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의 경제발전은 2007년 이후 중장기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부의 개발목표(Vision)는 2013~2017년 키르기스스탄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거시경제 안정, 농업생산 증대 등 농업부문의 개선, 생산 품질 및 수출 확대, 인프 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다. 그리고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초 점을 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중기(‘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2018-2023’) 전략이 수립되어 있고, 장기(비전 2040)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이다(FAO 2018).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2013-2017(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3-2017)’을 시행하기 위해 당국의 지속가능개발 전환 프로그램을 2013부터 2017년까지 채택하였으며 이는 경제 및 환경 지속가능성과 인간개발이 주요 우선 과제인 5개년 계획으로 제시되었다(IMF 2014). 키르기스 스탄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2013-2017 수립’을 통해 국가발전 우선순위에 관
46) 해당 내용은 위탁연구를 수행한 Kubanychbek Sagaliev(Beyond Investment Group)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함.
한 공동 합의 달성 여건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개발목표에 대한 국민의 ‘주인의식’
이 부족해 목표 실현의 한계가 있었고, 정부는 전략 수행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 달하지 못해 전략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The Decree Jogorku Kenesh of the Kyrgyz Republic 2018).
국가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발전 실행 계획과 투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 개발 프로그램 2018-2022 (The Development Program of the Kyrgyz Republic for the period 2018-2022)’이 시행되었다(FAO 2018). 위 프로그램은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2013-2017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The Decree Jogorku Kenesh of the Kyrgyz Republic 2018).
‘키르기스스탄 개발 프로그램 2018-2022’는 궁극적으로 2040년까지의 튼튼한 경제 창출, 높은 삶의 질 보장,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 개발, 지역 협력에 이바지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본 개발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거시경제 안정을 통한 성장, 지역시장과의 연계성 향상, 투자정책 수립, 중소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2) 농업 및 산업 분야 중심발전(에너지, 운송, 광업, 관광, 섬유 및 건설), (3) 인간개발, 민족 간 통합, (4)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행정 개혁을 시행한다.
3.1. 키르기스스탄의 식량 및 농업개발전략
키르기스스탄의 식량안보를 위한 장기목표는 ‘식량안보 개념(Concept of Food Security 2009-2019)’에 제시되어 있는데, 국가 식량안보를 꾀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으로 국내 식량생산 증대를 통해 식량 불안을 최소화할 방안과 이에 따른 구
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2009).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는 키르기스스탄 ‘식량 보안법’ 제183호(2008년)이 며, 법률 제166호에서 농업에 대한 장기비전을 규정하고 식량안보, 농업발전, 농 촌 생계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춰 해당 전략을 보완하고 있다(FAO 2018).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15년 농업분야의 집중적 개발과 식품 수입·수출 규제를 통해 국민의 식량주권 회복 및 건강한 영양·개발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하는 ‘국가 식량안보 영양 프로그램 2015-2017(the National Food Security and Nutrition Programme 2015-2017)’을 채택했다(FAO 2018). 이 프로그램은 특히 식량안보에 취약한 농촌 거주민들에게 신체적, 경제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의 질과 다양성, 칼로리 섭취 증대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Scaling Up Nutrition 2017).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우선순위는 다양성 식단, 적 절한 칼로리 섭취, 식품 안전 등을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다(FAO 2018).
2018-2040 국가 개발전략에서 설정된 정책은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크게 3가 지 핵심 방향을 갖는다. 첫째, 농업분야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시스템의 형 성, 둘째, 국내 생산 및 품질 증대를 통한 국내 식품시장 확보, 마지막으로 농업생 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활동 관련 지식을 농업생산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키르기스스탄 농업분야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 망된다. 농산업부문 세부 경제발전 전략은 다음 <표 2-20>과 같다(The Decree Jogorku Kenesh of the Kyrgyz Republic 2018).
또한 최근 새롭게 출범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1년 2월 ‘키르기스 공화국 농업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조치’에 관한 칙령을 채택하여 정부활동의 핵심 분야 를 식별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농업개발 프레임워크의 이행 및 실행계획을 개발하 였다.
<표 2-20> 2018-2040 키르기스스탄 농산업부문 경제발전 전략
구분 내용
1 중대형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 및 유통관리
2 생산량 증가와 효율성, 농산물 품질 향상, 국가의 식량안보 보장, 가공산업의 역량 구축 3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
4 농산물 대형 물류센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연구실, 물류센터, 도축장, 가공업체, 운송업체 등 물량 및 품질기준 요건을 고려한 적절한 인프라 구축
6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정책 지속 7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수요공급 시장 메커니즘 도입 8 관개 및 배수 시스템의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 9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술 도입
10 협동조합 설립 및 협동조합 대출 시스템 구축
통합 에너지 시스템 및 기타 협력 가능성이 있는 협력사업의 개발
11 전통적 농업생산 발전 방향과 생태 청정 및 유기농제품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형성 12 농업용수와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13 부가가치 높은 축산제품 강화
14 환경품질기준에 맞는 수확량 및 토지이용 효율의 증대 15 생태 및 유기농제품 브랜드 형성 및 국제표준기준 농가 도입 16 농기계사용 및 임대 개발
17 축산업, 농작물 및 경공업 간 산업 협력 기회 마련
자료: The Decree Jogorku Kenesh of the Kyrgyz Republic(2018).
제3장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