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에 대한 경쟁법 집행시 고려사항
◇ (검토배경) OECD가 제17차 글로벌 경쟁포럼에서 논의한‘경쟁과 공정(fairness)’중 경쟁위원회 위원장(Frederic Jenny)이 발표한 내용 소개
◇ (주요내용)
ㅇ 경쟁법 집행시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실체적 공정성은 정의의 불명확, 평가 곤란 등 반영상 애로도 존재 ㅇ 그러나, 시장지배력 증가 등 경쟁법상 문제가 불평등을 증가시 킬 수 있고,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과 보호주의, 포퓰리즘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쟁법 집행시 공정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고 경쟁당국도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 하도급·가맹·유통거래 등 공정성과 관련된 요소를 관할하고 있는바 정책집행시 공정성에 대한 영향 고려 필요
□ (보호주의와 포퓰리즘) 보호주의는 포퓰리즘(populism)의 한 요소로서 시민과 엘리트 간 수직적 대립과 내·외부간 수평적 대립을 정교화 ㅇ 경제적 불안정, 불평등, 경기침체는 경제적 분개를 일으키고 일자리,
부, 소득 분배에 대한 세계화 및 경쟁 증가에 따른 분열로 나타남 ㅇ 보호주의는 사람들을 위․아래․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제․보안․문화의 보호주의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음 - 경제적 보호주의는 값싼 외국 상품, 외국 노동자, 외국 채권자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강조
- 보안주의적 보호주의는 테러․범죄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보호 강조 - 문화적 보호주의는 종교, 언어, 음식, 의복, 신체적 행태, 공공장소
매너 등이 다른 외부인이 익숙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것을 강조
□ (국제무역과 경쟁에 대한 기존 이론) 2000년경 다음과 같은 합의 형성 ㅇ 지난 수십년 간 선진국의 제조업 고용감소, 소득불평등 증가는
국제무역이 그 주된 원인이 아님
ㅇ 국제무역의 결과로 실직해도 다른 노동시장으로 쉽게 전환 가능 ㅇ 일물일가 원칙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영향은 전체 노동자의
소득보다는 해당 국가 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킴
□ (현실)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국민경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인식해왔으나 그렇다고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에 그렇다고 할 수 없음 ㅇ 자유무역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되나 어떤 노
동자들에게는 실직 및 전직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해악이 됨 ㅇ 중국의 1990년대 시장개방과 2001년 WTO 가입 등에 따른 충격은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 이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 - 1990~2007년 중국 수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내 지역은 제조업
고용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바 노동 유연성 등으로 상쇄되지 않음 ․ 이런 현상이 미국에만 나타난 것은 아닌바 1990년대 후반~2007년
까지의 기간 중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런 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무역의
충격에 따른 효과가 불완전한 조정에 의해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이런 조정이 주로 한계임금 대신 취업률 하락으로 나타남 ㅇ 중국과의 무역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해도 1999~2011년
분석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240만 명의 고용이 감소했고, 노출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고용 증가가 이를 상쇄한다는 증거는 없음
□ (무역충격에 따른 고통의 불평등) 기업․산업․지역간 노동이동이 유연한 경우 일부 산업․지역만 무역충격에 노출돼도 임금은 동일 기술그룹 내 에서 균일하게 조정되어야 하나 노동 유연성이 불완전한 경우 무역의
ㅇ 무역 충격에 노출된 산업에 초기부터 고용된 노동자들은 1992~2007년 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는데 노동의 유연성이 불완전 하여 노출되지 않은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상쇄하지 못함 ㅇ 무역의 충격은 고임금,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나
그 조정의 양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중국충격 이전의 고임금 노동자는 제조업 외의 분야로 이직하여 고임금을 유지했으나, 저임금 노동자는 제조업 내에서 재배치됨 으로써 무역으로 인한 타격에 계속 노출되고 상당한 임금손실 경험 ㅇ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쟁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돕는 정부 프로 그램은 최대 18개월의 실업수당과 재취업 및 의료서비스 등을 제 공하지만 무역충격에 따른 지역간 조정에는 거의 효과가 없음
□ (무역충격 사례의 시사점) 무역 충격에 노출된 지역은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이 낮아지나 노동시장은 경제학 이론같이 조정되지 않음
ㅇ 국제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바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므로 승자가 되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더라도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며 이들의 재취업을 돕는 시도도 효과가 미미 ㅇ 자유무역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정
경제적 그룹은 손해를 보며 그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음
□ (반경쟁적 정서의 증가) 일부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계약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시장경제에 대한 불만 증가 ㅇ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경쟁에 기반한 시장경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믿음 ㅇ 소수 대기업이 디지털경제를 지배함으로써 기술발전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약속을 깨고, 로봇기술 발전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육과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지 못함
□ (공정과 불평등) 불평등을 야기하는 절차 중 일부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절차들은 매우 불공정하며 이에 따라 분노와 불만 발생 ㅇ 소득격차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존재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후자의 설명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세계화와 기술의 혁신 등 막을 수 없는 흐름에 따라 저숙련 노동자들과 고학력 노동자들 간의 차이가 발생
- 둘째, 부자들의 부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중간계층의 소득 증가를 막고 있는바 부자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에 따라 더 부유해진다는 것임 ㅇ 세계화와 기술혁신은 전통적 산업에 혼란을 가져왔으나 모두에게
이익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불공정성과 포퓰리즘) 안정된 고용을 잃어버린 블루칼라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브렉시트를 지지한 것은 이상한 결과가 아님 ㅇ 유럽도 극단적 국가주의 부상이 사회적 시장경제 침식을 반영
선진국의 포퓰리즘 지수
- 또한, 디지털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의 반경쟁적 지대추구와 적극적 세금회피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ㅇ 시장경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계속 커지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인바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와 경쟁의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
□ (공정성의 정의) 공정성은 광범위하고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인 반면 경쟁정책의 영역에서는 특정한 차원에서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수직적 공정성, 소비자간 또는 공급자간
수평적 공정성, 적법절차와 사적집행상 공정성 등 고려 가능
- 행동과학 실험에 따른 이중권리 원칙에 따르면 비용증가 또는 경쟁사 가격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은 (경쟁제한적이어도) 공정하다고 간주 되고, 비용증가 또는 경쟁사 가격인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가격 인상은 (경쟁제한적이지 않아도)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ㅇ (경쟁당국의 역할)
① 영역침해 방지(no-poaching) 합의 제재
- 미국 법무부는 철도회사들이 영역침해 방지협약을 통해 고용 경쟁을 억제한 행위를 노동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직원들이 더 나은 고용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적발 ②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경쟁주창 활동
- 노동의 지역․산업․기술간 이동이 유연해지면 국제경쟁에 따른 지역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지지 필요 ③ 명백하게 불공정한 반경쟁적 사건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 소비자들에게 명백하게 불공정한 반경쟁적 사건의 우선 처리 ④ 경쟁법 집행 또는 경쟁정책 추진에 노동시장의 관점을 고려
- 논쟁여지는 있으나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심사시 가령 기업결합으로 상당한 실업 초래시 노동자 퇴출시기 조정, 재취업 조치 등 고려 가능 ･ 노동시장 쟁점 미고려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정치적 과정을 통한
경쟁법 약화, 다른 부처와의 갈등 등 더 큰 비용을 치를 우려도 존재 → 경쟁당국이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까지 고려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시정조치 부과도 고려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