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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9.10.4-10.10)⊳ 기후시민협의회 첫 토론회 개최
⊳ 연금개혁 시민자문 플랫폼 개설
⊳ 직업훈련 개인교육계정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앱 신설
⊳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점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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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기후변화) 기후시민협의회 첫 토론회 개최
ㅇ ‘19.10.4 기후시민협의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1.1월말까지 2030년 온실 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한 방법에 대해 시민대표들과 논의할 예정 - 마크롱 대통령 의지에 따라 시민 150명을 임의로 선정해 구성된 기후시민
협의(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전례없이 민주적인 참여방식을 통해 기후대책을 도모할 계획
- 필립총리는 생태전환은 시민참여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동 협의를 통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출처 : 레제코 10.7]
□ (연금개혁) 시민자문 플랫폼 개설
ㅇ 마크롱 대통령 요구에 따라 ‘19.10.3 연금개혁관련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개설함
- 들르부아 연금개혁위원장 감독 하에 동 플랫폼을 ‘19년말까지 운영해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한 후 ’20년 여름까지 개혁방안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 ‘25년 부터 시행할 계획
- 정부는 ‘18년 10~12월에 들르부아 위원장 주재로 전국적으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금번 플랫폼에는 구체적인 개혁 이행목표, 효과에 대한 홍 보와 개인별 구체적 질의응답 코너를 마련
-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관련 4~5차례 지역시민들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출처 : 레제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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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개인 직업훈련계정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앱 신설
ㅇ ‘19.11.21부터 3천3백만 직업훈련 대상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직업교육 계정(CPF)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
- ‘19년 9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된 개인 교육계정은 현재 2/3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구입하는 등 보다 용이한 사용방식을 통해 직업교육 이용률 제고를 기대
※ 현 정부 페니코 노동장관은 ‘14년 수립된 직업교육 이수권리를 시간으로 제공했던 개인 교육계정제도를 교육이수 비용(유로) 제공으로 변경했고 이미 축적된 교육시간은 ’19.1.1부터 시간당 15유로로 환산 후 적립되어 퇴직이전까지
사용가능함
[출처 : 레제코 10.7]
□ (경쟁력)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점차 개선
ㅇ 25개 경제 강국을 대상으로 한 Eight International 컨설팅 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19.10.2(화) Eight International은 거시경제적 환경, 경영생태계, 정치·경제 안정성, 교육, 삶과 환경의 질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
- 최근 프랑스 국내 지속적인 사회갈등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프랑스의 강점인 인프라 여건 및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게 평가
- 미국 US News&World Report에 따르면 문화영향력은 이태리에 이어 2번 째 강국으로 평가
- 그밖에 인터넷망, 연구 성과, 평균수명, 도로 및 수자원 공급 분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조세, 고용 및 해고방식, 근로자 이동성, 무역 관세, 정부규제 분야는 개선될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
[출처 : 레제코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