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이수정 연구원
목 차
Ÿ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 새로운 남미 지역기구(Prosur) 창설 주도 Ÿ Maduro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제2기 정부 정책안 및 경제조치) Ÿ 멕시코 석유 절도 척결 및 공급 부족 사태 (정책 효과 및 영향 등)
Ÿ Poverty in Latin America Remained Steady in 2017, but Extreme Poverty Increased to the Highest Level since 2008, while Inequality has Fallen Notably since 2000 [UN ECLAC]
Ÿ Argentina says 2018 inflation hits 47.6 percent [ABC News]
Ÿ All Smiles in Brasilia as Macri and Bolsonaro Reset Relationship [Bloomberg]
Ÿ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어떻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인가
Ÿ 오브라도르와 보우소나루 : 차이점 만큼이나 많은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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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두케 대통령, 새로운 남미 지역기구(Prosur) 창설 주도
1.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Oye Cali> 지방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계기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남미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남미국가연합(UNASUR)을 대체할 신지역기구(가칭 Prosur) 창설을 역내 다른 국가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
2. 두케 대통령은 칠레 Pinera 대통령을 포함 일부 남미 국가 정상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하고, 남미지역을 위한 신지역기구 창설은 현 남미국가연합에 종지부를 찍고 (남미국가연합) 보다 더 효율적이고 덜 관료적이며 보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기구의 창설을 의미한다고 발언
o Prosur는 남미지역의 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강화, 3권 분립 강화 등을 위한 국가간 공유.조정 및 협력 촉진을 지향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3. 또한, 두케 대통령은 (Prosur 창설을 통해) 그간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정권을 비호해 온 남미국가연합 기구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4. 한편, 상기 두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콜롬비아 유력 일간지인 El Espectador 신문은 사설을 통해, 남미지역에는 각국의 특정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조정과 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남미국가연합의 단점을 보완할 신 지역 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두케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할만하다고 평가
o 다만, 동 신문은 (남미국가연합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다고 하여) 동 기구가 과거에 예를 들어 파라과이 Lugo 대통령 탄핵, 볼리비아내 분리주의자 사태, 콜롬비아-에콰도르 갈등 등 주요 역내 위기 발생시 조정 및 대응 역할을 한 것조차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함.
o 또한, 동 기구를 해체하는 것 보다는 그간 남미국가연합의 경험을 활용하며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을 필요는 없을지 반문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기구 창설을 원할 경우, 그 기구가 남미국가연합의 모순과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제를 갖춘다면 신 지역기구 창설은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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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우파 정부로 가득찬 남미지역에서 Prosur가 관료 조직화 및 우파 정책 기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향후 Prosur 기구의 성공 여부는 (남미국가연합이 그래왔던 것처럼) 특정 정책 아젠다에 대해 동 기구가 반대 입장에만 매몰될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평가
Maduro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제2기 정부 정책안 및 경제조치)
Nicolas Maduro 대통령은 1.14(월) 오전 제헌의회에서 신년 국정 연설을 실시한 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2018년 정부 업무 성과 설명
o 연금, 주택, 교육, 보건 등 사회 각 분야 등에서의 성과가 있었음을 발표함.
o 2017-2018년간 대통령, 제헌의회 및 지자체선거(주지사, 시장, 시의원) 등 선거를 5차례 실시하였고 특히 제헌의회를 통해 평화를 공고히 하였음을 강조함.
o 야권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야권이 독자적인 criteria를 갖고 있지 못하였으며 콜롬비아와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대화가 불가했다고 강변함.
o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이란, ALBA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였으며 유엔과도 협력 Agenda 2030 목표를 채택하였다고 언급함.
2. 제2기 정부 정책안(Plan de la Patria 2019-2015) 및 추가 경제 개혁 조치 발표
o (고용/최저임금) 지난해 6차례 인상했던 최저임금을 2019. 1.15(월)자로 4,500볼리바르에서 18,000볼리바르로 300% 인상 조치를 단행함.
- 또한, 2025년까지 전체인구 34백만명중 18백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금년 중 2백만개의 청년층 고용창출 등 총 4백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면서 청년층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을 약속
o (석유분야) 가상화폐 페트로(Petro)에 기반한 새 통화시스템 확립을 위해 페트로 환율을 1페트로=36,000볼리바르로 인상한다고 발표함(실제로는 페트로의 평가가치가 10/1로 하락).
- 원유생산량을 현재 일당 1,137천배럴에서 2025년까지 5,000천배럴로 증산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임을 표명
o (산업분야) 농업분야 장려를 위해 3백만헥타르에 1,037백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육류생산을 2백만톤으로 증대하여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함.
- 베네수엘라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및 교통정책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25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인프라 확충 및 사회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
※ 상기 농업분야(1,037백만 유로) 및 교통산업분야(250백만 유로) 투자금액은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반영시 재정확보가 불가능한 수치
o (보건분야) 쿠바로부터 2천명의 의사와 브라질로부터 500명의 전문가를 유입할 것이라고 공언함.
o (사회복지) 2018년까지 250만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였다면서, 2019년에는 누계 300만채의 주택 공급, 그리고 2025년까지 500만채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제시함.
o (교육) 2025년까지 초중등학교 취학생 14백만명 목표 실현을 공약함.
o 이외에도 은행권 법정지불보유율(Encaje Legal)을 60%로 인상(1.15부터), 기간 국영기업 (PDVSA 등) 생산 제품의 페트로화 판매 의무화(즉시), 인구밀집지역 50개도시 미화 사업 등을 발표함.
멕시코 석유 절도 척결 및 공급 부족 사태 (정책 효과 및 영향 등)
(1.14, 대통령실 보도자료 및 주요언론)1. 석유 절도 척결 정책 지지율 및 효과
o AMLO 대통령 정부의 석유 절도 척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89%, 멕시코시티 92%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를 위한 송유관 차단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64%, 멕시코시티 75%
지지를 보임(El Financiero지 1.11 조사).
- 또한, AMLO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승인 72%, 불승인 22%로 서민·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석유공급 부족에 따른 불편함에도 불구 높은 지지율 시현
o 멕시코 정부는 과거 뻬냐 니에또 정부 6년간 1일 평균 석유 절도액이 8천2백만 페소 분량이었으나, 석유절도 척결 정책이 시행된 최근 10일간(12.31-1.9) 절도액은 2천4백만 페소 분량이라고 설명하면서, 석유 절도가 71%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2. 석유 공급 부족 사태의 영향
o 석유 송유관이 차단된 6개주 및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석유공급 부족 사태가 지난 1주일간 지속된바, 그 영향은 아래와 같음.
- 공급 부족이 심각한 멕시코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가솔린이 1리터 30페소에 거래 (전국평균 정상 거래가 1리터 = 20페소)
- 차량을 통해 유통되는 과일, 채소 값 상승 - 일부 지역 Uber 택시 요금 50% 상승
- 멕시코시티-중부지역 간 도로 차량 운행량 40% 감소
o 호세 로페스 멕시코 상업·서비스·관광 상공회의소 연합회(CONCANACO) 회장은 석유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98% 이상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았고, 중부 6개주의 경제적 손실액이 3십억 페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3. 석유 절도 척결 관련 정부 조치 및 정책 전망
o 멕시코 정부는 원칙적으로 송유관 차단, 송유시설 경비 강화 등 석유절도 척결 관련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단, 대통령실은 1.14(월) 보도자료를 통해 툭스판-아스카포찰코 송유관의 경우 차단조치를 해제할 것이며, 이는 석유배분시스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신정부와 같은 MORENA당 소속인 샤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언제쯤 공급이 정상화될 것인가는 질문에 아직 공급 정상화의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소비자의 원활한 석유 구입을 위해 멕시코시티의 경우 자율적 급유순번제(각 요일별로 석유구입을 위한 차량 번호 2자리 지정)를 실시할 것을 제안
o 멕시코 정부는 송유관 차단 조치 외에도 육군·해군·연방경찰 등 5천여명의 송유시설 보호 인력 투입, 100억 페소 규모로 추정되는 석유절도 자금관련 은행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부패와 석유 절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 조속 추진 등 석유 절도 척결을 위한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1. 페루 수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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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라틴아메리카 극빈층 인구 10년째 증가
Ø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2018 라틴아메리카 사회전망’ 제하 보고서에서 2017년 라틴아메리카 빈곤층 인구가 1.84억명(라틴아메리카 전체 인구의 30.2%)이며, 그 중 극빈층 수는 10.2%로 200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더불어 취업인구의 약 4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빈부격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Poverty in Latin America Remained Steady in 2017, but Extreme Poverty Increased to the Highest Level since 2008, while Inequality has Fallen Notably since 2000 UN ECLAC (1.15)
아르헨티나 2018년 물가상승률 47.6%로 1991년 이후 최고치 경신
Ø 아르헨티나는 2018년 페소화 가치가 절반 가까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47.6%를 경신, 2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부문별로는 교통(66.8%, 연간 기준, 이하 동일기준), 식품∙의료(51.2%), 보건(50.2%) 부문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을 주도하였으며, 이에 아르헨티나는 통화가치 급락, 물가상승 및 외국인 투자 유출을 막기 위해 IMF와 560억불 규모의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현재 일부 대출이 실행중임.
Argentina says 2018 inflation hits 47.6 percent ABC News (1.16)
브라질-아르헨티나 MERCOSUR 현대화 추진 합의
Ø 1.16일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improve) 및 현대화(modernize)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와 더불어 MERCOSUR가 유럽연합(EU)와 진행하는 자유무역협상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MERCOSUR의 교역 및 투자기회를 실제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All Smiles in Brasilia as Macri and Bolsonaro Reset Relationship Bloomberg (1.17)
이슈 별 해외언론 모아보기
※게재된 내용은 해당 기관이 발표한 요약보고서로 외교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어떻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인가
(How a Little-Known Opposition Leader Could Turn Venezuela Back Toward Democracy) [출처: TIME, 2019.1.15] (Venezuela’s Suicide ) [출처: Foreign Affairs, Nov/Dec 2018 issue]
지난 수년간 베네수엘라는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벗어날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선출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분열된 야권의 움직임을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지 국내외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오는 1.23일 대규모 전국민 시위가 성공여부가 베네수엘라 정권 변화 가능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
1. 베네수엘라 정권 현 상황
o 올해 1월초 엔지니어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민주의지당(Popular Will) 소속 후안 과이도 의장은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라 권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vacuum of power)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할 수 있음을 밝히며 현 정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공표함.
- 2018.5월 대선 당시 주요 야당 유력 후보가 가택연금, 수감 등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에 불참하고 보이콧하였으나 마두로 2기 정권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으로 이는 정권의 공백에 해당하므로 선거 결과 불인정
2. 베네수엘라가 전제주의 국가가 된 경위
o 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우고 차베스 전대통령과 그의 후계자 마두로 대통령을 거치며 권위주의 강화, 도둑정치(kleptocracy), 장기 정권독점 등이 혼합된 쿠바식 ‘차베스주의(Chavismo)’에서 비롯한 것임.
- 1970년대에는 베네수엘라는 세계 20위권의 경제 부국이었으나, 1980년대 초 원유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미 경제적 위기가 시작되는 조짐이 보였고 이를 인지하고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차베스식 사회주의, 손쉽게 빌렸던 중국을 비롯한 국외차관, 2004년 이후 10년간 지속된 원유 가격 폭등에 의존하여 경제 위기를 외면
o 또한, 베네수엘라의 혁명적인 사회주의 모델을 만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013년 사망한 후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2014년 발생한 글로벌 원유가격 하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원유 의존적인 국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국내에서 발생하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진압하고, 정적을 투옥시키고, 언론 통제를 강화해가며 권력 기반을 유지시킴.
o 국내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식료품 및 수입 물품 부족으로 국민들은 굶주리고(2017년 국민 일인당 몸무게 24파운드(약 11kg) 감소), 기본의약품 부족으로 보건시스템이 무너지고, 폭력범죄발생률이 급등하며 상황이 날로 열악해지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230만명 이상이 국외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임.
3. 마두로 정권의 대응
o 지난 1월 13일 과이도 국회의장은 정보부에 구금되었다가 45분만에 풀려났으며 마두로 정부는 상부의 허가없이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 인사들을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남. 동 사건을 통해 마두로 정권 내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과이도 국회의장을 위협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것을 우려하며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임이 들어남.
o 이번 사건은 경찰과 군부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정권에 맞서는 과이도 의장의 위태로운 현 상황을 보여주는 일로, 이는 과이도 의장이 그들의 체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경우 그의 멘토이자 前 민주의지당 대표 레오폴도 로페스의 전례(2014년 이후 가택구금 및 억류)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4. 국제사회의 반응
o 지난주 리마그룹 13개국(멕시코는 불간섭주의로 공동서명에 불참)은 불공정하고 자유롭지 않은 선거로 당선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국회에 권력이양을 촉구함.
o 미 정부도 베네수엘라 국회와 함께 할 것이며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의회만이 유일한 합법적 민주주의 단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함. 유럽연합(EU)도 마두로 대통령의 재임을 비난하고 추가제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주기구 (OAS) 역시 마두로 대통령의 재임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최근 CNN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이도 국회의장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o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콜롬비아와 칠레 정부도 국회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함. 파라과이는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키는 등 라틴아메리카 14개국이 대사를 소환함.
5. 과이도 국회의장이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
o 군부의 지지없이 현 베네수엘라 정권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회는 군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군부가 향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이익(베네수엘라 오일서비스, 항만, 인프라, 생필품 수입 등)의 손실을 감수하고 마두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군부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군부는 그 동안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남용 문제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권교체를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베네수엘라의 막강한 군정보국(DGCIM)이 철저한 감시와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o 과이도 국회의장은 현 정권이 의회에 정권이양하길 바라는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대정부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고 있으며, 만일 경찰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시위가 크게 확산되어 군부내의 명령체계를 무너트리는 일이 발생할 경우, 군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
o 다음주 1월 23일로 예정된 대규모 대정부 시위에서 시위자들이 정부의 거센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찾아 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오브라도르와 보우소나루 : 차이점 만큼이나 많은 공통점
Lopez Obrador y Bolsonaro Tan diferentes, tan semejantes
카를로스 말라무드(Carlos Malamud) 스페인왕립엘카노연구소 수석연구원
원문출처 : 브라질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요약번역 : 최은혜 중남미협력과 외무행정관
q 최근 취임한 멕시코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 주로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서로 공통점도 많으며, 두 정상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은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정치 현실을 전망하는데 유용함.
o 두 정상은 ▴정치 스펙트럼과 이념, ▴정부와 시장,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대한 시각에 있어 차이를 보임.
q (공통점 1) 기존 정부와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한 대선 승리
o 기성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변화와 공약 이행 의지를 반영하여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박(obsesión)이 있음.
q (공통점 2) 권력 행사 방식과 개인의 스타일
o 국민의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군사독재자적(caudilista) 이미지는 당선에 기여함.
o 권력행사 방식 관련, 대중과 지도자 사이에 정당의 개입 없는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페로니즘과 유사하며, 양극 구도 형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만든다는 점은 포퓰리즘 모델을 따른 것임.
o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정치는 갈등으로 인식되어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이 우선시됨.
q (공통점 3) 집권 방식에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요소
Director’s Pick
o 두 정상 모두 ▴경찰의 군사화(militarizar la seguridad), ▴연방제도의 재중앙화(recentralizar el sistema federal)를 지지하며, 대통령을 주요정치행위자로 보고 권력을 강화하고자 함.
q (공통점 4) 대의민주제와 정치적 자유에 대한 희박한 인식
o 두 정상은 ▴기존 언론과의 관계, ▴지지기반인 개신교도에 대한 애정, ▴현재 우호적인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점을 보임.
q 브라질과 멕시코는 고립주의의 전통을 지니며 역내 리더 역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보우소나로가 강성 우파의 중심이 되는 한편, 오브라도르가 베네수엘라 위기와 라울카스트로의 퇴장 후 구심점을 잃어가는 좌파의 균형추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임.
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이해와 대화, 우호협력 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1999년 출범하여, 현재 36개 국가(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자원·인프라·신산업 협력센터는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자원, 에너지, 신산업 분야 진출을 지원 하기 위해 2008.5월 외교부 중남미국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웹진, 입찰정보, 산업 보고서 발간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중남미 유망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진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