013년 7.6%로 감소
<그림 3> 우리나라의 대일본 기술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주: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3년도 기술무역통계 조사보고서에서 재인용
2003 2008 2012 2013 기술
도입
468.2 (14.5)
716.2 (12.6)
1,147.7 (10.4)
912.6 (7.6) 기술
수출
52.0 (6.4)
180.5 (7.1)
389.4 (7.3)
152.9 (2.2) 기술
무역수지
-416.2 (17.2)
-535.7 (17.1)
-758.3 (13.2)
-759.1 (14.6)
구분 소재 기계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계 일본기술도입
비중 16.6 11.7 49.4 2.4 80
중소기업기술
도입액 29.38 20.71 87.44 4.25 141.78
순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1 미국 7,527
(62.5)
6,993 (64.6)
511 (43.3)
2 일본 922
(7.6)
734 (6.8)
177 (15.0)
3 독일 553
(4.6)
435 (4.0)
115 (9.8) 전체 12,038 10,829 1,182
순위 구분 소재 기계 전기전자 정보 통신 전체
1 미국 60.7 (0.8)
348.9 (4.6)
5,435.7 (72.2)
852.0 (11.3)
7,527.4 (100.0)
2 일본 151.7 (16.6)
106.7 (11.7)
451.3 (49.4)
22.3 (2.4)
921.6 (100.0)
3 독일 9.9
(1.8)
238.7 (43.2)
68.5 (12.4)
98.4 (17.8)
553.0 (100.0)
- 2013년에 대일 기술도입액 비중보다 대일 기술수출 액 비중이 더 크게 감소해서 기술무역 적자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그러나 대일본 기술수출 비중은 2012년 7.3%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2.2%로 대일 기술도입 비중 보다 크게 감소
<표 6> 우리나라의 대일본 기술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3년도 기술무역통계 조사보고서, 괄호안은 전 세계 대비 비중
- 소재 및 기계 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일 본 기술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2013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본 기술도입 의존도 는 15.0%로 대기업의 일본기술 의존도 6.8%보다 큼
<표 7> 한국의 주요국별 기술도입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2013년 우리나라 대일 기술도입에서 소재산업 비중 은 16.6%로 미국(0.8%)이나 독일(1.8%)에 비해서 가장 높음
<표 8> 한국의 대일본 산업별 기술도입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3년도 기술무역통계 조사보고서
- 2013년 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대일본 기술도입 액은 중소기업의 대일 기술도입 총액 1.77억 달러의 16.6%인 2천 9백만 달러
◦2013년 소재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정보통 신산업 전체에서 중소기업의 대일 기술도입은 총 1.4억 달러
<표 9> 소재,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대일본 기술도입액 (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비중 (신고금액 기준)
1965 1 500 2.3
1970 95 21,335 28.1
1980 59 42,518 29.7
1990 234 235,530 29.3
2000 616 2,452,375 16.1
2010 423 2,084,335 15.9
2011 502 2,289,134 16.7
2012 564 4,541,610 27.9
2013 447 2,689,660 18.5
2014 352 2,487,648 13.1
(5) 일본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
▫일본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가 전체 외국인 직 접투자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급감
- 일본의 장기불황 기간 동안에도 일본의 대한국 직 접투자 유입액은 약 16% ~ 29%를 기록
-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비중은 2012년 27.9%에서 2014년 13.1%로 14.8%p 급감
◦2012년 45.4억 달러에서 2013년 26.9억 달러, 2014 년 24.9억 달러로 감소
◦2014년과 엔저수준이 비슷한 2000년과 비교하여 도 2014년 일본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3%p 감소
<표 10> 우리나라의 대일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천 달러, %)
자료: KOSIS
(6) 일본인 국내 관광객 감소
▫한국 방문 일본인 관광객 수는 2012년 342만 명 에서 2014년 217만 명으로 약 1/3 이상 감소함 -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약 40%에서 2015년 6월에 약 17%로 감소
◦2004년(108엔/달러)과 비교할 경우에도 2014년 (106엔/달러)에는 217만 명으로 2004년 234만 명 대비 약 17만 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
<그림 4> 한국 방문 일본인 관광객 수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KOSIS,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연도별 누계
3. 최근 일본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및 관광 교류 현황 평가
▫한일관계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광서비스업과 투자를 유 보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부문의 최근 변화 패턴을 평가
- 양국 간 관계 변화에 따라 투자를 유보할 수 있거나 해외진출 대안(상해, 싱가포르 등)이 존재하는 외국 인직접투자와 감성적인 측면이 소비결정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관광서비스업 평가
(1) 일본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감소효과
▫최근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일본의 외국인직접투 자 비중 감소효과는 최소 3%p에서 최대 14.8%p 로 추정됨
- 외국인직접투자는 사후적으로 경영환경을 유지하 려는 동기보다는 사전적이며 선제적인 투자의 성격 이 강하므로 한일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음
◦ 일본 기업, 가계 등 민간투자자들이 한국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해, 싱가포르 등 여 타 지역으로 투자를 전환할 것으로 가정
- 2012년에 27.9%에서 급감하여 2014년 13.1%로 14.8%p 감소한 것은 엔저의 영향과 한일관계 변화 에 따른 투자유보의 결과로 평가됨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감소추세를 감안한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비중은 2012년 45.4억 달 러에서 2013년 26.9억 달러, 2014년 24.9억 달러로 감소
- 2000년대 초반 엔달러 환율 수준이 2013년 이후 수 준과 유사하므로 2000년을 벤치마킹하여 2014년의 비중과 비교할 경우 2000년 16.1%에서 2014년에는 13.1%로 약 3%p 추가로 감소
◦따라서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일본의 대한국 외국 인직접투자는 최소 3%p에서 엔저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 최대 14.8%p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최소 2014년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에 해당하 는 5.7억 달러 규모로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액이 감소
(2) 일본인 국내 관광객 감소효과는 연간 최소 43만에서 최대 93만 명
▫해외방문 일본인 중에서 한국 방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에서 하락하여 2014년 13.5%
기록
-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중국 또는 타국가로 방 문국을 전환할 것으로 가정
◦엔저로 인해 해외방문 일본인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해외방문 일본인 중에서 한국이 차지 하는 비중은 변화하지 않거나 또는 중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
- 2012년 일본인 해외방문객 중에서 한국과 중국 방 문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거의 동일한 수준 까지 증가했다가 한국 방문 비중이 더 크게 감소한
◦2014년 해외방문 일본인 수 1,690만 명에서 한국 방문이 차치하는 비중은 13.5%로 중국 16.1%보다 더 크게 감소함
- 2012년 이후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 방문 일본 인 관광객 수 감소효과는 연간 최소 43만 명에서 최 대 93만 명으로 추정
- 엔저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한 부분을 제외 할 경우 연간 93만 명 감소
◦2012년 한국방문객 비중인 19%와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2014년 한국방문 일본인 수는 3,211,545명
◦2014년 실제 한국방문 일본인 수 228만 명(13.5%) 과의 차이는 약 93만 명
- 엔저감소 효과를 제외하고 중국으로 관광지를 전환 할 경우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약 43만 명
◦2013년 이후 한국방문 비중이 중국방문 비중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2014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 인은 중국을 방문한 경우보다 약 43만 명 작음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일본인 93만 명 중 약 43만 명은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추론
<표 11> 해외방문 일본인 수 방문국가별 추이
년도 해외방문
일본인 수
한국방문 일본인 수
한국방문 비중(A)
중국방문 일본인 수
중국방문 비중(B)
비중 차이 (A-B)
엔/달러 환율(평균)
2003 13,296,330 1,802,163 13.6% 2,251,266 16.9% -3.4%p 116
2004 16,831,112 2,443,070 14.5% 3,334,251 19.8% -5.3%p 108
2005 17,403,565 2,439,809 14.0% 3,389,976 19.5% -5.5%p 110
2006 17,534,565 2,338,921 13.3% 3,748,882 21.4% -8.0%p 116
2007 17,294,935 2,235,963 12.9% 3,977,479 23.0% -10.1%p 118
2008 15,987,250 2,378,102 14.9% 3,446,117 21.6% -6.7%p 103
2009 15,445,684 3,053,311 19.8% 3,317,400 21.5% -1.7%p 94
2010 16,637,224 3,023,009 18.2% 3,731,100 22.4% -4.3%p 88
2011 16,994,200 3,289,051 19.4% 3,658,300 21.5% -2.2%p 80
2012 18,490,657 3,518,792 19.0% 3,518,200 19.0% 0.0%p 80
2013 17,472,748 2,747,750 15.7% 2,877,500 16.5% -0.7%p 98
2014 16,902,868 2,280,434 13.5% 2,717,700 16.1% -2.6%p 106
자료: JNTO(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 the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한국관광공사; 방문객 수는 관광, 상용 및 기타 포함
4.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최근 한일 양국 간 무역, 투자, 기술교류, 관광객 교류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 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외국인직접투자와 관 광객 수를 중심으로 평가함
▫한일관계가 변화된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대 일 무역 감소, 한국의 대일본 기술도입 의존도 심화, 일본인 국내 관광객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 타남
- 특히 정보통신기기산업 부문 일본 내수시장에서 한 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감소하였으나 대일본 수출경 쟁열위는 고착화되었음
- [통신기기산업 및 휴대폰 수출 감소] 한국과 중국의 일본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통 신기기산업 부문에서 수입선을 중국으로 전환할 가 능성이 있음
- [부품소재산업 수출경쟁열위 고착화] 부품소재 산업 부문에서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감소하였으나 수직 적 분업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부품소재의 대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기술도입 저해에 따른 수출기여도 감소] 소재,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대일본 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도입 저해는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한일관계 투자 및 관광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 자 5.7억 달러 감소, 일본인 관광객 43만 명 감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외국인 직접투자 저해] 2014년 총 외국인직접투자 액의 3%에 해당하는 5.7억 달러에서 최대 28.1억 달 러 규모로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감소 추정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비 중 감소효과는 최소 3%p에서 최대 14.8%p로 추정 됨
- [관광객 감소] 일본인 국내 관광객 감소효과는 중국 등의 국가로 방문국을 전환할 경우 연간 최소 43만 에서 최대 93만 명으로 추정
<표 12> 한일관계 변화와 투자·관광객 유입효과 추정
구분
일본의 경제적 변화요소
최소 최대 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투자유보 또는 투자처
전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3%, 5.7억
달러
최대 28.1억
달러 규모
16.9억 달러
관광객 유치
중국 등으로 방문국 전환
연간 최소 43만 명
최대
93만 명 69만 명
▫최근 한·일 간 무역투자 감소 패턴은 통신기기, 부품소재 산업, 관광서비스업 등 일부산업 및 중 소기업에 국한되어 있으나 장기화 될 경우 무역 투자 전환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 로 평가
▫최근 ICT 및 부품소재 산업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지역에 서의 분업구조 재편을 위해 상호협력을 도모 - 한국은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공급하
는 글로벌 공급기지로서 전환
◦일본은 한국과의 국제생산분업구조를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이며 상호협력적 보완관계로 발전 시킴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글로벌 가시사슬에서 한일 기업 간 유기적 협력관계 업그레이드
-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 전문인력 및 청년 인턴을 중심으로 인적교류 활성화
◦부품소재 부문에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일본 기술 자를 활용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과 한국 청 년 인턴을 연계
▫문화컨텐츠, 스포츠, 관광 등 양국 간 협력 차원 을 다양화해야 함
- 평창올림픽(2018년) 및 도쿄올림픽(2020년) 등 한 일 양국 간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2003년 겨울연가 일본 방영 후 한류 확산,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등 양국 간 문화스포츠 교류 경험 활용
▫거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정경 분리원칙을 지키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 선해야 함
-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향후 동북아 메가 FTA 등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여 한일 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무역투자 활성화를 도모
- 한국과 일본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해 제 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방안으로 활용
- 한국의 경제협력 없이는 아베정부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일본 역시 민간부문의 한일 양 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상호협력을 통 해 발전을 도모해야 함
◦무역투자 진흥, 제조업 부흥, 동북아 경제권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