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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Urba n De v e lo p me nt in Tra nsitio n Ec o no m ie s a nd its Im plic a tio ns fo r No rth Ko re a
이상준
2001. 10／123면／정책연구／국토연 2001–55
본 연구는 중국, 폴란드, 구 동독 등 체제전환국의 도시변화 추세가 향후 북한의 경제 체제 개혁과 도시발전에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적 내용을 시장화・사유화・국제화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개혁이 도시발전 에 미친 영향은 도시경제 및 도시개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 구도를 설 정하였다.
제2장 경제체제 개혁과 도시발전의 기본 개념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의 의미와 이것과 도시변화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검토하였다. 시장화・사유화・국제화가 진행될 경우, 산업구조측면의 변화와 지역공간측면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자리와 주거지 측면의 도시간 비교우위가 도시발전의 우열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도시발전 사례 에서는 중국과 폴란드, 구 동독의 경제체제 개혁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변화를 비교하였다. 중국이 농업국가 상태에서 개 혁이 시작된 데 비해 폴란드와 구 동독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공업화가 이룩된 상태 에서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사례국가들은 개혁의 초기 여건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시장화・사유화・국제화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세 국가는 분명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시장화와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한 반면, 폴란드와 구 동 독은 사유화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기간 내에 추진하였다.
시장화・사유화・국제화 이후 나타난 중국, 폴란드, 구 동독의 도시변화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시장화와 국제화가 동부지역 도시들의 인구 및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급진
적인 시장화・사유화・국제화가 진행된 폴란드와 구 동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업 도시들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였다. 중국, 폴란드, 구 동독 모두 사회주의정부 수립 이전에 상업 및 공업도시로 발전했던 도시들이 개혁 이후 뚜 렷한 경제발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된 중국의 경우 폴란드 나 구 동독에서와 같은 소유권분쟁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도시개발 이 진행되었다. 시장화의 결과, 세 국가의 대도시들에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통적으 로 공업기능의 축소와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나타났다. 세 국가 가운데 국제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중국이었다. 폴란드와 구 동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보다 단기간 내에 더 완벽한 국제화를 이룩하였지만, 소 유권분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혼란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개혁 초・중반까지 미약하였다.
제4장 외국사례의 시사점과 향후 북한의 과제 에서는 시장화・사유화・국제화의 방식 과 초기 여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세 국가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 다. 개혁방식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시절 중공업으로 특화되었던 도시들이 개혁 이후 경 제침체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함흥, 청진 등 대 규모 중공업도시들이 시장화・사유화・국제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받게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화 측면에서는 중국정부가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개혁의 의 지를 더욱 뚜렷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국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할 것이다.
사례국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북한의 도시들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는 개혁시점에 북한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상황하에 있을 것인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유화・시장화・국제화의 시사점을 토대로 할 때, 향후 북한에서 경제체제 개혁이 추 진될 경우 탈공업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유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가 도시발전측면에서 제기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 시장화와 사유화가 진행될 경우 기존 중공업도시들이 부정적 영향을 가 장 크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도시들인 청진, 함흥, 순천 등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문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반면에 경공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개성, 개천, 신의주, 사리원, 원산 등은 개혁과정에서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화와 사유화는 도시 내 토지이용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라 폐쇄되거나 이전하는 기 업의 산업용지와 기타 시설용지(철도용지 등)의 이전적지 활용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화・사유화에 따라 새로운 주택용지에 대한 신규수요와 상업・업무 용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화・사유화・국제화는 전체적으 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mobility )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교통관련 수요가 크 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 내에서도 남한 및 국제시장으로 접근하기 유리한 입지적, 물리적 기반을 가진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경 제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내륙의 산악지역에 입지한 희천, 만포, 강계, 회령 등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도시경제가 침체될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한 도시에서 도시개발도 상대적으로 활발 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투자대상 도시들인 평양, 남포, 개성지역 등의 도시개발 활성화가 예상된다.
향후 북한의 도시들이 안게 될 과제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남북경협 단계에서는 북한 이 시장화 등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필요한 물리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물리적 입지여건 개선 측면에서 도시간 및 도시
<경제체제 개혁 이후 중국・폴란드・구 동독의 도시변화>
구분 중국 폴란드 구동독
경제체제
개혁의 특징 ・점진적, 단계적 개혁 ・급진적 개혁 ・급진적 개혁
・통일과 동시에 진행 개혁 이전의
도시발전 특징
・북부 공업지역 성장
・도시–농촌의 분리
・대도시의 우위
・일부 대도시(공업도시)로의 투자 집중
・도시와 농촌간의 주거여건 격차 심화
・동・서부도시간 차이 ・북・남부도시간 차이
개혁 이후의 도시발전 특징
・남부지역 및 동부해안 지역으로의 인구집중 및 경제성장
・농촌의 공업화를 통한 도시・농촌 구분의 경 계 완화
・중소도시의 성장
・오스트리아, 구 서독 등 서유럽 국가들과 인접한 도시의 성장 및 동부지역 및 남부 공업지역 도시의 침체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투자 집중
・서비스업 기능을 가 진 대도시의 성장 및 단일공업 기능의 중공 업도시 침체
・중소도시의 침체
개혁 이후의 도시개발 특징
・도시내 재개발 활성화
・대도시의 교외화
・도시내 공업 기능의 축소와 재개발
・대도시의 교외화
・소유권분쟁에 따른 시가지 개발지연 및 교외지역 개발
・대도시의 교외화 도시발전의
과제
・제도적 수단의 완비 ／ 인프라 확충 ／ 투자유치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방안(역사관광자원 개발 등) 모색
・사유화 지속적 추진
・인력확보
내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남북한 당 국간 경제협력은 이러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