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요약(11.19-25)
1.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회장,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
□ 11.19 도쿄지검특수부는 5년간 약 50억엔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금융상 품거래법 위반혐의로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르노·닛산·미 쓰비시 3사 연합* 회장 겸 르노 CEO)을 체포함.
ㅇ 곤 회장은 측근인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11년~2015년간 보수를 약 50억엔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곤 회장은 보수 허위기재 이외에도 △벤처투자 명목으로 설립한 해외자회사를 이용해 고급주택 취 득한 혐의, △가족여행, 음식료 등 비용 수천만엔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약 10년전부터 회사자금을 사용한 부정 투자 등으로 이익을 취했고, 보수 축소보고 규모가 80억 엔에 이른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됨.
□ 11.22 닛산자동차는 임시이사회에서 곤 회장의 회장직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2. 오사카, 2025년 국제박람회 유치 성공
□ 2025년 국제박람회 개최지가 오사카로 결정됨. 2020년 도쿄올림픽, 패 럴림픽 개최에 이은 동 박람회 개최로 경기부양 등 경제적 효과가 기 대됨.
□ 일본은 연내 정부 및 경제계,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준비조직을 발족할 예정이며, 경단련 나카니시 아키히로 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을 가능성 이 높음.
□ 박람회장 건설비에 약 1250억엔의 예산소요가 예상됨.
3. 재무성, 10월 무역통계(속보치) 발표
- 2 -
□ 11.19 재무성이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10월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493억 엔 적자로, 2개월 만에 적자를 기 록함.
ㅇ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한 7조 2,434억 엔으로, 2개월 만에 증가하였으나,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등으로 공급불안이 야기되어 원유가격이 상승하며 수입액이 전년동월대비 19.9% 증가한 7조 6,927억 엔을 기록, 무역수지는 2개월 만에 적자를 보임.
4.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불발
□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18 폐막되었으나, 무역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대립 여파로 1993년 회담 개최 이래 최초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됨.
5. TPP 수석교섭관 회의 폐막
□ 11.20-21일간 도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11개국 수석교섭관 회의가 개최됨.
ㅇ 신규 가입절차는 작업부회를 신설하여 참여국과 가입국이 협상을 실 시한 뒤 TPP 위원회에서 최종 가입결의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발효 후 일본이 사실상 사무국을 맡을 것으로 보임.
ㅇ 내년 1월 중·하순 경 일본에서 각료급 회의인 제1차 TPP 위원회를 개최키로 함.
6. 제15회 일러 경제합동회의 개최
□ 11.19 도쿄에서 일러 양국 기업관계자가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제15회 일본-러시아 경제합동회의’가 개최됨.
ㅇ 동 회의에서는 러시아에서의 공동투자사업 실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중요성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됨.
- 3 -
7. 일본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對 미국제소 불참
□ 각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가 국제적인 무역규정에 위반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문제와 관련, 일본은 제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임이 11.20 확인됨.
ㅇ 제소국은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터키, 노르웨이 등이나, 일본은 ‘미국을 과하게 추궁할 경우, WTO 탈퇴 등 강경조치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지 않기로 판단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