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1)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15. 10. 19, ’16년도 예산안 상정)

서 면 답 변 서

(2)

목 차

❏ 김 성 찬 의원 ··· 1

❏ 주 호 영 의원 ··· 23

❏ 김 광 진 의원 ··· 33

❏ 권 은 희 의원 ··· 36

❏ 송 영 근 의원 ··· 40

❏ 한 기 호 의원 ··· 68

❏ 홍 철 호 의원 ··· 74

❏ 진 성 준 의원 ··· 86

❏ 안 규 백 의원 ··· 101

❏ 정 두 언 의원 ··· 109

❏ 유 승 민 의원 ··· 112

❏ 손 인 춘 의원 ··· 115

❏ 황 진 하 의원 ··· 127

❏ 백 군 기 의원 ··· 130

(3)

김 성 찬 의 원

(4)

- 2 -

김성찬 의원(가-1, 가-2)

◦ 울산급 Batch-Ⅲ는 기존 노후된 호위함/초계함

대체전력이며, 敵잠수함(정) 위협대비 대잠 및 대공 전투능력이 향상된 3천톤급 호위함의 적기확보가 필요함

◦ 울산급 Batch-Ⅲ 건조일정에 맞춰 탑재할 전투체계의 국내 연구개발이 적기에 착수되어야함

<함정사업부>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울산급 Batch-Ⅲ 함정 및 전투체계 사업은 현재 사업착수를 위한 선행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소요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서는 ’16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끝>

(5)

김성찬 의원(가-3)

敵 수중도발에 대비, 감시 및 방어능력 보강을 위한 전진기지감시체계 전력화가 시급하므로 착수금 9억원 신규 반영 필요

<지휘정찰사업부>

◦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끝>

(6)

- 4 -

국방개혁기본계획 정상추진을 위해 부대개편 2차 사업 국방부 요구안(189억원) 전액 반영 필요

<기동화력사업부>

◦ 의원님 질의와 같이 부대개편 2차사업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조치(사업타당성 조사)는 불비되었으나,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군구조개편을 위해서는 계획년도 부대개편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2차 사업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7)

김성찬 의원( 가-5 )

신형화생방정찰차 ’16년 예산 반영 필요

◦ 신형화생방정찰차 사업은 올해 6월까지 개발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 양산착수를 위한 선행조치가 완료된 사업이며,

◦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한 핵심전력으로, ’00년 전력화를 위해서는 ’16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

(8)

- 6 -

자주도하장비 ‘16년 예산 반영 필요

◦ 기동군단 도하장비는 신속한 수상 전개 및 도하 시 생존성 확보를 위한 장비로서, ‘16년 예산반영 시 조기 전력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9)

특수작전용 CH-47(대형기동)/UH-60(중형기동) 헬기를 敵 소화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동체내부 방탄킷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

<항공기사업부>

◦ 전시작전 및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중․대형 기동헬기에 탑승하는 병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헬기의 방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사업추진기본전략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

(10)

- 8 -

현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는 장비 노후화 가속으로 수리부속 확보가 곤란하고, 확장된 KADIZ까지 항적을 관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상의 방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신형 장거리레이더 확보가 필요함

◦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적기 전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끝>

(11)

김성찬 의원(가-9 ) [항공탄약신관]

ㅇ現운용 신관(905)은 19년에 수명이 도래할 예정이며, 09년 기품원 품질검사(ASRP)시 신뢰도 55%수준으로 美공군 사용가능 기준인 9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ㅇ탄약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유사시 敵주요시설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함

<유도무기사업부>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

국회에서 증액을 조치해주시면 기재부와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끝>

(12)

- 10 -

김성찬 의원(가-10 )

[2.75”유도로켓(LOGIR)]

서북도서 지역 해안포 대체(北기습상륙 대비) 전력으로써 정상적인 야전운용시험평가 실시 위한 최소물량 전력화 예산반영이 필요함

◦ 국회에서 증액을 조치해주시면 기재부와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끝>

(13)

상륙기동헬기 17년 전력화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 현 정부안으로도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증액하여 주시면 ’17년 전력화 일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

(14)

- 12 -

(KF-X 사업) 개발인력 감축, LRU구매비 및 풍동시험모 델 제작비용이 감액된 現 예산으로는 개발기간 지연이 불 가피하므로 정상적인 사업진행 및 한국형전투기 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국방부(안)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함.

◦ KF-X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착수

초기단계에 구성품 세부개발 규격 수립, 형상 설계 등을 적시에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끝>

(15)

해상/도서지역 부대의 전투지원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후 전투근무지원정을 적기에 교체/보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필요함.

<함정사업부>

◦ 본 사업은 노후 함정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중소 영세업체가 다수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끝>

(16)

- 14 -

K-2전차 예산 700억원 증액 필요

◦ K-2전차 2차 양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안) 대비 700억원 증액된 2,952.96억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17)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3차) 국방부(안)에 포함된 수준으로 예산 증액 필요

◦ 국회에서 증액을 조치해 주시면 2차 양산 연부액 보전 및 3차 양산 착수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

(18)

- 16 -

국방로봇센터 건설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방사청에서 요구했던 수준으로 증액 필요

<획득기획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합니다. <끝>

(19)

76mm 철갑고폭탄 ’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대 의견 준수 미흡

* 부대의견 : 계약 전 협상결과 국방위 보고

◦ ‘15년 사업추진이 ’16년으로 지연되었으나, 이는 경쟁구도 형성을 통한 예산절감 및 부대의견에 제시된 대로 초도 해외구매 물량을 최소화하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16년 사업 추진간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기술이전은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 및 최소물량 확보. <끝>

---<참고자료>---

◦‘15년 사업추진 지연 사유

∙구매대상 철갑 고폭탄 국외업체(3개社) 중‘15년 입찰 참가 가능

(20)

- 18 -

K11복합소총 2014회계년도 결산심사(’15.7.13) 부대의견 미준수

* 부대의견 : K-11 복합형 소총 문제점 해결 후 2/3차 사업 추진

◦ 국회 2014년 결산 부대의견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사통장치 개선안에 대해 철저하고 신중하게 입증시험 중이며,

◦ 또한, 개선품에 대한 강화된 품질검사 및 야전운용성 확인을 거쳐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 납품 예정입니다.

◦ 2016년 예산은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 납품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장비 및 품질검사용 시험사격탄약 획득비용으로, K11 복합형소총이 장기간 전력화가 지연된 점 고려 시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21)

김성찬 의원(가 - 19)

신형7.62mm기관총 2015년도 예산(안) 심사(’14.11.12) 부대 의견 준수 미흡

* 부대의견 : 계약전 소화기 운용개념, 작전효과 및 구매시험평가 결과 보고

◦ ’14. 9월 기관총 중량 등 ROC가 변경되어 국내구매 가능성 재검토를 위한 사업분석을 ‘15. 6～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사업분석에 따라 구매시험평가 일정이 ‘15년에서 ’16년으로 순연되어 구매시험평가 종료 이후 부대의견 조치 예정입니다.

◦ ’16년 전력화를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정상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끝>

(22)

- 20 -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예산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며,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활용실적이 미흡하므로 예산 규모조정 필요

(정부안 35.49억원 → 17.75억원으로 50% 삭감 필요)

<계획운영부>

◦ ‘16년 종료예정인 105mm 날개안정철갑탄 등 2개 사업은 잔금(14.24억원)이 필요하며,

◦ ‘16년 계속사업인 76mm 공중폭발 분산탄 등 3개 사업은 최소한의 중도금(9.5억원)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정부안 35.49억원에서 23.62억원(66% 수준)으로 11.87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끝>

(23)

김성찬 의원(가-21-1)

425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16년도 국외 직무파견 적절성 판단 필요(1.2억원)

◦ 425사업은 관계부처와의 위성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16년도 3/4분기에 사업착수 예정이며,

◦ 3/4분기 착수 고려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3개월의 국외 직무파견 예산이 필요합니다. <끝>

(24)

- 22 -

김성찬 의원(가-21-2)

기품원 직원의 국외파견(2명/5.2억원) 필요성 및 해외파견 무관 업무와의 중복성 등 종합적인 분석/검토 필요

<국방기술품질원>

◦ 국외도입품 현지 품질검사 및 관리 부재로 국내 도입 후 품질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외도입품의 정확한

가격정보 파악 곤란으로 가격대비 저급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산교역 실적이 많은 미국과 독일(유럽국가 포함)에 전문가 파견이 시급합니다.

◦ 국방 유관기관 해외 주재원의 경우 가격정보 조사/분석, 품질검사 전문 능력 부재로 상기 임무 수행 극히

제한적입니다. <끝>

(25)

주 호 영 의 원

(26)

- 24 -

주호영 의원(나-1)

(27)

주호영 의원(나-2 )

(28)

- 26 -

주호영 의원(나-3 )

[항공탄약(MK-82/84) 신관]

ㅇ신관은 지난 2009년 기품원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신뢰도 55%수준밖에 안되었음

ㅇ따라서 이 신관들을 신형으로 바꿀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ㅇ우리 공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27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국회에서 증액을 조치해주시면 기재부와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끝>

(29)

주호영 의원(나-4-1)

방사청장님, 방위력개선비 예산편성권한은 방사청이 가지고 있지요? 이번에 방사청이 생각하는 신규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재정정보화기획관>

◦ 방위사업청은 32개 신규사업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는 12개 사업(소규모 1개 포함)이 반영되어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끝>

(30)

- 28 -

방사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나라 국방력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시급한데 반영 안된 사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반영 신규사업 중 부대개편2차, 신형화생방정찰차,

울산급 Batch-III, 항공탄약신관, 고정형장거리레이더 등의 사업이 추가반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31)

청장님, 각 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조율하고 편성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많이 속상하실 것이고, 우리 국방력 증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실 것으로 아는데,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방위력개선분야 예산은 국방부/방사청 주관으로 합참 및 각 군과 협의하여 예산 획득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

(32)

- 30 -

기재부에 요청한 32개의 신규사업 중에 단 11개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20개의 사업 중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방사청장으로서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을 갖고는 있으십니까?

◦ 미반영 신규사업 중 부대개편2차, 신형화생방정찰차,

울산급 Batch-III, 항공탄약신관, 고정형장거리레이더 등의 사업이 추가반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규사업은 국방부/합참/각 군의 의견 및 선행조치를 포함한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33)

방위사업청이 국방력 증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거면 그냥 사업계약이나 대신하지 편성 권한은 왜 갖고 있는 겁니까?

◦ 방위사업청은 국방부/합참, 각 군과 함께 예산 확보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총지출증가율(3.0%) 대비 3.1%p 높은 6.1% 증가율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만, 국가재정 여건상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긴요 필수사업의 추가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끝>

(34)

- 32 -

주호영 의원(나-6)

국방로봇센터 건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증액 필요

<획득기획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합니다. <끝>

(35)

김 광 진 의 원

(36)

- 34 -

김광진 의원(다-1)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국방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국방벤처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19억원 증액 필요

<방산진흥국>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국방벤처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끝>

(37)

김광진 의원(다-2 )

[서북도서 노후 해안포 대체할 2.75인치 유도로켓 예산삭감 문제]

2.75인치 유도로켓 예산 최소 37억원은 증액해야 현재 K계열 전차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도로켓마저 전력화가 늦어지면 서북도서 적 기습상륙 대응에 큰 차질이 생김. 이에 유도로켓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정부안 대비 최소 37억원은 증액해야함

◦ 국회에서 증액을 조치해주시면 기재부와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끝>

(38)

- 36 -

권 은 희 의 원

(39)

권은희 의원(라-1)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 업체 책임으로 시험평가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2015년 예산이 2016년으로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2016년에 시험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2016년에 편성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2017년 예산

편성시 반영 필요

○ 2개 업체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금년도 내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16년에 계약체결시 선금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16년 예산으로 54억원(30%)을 감액한 44.95억원의 예산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끝>

(40)

- 38 -

권은희 의원(라 - 2)

(K-11 복합형소총)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기 전까지 2016년 정부안(27.1억원) 중 주장비 예산 17.4억원 삭감

◦ 국회 2014년 결산 부대의견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사통장치 개선안에 대해 철저하고 신중하게 입증시험 중이며,

◦ 또한, 개선품에 대한 강화된 품질검사 및 야전운용성 확인을 거쳐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 납품 예정입니다.

◦ 2016년 예산은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 납품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장비 및 품질검사용 시험사격탄약 획득비용으로, K11 복합형소총이 장기간 전력화가 지연된 점 고려 시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41)

권은희 의원(라-3)

(사단정찰용 UAV 사업) 2015년 시설공사비 119억원이 2016년에 이월됨에 따라, 2016년 신규편성된 177억원 전체가 실제 집행될 가능성이 크지않음. 따라서 2016년 반영된 시설공사비 177억원 가운데 지난해에서 증가된 48.5%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사단정찰용 UAV 사업은 2015년 11월 방추위 상정 및

의결을 통해 양산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연내 계약 및 예산 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15년 시설공사비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된 시설비, 감리비의 불용방지를 위해 타사업*으로 이‧전용한 바 있어, 설계비(10.19억원)만 2016년으로 이월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15년 계획된 시설공사 및 2016년 착수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77.27억원 예산의 전액 배정이

필요합니다. <끝>

(42)

- 40 -

송 영 근 의 원

(43)

송영근 의원(마-1)

(44)

- 42 -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사업 예산 4,918.32억원 반영 필요

◦ 국회에서 증액을 조치해주시면 2차양산 연부액 보전 및 3차양산 착수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

(45)

송영근 의원(마-3 )

(46)

- 44 -

K-2전차(700억 증액요청)

◦ K-2전차 2차 양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안) 대비 700억원 증액된 2,952.96억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47)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적기 전력화 되어야.^{(정부안 유지)}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끝>

(48)

- 46 -

송영근 의원(마-6-1)

전시 증원 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내 병력은 현 인원의 2배 이상 증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

시설이 이러한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

<계획운영부>

◦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現 시설로는 전시 증원인력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증원인력을 수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

(49)

모든 무기체계가 전산화되고 네트워크화 되면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내 C4I체계 증설 소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임.

우리 측 C4I 장비는 물론 미군 측 C4I 장비까지 함께 있는 상황에서 C4I 증설을 위한 구역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계획운영부>

◦ 現 시설에서 C4I 증설은 제한되며, 원할한 작전수행을 위해 C4I 증설을 고려한 신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끝>

(50)

- 48 -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와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 (KCOIC)를 통합하는 것은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함. 내년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정부안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계획운영부>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6년 정부안 : 90.39억원) <끝>

(51)

(F-X 사업)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적기전력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부분은 보전해줘야 할 것임.

(52)

- 50 -

송영근 의원(마-8 )

[공군 항공탄약 신관 교체사업 전력 공백 없도록 서둘러야]

ㅇ(공군)전력기획참모부장. 18년이 되면 전체의 98%가 수명도래로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파악됨.

중기계획대로 내년부터 교체사업이 시작된다면, 18년에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십니까?

ㅇ최신 전투기를 비롯하여 첨단의 유도폭탄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군 탄약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재래식 폭탄의 신관을 사업도 매우 시급함.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위한 최소 금액만이라도 반영되어야 함

◦

’16년 20억원 반영시 소요서 기준 18년까지 확보 물량 100% 확보 가능합니다.

◦

신관 수명이 도래됨에 따라 현존 공중전력의 완전성 발휘를 위해 탄약신관 _’16년 예산 20억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53)

북 탄도탄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레이더 보강 필요

- 현 조기경보레이더의 경우 중부 이남지역에 대한 탄도탄 궤도 추적 제한 - 타격자산 스스로 적 탄도탄의 궤적을 추적으로 각종 제한 사항 발생 - 북한 SLBM 작전배치에 대비 탐지자산 확보를 위한 전력소요 반영필요

<합참 전력기획부>

◦ 현재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탐지능력 고려시 탄도탄을 자체 탐지하여 요격 가능합니다.

◦ 군에서는 중부 이남지역의 탄도탄 조기경보 능력 보강과 SLBM 위협에 대비하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소요 결정하여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

(54)

- 52 -

(KF-16 성능개량 사업) 국회가 요구한 동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했습니까? 아직까지 감사를 청구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 KF-16 성능개량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사업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1차 제출(‘14. 12월)한 바 있으며, 2차로 추가자료 제출 (’15. 9월)한 바 있습니다.

◦ 차후 감사원 감사 수검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끝>

(55)

(KF-16 성능개량 사업) 합수단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합수단이 동 사업에 대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까? 동 사업을 담당했던 방사청 관계자 중 합수단 조사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 합수단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현재까지 동 사업을 담당했던 방사청 관계자 중 합수단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

(56)

- 54 -

(KF-16 성능개량 사업) 사업진행과 동시에 감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사업 추진 이후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끝>

(57)

(KF-16 성능개량 사업) BAE社 계약해지비용 1.48억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없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될 것임. 미 정부와 확실하게 협상해서 정산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美정부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BAE社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입찰보증금 몰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

(58)

- 56 -

KF-16 성능개량이 적기에 수행되지 못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임무컴퓨터 성능저하, 고성능 정밀유도무기 사용불가, 연합작전수행 불가, KF-16의 전투력 상향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 특히, MODE 5 작동 불가로 ‘20년 이후 피·아식별이 불가합니다. <끝>

(59)

(KF-16 성능개량 사업) 내년도 예산안이 최초 요구안보다 70% 감액되었음. 감액된 이 재원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제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 배정액(200억원)으로 사업추진시 전력화 시기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LOA에 합의된 소요 예산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LOA 수정 협상이 필요합니다. <끝>

(60)

- 58 -

KF-16 성능개량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공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전력화에 청이

노력해야 함. 또한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 의원님 말씀대로 적기 전력화 등으로 공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향후 명확한 사업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61)

(KF-X 사업) 청장님 감액된 이 재원으로 내년도 사업추진 가능합니까?

◦ 현 정부안으로 사업추진 시는 정상적인 개발업무 수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예산증액이 필요합니다.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연내 사업을 착수하여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

(62)

- 60 -

(KF-X 사업) 청장님 항공기 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초기 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그동안 T-50사업과 KUH 사업을 보더라도 시제기가 나오기까지 약 60%이상의 예산이 초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연구개발사업은 시제기 Roll Out시 까지 연구개발비의 60%이상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63)

(KF-X 사업) 대규모 사업일수록 사업비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함. 16-20 중기 계획에 반영한 대로 정부안 대비

증액이 필요함.

(64)

- 62 -

전투근무지원정 증액 필요(117억 증액 요청)

<함정사업부>

<끝>

(65)

특수침투정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서 특수전지원함 사업 또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특수전 전력의 공백 상태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를 위해 특수침투정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착수금으로 3억 2천만원은 2016년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함정사업부>

◦ 특수침투정 사업의 2016년 예산 반영이 긴요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특수전지원함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2016년에 특수침투정 국내연구개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

(66)

- 64 -

송영근 의원(마-14, 마-15)

◦ 울산급 Batch-Ⅲ 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

◦ 울산급 Batch-Ⅲ 전력화 시기를 고려했을 시 전투체계 사업의 예산반영 필요

<함정사업부>

◦ 울산급 Batch-Ⅲ 함정 및 전투체계 사업은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등 사업착수를 위한 선행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7)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R&D) 운용시험평가 순연에 따른 사업비 6억원 증액 요청

◦ ‘16년도에 정상적으로 체계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6억원이 필요합니다. <끝>

(68)

- 66 -

K1A1의 성능개량에 열상잠망경 예산 필요(증액 요청)

- K1A1과 K1 모두 열상잠망경이 임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시에 교체가 가능하도록 예산증액 필요

◦ 조종수열상잠망경을 K1A1전차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합참의 소요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끝>

(69)

방위사업청의 청사 내 중요시설 및 제안서 평가장 등에 무선도청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이 필요함.

<운영지원과>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주시면 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

(70)

- 68 -

한 기 호 의 원

(71)

한기호 의원(바-1)

(72)

- 70 -

한기호 의원(바-2 )

(73)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사업은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4,918.32억원 반영 필요

◦ 국회에서 증액을 조치해주시면 2차양산 연부액 보전 및 3차양산 착수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

(74)

- 72 -

K-2전차 사업 예산 국방부안대로 2,952.96억원 반영 필요

◦ 요구대비 700억원이 감액된 정부(안)으로는 2차 양산 물량에 대한 중도금이 부족하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금지급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전력화 일정 준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K-2전차 2차 양산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협력업체의 경영여건 보장을 위하여 정부(안) 대비 700억원 증액된 2,952.96억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75)

내년도 예산안에 울산급 Batch-Ⅲ(착수금 25억원) 및 울산급 Batch-Ⅲ 전투체계(착수금 60억원)에 대한 예산 85억원이 반영되어야 함.

<함정사업부>

◦ 울산급 Batch-Ⅲ 함정 및 전투체계 사업은 현재 사업착수를 위한 선행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6)

- 74 -

홍 철 호 의 원

(77)

홍철호 의원(사-1 )

[2.75인치 유도로켓 예산 증액 필요]

사거리 5~8km에, 상대적으로 싸면서도 미사일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75인치 유도로켓은 적 해상 기습도발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되는데 내년 양산사업 착수에 문제는 없나?

◦

2.75인치 유도로켓사업은 금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15.10.6 전투용 적합 판정, ’15.12월 규격화)

◦

’16년도 양산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초도전력화에 필요한 야전운용시험용 차량발사대 2대가 필요하나 현 예산으로는 차량발사대 1대만 확보 가능합니다.

※ 야전운용시험 시 소요군 전술최소단위 : 차량발사대 2대

◦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5.5억원의 예산

(78)

- 76 -

홍철호 의원(사-2-1)

상륙기동헬기 사업은 올해 말 체계개발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데 문제 없는가? 또한 내년도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확보되었는가?

◦ 상륙기동헬기 양산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현 정부안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으나, 국회에서 증액 조치해주시면 ’17년 전력화 일정 준수를 위해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끝>

(79)

상륙기동헬기는 29억원을 증액하여 96.5억원 반영을 요청드림.

(80)

- 78 -

홍철호 의원(사-3 )

- 전·평시 북한의 화학 및 생물학전 대비 대응책은?

- ’16년 사업착수하여 ’00년부터 전력화 예정이라는데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나?

◦ 전·평시 북한의 화생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WMD 대응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형화생방정찰차 사업은 올해 6월까지 개발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 양산착수를 위한 선행조치가 완료된 사업으로,

◦ ’16년 사업착수 시 ’00년 전력화는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하며, ’00년 전력화를 위한 ’16년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81)

홍철호 의원(사-4-1 )

[40년 넘은 항공탄약 신관(M905), 교체필요]

ㅇ 2009년 당시 신뢰도가 55%라면, 8년이 지난 지금은 신뢰도가 더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탄약신관 교체의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16년도부터 수명이 도래되어 현존 공중전력의 완전성 발휘를 위해 탄약신관의 교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

(82)

- 80 -

홍철호 의원(사-4-2 )

(항공탄약 신관) 수명이 이미 지났는데도 그동안 교체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리고 기재부에서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

공군에서 항공탄약신관(M905) 수명주기를 _’11년에 재검토하여 _’16년부터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

’15. 7월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_’16년에 착수금 20억원을 반영해주시면 기재부와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착수 하겠습니다. <끝>

(83)

홍철호 의원(사 - 5)

(단안형야간투시경) 내년 5월이면 영상증폭관과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하나? 또 그

이후에는 반영된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나?

◦ 영상증폭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광학분야 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한

기술검토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16년 5월까지 영상증폭관의 규격을 개선하고 ’16년 9월까지 계약을 완료하여, ‘16년 예산을 정상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

* 업체생산능력 : 매월 약 750대～1,500대 생산 가능

(84)

- 82 -

홍철호 의원(사 - 5)

(단안형야간투시경)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방사청의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영향이 큼. 금년도 예산 170억원을 고스란히 미집행 하게 된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예정인가?

◦ 금년 전력화 물량은 감사원의 방산물자 지정해제 검토 요구 및 추가 방산업체 지정신청, 수사기관 수사 등으로 불가피 하게 지연되었습니다.

◦ 감사 후속조치 및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고, 영상증폭관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2016년부터 우수한 제품이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

(85)

① 대금지급 지연, 비현실적 단가책정 등으로 국가와 방산업체간 신뢰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② 업체 경영악화로 계약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계획운영부, 재정정보화기획관>

◦ 의원님 말씀대로 방산업체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원가산정 및 업체와의 가격협상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 등을 고려, 방산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하여 업체의 경영악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

(86)

- 84 -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의 경우, 정부안 558억원으로는

기계약 대금지급(577억원)과 향후 계약분(98억원) 반영이 어려움. 대부분 중소 영세업체가 참여하는데, 기계약 중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경영악화 우려가 있음. 관련예산 117억원 증액해 675억원 반영 필요.

<함정사업부>

◦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끝>

(87)

K-2전차 정부안에 700억원을 증액하여 2,953억원 반영 필요

◦ 요구대비 700억원이 감액된 정부(안)으로는 2차 양산 물량에 대한 중도금이 부족하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이 제한됩니다.

◦ 2차 양산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협력업체 경영 여건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안) 대비 700억원 증액된 2,953억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끝>

(88)

- 86 -

진 성 준 의 원

(89)

진성준 의원(아-1)

사이버사령부 이전부지가 ‘15.10월 이후에 확정될 경우, 설계 기간을 고려시 ‘16년 후반기에나 시설착공이 가능함.

‘16년 사업비 중 시설비 착수금 정도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16년 예산은 새로운 이전 부지 확정시 설계에 따른 부족액 5억원과 시설공사 착수금 5억 정도만 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므로 9.87억원 감액

<계획운영부>

◦ 사이버사령부 이전 대체부지가 10월말 확정(국방부) 예정이며, 이후 설계 및 공사 계약 기간 등을 고려 시 ‘16년말에나 착공이 가능하여, 일부 감액 시에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끝>

(90)

- 88 -

소해함 2차 사업 추진을 일단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므로 간접비 제외 예산 전액 삭감 필요

<함정사업부>

◦ 소해함 2차 사업은 KIDA에서 사업타당성재검증을 진행중 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16년 예산을 전액 삭감시 전력화시기 추가 지연 및 중소 방산업체 경영난 직면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현재 계약 진행중인 함건조 및 관급장비 연부액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끝>

(91)

특수침투정 형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원함 설계를 할 수 없어 16년 설계비 예산 3억과 함건조 예산 1.63억원은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4.63억원의 감액 필요

<함정사업부>

◦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특수전지원함 사업은 당초 2016년 체계개발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였지만, 통합 추진하던 특수침투정 사업이 분리되고 형상이 미확정되어 2016년 특수전지원함 체계개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4.63억원의 감액이 필요합니다. <끝>

(92)

- 90 -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 ’15년 연말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락검사 완료 후 지불하게 될 자금 30%(54억원)는 17년 초에 지급하도록 54억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끝>

(93)

(사단정찰용 UAV 사업)‘15년 12월로 예정된 양산계약을 미루더라도 암호장비 장착에 대한 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설공사도 서두를 필요가 없음.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정도 삭감 필요

◦ 사단 정찰용 UAV 사업의 암호장비 장착과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결과, 이미 ‘전투용 적합‘ 판정이 결정 된 점, 전력화 시급성 및 업체 피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설계(안)대로 우선 양산을 추진하는 계획(안)이 수립되어 2015년 11월 방추위 의결 및 연내 계약 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암호장비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초도생산, 2차 양산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초도 생산과 암호장비 개발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16년 정부안대로 승인을 건의 드립니다. <끝>

(94)

- 92 -

425사업은 관계부처(미래부 등) 협의 지연을 감안하여 80억원을 감액하여 20억원을 예산에 반영 필요

◦ 관계부처와의 위성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

(95)

진성준 의원(아-7-1)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 추진하는 국외구매 헬기의 수락검사 지연 및 방산비리 조사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 약 500억원의 감액이 불가피함.

◦ 업체의 생산일정이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1. 16.~12. 4.간 1~4호기에 대한 현장수락검사(SAT)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락검사 결과에 따라 납품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16년에는 5~8호기의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 계약서의 대금 지불계획에 따라 선금 및 납품대가 지불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미반영시 해외 업체와 계약상의 분쟁 발생이 우려됩니다. <끝>

(96)

- 94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분의 경우 국외구매를 염두에 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2차 사업 추진비로 책정된 1억 6,700만원의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함.

◦ 2차 사업에 대한 선행조치 미완료로 감액 조정 검토 의견에는 동의하나, 사업추진 일정 고려시,

’16년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 간접비(제안서 평가비) 1,200만원의 반영은 필요합니다. <끝>

(97)

KF-16 성능개량 사업은 LOA초안(Draft) 확인 결과 총사업비 보다 약2억달러 초과하여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록히드마틴社 LOA 총액에 대하여 이미 의원님들께 업체 교체(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 의원님께서 업체교체(안)에 대해 재판단해 주신다면

방추위에서 사업계속 추진여부를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끝>

(98)

- 96 -

KF-16 성능개량 사업의 입찰보증금 6,114만 9천달러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BAE사와의

소송으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BAE社와 방위사업청간의 합의각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BAE社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추가적인 손해 배상 청구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

---<참고자료>---

○ 소송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BAE社 미국 연방법원 소송 제기 : ’14. 11월

* 한국정부의 “입찰보증금 몰수 통보는 부당”하다는 소송 제기

- 소송대리 법무법인 선정/계약(법무법인 로고스) : ’15. 3. 20

- BAE社 미국 소장 공식 접수 : ’15. 4. 28

- BAE社 미국 소송 대응 : ’15. 6월 ~

- BAE社 및 레이시온社 상대 국내 소송 제기 : ’15. 7. 1

* 한국 정부 입찰보증금 몰수 소송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 입찰보증금 현황

- BAE社 : 43,250,000달러, 레이시온社 : 17,899,373달러

(99)

KF-16 성능개량 사업은 방사청이 국회의 부대의견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고, LM과의 절충교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또한 미측의 정식 LOA 가격자료를 접수한 이후에야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 할 수 있음.

◦ 정식 LOA 접수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끝>

(100)

- 98 -

KF-16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사업 관리실패로 약 1조 5천억원상의 순수한 손실이

발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실패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밝혀진 바 없음. KF-16 성능개량 사업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

◦ KF-16 성능개량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사업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1차 제출(‘14. 12월)한 바 있으며, 2차로 추가자료 제출 (’15. 9월)한 바 있습니다.

◦ 차후 감사원 감사 수검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끝>

(101)

(KF-16 성능개량 사업) 국회의 부대의견 미이행과 예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KF-16은 현재 장착된 노후화된 항전장비로는 연합 작전에 투입이 제한되는 등 주력 전투기로 운영이 곤란합니다.

◦ 또한, KF-16은 2040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공군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성능을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 취소시에는 사업비용이 타국 대비 경제적인 이점을 잃게 되며, 사업기간 지연으로 공군의 전력공백이 발생될 것입니다.

<끝>

(102)

- 100 -

진성준 의원(아-9 )

[2.75인치 유도로켓(차량 탑재형)]

◦ KIDA의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년도 성급한 양산 보다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함께 기존 무유도 2.75인치탄을 활용할 수 없는 헬기용 적외선방식 LOGIR 개발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사항임을 고려하여

사업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KIDA 사업타당성조사는 ’15.10월말에 종료되며, 최종토론회 시 총사업비 증액을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 되었습니다.

내년 양산착수 지연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상승이 예상되고 전력화 지연 최소화를 위하여 내년 양산착수가 필요합니다.

◦ 헬기용 적외선방식 LOGIR 개발은 합참에서 소요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참에서 소요 수정시 개발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끝>

(103)

안 규 백 의 원

(104)

- 102 -

안규백 의원(자-1)

(105)

안규백 의원(자-2-1)

◦ 단안형야간투시경의 국방규격에 수명시간을 규격화하는 것을 검토했는지?

◦ 올해 사업(3,984대, 170억원)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 기술검토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규격에 수명시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15년 계획물량 전력화는 소요군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나, 감사원 감사처분결과(방산물자

지정해제 검토), 합수단 수사, 영상증폭관 규격개선 (자료평가,

수명시간 확인 등) 등으로 금년 집행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106)

- 104 -

(단안형야간투시경) 우리군이 요구하는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며 올해 계약체결 하는데 군의 요구가 있었는지?

◦ 단안형야간투시경의 ROC 및 국방규격에서 수명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군에서 요구하는 사용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금년 계약 관련하여 군에서 별도의 계약체결 요구는 없었으나 계약체결 시기에 관한 문의는 있었습니다. <끝>

(107)

(단안형야간투시경) 그동안 상반기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14. 12월부터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경쟁가능한 방산물자 지정해제 검토를 요구한 ’15.1월의 감사원 감사결과, 추가 방산업체 지정신청(‘15.8, 우경광학, 아이팩)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

(108)

- 106 -

(단안형야간투시경) 최소한 성능발휘를 유지해야 하는 마지노선을 만들어, 아직까지 계약하지 않은 올해 약 4천대(3,984대) 물량까지 전력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15년 계획물량에 대한 집행여부는 감사 및 수사경과 등을 고려하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끝>

(109)

(단안형야간투시경) 올해 예산 이월하고 국방규격에 수명 시간을 추가, 군이 원하는 제품인지 확인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2016년도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아야 하는데 동의하는지?

◦ ‘15년 사업은 군과 협의하여 결정후 추진하겠으며,

‘16년 사업은 수명시간에 대한 규격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110)

- 108 -

2016년도 방사청 예산안에는 군인을 대체할 공무원

인건비가 120억원 정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충원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인건비 예산 중 일부는

미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중 일부를 방사청에서 군으로 복귀하는 해당 군인의 인건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장,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 국방전력분야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군정원을 일부라도 유지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전력운영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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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두 언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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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차-1)

휴대용 금속․비금속 겸용 지뢰탐지기 도입 필요

<합참 전력기획부>

◦ 목함지뢰를 포함한 금속․비금속 지뢰를 모두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탐지기_{(지뢰탐지기-Ⅱ)}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이며,

’OO년부터 전력화 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현행 작전을 위한 긴급 소요는

◦

주한 미군 편제장비(비금속 지뢰탐지기)를 임차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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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차-2)

신형화생방정찰차 양산착수금 확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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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승 민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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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카-1)

방사청은 2016. 6월 이후 기준 인원인 1,03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괄 편성. 2016년 예산안에는 932명(5개월)과 1,032명(7개월)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

따라서 100명의 5개월 인건비 19억 감액 필요.

(추정 평균 임금 : 19억원=사무관 1인당 380만원×5개월×100명)

<기획조정관>

◦ 공무원 충원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100명의 5개월분 인건비 19억원은 감액에 동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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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카-2)

민간 출신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전문성, 현장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교육훈련비는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지?

<기획조정관>

◦ 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비는

’16년 예산(안) 확정시까지 채용계획이 미확정되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16년 예산을 증액(1.54억원)하여 주시면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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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인 춘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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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타-1-1)

(KF-X 사업) 청장님! 이번 정상회담 수행결과 4개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습니까?

◦ KF-X 개발은 국가적 사업으로 4개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 그러나, 美측이 방산기술 협의체 구성 등 방산협력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