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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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 E A L A C 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1

LATIN SPECTRUM

작성자: 이수정 연구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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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로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의 글로벌 입지 지수)

• Dilma 대통령 2기 내각구성 및 평가

• 2014년 및 2015년 칠레 경제성장 전망

• 2015 중남미카리브 경제 전망 및 2014.1-9월 파나마 주요 경제지표

• 아르헨티나-중국 경제협력 기본 협정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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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CELAC Forum to focus on cooperation [

CCTV]

• Brazil Posts First Trade Deficit Since 2000 [Wall Street Journal]

•

Argentina and Chile agree on three tunnel projects drilling the Andes [

Merco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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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쿠바 관계정상화가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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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들여다보기

언론에 비친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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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로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의 글로벌 입지 지수)

스페인 왕립 엘까노 국제문제 연구소(Real Instituto Elcano)는 70개 국가의 국제적 입지를 분석하는 『글로 벌 입지 보고서 (Informe Elcano de Presencia Global)』를 발간한바, 중남미 주요국들의 글로벌 지수는 아래와 같음.

※ 엘까노 연구소는 △ 경제 분야(투자, 서비스업, 제조업, 원자재, 에너지), △ 군사 분야(병력, 군사장 비) 및 △ 소프트파워(이민, 관광, 스포츠, 문화, 정보공학, 기술, 과학, 교육, 개발협력) 등 세 분야를 분석, 70개 국가의 글로벌 입지 지수를 측정하는 보고서를 2010년 이래 매년 발간

1. 2013년 중남미 국가 글로벌 입지 지수

o 70개 조사대상국 중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19위, 106점), 멕시코(23위, 79.6점), 베네수엘라(40위, 39.1점), 아르헨티나(42위, 36.8점), 칠레(46위, 33.2점), 콜롬비아(52위, 28.4점), 페루(57위, 17.8 점) 등 7개국 (2015년부터는 조사대상국으로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포함 예정)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순위 대비 각각 2단계, 1단계 하락, 나머지 국가들은 동 순 위 유지

o 2012-2013년간 가장 큰 글로벌 지수 상승을 보인 10개국 중 대부분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 웨이트, 나이지리아, 러시아, 싱가포르, 터키 등과 같은 신흥국가인 반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수준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콜롬비아의 글로벌 입지 지수는 지난해 대비 1.4점 상승하면서 중남미 7개국 중 가장 큰 증 가폭을 기록하였고 멕시코 1점, 베네수엘라 0.9점, 칠레 0.5점, 페루 0.1점 등 대부분의 국가 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아르헨티나는 0.6점, 브라질은 1.9점 하락하면서 글로벌 입 지 지수가 다소 축소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입지 확대로, 칠레와 페루는 소프트파워 향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글로벌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브라질은 소프트파워는 상승하 였으나 경제 악화으로 인해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아르헨티나는 경제 및 소프트파워 부분에서 모두 하락세

《중남미 7개국의 글로벌 입지 비중(%)》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남미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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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0.76 0.80 0.85 0.95 1.28 1.25 1.66 1.59

멕시코 0.94 1.13 1.38 1.22 1.04 1.25 1.21 1.19

중남미 7개국 3.43 3.76 3.94 4.08 4.36 4.66 5.21 5.12

*미국 23.54 21.93 22.63 19.51 17.88 16.76 15.76 15.64

*스페인 2.08 2.38 2.50 2.61 2.83 2.68 2.55 2.47

*한국 0.96 1.42 1.53 1.86 1.94 2.03 2.03 2.07

2. 중남미 국가 분야별 입지 지수

가. 경제 분야

o 2013년 중남미 지역의 경제적 입지 변화 추이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바,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경우 경제적 입지가 확대된 반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의 경우 축소됨.

- 브라질 20위(165.8점, 지난해 대비 2.5점 하락: △서비스업, 투자, ▽원자재, 제조업) - 멕시코 22위(145.8점, 지난해 대비 1.1점 상승: △제조업, 서비스업, ▽에너지) - 베네수엘라 35위(81.6점, 지난해 대비 0.7점 상승: △에너지, ▽원자재, 투자) - 칠레 41위(63.2점, 지난해 대비 0.1점 하락: △에너지, ▽원자재)

- 아르헨티나 42위(53.7점, 지난해 대비 0.4점 하락: △서비스업, ▽원자재) - 콜롬비아 44위(51.4점, 지난해 대비 1.3점 상승: △에너지, 서비스업) - 페루 54위(33.7점, 지난해 대비 0.1점 하락: △에너지, 서비스업, ▽원자재)

나. 군사 분야 및 소프트파워

o 군사 분야 관련, 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는 군사 장비 확보를 통해 군사적 입지를 확보한 반 면, 페루와 아르헨티나는 그 반대 경향을 보임.

- 군사 분야 관련, 브라질 12위(21.5점), 페루 27위(8점), 아르헨티나 28위(7.4점), 칠레 29위 (6.7점), 콜롬비아 36위(3점), 베네수엘라 37위(2.9점), 멕시코 45위(2점)

《중남미 7개국의 군사적 입지 비중(%)》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브라질 0.68 1.11 1.03 0.89 0.90 1.32 1.27 1.35

페루 0.48 0.84 0.33 0.34 0.44 0.52 0.48 0.50

중남미 7개국 2.23 3.51 2.59 2.33 2.57 3.03 3.04 3.23

*미국 41.64 47.97 57.65 60.38 57.26 51.96 52.73 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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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0.48 0.88 0.96 1.00 1.26 1.39 1.35 1.43

*한국 0.48 0.94 0.48 0.41 0.74 1.01 1.15 1.35

o 소프트파워 관련,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중남미 5개국이 국제적 입지를 확대해가는 경 향을 보임.

- 브라질 16위(86점), 멕시코 28위(51.8점), 아르헨티나 39위(33.1점), 콜롬비아 48위(18.2점), 칠 레 50위(17.7점), 베네수엘라 51위(16.5점), 페루 63위(8.1점)

《중남미 7개국의 소프트파워 입지 비중(%)》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브라질 0.53 0.44 0.67 0.63 1.02 1.03 1.46 1.48

멕시코 1.25 1.20 1.21 1.00 0.81 0.80 0.90 0.89

중남미 7개국 3.16 2.88 3.01 2.87 3.23 3.31 3.93 3.98

*미국 18.56 19.51 20.22 20.07 19.48 18.95 18.37 18.40

*스페인 3.09 2.98 3.07 3.18 3.40 3.34 3.27 3.18

*한국 1.06 1.25 1.40 2.15 2.01 2.00 1.88 1.91

< 12.31일자 주 스페인대사관 보고 전문>

Dilma 대통령 2 기 내각구성 및 평가

(주요언론 종합)

1. Dilma 대통령은 12.31(목) 22명의 신임장관명단을 발표함으로써 2기 정부 내각구성을 완료하고, 1.1(목) 취임식 계기 2기 정부 장관들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

가. 내각 명단 (39명) o 노동당(PT): 13명

- 대통령실장(Casa Civil)*: Aloizio Mercadante (유임)

- 대통령비서실장(Secretaria-Geral)*: Miguel Rossetto (전 농업개발부장관) - 정무장관(Relacoes Institucionais)*: Pepe Vargas (연방하원의원)

- 법무부장관: Jose Eduardo Cardozo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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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 E A L A C 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5 - 보건부장관: Arthur Chioro (유임)

- 복지부장관: Carlos Gabas (유임)

- 통신부장관: Ricardo Berzoni (전 정무장관) - 사회개발부장관: Tereza Campello (유임) - 농업개발부장관: Patrus Ananias (연방하원의원) - 국방부장관: Jaques Wagner (전 바이아주지사) - 인권부장관: Ideli Salvati (유임)

- 여성부장관: Eleonora Menicucci (유임)

- 문화부장관: Juca Ferreira (전 상파울루시 문화장관)

o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6명

- 농업부 장관: Katia Abreu (전 브라질농업협회 회장) - 광업에너지부 장관: Eduardo Braga (연방상원의원) - 항만부 장관: Edinho Araujo (연방하원의원) - 민간항공부 장관: Eliseu Padilha (연방하원의원)

- 수산양식부 장관: Helder Barbalho (전 Ananindeua 시장) - 관광부 장관: Vinicius Lages (유임)

o 민주사회당(PSD): 2명

- 도시개발부장관: Gilberto Kassab (전 상파울루시장) - 중소기업부장관: Guilherme Afif Domingos (유임) o 브라질공산당(PCdoB): 1명

-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Aldo Rebelo (전 체육부장관)

o 브라질공화당(PRB): 1명

- 체육부 장관: George Hilton (연방하원의원)

o 공화당(PR): 1명

- 교통부 장관: Antonio Carlos Rodrigues (전 상파울루 시의원)

o 사회공화당(Pros): 1명

- 교육부 장관: Cid Gomes (전 CEARA 주지사)

o 진보당(PP): 1명

- 국가통합부 장관: Giberto Occhi (전 도시개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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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 E A L A C 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6 o 브라질노동당(PTB): 1명

- 개발상공부 장관: Armando Monteiro (상원의원)

o 민주노동당(PDT): 1명

- 노동부 장관: Manoel Dias (유임)

o 무소속: 11명

- 외교부장관: Mauro Iecker Vieira (전 주미대사) - 재무부장관: Joaquim Levy (전 재무부 국고실장) - 기획부장관: Nelson Barbosa (전 브라질은행 이사장) - 중앙은행총재: Alexandre Tombini (유임)

- 환경부장관: Izabella Teixeira (유임)

- 국정홍보실장(Comunicacao Social)*: Thomas Traumann (유임) - 인종평등부 장관: Nilma Lino Gomes (전 Unilab 연방대학총장) - 연방감사원장: Valdir Simao (대통령궁 행정실장)

- 연방법무총장 : Luis Inacio Adams (유임)

- 전략실장(Assuntos Estrategicos)*: Marcelo Neri (유임)

- 경호·안보실장(Seguranca Institucional)*: Jose Elito Carvalho Siqueira (유임)

※ 상기 * 표시된 6인의 장관은 대통령궁(Planalto) 소속으로, 우리나라 청와대 인사들의 역할에 해당하는 직함으로 의역하였음.

나. 언론 평가

o 브라질 언론들은 Dilma 대통령의 금번 장관직 인선에 대해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소속당인 노동당(PT)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국정철학을 소 신껏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함.

- 1기 정부 출범 대비 PT 출신 장관이 17명에서 13명으로 축소

- 특히, Lula 전 대통령 측근들을 내각에서 적극 배제한바, 12명의 Lula계 인사들이 장관직을 수임한 1기 정부와 비교, 2기 정부에서는 Lula계로 불릴 만한 인사는 2명 정도에 불과 - 이는 차기 대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Lula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

- 무소속 정당 인사는 1기 정부 출범 대비 8명에서 11명으로 증가

o 이러한 내각 구성에 대해 노동당(PT)내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으며, 특히, 부처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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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 E A L A C 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7 약 천억 헤알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처이자 10년간 PT당 인사들로 임명되어온 교육부 장관직 에 사회공화당(Pros)의 Cid Gomes가 임명된 것에 대해 PT내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o 외교장관의 경우, Lula 측에서 밀었던 Amorim(Lula 정부 외교장관, Dilma 1기 정부 국방장관) 대 신 Vieira 주미대사가 임명된 데 대해 언론들은 자기 목소리가 강한 Amorim을 Dilma 대통령이 부담스럽게 생각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Amorim은 외교장관 수락 조건으로 외교부 예산 확보 및 업무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짐.

2. 한편, 브라질 언론들은 Dilma 대통령의 취임 연설 관련, Dilma 대통령이 제시한 반부패 관련 정책들 이 의회와의 협의 과정 없이 제시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PT 및 연정파트너정당들로부터 불만이 제 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부패근절, 경제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 의 사결정 과정을 대통령궁(Planalto)에 집중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반발만 가져와 국정수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함.

o 일각에서는 그 동안 Dilma 대통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독단적 국정운영 및 소통 부족이 선거 부담이 없는 집권 2기에 오히려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원만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1기 정부에 비해 하원 내 집권연정 의원수가 감소하고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 서 Dilma 대통령이 PT 및 연정파트너 정당들마저 도외시한다면 정부의 법안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

※ 집권 1기 연정 의원수: 394명 (76.8%)

※ 집권 2기 연정 의원수: 329명 (64.1%)

< 1.5일자 주 브라질대사관 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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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및 2015년 칠레 경제성장 전망

1.2(금) 칠레 주요 일간지는 2014년 11월 경제활동지수(Imacec)가 0.7~1.7%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2014년 경제성장을 1.6%, 금년도 경제성장을 2.3~2.9% 내외로 전망함. (Imacec : 칠레 중앙은행 발표 월 간 경제활동 지수)

1. 2014년 11월 경제활동지수와 경제성장 분석

o 2014년 11월 경제활동지수(Imacec) 0.7~1.7% 상승의 저성장 기조 유지 전망

- 경제활동지수는 지난 8월, 0.3% 성장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4~1.5% 저성장 추세 유지 - 이는 2014년 광업 생산량의 5.5% 감소, 제조업 생산량의 1.1% 감소, 페소화 가치 하락 등에

기인하며, 최근 소비의 소폭(0.4%) 증가로 하락요인 일부 상쇄

※ 2014년 국제 구리가격(미화/파운드): 연초 3.375 → 연말 2.871로 14.9% 하락 ※ 2014년 페소화 환율(미화 대비): 연초 525.6 → 연말 606.4로 15.4% 상승

o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2014년 경제성장 전망을 기존 1.7%에서 1.6%으로 하향 조정

2. 금년도 경제성장 : 2.3%~2.9% 내외로 전망

o CorpReaserch의 Sebastian Cerda 애널리스트는 경제활동지수가 1% 내외의 매우 저조한 수준으 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면서 금년도 경제성장을 2.3%로 전망함.

o Bci의 Antonio Moncado 애널리스트는 작년 11월에 이래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최근 농업, 금 융중개, 건설 분야에서 조심스럽게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와 같은 추세가 몇 달간 지속된다면, 금년도 경제성장은 2.9%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o Santander 은행의 Felipe Bravo 전문가는 필수품 소비가 점차 살아나고는 있지만 자동차 등 내구 재 소비가 아직 침체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금년도 경제성장을 2.6%로 전망함.

o Penta 은행의 Matias Madrid 전문가는 경제활동이 계속 침체되어 있으며, 칠레 경제의 전환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금년도 경제성장을 2.8%로 전망함.

< 1.5일자 주 칠레대사관 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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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남미 카리브 경제 전망 및 2014.1-9월 파나마 주요 경제지표

1. 2015년 중남미 카리브 경제 전망

o (2014년 경제성장 분석)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세계 원자재 수요 둔화 및 가격 하락, 달러 강세를 원인으로 2014년 동 지역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

- 중남미 카리브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2011년부터 둔화되어 왔으며, 동 성장률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가장 낮은 수치임과 동시에 동 지역이 10년 만에 OECD 회원국 평 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임.

o (2015년 경제성장 전망) ECLAC은 2015년 중남미 카리브 경제성장률을 2.2%(IMF는 3.5%)로 전망 하고 있으며, 특히, 파나마(7%), 볼리비아(5.5%),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5.0%)의 성장세 가 클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 은 낮은 원자재 가격이 금년 중남미 카리브 지역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 망

- 특히,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며, 광물 가격도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에너지 순수입국인 중미의 경우는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될 것으로 분석

- 파나마를 비롯하여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와 같은 달러 사용국의 경우, 빠른 미국 경기 회복,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o (2014, 2015 파나마 경제) 파나마 경제 전문가들은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의 지연, 콜론자유무역 지대 교역량 감소 등에도 불구, 파나마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6%로 추정하고, 올해에도 6%대 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2. 2014.1월-9월 파나마 주요 경제지표

※ 파나마 감사원 발표

o (무역수지) 2014.1-9월 무역수지는 40억 6,000만불 적자를 기록(전년 동기 대비 3억 5,100만불 증 가)했으며,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수출 감소 및 상품수입 증가 등에 기인

- 특히, 건축자재를 비롯한 중간재 수입이 13.2% 증가했으며, 연료, 윤활유, 비 내구성 소비재 수입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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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 E A L A C 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10 o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는 각각 45억 8,300만불, 7,000만불의 흑

자를 기록

o (콜론자유무역지대) 콜롬비아의 고관세 부과 및 베네수엘라 기업인들의 미수금 문제 미해결로 인 해 콜론자유무역지대 수입액은 84억 4,600만 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하였고, 동 지역을 통한 재수출은 97억 4,250만 불로 12.7% 감소

o (파나마 방문객 수) 파나마 방문객 수는 490만명(관광객 32%, 환승객 68%)이며, 방문객의 지출액 은 2013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5억 4,860만 불로, 관광객 증가는 국제행사 개최, 생태관광 증가, 항공노선 확대 등에 기인

o (외국인직접투자) 2014.1-9월 대 파나마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36 억 2,700만 불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 일반은행허가 3억 7,300만불(153.8% 증가), 국제은행허가 1억 9,400만불(5.1% 증 가), 콜론자유무역지대 2억 2,400만불(48.2% 감소), 기타 기업 28억 3,600만불(27.1% 증가) - Olmedo Estrada 파나마 경제학회 회장은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어려운 상황(콜롬비아의 고

관세 부과 및 베네수엘라 기업인들의 미수금 문제)으로 인하여 동 지역에 대한 FDI가 감소 하고는 있지만, 파나마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에 힘입어 FDI 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확장운하 완공시 FDI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1.6일자 주 파나마대사관 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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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중국 경제협력 기본 협정 상원 통과

(주요 언론)

1. 2014.12.29(월) 아르헨티나 상원은 시진핑 중국주석 방문시(2014.7.18) 체결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투자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두고 아르헨티나 의회, 언론 등에서 많은 논 란이 제기되고 있음.

가. 상원 비준동의 및 향후 일정

o 중국-아르헨티나 경제협력 및 투자 기본협정(Convenio Marco de Cooperacion en Materia Economica y de Inversion) 비준동의안은 2014.12.29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36, 반대 13 으로 통과됨. 동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직 하원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o 아르헨티나 의회는 금년 2월말까지 휴회기간이므로 3월 이전 하원 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이나, Fernandez 대통령이 2015.3월중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방문 전 동 협정 비준 을 희망하고 있어 특별회기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음.

※ 동 기본협정에는 인프라 협력협정과 산업투자 협력협정 2개의 협정이 부속협정으로 포함 되어 있으며, 기본협정 유효기간은 5년임.

나. 기본협정체결 취지 및 쟁점사안

(협정체결 취지)

o 동 협정은 중국기업의 아르헨티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자를 통해 아르헨티나 산업중 대 중국 수출이 유망한 분야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바, 구체적인 분 야로는 에너지, 광물, 농업 및 제조업 등이며, 산업 발전 및 연구 기관 시스템 지원도 포함됨.

(협정 쟁점사안)

o 기본협정 제2조는 협정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당국에 이행규정을 제정할 것을 허용하고 있 음.

- 이 경우 이행규정은 아르헨티나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o 기본협정 제4조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우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국기업에 대해 특별 혜 택(beneficios especiales) 부여를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기계류 등에 대해 관세면제를 예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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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 E A L A C 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12 o 기본협정 제5조는 중국 정부가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제5차 인프라개발계획 프로젝트에 대해

서, 전통적인 입찰절차를 따르지 않고 중국기업에게 직접계약(adjudicacion directa)을 허용 함.

-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은 구속성이 있어 공사의 질이나 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없 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

o 기본협정 제6조는 중국 업체에 대해 노동 및 전문기술 분야 편의(facilidades laborales y profesionales) 허용을 명시하고 있어, 중국기업들이 아르헨티나 이민규정과 상관없이 중국에 서 노동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함.

- 중국기업의 진출로 아르헨티나 내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며 공사 종료 이후 중국 노동 자들이 현지에 잔류하는 문제도 발생함.

다. 현지 전문가 평가

o “La Nacion” 정치평론가인 Carlos Pagni는 금번 협정이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이 체결한 가장 유리한 협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동 협정이 2014.7월 체결되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12월 중순이 되어서야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함으로써, 상원이 동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점을 지적함.

o Alieto Guadagni 전 상공부 차관은 금번 협정으로 향후 중국기업들이 입찰절차 없이 아르헨 티나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아르헨티나로서는 결국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 지적함.

< 1.5일자 주 아르헨티나대사관 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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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CELAC Forum to focus on cooperation

CCTV (2015.1.6

^일자

)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 회의가 1월 8일-9일간 중국에서 개최된다. 금번 회의에는 CELAC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루이스 기예르모 대통령, 차 기 의장국인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참석하 며, 이외에도 33개 회원국에서 30여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개최되며, 중국과 CELAC은 이번 회의를 중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관계강화 정립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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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Posts First Trade Deficit Since 2000 Wall Street Journal (2015.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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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2000년 이후 14년 만에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및 아르헨티나 경기위축에 따른 수출감소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무역수지는 39억3천만불 적자를 기록하여, 2013년 25 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한데다, 인 접국인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브라질의 철광수출 급감, 브라질의 세계 1, 2위 수출품목인 설탕과 대두가격 하락 등이 무역적자의 주요한 원인으 로 분석된다. 또한, 브라질 수출에서 원자재 비중은 약 50%에 달하여 10년 전 30% 수준에 비 해 원자재 의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교역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브라질의 관료주의, 고관세, 고임금, 보호무역주의, 낮은 생산성 등이 투자 위축 및 성장률 하락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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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and Chile agree on three tunnel projects drilling the Andes

Mercopress (2015.1.7

일자

)

지난 1월 6일 아르헨티나와 칠레 정부는 안데스 산맥을 관통해 두 국가를 연결하는 Las Leñas Pass (Ebileñas)터널 사업을 진행할 공동 단체를 창설하는데 합의했다. 동 사업은 아르헨 티나와 칠레 정부가 2009년 양국간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Maipu 통합과 협력 조약’의 국경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3번째 터널시공 사업이다. 동 사업은 칠레 제6지역과 아르헨티나 멘도사 남부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서, 완공될 경우 양 국간 협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에 비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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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된 내용은 해당 기관이 발표한 요약보고서로 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미-쿠바 관계정상화가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How Significant Will U.S.-Cuba Ties Be for Financial Institutions?)

* [출처 inter-American Dialogue (’14.12월)]

ㅇ 미국과 쿠바가 관계정상화 추진에 합의(2014.12.17) 함에 따라 미 금융기관의 쿠바 내 계좌 개설, 송금 한도 제한 등 금융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 금 융기관의 쿠바진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현재 쿠바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2개로, 서유럽 은행이 대다수

– 미-쿠바 금융거래 정상화는 △전자거래 편의성 증대, △결제수단 현대화로 인한 자산유 동성 증가, △비즈니스 기회 증가, △금융업체간 경쟁 심화에 따른 소매금융업의 현대화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

- 송금 한도 해제시 대 쿠바 송금액(연간 약 20억불)은 최소 40%, 쿠바 내 수취인의 가처 분 소득은 약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구매력이 증가하고 저축과 투자 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소득이 증가하고 자금 순환율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서비스 및 상품 수요가 다양 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기업활동 촉진 및 쿠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

- 특히, 동 금융 조치가 쿠바정부의 공공정책 시행과 동반될 경우, 기업 및 중산층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출 및 미소금융과 같은 쿠바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기회 확대에도 기여

ㅇ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거래 조치에 따른 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사태 추이를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을 권 고

- 쿠바 정부는 금번 조치가 시장경제 추구 및 개인의 자유 증대를 위해서가 아닌 ‘지속가 능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함

- 금융업 진출의 경우, 개인과 국내외 기업의 금융과 투자를 보증하는 투명한 법적 시스템 마련이 필수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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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 E A L A C 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15 - 민간 금융 이자부 계좌개설 및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은 현대적 금융 진출은 다소 시일

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쿠바 정부가 소매와 상업은행을 모두 포함한 전범위 영업을 허가할 때 동 조치에 따른 수혜 확대를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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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99)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1515호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org, email: [email protected])

LA TI N S P E C T R U M LA TI N S P E C T R U M LA TI N S P E C T R U M LA TI N S P E C T R U M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간 협의체로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이해와 대화, 우호협력 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정치, 경제, 과 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1999년 출범하여, 현재 36개 국가(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가 회원국 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