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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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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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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판 쇄 인쇄 년 월 1 1 / 2012 1 17

판 쇄 발행 년 월 1 1 / 2012 1 20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정병철/ 편집인 정병철/ 등록번호 제/ 318-1982-000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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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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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623-6 14,000

제작대행 미디어

* : ( )F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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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년 월 일 정오 북한 중앙 방송은 일 아침 시 분

2011 12 19 17 8 30

김정일이 심근 경색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37년 동안 북한을 철권통치 해왔던 김정일의 죽음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 정일의 사망 소식이 발표되는 날 한국의 주가가 폭락했고 환율 이 올랐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사건과 한반도의 경, 제 안정이 그대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 한국 인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막강 한 나라라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허약한 나라이고 어느 경우라도 북한의 군사력이 대한민국의 적수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아마도 우 리에게 북한의 위협 혹은 북한문제 라는 우려는 존재하지 않‘ ’, ‘ ’ 을 것이다 만약 오늘 북한의 군사력이 싱가포르 혹은 몽고 수. 준의 군사력이라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가 그래왔던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1년도 연구 과제중 하나로 북한의 군사‘ 력과 군사전략 을 간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본질적인 요소인 북한의 군사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데 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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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두려워하기 보다는 그 질병의 내용과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경우 그 질병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할 수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 군사위협의 본질을 체계적으 로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북한 군사위협에 대해 보다 더 효 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의 사망이 발표되기 이전에 초고가 완성된 것이기에 일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김정일의 죽음이 본 연구의 중요성을 저해했다거나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무효화시킨 부분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미 군사력만이 자신의 정통성의 기반이 될 정도로 북한의 권 력은 비정상적인 것이 된 지 오래다 김정일의 뒤를 이어 북한. 을 통치 하라고 김정일에 의해 지명된 그의 셋째 아들 김정은 역시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군에 두고자 할 것이며 북한 권력의 군에 대한 의존도는 김정은 시대가 김정일 시대보다 오히려 더 욱 클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 군사력의 실체에 대해 더욱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군사적 속성을 강조한다 아예. 병영처럼 되어버린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했고 북한의 군사전략을 물리적으로 뒷받, 침 하는 북한 군사력의 실제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각종 자료 들을 동원해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건국된 이후부터. 2011년 에 이르기까지 북한 군사력의 추세와 북한 군사전략을 분석한 저자는 2011년 북한의 군사력을 북한이 건국된 이후 가장 막강 한 군사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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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는 북한의 방송 매체들은 김정 일이 강대국도 감히 넘보지 못할 막강한 군사 대국을 건설했다 며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에는. 전혀 성공하지 못한 김정일이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전체 국민을 무장시키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는 데, 는 성공했다 비록 허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 기는 하지만 북한은 군사의 강국 사상의 강국을 의미하는 강성, ‘ 대국 의 건설을 부르짖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를 위해 북’ . 한은 군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있, 을 수 없는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김정일 사후의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아직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지만 북한정권의 막강한 군사력은 향후 오랜 기 간 동안 대한민국의 우환으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 본 연. 구원에서 간행하는 이 연구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올바를 이 해의 지침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군사 위협에 더욱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월1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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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간사 ··· 3

요 약 ··· 11

제 장 서 론1 ··· 37

제 장 북한 군사력 변화 추세 분석2 ··· 57

제 절 군사국가 북한의 속성1 ··· 59

국가들이 무장 1. (武裝)하는 이유와 북한의 경우 ···59

건국과 함께 시작된 북한의 군사화 2. ···65

문민우위의 한국 전통사회를 타파한 북한 3. ···68

제 절 건국 이후 북한 군사력 증강 추세 건군부터 한국전쟁까지2 : ·· 72

북한군의 기원 1. ···72

제 절3 북한 군사력의 재건과 증강 휴전부터 냉전 종식 시기 : (1990년까지)··· 96

1.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9년까지 북한의 대내외 군사 환경: ·97 년대부터 년 2. 1970 1989 (냉전 종식시기)까지 북한의 군사력 증강 현황 ···114

냉전체제 종식 시점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 3. ···130

(9)

제 장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수행능력3 ··· 151

제 절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한국의 안이한 대처1 , ··· 153

제 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2 2011 ··· 161

남북한 병력 수 비교 1. ···163

북한의 육군 장비 2. ···168

북한 해군 3. ···183

북한 공군 4. ···188

제 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3 ··· 193

제 장 북한의 대량파괴무기4 ··· 199

제 절 북한 핵무기 개발 원인과 경과1 ··· 201

북한의 핵무기는 대미 협상을 위한 최적의 수단 1. ···201

북한의 핵개발 약사 2. (略史)···206

북한의 미사일 능력 3. ···217

제 절 북한 핵무기 개발의 전략적 목표2 ··· 226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 1. ···226

제 절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3 ··· 237

북한 핵무기 보유 이전 한미동맹의 대 북한 군사전략 1. ···237

북한의 핵무기 체계 완비가 초래할 2. 한반도 군사균형의 지각변동 ···240

(10)

제 절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의 전략 대안4 ··· 248 1. 핵무장···249

이스라엘식 대응방안

2. ···250 동맹국으로부터 확대된 전쟁억지

3. (extended deterrence)

보장받는 방안 ···251

제 장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김일성 김정일의 군사전략 사상5 , - · · 253

제 절 김일성 김정일의 군사전략 사상1 - ··· 255 북한정권의 전쟁관 전쟁은 정치를 위한 수단

1. : ···255 김일성의 군사전술과 전략의 원천

2. ···258 김일성 군사 이론의 한계

3. ···266 한국전에서 얻은 군사전략적 교훈

4. ···268 북한군의 전술 교리

5. ···273 김정일의 전쟁관과 전략사상

6. ···277 제 절 북한의 군사정책2 ··· 281

대 군사노선

1. 4 ···281 대 군사노선의 내용

2. 4 ···287

제 장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6 ··· 291

제 절 북한의 대남 무력 공격 능력1 ··· 295 북한 군사력과 전쟁수행력 평가 방법

1. ···297 북한의 경제력과 전쟁수행 능력

2. ···304

(11)

제 절 북한의 비대칭 군사 위협2 ··· 312

북한의 특수전 부대의 능력 1. ···314

북한 특수전 부대의 군사전술 및 전략 2. ···316

예상되는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도발 3. ···319

제 절 북한이 싸우려는 전쟁과 싸울 수 있는 전쟁3 ··· 321

북한이 싸우려는 전쟁 1. ···322

북한이 싸울 수 있는 전쟁 2. ···325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은 회피한다 3. . ···328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가 4. 작동하기 어려운 전쟁을 선택한다. ···331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5. ···333

제 장 결 론7 ··· 337

부 록 ··· 359

저자후기 ··· 399

(12)

표 목차

표 1. 한국전쟁 개시 당시 북한군과 한국군 군사력 현황···92

표 2.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과 한국군 병력비교···94

표 3. 한국전쟁부터 1970년 동안 북한의 군사력 변화(병력수)···113

표 4. 1974년 북한의 군사력···117

표 5. 1980년대 초반 북한군의 증강상황···122

표 6. 북한군 병력 1986-1991 ···123

표 7. 한국군 병력 상황···124

표 8. 냉전 종식기 남북한 항공기 비교···143

표 9. 남북한 요격기 비교···145

표 10. Helicopter ···147

표 11. 냉전 종식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149

표 12. 2010 남북한 군사력 현황 현역 및 예비역 병력 수: ···163

표 13. 남북한 육군 무기 체계···168

표 14. 남북한 해군장비···184

표 15. 남북한 공군···191

표 16. 군사비지출과 경제력 상 세계 10대 강국(2010)···302

표 17. 2000년대 초반 남북한의 군사비···307

표 18. 북한 군사력 증강의 장기추세···309

표 19. 신 국제질서 형성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327

(13)

요 약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대한민국 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주적(主敵)이었다 북한은. 1950년 6 월 25일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3 년 개월에 걸치는 피비린내 나는 민족상잔을 주도했었다 한국1 .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대 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 통일한다는 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 았다.

물론 북한은 대화 공세를 전개한 적도 있었고 화해의 제스처 를 쓴 적도 있었다 북한의 목표 역시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 정책 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통일을 위해 무력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 의 여부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 무력에 의?” . 한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북한의 통일정책이 대한. 민국의 통일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 한 가지는 위의 질문, 즉 통일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해 북한 위정자? 들은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상. 황이 조성된다면 혹은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고 판단된다면 언제라도 통일을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 , 한국을 무력 정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14)

은 무력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인 군사력 건설과 준비를 건국 이래 단 한순간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본 연구는 2010년 월3 26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 함을 격침시킨 데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를 향해 무차 별 포격을 가하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태를 바라보며 향후 북한,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어떤 모습의 도발을 해올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 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 라는 학문적인 동기와 필요성에서 준비된 것이다.

연구내용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현황과 전략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국가들 중에 상당 수준의 무 장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없다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가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각국의 군사 자료를 살펴보면 아주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무장력을 갖 추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와 군사에서 역설. 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지만 경제력이 약화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전혀 줄고 있지 않음은 물론 오 히려 증강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년 월 일 김정일의 여동생과 남 김경희와 김정은을

2010 9 28 3

대장으로 임명한 바로 그날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도 조“

(15)

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고 다시 강조하”

고 있다. 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을 아예 김일성의

당이라고 규정하여 사당화(私黨化)시키고 있었으며 강성대국의, 건설을 국가전략 목표로 승격시키고 있을 정도로 군사적이다.

년 개정된 당 규약 역시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2010 “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 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 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 ,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현존 체제를 타” . 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가 주한미군 철 수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한 이후 북한은 대한. 민국을 평화적으로 북한체제에 편입시키는 통일을 구상하고 있 는 것이다.

북한은 애초 건국당시부터 군사 국가를 지향한 나라다. 1990 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과거 극비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밝혀지 게 된 사실이지만 김일성은 스탈린을 먼저 설득하여 대남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인물이며 자신이 군인(장군)으로 인식(identify)되기 를 원하는 자였다 비록 대위에 불과했지만 그는 북한에 소개. 될 당시 이미 장군의 칭호를 가지고 있던 자였으며 스스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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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다는 군인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 역시 자신이 장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타이틀로 수상 주석 총통 혹은 대통, , 령 이라는 직함 대신에 국방위원장 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을 정‘ ’ 도다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지명된 김정은은. 2010년 월9 28 ,일 아예 북한군 대장 으로 취임했다 약관‘ ’ . 27세인 김정은이 대장의 칭호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의 속성을 그대 로 묘사한다 요즈음 북한에서 김정은을 호칭하는 말은 김 대. ‘ 장 이다 대장이 제일 잘하는 일이 전쟁 무력도발 외에 무엇이’ . , 겠는가?

건국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은 단 한 순간이라도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북한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이 군사력의 증강과 유지 라고 말해도 과‘ ’ 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북한군이 건군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 지 시대별로 북한 군사력 증강의 패턴을 분석했다. 60년을 관통 해서 나타나는 북한 군사력 건설 및 증강 패턴은 북한은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군사력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 에 이른 경우라도 이 원칙은 지켜졌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질, 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게 된 90년 무렵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열세를 만회하는 것은 물론 대남 군 사력 우세를 지속시키고자 노력했다.

북한은 특히 한국전쟁 이후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이 없어도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소위 독자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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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수행 능력 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 국제정세의 변화에 입각 시대별로 모습을 달리하고 있지만 본, 질적인 원칙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북한은. 1960년대에 발표되 었고 오늘까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는 대 군사 노선을4 통해 북한 군사력 건설에 매진했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군의. , 간부화 전 국토의 요새화 군사의 현대화라는 군사력 증강 원, , 칙은 헌법에 삽입되었을 정도로 북한 군사력 증강의 지도 원칙 이 되었다.

북한은 증강된 군사력을 동원 대남 군사도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60년대 말엽 월남전에 자극을 받아 대한민국에 대한

간접 침투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한 북한은 1970년대에는 게릴라 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전 병력 수도 대폭 늘렸다. 1970년대 는 특히 북한 군사력이 양적확대를 이룩한 시기였다.

북한의 군사력은 냉전이 해소된 199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약 20년 동안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처, 지에 있었던 지난 20년 동안 전혀 감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았,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히 생각하듯 북한은 경제파탄이 심각. ‘ 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없다 는 생각을’ 비웃기나 하듯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없을 것 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2011년도 남북한 군사 력을 최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보 다 오히려 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울한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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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병력 수는 한국군 보다 북한군이 월등히 우세하며 특히. , 북한군은 그 편제 및 배치 자체가 공격전쟁을 위한 모습으로 조 직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북한 육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한국의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는 20만 명에 이르는 특수전 부대다 이들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북한의 선제공격 의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야기하 는 어떤 종류의 도발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소규모의 국지적인, 게릴라 전쟁이라 할지라도 한국군은 이를 곧 전면전으로 간주 하고 되받아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 추고 있을 때 북한의 도발은 억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서 북한이 우리가 방어하기 대단히 곤란한 휴전선 부근의 한 지 점 혹은 서해 도의 한 섬을 기습 공격해서 점령할 경우 우리5 , 는 해주를 공격해서 점령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 북한 측에 전달 할 때 모든 종류의 도발이 사전에 억제 될 수, 있다 이것이 재래식 전쟁억지. (conventional deterrence)의 전형적인 방법이며 사실 한반도의 평화는 이 같은 방식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해군과 공군 의 경우도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해군의 경우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장비 면. 에서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한국 해군은 해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에 따라 성장했지 오로지 북한의 침투를 막거, 나 북한과의 전쟁만을 염두에 두고 건조된 군사력이 아니다.

(19)

또한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 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당했고 도발을 당한 후 제대로 된 조치, 를 취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2010년의 북한 도발 사태들(천안함, 연평도)에서도 증명된 사실들이다 북한은 비록 약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한국을 무력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 명해 보인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 의 대북 군사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공군 역시 질적인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지만 양적인 열세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신. 형 전투기 숫자가 북한의 신형 전투기보다 숫자가 많기는 하지 만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전투기들은 북한이 보유 한 전투기들보다 특별히 탁월한 기종도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비록 낡은 기종들이기는 하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초기 기습공격 작전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수준의 무기, 들이다 최근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가 아니라 조종사조차 부. 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한국군의 무기 체 계가 점차 정밀화 첨단화의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이를 유지 ,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군에서 장기 복무하는 전문 기술 하사관의 숫자가 부족하. 여 첨단 장비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군대 복무기간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첨단 장비가 많이 있 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너.

(20)

무나 많다.

이 같은 전략적 전술적 열세 하에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전쟁억지 방안이 있다 그 방안은 바로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 억지 이론(Theory of Conventional Deterrence)이 가르 쳐 주고 있다 즉 북한이 어떤 규모의 도발을 가해 올 경우라도.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받아 침으 로써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인식을 북한에게 확 신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핵 군사력 현황과 전략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적극적 후견자였던 중국의 자본주의화, 년대 후반에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자 북한 건국의 주역이 1980

었던 소련의 몰락이라는 국제정치적인 우환을 겪게 된다 국제. 공산주의가 모두 몰락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사실상 홀로 남 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국제상황아래 노출되고 만 것이다 북한은 이 시기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체. 제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대신 변형된 공산주의인 주체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행을 저지르고 만다 북한은 이를 위해 핵. 무기 개발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다 지극히 불리해진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의 위정자들은 핵무기를 위시한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면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 대량파괴 무기는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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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라는 강수. 를 미국과 타협하고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 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보유하고자 하는 핵무. 기는 군사적 정치적 목적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불과 년 밖에 지나지 않는1 1954 년 무렵부터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한국전. 쟁 당시 미국의 핵위협에 당면했던 북한은 1954년 인민군을 재 편성하는 가운데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 부문 을 설치했던 것‘ ’ 이다. 2년 후인 1956년 북한은 30명의 핵물리학자를 소련의 핵 연구소에 파견했고 이것이 북한 핵개발 노력의 효시였다.

북한은 1959년 9월 소련과 조소원자력협정(朝蘇原子力協定)

체결했고, 1962년에는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했으며 이,

어 김일성대학과 김책 공과대학에 핵연구 부분을 창설했다. 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핵 연구를 개시한 북한의 지도자 1960

들은 핵보유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 한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순응적인 태도를 취했다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 국제 핵안, 전 체제에 들어가 있었고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 국장급 관, 리를 파견한데 비해 북한은 대표부를 상주시켜 원자력 외교에 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1985년 12월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고 1989년부터 1991년까지는 IAEA의 이사국을 지내기도 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은밀히 진행하는 한편 국제 비 핵확산,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핵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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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국제사회에서 핵확산 위험 국가로 주목을 받는 나라 1970

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구. 체적인 국제 문제로 부각된 것은 1989년 미국의 정찰 위성에 의해 영변의 핵시설이 핵폭탄 제조를 위한 시설이라는 의혹을 받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 동안 북한 핵문제는 긴장 상태와 소강상태(小康狀態)의 연속이었지만 이 기간 중 어느 시기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정으로 포기 한 적은 없었다 잠깐씩의 소강상태는 언제라도 더욱 심각한 북. 한 핵 위협을 초래하는 준비기간에 불과했다.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방식과 함께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 기 제조기술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 한이 이처럼 핵무기를 제조하는 각종 방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 으리라고 상정하는 것은 북한의 과학 기술이 탁월함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우라늄 농축기술은 이미. 1945년도 미국이 일본 에 투하한 핵폭탄에서 사용되었던 60년도 넘은 기술인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환경만 보장되, 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핵폭탄이다.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s system)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핵폭 탄(탄두 과) 더불어 이것을 표적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 반 드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핵무기 운반수단은 폭격기와 미사일. 인데 특히 미사일이야 말로 핵폭탄과 더불어 핵무기 체계를 완성 하는 핵심적 무기 체계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제조 기술을 습득한. 이래 스커드 미사일을 원형으로 삼아 스커드B C, 그리고 스커드D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D 70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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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것이며 노동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미국의 정. 찰 위성이 북한의 함경도 동해안 지역의 노동(蘆洞)이라는 마을에 서 발견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노동(No-dong)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노동자라는 의미의 노동이 아니다. . 2006년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실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북한은 현재 사정 거리가 향상된 소위 ER(extended range)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그 사정거리는 이미 850km에 이르렀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그 역사도 길고 능력도 우리의 예상을 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수준으로 핵폭. 탄을 소형화시켰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는 없다 우리는 다. 만 북한은 금명간 핵무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 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는 경우 우리의 대북 전쟁 억제, 군사전략은 더 이상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뒤바 뀔 것이다 핵무기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추는 것. 은 아니다 핵무기는 전쟁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파괴력. 이 강하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츠적 전쟁 관점이 도저히 적용될 수 없다 즉 핵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 될 수 없. 을 것이다 그래서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재래식 무. . 기와는 달리 일정량이 넘으면 더 보유하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 는 무기이며 폭발력이 강해질수록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줄, 어드는 역설적인 무기다 전략이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일. 이며 북한이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날 이 곧 닥쳐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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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한반 도의 전략 구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기존의 방식. 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김일성 김정일의 군사전략 사상, -

김일성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은 단지 수단 에 불과하다는 클라우제비츠식 논리를 전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 는 프러시아

‘ ’

전쟁 철학자 클라우제비츠 장군의 논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적극 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봉하는 전쟁이론이다 레닌은 클라우제비. 츠의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 책에는 못 쓸 말이 하 나도 없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읽으면서 책 여백에 레닌이 필기해 두었던 깨알 같은 글자들만 으로 한권의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 김일성도 역시 다른.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정치적 목적 을 이루기 위‘ ’ 한 수단 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지 않았으면 정권‘ ’ . 수립 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대전쟁을 일으2 킬 수 없었을 것이다.

전쟁을 단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북한이 오늘 대한민국에 비 해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북한. 은 전쟁을 수단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 은 전쟁을 평화와 같은 차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은 대통령 혹은 고위정치가들이 국민들을 향해 전쟁입니까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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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입니까 라는 개념없는 질문을 할 정도가 되었다 평화는 고?’ . 귀한 목적이지만 전쟁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 이라는 점을 인식‘ ’ 하지 못한 탓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처럼 변질된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위에 서기 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전쟁에 관한 관점 전략사상의. , 측면에서 남북한은 대단히 비대칭적(Asymmetric) 상황에 놓여있 게 되었다.

김일성은 또한 전쟁을 계급투쟁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계급. 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는 공산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의 수단이다 북한은 건국 이후 현재. 까지도 대한민국을 반민족적 외세 굴종적인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민족을 해방시켜야하는 것이 북한의 목. 표라고 강변한다 북한은 민족해방 전쟁 계급해방 전쟁은 정의. , 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제국주의자가 일으키는 전쟁은 불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인민군 원수의 계급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군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지만 김, 일성과는 달리 그 자신이 전쟁을 경험한 인물도 아니고 군사전 략에 능통한 인물도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혹은 탈취한 북한의 군사력을 장악하, 고 군사력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이며 군사 력과 그 사용 전쟁에 관한 견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피력해 왔, 다 김정일의 전쟁에 관한 관점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탈출. 했던 최고위 인물인 황장엽 선생의 증언으로부터 많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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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김정일은 군대를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 해 온 북한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 일성은 국토의 절반만을 해방시켰을 뿐이지만 김정일은 무력통 일을 실현하고 통일조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일은 대한민국과의 전쟁은 기껏해야 개월. 6 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전쟁물자도 6 개월 치를 비축해 두고 있었다 북한은 동경 등 일본의 도시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사 전에 억지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1994년 월7 )하기 약 년 전 김정일은 작전사령2 부 작전반과 함께 한국침략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적이 있 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인민의 생활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기 때. 문에 한국 침략 계획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년 미국의 걸프전쟁을 면밀히 관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1991 ,

무기체계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격파하는 영화를 제작 작, 전국 등 북한군 지휘부 간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싸워 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 었다.

김정일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호 언한다 사실 김정일은 단독 명령으로 대남 군사도발 혹은 전쟁. 을 개시할 수도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 여러 차례. 에 걸쳐 조국통일의 주역은 군사력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군 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김정일은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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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조선이 없어진다면 세계와. 함께 자폭하겠다 고 호언했다 김정일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상” . ‘ 대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 아니냐 는’ 김일성의 질문에 대해 그럴 경우 북한은 지구를 깨버리겠다고 호언할 정도로 과대 망상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정일은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만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 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고 호언하기도 했다 김정일이 이처럼” . 미국의 초현대식 군사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북한 이 벌일 전쟁이 미국의 직접 개입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에 서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한국을 향한 기습속결전. 을 통해 미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후 미국과 협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기습 속결 작. 전을 통해 서울의 일부를 점령한 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김정일은 전투경험이 있는 부친 김일성과는 달리 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권을 장악한 후 줄곧 어떻게 군을 통제할 것이 냐에 대해 대단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이 사망한 이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자신 계열의 인맥을 군내 부에 투입 북한의 장성급 장교들을 거의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스스로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직을 겸. 임함으로써 북한군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했다 김정일은 군부에. 대한 감시 체계도 확립해 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김정일은 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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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하기 위해 군부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김정일은 북한 장군들을 대거 승진시킴으로써 계급을 부풀. 려 놓았고 각종 기념일 등에 장군들에 벤츠 자동차 등 값비싼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최근 한국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은 북한은 이미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 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낙관론이다 북한이 설마 핵폭탄을 가. 졌다고 해도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다량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 북한은 결국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며 곧 망하게 될 것이, 라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곧 망할 테니 북한. 의 핵폭탄 미사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북한의 핵보유 미사일 보유 노력에 대해 미국 일본처럼 걱정, , 할 필요가 없다는 몰상식도 만연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몰상식. 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반 전략적인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2010년 경제력은 세계 14 ,위 군사비 지출은 세계 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지난 수년

12 .

동안 북한 군사비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추정이 불가. 능한 상태라는 의미다 북한의. GDP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인 세계은행, IMF 등에서는 북한의 GDP 자료를 발 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CIA만이 2009년도 북한 GDP를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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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CIA의 추정치를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력은 대한민국(8097억 달러 의) 3.5%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한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력의. 1/30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 북한은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과 대등한 혹 은 우위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안함과 연평. 도 포격사건을 일종의 국제분규라고 본다면 국력의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인 북한이 승리한 분규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을 통해 북한이 의도한 권력, 승계를 진행시킬 수 있었고 대한민국을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점에서 북한. 의 전쟁수행력 평가는 북한의 물리적인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 니라 정치적 측면 전략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한, 일인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총체적 붕괴로 인해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 후 북한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 과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낙관론적인 견해는 1990년대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일각에 만연된 생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탈냉전 시대가 시작된 이후 대남 화해 정책보 다는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고 그 같은 군사력 증강 정책은 년대가 시작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었다 년대 초반 북

2000 . 2000

한의 군사력을 알려주는 각종 자료들은 북한이 결국 경제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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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탱하지 못하고 군사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북한의 군사력이 주춤했던 기간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에 이르는 불과 년도 되지 않는 기간이었다

2000 3~4 .

북한 군사력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위해 1985년마다 년 간격5 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표기한 표가 본문에 있다 북한군 병력의. 총수는 2011년 현재 북한 역사상 어떤 시점보다도 더 많다 북. 한 육군은 102만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군대가 되었고, 2010년 북한이 보유한 탱크의 숫자도 사상 최대이다 각종 포는 만문. 2 을 넘어섰고 역시 사상 최다( ), 방공포 각종 군함의 숫자 역시, 사상 최대다 전투기의 숫자가. 1986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지만 북한 공군은 1990년대 이후 공산 진영 최신예 Mig 를 장비하기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공군력도 현재가 최고다

29 .

특히 잠수함의 증강을 괄목할 만하다 경제 파탄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2011년 현재 과거 어떤 시 점보다 막강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싸우려는 전쟁과 싸울 수 있는 전쟁

최근 북한을 탈출한 북한군 병사출신인 28세 이모씨는 증언 에서 북한에서는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남한과 전쟁을 할 수밖“ 에 없을 것 이라고 가르치며 언젠가는 싸운다” ‘ ’,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6자회담 정상회담 그런 것과 전쟁은 무관하다 라, ’ 고 배웠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한국군을 동족이라고 보지 말라. 고 배우며 다 죽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한다 남한군은 교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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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북한은 현재 경제력 때문에 충분한 보급이 불량하고 장기적 인 소모전이 될 경우 한국에 대해 불리하다 그러나 북한은 보. 급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지 않는 나폴레옹식 전쟁을 치를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기습공격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한국의 넓게. 뚫린 고속도로 국도변에 즐비한 주유소는 모두 북한 소유가 될, 것이며 식량 및 물자도 점령지 현지에서 조달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논하는 전쟁에서의 마찰의 요인이 나타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 다는 것이 북한 측의 문제다 북한에게 더욱 곤란한 문제는 북. 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일본이라는 군사기지를 마음껏 사용, 짧은 시일 내에 미군 증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점 이다.

북한은 자신이 판단하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경우 정규전 과 유격전을 배합한 대남 속전 속결전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장 악하고 통일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싸우려 하는. 전쟁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이 싸우려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전쟁 수행력을 결여하고 있다 점차 쇠약화하는 북한의 경제력. , 주한미군의 존재 한국군사력의 질적 우위 한국 군사력의 점진, , 적 증강 등은 북한의 대남전쟁 수행능력을 점차 약화시키는 요 인들이다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백방의 준. 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국과 한미동맹의. 군사전략에 의해 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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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국가전체를 병영화시킨 북한은 다른 종류의 대남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군사전략 상의 틈새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무력에 의한 통일 수단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개입할지도 모를 전쟁을 여유 있게 치를 능력은 없다 이미 걸. 프전쟁에서 나타난 것 같이 미국의 막강한 화력이 적용되는 그 런 전쟁을 북한은 도저히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최근 미. 국의 군사전력에 심각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군사전략이란 적의 급소를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적국 전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은 좋은 전 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전략가들은 적의 급소를 노린다 군. . 사전략 용어로 Center of Gravity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우리말 로 하면 급소(急所)라는 표현이 좋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일격. 에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곳이 급소다.

어느 나라라도 적의 급소(center of gravity)를 정확히 판단하고 파괴할 수 있는 것이 군사전략의 요체가 된다 과거 전통적인. 전략이론 특히 클라우제비츠적 군사학에서는 적의 군사력이야, 말로 적의 가장 중요한 Center of Gravity라고 생각했다 군사력. 이 붕괴된 적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군사력이 남아, 있는 경우 적은 전쟁에서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적의 군 사력이 일부라도 생존하고 있는 한 전쟁은 종식되지 못할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의 가르침을 따른 서양 각. 국들은 가능하면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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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사에서 대군주의(大軍主義)라고 부르는 전통이 형성된 이유 다 미국도 역시 클라우제비츠식 전략사상에 크게 영향 받은 나. 라이며 미국의 전쟁방식은 적국의 군사력을 격멸한다는데 초점 을 맞추는 것이 되었다.

미국은 1993년 걸프전쟁 당시 후세인의 군사력을 격멸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전쟁을 시작했고 수행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 의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사실상 완벽하게 파괴했다 사담 후세인의 최정예군인 공화국 수비대도 궤멸시켰. 다 클리우제비츠식 전쟁 이론에 맞는다면 후세인은 식물인간에. 불과한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이제 이라. 크는 당신들 것이라고 선언하고 후세인을 몰아내라고 독려했다. 미국은 군사력이 모두 제거된 후 후세인은 당연히 식물이나 마 찬가지인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세인은 건재했고 후세인은 자국 국민을 독가스로 살해하는 만행조차 저질렀다 군사력이 붕괴된 후세인이 막강하. 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었다 결국 이라크의 군. 사력은 이라크라는 나라의 center of gravity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한 것이다 미국은 이후 독재국가들의 경우 독재자 그 자신. 이 급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독재자를 살해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2003 년 이라크와 두 번째 전쟁을 벌린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부터 후세인을 죽인다는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의 이름이 아예. 참수(斬首)작전이었다 목을 따는 작전이라는 섬뜩한 용어를 사. 용한 이 같은 전쟁방식은 미국은 앞으로 독재국가와 전쟁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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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불쌍한 독재자의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을 표적으 로 겨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같은 상황의 진행은 북한으로 하. 여금 특히 북한의 지도자로 하여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전, , 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될 것 이다 북한은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의 결과가 어떻. 게 될지 그간의 세계 군사전략 상황변화를 통해 너무나도 정확 하게 배웠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북한, 것보다 우수한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사용되기 어려운 전쟁을 골라서 치르고자 한다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은 한국군의. , 우수한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대응하기 아주 곤란한 방식으로 북한이 도발한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자신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대응하기 곤란한 전쟁방식을 취할 것 이다 대한민국이 웬만큼 용기가 없는 한 도저히 확전할 수 없. 는 곳에서 북한은 자신의 이점을 노릴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유리한 분야를 북한은 마음껏 활용할 것이 다 북한은 이 같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씩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다 북. 한은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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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에는 냉전이란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남북한 사. 이에는 수백회 이상의 무력충돌이 있었고 수백명 이상이 목숨 을 잃었다 대한민국 국민 수백명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목숨. 을 잃었는데 한반도에 냉전 이 지속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 않다 한반도에는 열전. (熱戰, hot war)이 지속되었을 뿐이다 가. 장 최근인 2010년 한국 국민 50명 이상이 북한군의 무력에 의 해 목숨을 잃었다 금강산에 관광 갔다가 북한군의 정조준 사. 격을 받고 죽은 50대의 대한민국 여성도 있었다. 2010년 봄 천 안함 사건 당시 인명 구조를 위해 동원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과 민간인도 여러 명이다 이처럼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 사실 남북한은 전쟁 중이나 마찬 가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북한의 국가전략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하는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한 작업이었다 그동안 한국 국민들과 국가 지도자. 들은 정상적인 나라의 지도자 혹은 국민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북한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평화가 지속될 것이. 라고 믿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생각한 평. 화는 모든 싸움을 회피함으로써만 가능한 평화였다 평화를 돈. 주고 살수 있다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학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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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얻는 평화는 노예의 평화다.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이 노예의 평화를 택한 이완용 보다 전 쟁 준비를 역설했던 이율곡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비, 친 이순신을 존경한다 또한 우리국민들은 문약했던 조선왕조보. 다는 군사적으로 막강했고 정복 전쟁을 감행한 적도 있었던 고 구려를 민족의 자랑스러운 선조국가로 기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혼탁해진 한국 국민들의 대북관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의 국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 히 밝히려고 노력했다 본 연구 전체를 통해 누누이 강조한 것. 은 북한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한다 는 점이었다 즉 주체사상을 전 한국을 지배하는 사상으로 만드. 는 것이 북한의 국가 목표다 북한 역시 이 같은 목표를 평화적. 으로 달성하기 원한다 북한도 전쟁을 좋은 수단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적화되어 북한. 에 흡수 통일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전쟁 이.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즉 북한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지금 까지 거의 7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평화적 으로 적화 통일하기 위한 간접침투를 단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 았다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때 북한. 대남정책의 집요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전쟁은 싸워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방어를 잘한다는 것. 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 도록 억지(deter)하는 일이다 손자병법이 말하듯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와 북한 중에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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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한 편은 북한이라고 보인다 북한의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 우리는 더 이상의 전략적 몰상식을 허락할 수 없다 북한의 군. 사력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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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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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대한민국 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주적(主敵)이었다 북한은. 1950년 6 월 25일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3 년 개월에 걸치는 피비린내 나는 민족상잔을 주도했었다 한국1 . 전쟁에서의 한국인 사망자는 약 300 ,만 즉 한민족 전체의 거의 이 목숨을 잃었던 처참한 일이었으며 그 무슨 명분으로도 1/10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전투현장에서. 의 인명피해(battle death) 기준으로 세계 제 대 전쟁에 속하는 처7 참한 것이었다.1)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 통일한다는 전략 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대화 공세를 전개한 적. 도 있었고 화해의 제스처를 쓴 적도 있었다 북한의 목표 역시.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료된 이후 북한 위정자들 마음속에서 대한민국을 북한 주도아래 통일한다는 목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다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정책은 더욱. 폭력적이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소강상태에 있던 시대를 남북 화해 의 시대 긴장완화의 시대로 착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를 소멸한다는 북한의 국가 대 전략에 변화가 있었던 시 기는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이 남한의 존재 그 자체를 궁극적으. 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 혹은 평화가

1) Jack S. Levy,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1495-1975 (Lexington:

The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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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면 그것은 허구에 근거한 진실성 없는 평화였을 뿐이다. 햇볕정책이 전개되는 시간 동안 한국국민들은 남북한 간에 평 화가 도래했다고 착각했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기를 바 란다 소위 말하는 적화 통일이다 북한은 마치 대한민국 사람. . 들이 북한이 붕괴된 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바라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내 적으로 붕괴하여 적화된 후 북한이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흡, , 수 통일하는 것을 최대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경제파탄 혹은 내란 등으로 인해 국가로서 붕 괴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북한의 체제 이념에 동 조하는 사회로 변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적화되. 는 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소망스런 길 이다 그래서 북한은. 1948년 건국 이래 오늘까지 대한민국에 대 한 간접 침투 작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집요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대한민국 내부에는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 의 체제와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집요한 대남 전략의 결과 로 나타난 현상이다.

남북한 공히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 이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통일 정책 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통일을 위해 무력 수단을 사“ 용할 수 있는가 의 여부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박정희 정부 시?” . 절 무력에 의한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북한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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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 한 가지 는 위의 질문 즉 통일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해 북한 위정자들은 전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북한은 상황이 조성된다면 혹은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라도 통일을 위해서 군사, 적 수단을 사용 한국을 무력 정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북한은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통일의 수단으로써 무력의 사. 용을 결코 배제(排除)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무력이란 수단은. 통일을 위해 언제라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단임을 분명 한 언어로 표현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인 군사력 건설과 준비를 건국 이래 단 한 순간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북한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항상 자신의 경제력과 인구. 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대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인구 중 군인의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며 영토 면적당 군인의 숫자 역시, 세계 최고의 국가다 지구에서 군사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 역이 바로 북한이다. 2010년 북한은 국민 전체 중 무려 5%에 해당하는 국민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을 정도였다 정상. 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군사력을 보유한다면 중국군은 7,000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2)

2) 중국이 북한과 같은 인구비율로 군사력을 갖춘다면 중국군은 7,000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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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상정하는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군사력이 대한민국의 군사력 에 비해 열세에 놓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보다. 경제사정이 좋았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물론이 거니와 북한의 경제력이 대한민국에 뒤처지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3) 북한은 자신의 군사력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비해 결코 열세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온갖 수단과 방안을 강 구했다.

년대 후반 이후 재래식 군사력

1980 , 4)의 측면에서 도저히 대 한민국과 겨룰 수 없게 된 북한은5)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을 대 폭 변경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상태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현대 무기체계는 그 값이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력이 없는 나라는 북한 정도의 대규모의 군 사력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현대식 탱크 한 대는 중형 자동. 차 약 300대 가격(한국의 신형 전차 대 가격은1 80억 원이 넘는다)에 이르며 성능이 양호한 전투기 한 대는 1,000억 원에 이른다 이.

3) 북한의 경제력은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74년 이후부터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윤순갑. , “남북한의 경제력과 통일 정책의 변 화 대한정치학회보 13집 호1 2005 , p. 39.; 통일원 분단 45년 남북한 경제의 종합적 비교분석(1990)을 참조.

4) 여기서 재래식 군사력이라 함은 핵 군사력 이 아닌 일체의 무기 체계를 지칭한다 각주. 6) 참조.

5) 북한의 경제는 소련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1980년대 말, 년대 초반 급격히 악화되었다 공산권의 주도국 소련의 붕괴는 과거

1990 .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얼마나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었는지 잘 말해준다 북한도 쿠바도 소련의 지원이 삭감 소멸된 후 공히 급격한. , ,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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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 함과 같은 신형 군함은 척당 가격이 조원을 훌쩍 넘는다1 . 이처럼 값비싼 무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 자체를 전쟁 경제 군사 경제로 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특히 1980년대 후반 국제 공산주의의 총체적 몰락과 특히 소, 련이 붕괴한 이후 더 이상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북한 은 대남 군사우위를 지키기 위해 값 비싼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대폭 삭감. 된 이후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을 충분히 보유 할 수 있는 경제 적 여력이 없었다 현대적인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보다도 오히. 려 값이 더 비싼 것이기 때문이다.6)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북한은 보다 값이 저렴한 핵무기 개발 에 눈을 돌렸다 핵무기를 통해 대남 군사력 우위 상황을 지속. 시킬 뿐 만 아니라 핵무기가 정치적 속성을 가지는 무기 체계라 는 점을 적극 활용 미국과 거래를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자, 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문제를 대폭 국제화시켰다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은 물론 이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불러일 으킨 것이었으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양적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대남 군사력 우위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경제.

6) 재래식 무기(Conventional Weapon)라 함은 구식(舊式) 무기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재래식 무기란 핵무기. (Nuclear Weapon)와 구분하기 위해 핵무기가 아닌 모든 무기를 통칭하는 용어다 최첨단 전투기들이 모두 재. 래식 무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핵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최첨단 항. 공모함 잠수함 등은 물론 핵무기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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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서 월등히 뒤처지는 북한이 대한민국 혹은 한미동맹의 군 사력을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압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 한 이야기다 그러나 북한에게 있어서 군사력에서의 대남 질적. 열세를 만회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어떤 대남 군사전술 혹은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무 기체계의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 문이다 미국과 같은 막강한 나라와 싸우는 이슬람 근본주의자. 들이 테러라는 수단을 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기의 열세를 전 술의 우세로 상쇄하는 방법의 한 예가 된다 북한 역시 자신보. 다 강한 대한민국 한미동맹군을 골탕 먹일 수 있는 방안을 충, 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년 월과 월 북한은 대한민국 군함을 격침시키기도 했

2010 3 11

고 대한민국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사, 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약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던. 북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이 택하고. 있는 전술과 전략의 차이 때문에 북한은 열세한 무기를 가지고 도 주저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동맹국인 미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세한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혹은 우세한 장비를 가지고도 효율, 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어려운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7)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춘 미

7) 한 예로서 북한은 GPS를 교란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2011년 월 한미3 연합훈련 당시 미국 정찰기의 운항을 방해했고 미국 정찰기는 결국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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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베트남에서 고전하다 패배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 서도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우수한 무기가 항상 손 쉬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불리를 극소화시키고 유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군사전략을 고안하고 있는 것이다.

월남의 정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사막과 산악 지대는 미, 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전장(戰場 battlefield)들이다 북한은 월남전은 물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 전쟁에서 수많은 전술 전략적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2011년 7 월 14일 미국으로 귀임한 전 주한미군 사령관 월터 샤프 대장 은 2008년 월 한국부임 직후 북한은 이라크로부터 많은 전술6 ‘ 전략적 교훈을 얻었을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처할 것 이라고 언’ 급했었다.8)

북한은 당연히 미국과 대한민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무기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자 할 것이다. 2010년 월3 26일 대한민국 코르베트 급 초계함 천안함 을 향한 북한의 공격은 북한의 열악한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톤급 호위함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 1,000

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택할 전술과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은 전투의 현장에서 심각하게 패배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이었다 마치 미국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테러리스트들과 게릴. 라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북한은 대한

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조선일보 2011년 월 일자9 8 . 8) Stars and Stripes와의 2008년 월 일자 인터뷰6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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