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한승현 연구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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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대형 상용차 원산지 규정 70% 합의)
• 우루과이 대선 동향(9.9 – 9.13)
• 페루대통령, 개혁법안 통과 관련 내각 신임투표를 위한 국회 특별본회의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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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entina to set austerity budget in search for IMF support
• Argentina’s crisis: What went wrong and what is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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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의 새로운 대통령, 좌파무장단체 민족해방군(ELN)과 협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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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대형 상용차 원산지 규정 70% 합의)
(언론 보도)
NAFTA 재협상 관련, 9.14(금) 경제지 El Economista는 대형·상용차 원산지 규정 및 협정체결 일정 전망을 보도한바 주요내용 아래 보고함.
1. NAFTA 대형·상용차 원산지 규정 70% 합의
o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장관은 NAFTA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 관련 대형·상용차종의 역내산 부품 사용규정에 관한 합의가 적절하였다고 평가함.
- 장관은 산업상공회의소연합회(Concamin) 100주년 총회에 참석, 기존 미국의 관련 분야 원산지 규정 요구가 85%였으며, 이를 70%까지 낮춰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협상이었다고 발언
-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70% 수준에 동의함으로써 이번 분야에 대한 북미지역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부언
o 미겔 엘리살데(Miguel Elizalde) 버스트럭트랙터생산자연합(ANPACT) 회장은 85% 요구 대비 70%는 도달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70% 규정은 멕-미간 규정이며 캐나다의 참여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함.
- 현재 60% 규정에서 10%를 강화해야 하므로, 공급체인과 각 공급사가 이에 맞춰 조정할 시간이 필요한바, 3개국 간 합의가 완료되고 난 후 관련 규정 충족을 위한 조정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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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살데 회장은 멕시코가 세계 제6위 대형차 생산 국가이며 미국은 제5위로, 동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북미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o 한편, 에우헤니오 살리나스(Eugenio Salinas) 기업조정위원회(CCE) 국제협상자문위원회 기술자문관은 동 분야 역내산 부품 사용 비중을 높이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내에 더 많은 산업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2017년 멕시코의 버스·트럭·트랙터 생산량은 15만대로, 이중 11만 5천대를 미국 수출함.트랙터의 경우 멕시코는 대미 트랙터 수출 1위 국가(생산량의 95% 대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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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 현정부 임기중 NAFTA 서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o 래리 루빈(Larry Rubin) 주멕시코 미 공화당 대표는 뻬냐 니에또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새로운 NAFTA 협정문에 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함.
- 그는 산업상공회의소연합회(Concamin) 100주년 총회 참석 후 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협정이 완료되더라도 각 의회의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멕시코 의회의 협정문 검토에도 최소 6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AMLO 대통령 당선자가 될 것이며, 미국에서도 11월 6일 의회 선거 이후 협정문 검토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우루과이 2019년 대선동향 (9.9 – 9.13)
1. 바스케스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호감도 상승
o 과거 10년간 광역전선 정부(1기: 2005~2010, 2기: 2010~2015)는 여론 조사 시 정부 호감도가 항상 플러스(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음)를 유지함.
o 그러나 현 3기 정부는 8월 말 실시된 여론조사(24% 긍정, 52% 부정, 23% 무응답) 결과, 정부 호감도(긍정(24%)<부정(52%)가 마이너스 28%를 기록함.
-
동 수치는 2004년말 홍당 Battle 대통령 정부의 정부 호감도가 마이너스 67% 기록한 이후 최저치o 상기 수치는 금년 7월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시 긍정평가는 2% 감소했고 부정평가는 7% 증가했음.
o 2016년 중반에 바스케스 대통령에 대한 정부호감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2017년 10월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부정평가는 45%에서 52%로 증가
o Zuasnabar 정치평론가는 지난 10년간 광역전선 1기, 2기 정부와 비교 시 현 3기 정부의 호감도가 감소한 요인들로는 △암울한 경제전망, △치안불안,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 등이라고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이번에 실시된 2019년 대선투표의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함.
2. 2019년 대선투표 여론조사
o 여론조사 기관인 quipos Consultores가 지난 8월 말~9월 초까지 진행한 주재국 2019년 대선투표의향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위(공동): 광역전선: 31%, 백당: 31%, 2위: 홍당: 10%, 3위: 독립당: 2%, 4위: 국민의 당:
2%, 기타: 인민연합: 1%, 그 외의 정당: 1%, 무효 표: 8%, 무 응답자 비율: 15%
o 지난 여론조사와 비교한 금번 정당 별 투표의향 변화를 보면 광역전선은 1% 감소, 백당 3% 증가, 홍당 1% 증가로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음.
o 현재 공동 1위를 차지한 광역전선과 백당은 금번 조사에서는 지지율에 큰 증감률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2위를 차지한 홍당은 지지율 증가를 보였음.
o 상기 여론조사의 정당 별 지지율 추세로 본다면 현재 어느 정당도 대선 1차 투표에 승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결국 2차 투표에서 소수 정당 지지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됨.
- 만약 백당이 2차 투표에서 홍당 지지 층을 흡수한다면 광역전선에 대비하여 큰 우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2014년 대선 투표율과 비교하면 광역전선 지지율은 17% 감소했으며 백당은 유사한 비율을 유지, 홍당의 지지율은 소폭 감소했음.
o 정당 별 대선 출마자들 확정과 선거운동으로 정당별 지지율 변화가 발생하겠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과 비교 시 광역전선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백당은 강세를 보이고 있음.
3. 여당(광역전선)과 제1야당(백당)간의 정치적 대립 증가
o 2019년 대선 관련 여당인 광역전선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야당인 백당은 여당이 이행하지 않는 선거공약을 언급하며 광역전선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음.
o (야당의 현정부 공세 강화) 백당의 뽀우(Lacalle Pou) 상원의원은 대통령(바스케스)과 경제부장관(아스토리)이 거짓 공약으로 시민들을 속였다며 비난함. 특히 2014년 선거운동 당시 증세는 없으며 오히려 세금 인하를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함.
o (야당의 현정부 공세 강화) 백당의 알론소(Veronica Alonso) 상원은 마리오 베르가라 현 중앙은행
총재의 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 취한 인위적 조치는 잘못으로 부정적 결과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이는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이 실시해 실패한 조치라고 주장함.
o (여당 입장) 광역전선의 정부 지도자들은 야당인 백당이나 홍당이 내년 대선에 승리할 경우에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상황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코세(Carolina Cosse)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주재국은 지난 광역전선 정부들이 실시한 정책 들 덕분에 아르헨티나 마크리 효과를 “방어”하였다고 주장
o (여당 입장) 광역전선은 아직 대선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나 몬테비데오 마르티네스 주지사와 산업에너지광물 부 코세 장관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음.
o (여당 입장) 현재 무히카 전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 수 차례 밝혔지만 아직 야당과 광역전선의 몇몇 계파는 무히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페루 대통령, 개혁법안 통과 관련 내각 신임투표를 위한 국회 특별 본회의 소집 요청
1. 주요 내용
o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은 9.1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패 척결과 관련한 4대 개혁법안(△국가사법위원회 개혁,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재선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처리를 위해 오는 9.19(수) 국회 특별본회의 소집을 요청함.
o 비스카라 대통령은 부패 척결에 필수적인 사법부 및 정치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동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내각 신임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바, 이를 위해 국회 특별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함.
- 또한, 비스카라 대통령은 동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결선투표 실시일인 12.8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o 이와 관련, 다니엘 살라베리(Daniel Salaverry)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일반회기 중에 행정부가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많다고 지적하고, 특별본회의를 개최하기 보다는 일반본회의에 대통령의 요청대로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내각 신임투표 실시를 위한 행정부 입장 설명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함.
2. 상세 내용
o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은 작 9.16.(일) 각 부처 장관 및 여당 주요 의원들을 대통령궁으로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갖고,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지난 8월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법부 및 정치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내각 신임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9.19.(수) 국회 특별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함.
o 비스카라 대통령은 지난 8월 부패 척결을 위해 4대 개혁 법안(국가사법위원회 개혁안,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재선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으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함.
-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정치개혁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사법부 및 정치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부언
o 이에, 비스카라 대통령은 헌법 제 133조에 의거, 상기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내각 신임투표를 실시코자 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118조 6항에 의거, 9.19.(수) 오전 8시 국회 특별본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함.
※ 페루 헌법 제 133조: 총리는 내각 명의로 국회에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임투표가 부결ㆍ거부되거나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내각 총 위기 상황이 선포
※ 페루 헌법 제 118조: 다음 사항은 대통령 권한에 귀속 1. 헌법, 법률, 조약 등의 준수, 2.
국내외에서의 국가 대표, 3. 정부 일반 정책의 수립ㆍ제시, 4. 국가 질서와 안보 관리, 5.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정부의 장,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 선출을 위한 선거 소집, 6.
대통령령 서명을 통한 국회 특별회기 소집, (이하 생략)
※ 관련 헌법 규정에는 ‘특별회기 소집’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 일반회기가 개최 중인 상황에서 특별회의라는 용어 사용은 적합하지 않고 ‘특별본회의’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
o 금 9.17.(월) 상기 대통령의 국회 특별본회의 소집 요구 관련 대통령령(No.097-2018-PCM)이 관영일간지(El Peruano) 관보에 게재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헌법 제 118조 1,3,6항 및 제 130조, 국회법 제 49조 및 50조에 의거, 대통령령(No.056-2018- PCM)*으로 공포된 비스카라 행정부 핵심정책 제 ①,②항(부정부패 근절, 국가 제도기반 강화) 이행 차원에서 추진 중인 4개 개혁 법안 승인을 위한 내각 신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국회 특별본회의 소집을 요구
o 이에 대해, 다니엘 살라베리(Daniel Salaverry) 국회의장은 금 9.17.(월) 정오 기자회견을 갖고 상기 행정부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회 특별본회의 소집 요청 등과 관련한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함.
- 살라베리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 일반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나, 오는 9.19(수) 개최되는 국회일반본회의에 행정부 희망대로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내각 신임투표 실시와 관련한 행정부의 변을 청취해 볼 생각이라고 입장 표명
- 한편 국회의장은 독립 20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해산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관련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관련 소위에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반박
- 아울러, 살라베리 의장은 국회 또한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부의 개혁 추진에 최대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밝히는 한편, 국회는 헌법이 오랜 기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으면서 페루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국회 내 합의된 일정에 따라 10.4까지 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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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긴축재정 정책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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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는 IMF 지원에 따른 긴축재정 정책을 도입하여 페소화 가치 하락 및 투자신용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IMF에서 지원받기로 한 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앞당겨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Argentina to set out austerity budget in search for IMF support Financial Times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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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IMF와의 합의로 인한 긴축재정 정책이 곧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일부 보고서에서는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 상승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4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여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Argentina's crisis: What went wrong and what is next Al Jazeera News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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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된 내용은 해당 기관이 발표한 요약보고서로 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콜롬비아의 새로운 대통령, 좌파무장단체 민족해방군(ELN)과 협상 중단 ( Colombia’s new president calls off talks with a leftist insurgent group )
*[출처: The Economist, 2018.9.13]
작성자: 한승현 연구원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간의 쌍방 정전 합의 이후 50년간 지속돼왔던 반군과의 갈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두케 대통령 집권 이후 민족해방군과의 협상 과정에 불협화음이 증폭되었으며 결국 금년 9월, 관련 협상이 잠정 중단되면서 민족해방군과의 평화협상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1. 콜롬비아 산토스 전 대통령의 평화 정책
o 2016년 6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간 쌍방 정전 합의문 서명을 통해 본격적인 평화 정책 행보를 시작함.
o 평화 협정 관련 국민투표가 부결 되면서 정전 합의문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산토스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 ▲콜롬비아 상, 하원의 지지를 통해 새 평화 협정을 체결 및 내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함.
-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평화 협정을 통해 무장해제를 이행하였고 동시에 콜롬비아 정치에 참여하는 등 합법적인 정당 활동 개시
- 이를 통해 50년동안 지속돼왔던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과의 갈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
o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정전 합의문을 토대로 민족해방군(ELN) 등 다른 게릴라 반군들과의 평화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정전협정 합의에는 실패함.
2. 민족해방군(ELN) 동향
o 민족해방군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최후 주요 반군으로 거듭남.
- 콜롬비아 동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현재 1,500명에서 2,000명의 조직원이 남은 것으로 추정 o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간 정전 합의 후 콜롬비아 정부를 타켓으로 한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 민족해방군은 1986년 이후 가장 많은 테러공격을 자행하였으며 작년 대비 그 횟수가 두 배 이상 증가
- 민족해방군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비해 숫자는 적지만 도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무장혁명군에 비해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
<표 1. 콜롬비아 내 반군 테러 공격 횟수 증가율>
3. 두케 신임 대통령의 집권 및 민족해방군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
o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금년 8월 취임식에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 협정이 너무 허술했다고 비판하면서 민족해방군과의 협상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지시함.
- 또한 두케 대통령은 30일동안 평화 협상에 대해 평가할 시간을 요청하였으며 민족해방군과 평화 협상 이전에 모든 인질 석방 이행을 요구
o 콜롬비아는 그 동안 반군과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징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 두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민족해방군에 대해 군사적 옵션은 현실적으로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평화 협상이 필요
o 결국, 민족해방군과 두케 정부간의 입장 차 때문에 평화 협상이 잠정 중단됨.
- 두케 대통령의 모든 인질 석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6명의 인질 석방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9월 8일 두케 대통령 측에서 평화 협상 중단 발표
- 민족해방군 입장에서는 무장해제, 군대해산, 재통합만 원하는 두케 대통령의 협상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
∙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는 달리 민족해방군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반군으로써 민족해방군의 이념 및 목표 정당화가 중요한 협상 이슈
4. 민족해방군과의 평화협상 전망
o 두케 정부는 협상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평화협상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임.
- 민족해방군이 실제로 모든 인질을 석방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며 그 동안 얼마나 인질이 더 잡혔는지 또한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질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
o 민족해방군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이념의 공식적인 인정과 콜롬비아 정치에서 그들만의 정체성 유지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평화 협상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임.
- 민족해방군 내에서는 이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평화협상에 진척은 없을 것을 공표, 차라리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o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민족해방군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는 한 민족해방군의 두케 정부에 대한 게릴라전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전부터 베네수엘라는 민족해방군에게 훈련소 및 군용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코카인 수출을 위한 베네수엘라 내 유통경로 개설을 조력한 것으로 추정되어 평화협상에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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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 의체로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이해와 대화, 우호협력 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 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1999년 출범하여, 현재 36개 국가(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