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 2.1.1. 관개시설, 경지정리 등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키르기스스탄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용수 개발 및 관수 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농민들 또한 전통적으로 유목생 활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 면 키르기스스탄 농민들은 천수답 또는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을 농업용수 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러한 농업용수도 높은 지대의 지주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물길을 차단하여 물값을 요구하는 등 농업용수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보 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지정리, 관개시설 구축, 농업용 저수지 건립 등 농 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여러 방식의 개발협 력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공무원, 공공기관 등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이자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농업용수의 확보 등 농업생산기반의 구축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개시설, 경지정리, 농 업용 저수지 등의 생산기반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2.1.2. 효율적 물관리 시스템의 전수 및 운영 지원
농업생산기반의 미흡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역량이 낮은 것도 중요 한 문제로 판단된다. 키르기스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중 호수인 이식쿨 호수, 만년설 등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활 용하고 있지 못하다. 농업생산기반 구축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물관리 시스템의 전수와 운영 지원을 통해 소농의 농업용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주 도로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물관리 조직의 신설 등을 통해 소농에 대한 접 근성, 농민이라면 차별 없는 물 사용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2.1.3. 양계, 산란계 등에 대한 사육시설 현대화 및 기술 전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키르기스스탄은 전통적으로 산악지대에서 유목을 영 위하는 민족이다. 최근 육류의 생산 품질 향상 및 수출 증대에 국가적 관심과 정책 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축종이 양이어서 우리나라의 축산 전문 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양계기업이 키르기스 스탄에 진출해 사업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닭의 육질과 맛 등이 키 르기스스탄 사육환경과 국민의 선호와 잘 맞아 현지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사육시설과 사양기술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종닭 종자와 관리기술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축 산기업과 활발한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2.2. 농업정책개발을 통한 정부역량강화 및 농민 지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및 역량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으로 공무원들은 국민 또는 농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지 배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취약한 계층이나 농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 하고 수행하는 역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및 수행에 대한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의 과제 및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농지제도, 우수농산물제도, 친 환경농업, 농업협동조합 등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 았다. 특히,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농업협동조합 등 자본 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 등에서 비롯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 로 적절치 않은 정책방향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품질이 좋지 않은 종자, 수자원의 부족, 농업기술의 미흡 등으로 생산성이 낮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농약 및 비료의 오남용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농산 물 섭취의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 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농약 사용 기준 및 관리 시스템 을 수립하고자 한국 정부에 정책 컨설팅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개발 및 공무원의 수행 능력이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다양한 농업정책 및 제도에 대해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컨설팅을 지원함에 있 어서도 우리나라 정책의 단순한 적용이 아닌 현지의 문화적, 사회적, 농업환경적 특성에 맞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3. 주요 원예·과수작물의 다양화 및 품질 향상 지원 2.3.1. 현지 기후에 적합한 채소종자 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주식은 밀로 만든 빵과 양고기, 닭고기 등 육류이다. 키 르기스스탄을 포함한 몽골 등 육류가 주식인 북방지역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영양 불균형이다. 기후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원예작물 의 재배조건이 좋지 않아 채소의 섭취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에서도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영양관리 및 학교급 식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채소 섭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 환과 함께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채소의 재배 및 공급이다. 겨울철이 되면 채소값이 수십 배 폭등하여 취약계층은 물론 국민들의 대다수가 채소를 섭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기후조건 및 국민들의 선호에 적합한 우량 종자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등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팜은 높은 광열비, 기술 수준, 전력 인프라 등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농촌진흥청의 KOPIA 센터가 진출해 있다. 농촌진흥청 이 보유한 우수한 종자개발 및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다양한 채소종 자 개발과 영농기술 전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3.2. 포장, 선별 등 수확 후 단계의 시설 지원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농산물 가치사슬 단계별 AHP과 주요 협력과제의 중요도 선정에서 대다수의 전 문가들은 유통 및 마케팅 단계, 그리고 무역환경 개선 및 수출 증대를 시급하고 중 요한 과제로 다루었다. 반면, 식품의 가공시설 및 기술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관심 이 낮았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연구기관, 물류센터 등
수출 인프라 구축을 농업개발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일교차가 크 고 일조량이 많아 과수생산에 적합하다. 따라서 과수 이외 원예, 곡물 등의 작물에 서는 수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다만 당도 높고 품질 좋은 과일의 생산은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과수생산 및 수출을 위한 포장, 선별 등 전처리시설 지원,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과 농민의 소득을 향 상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6장
요약 및 결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그간 중점 협력국 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북방지역 3 개국을 신규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북방지역에 대한 국가가 중점 협 력국으로 선정되었지만, 여전히 중점 협력 분야 및 세부 추진전략이 수립 중에 있 다. 또한 정부가 설정하는 중점 협력국의 중점 협력 분야에는 농업·농촌 분야가 별 도의 독립적인 분야가 아닌 지역개발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키르기스스탄 농림 업 분야의 심층적인 현황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제 등 객 관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뒷받침, 연구의 시의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에 특화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노 력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농업의 현황, 키르기스스탄의 국가개발과 농업발전정책 및 전략,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지원 동향 및 전략 등을 토대로 기본적인 원조 수 요를 도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가치사슬분석, 개 발협력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정부 및 전문가의 우선순위 등을 바 탕으로 현장의 실질적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발협력 수 요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및 전문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협력가능성이 있는 지를 원조 공급 측면에서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