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키르기스스탄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전략은 다음과 같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전략 수립이 진행 단계에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 하는 중동 CIS 지역 국가지원계획(CP)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키르기스스탄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파악된다. (1)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2)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3)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52) 해당 프로그램 중 (1)에 해당하는 중점 프로그램은 포용적 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의 경우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키르기스스 탄 국가 지원 전략에 농림업 분야의 지원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
순위 국가 규모 비중
3 WB IDA(국제개발협회) 574.99 10%
4 미국 574.37 10%
5 유럽부흥개발은행 536.50 9%
6 독일 368.80 6%
7 유럽연합 360.14 6%
8 터키 236.92 4%
9 일본 236.63 4%
10 스위스 227.371819 4%
17 대한민국 55.48 1%
총액 5698 100%
자료: OECD.Stat(2010~2019). “Developmen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54)
지난 10년간(2010~2019년)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총액은 증 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표 3-4>,55) 특히 2015년에 이르러서 9억 2,288만 달러로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가 이후 계속해서 지원 규모가 감소하 며 2019년에 이르러서는 5억 7,93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3-4> 농림업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0~2019년)
단위: 백만 달러(총지출 기준) 분야(목적코드/내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0.92 0.90 1.30 1.70 1.07 1.63 1.73 0.81 1.03 2.41 31120: 농업 개발 5.19 8.29 14.61 14.13 6.57 8.70 5.18 2.53 4.85 0.15 31130: 농업용지 1.98 1.76 1.92 1.08 0.12 0.10 0.07 0.01 - 0.33 31140: 농업용수자원 3.21 3.97 4.86 4.20 2.87 4.62 0.54 0.04 - 0.12 31150: 농업투입요소 0.02 0.05 0.31 0.37 0.25 0.16 - - 0.05 -31161: 식량생산 0.00 0.00 0.00 0.16 0.00 0.00 0.00 0.00 0.00 0.18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29 - - 0.12 - - - 0.00 1.03 0.00 31163: 축산 0.24 0.12 0.09 0.07 0.41 0.60 1.84 1.34 5.03 2.64
31165: 농업대체작물 - - - 0.02 0.00
54)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 5. 10.).
55)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 5. 10.).
(계속)
분야(목적코드/내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0.25 0.06 0.00 0.07 0.01 0.06 0.14 0.03 0.06 0.02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0.09 - - - 0.00 - 0.03 - 0.04
-31182: 농업 연구 0.08 0.06 0.00 - 0.00 0.00 0.00 0.06 0.06 0.00 31191: 농업관련서비스 0.81 0.40 1.40 0.49 0.00 0.00 0.00 0.11 0.32 0.48
31192: 병충해 구제 - - - 0.28 - - -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 - - 0.04 - - - - 0.01 0.02
31194: 농업협동조합 0.54 0.64 0.73 0.88 0.77 1.24 0.14 0.00 - 0.01 31195: 축산진료 2.75 3.59 0.55 0.07 0.12 0.02 0.16 0.58 0.76 1.47
임업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0.60 0.63 0.67 2.34 1.56 1.24 1.16 - 0.08 0.03
31261: 연료재 및 숯 생산 - - -
-31220: 임업 개발 0.22 0.03 0.00 0.09 - 0.11 0.06 0.24 0.10 0.91
31281: 임업 교육/훈련 - - - 0.01 0.00 0.06 0.07
31282: 임업연구 - 0.21 0.44 0.57 0.47 0.37 - - -
-다분야 43040: 농촌개발 5.60 9.03 2.89 2.45 2.11 6.83 9.98 16.79 7.77 4.41 농림업 분야 총액 22.80 29.75 29.78 29.08 16.32 25.66 21.03 22.55 21.29 13.23
전체 ODA 중 농림업 분야 비중 6% 6% 6% 6% 4% 3% 3% 4% 4% 2%
ODA 총액 364.67 508.01 459.34 489.12 417.27 922.88 788.62 593.98 575.08 579.31 자료: OECD.Stat(2010~2019). “Developmen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56)
농림업 분야 ODA 지원 총액 또한 최근 5년간(2015~2019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ODA 중 농림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농업개발(목적코드 31120)과 농촌개발(목적코드 43040)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농림업 분야 내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지원된 분야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키르기스스탄 농림업 ODA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세 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56)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 5. 10.).
2.1.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57)
국제농업개발기금(이하 IFAD)은 1996년부터 키르기스스탄 농촌개발에 투자 해오고 있다. 2011년까지 IFAD는 키르기스스탄 개발전략으로 천연자원관리 개 선, 토지 민영화, 토지 소유권 보장, 가난한 사람들의 금융서비스 증대 등에 총 2,04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1년 이후, IFAD는 축산업 생산성 향상, 목축업 지역사회의 기후복원력 증 대, 소규모 축산농가의 시장통합 개선 등을 강조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 해 IFAD는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선진기술, 지식 및 발전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연구기관 및 정책담당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IFAD는 국가전략 기회 프로그램(COSOP 2018-2022)을 수립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빈곤을 개선하고, 생계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농촌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IFAD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 시 장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와 축산 및 시장 개발 프로그램 II가 있다.
시장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2018-2023)는 키르기스스탄의 축산분야 강화를 통 해 목축업자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 로젝트는 (1) 현대화 생산 및 가공기술의 현장 교육을 통한 지원, 모범 사례 및 역 량 구축 촉진, (2) 생산 및 가공기업 개발을 위한 금융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지원, (3) 분야별 사용자-수혜자 맞춤형 금융제공, (4) 가치사슬별 요구에 따른 정 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 강화 및 민간 생산자 제휴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 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축산 및 시장 개발 프로그램 II(2014-2021)는 가축 생산성과 기후복원력을 향상 해 목축업 지역사회의 빈곤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수익을 증
57) IFAD(2020)을 토대로 저자 작성.
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축산업자, 여성 가구, 수의사 등을 지원하며, (1) 지역사회 기반 목초지 관리 및 취약성 감축, (2) 효과적인 민간 수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물 보건 및 생산 서비스, (3)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손실 위험 을 줄임으로써 농촌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소득 및 시장/가치사슬 이니셔티브 다양화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IFAD 2020).
2.2.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전략 계획 2018-2022(Kyrgyz Republic Country Strategic Plan 2018-2022)를 수립하였 다(WFP 2017).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세계식량계획의 국가발전전략의 격차를 해소하고, 키르기스스탄 국가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을 위한 목표로 다음 과 같은 4가지 전략목표(Strategic outcome)를 세웠다<표 3-5>.
첫째,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하며 영양가 높은 음 식을 보장한다(Strategic outcome 1). 둘째, 식량안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작농, 특히 여성들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 강화와 회복력 증 대에 힘쓴다(Strategic outcome 2). 셋째,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식량체계 를 개선한다(Strategic outcome 3).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종합적인 식량안보 및 영양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Strategic outcome 4). 이러한 전 략계획은 식량안보 및 영양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식의 생성 및 보급을 촉진함 으로써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파트너로서 WFP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 행하고 있다(WFP 2017).
<표 3-5> 세계식량계획(WFP)의 국가전략계획 활동
활동 1. 취학 아동 급식 제공 및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정부기관 및 학교 역량강화
해당 전략목표 2
활동 2. 취약계층 및 소농들을 위한 생산적 자산 창출 지원(생계지원활동)
해당 전략목표
-(계속)
활동 3. 식량안보 취약 소농들에게 역량강화 기회 제공
해당 전략목표 3
활동 4. 지역사회 구성원 및 지역기관의 역량강화 제공(기후적응 및 관리활동)
해당 전략목표
-활동 5.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지역 보호 및 위험 저감 자산의 조성 및 복구 지원
해당 전략목표 4
활동 6. 국가기관 역량강화 활동
해당 전략목표
-활동 7. 국가기관에 대한 증거기반 분석 제공(분석, 평가, 모니터링 -활동 등)
해당 전략목표
-자료: WFP(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일본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ODA 정책 58)
일본은 키르기스스탄이 자국의 ODA 상위 협력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 강화, 농업개발, 사회개발, 개방된 시장환경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안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을 활발하게 제공 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농업분야 발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은 농업 장비 제공, 관개 개발 및 필요한 가공시설의 건설을 통한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농민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표 3-6>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키르기스스탄 개발계획에 관한 개 발 중점 분야와 세부 개발 주제를 정리한 표이다.59) 교통 인프라의 유지 및 지역 간 격차 감소와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주제에 농업 및 상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 중 농업분야를 보면, 농산물 및 가공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작물의 생산량 증가, 수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
58) 주키르기스스탄 일본대사관 웹사이트 자료(https://www.kg.emb-japan.go.jp/ODA/2017R ollingPlan_Kyrgyz_Eng.pdf, 검색일: 2021. 10. 1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59) 주키르기스스탄 일본대사관 웹사이트 자료(https://www.kg.emb-japan.go.jp/ODA/2017R ollingPlan_Kyrgyz_Eng.pdf, 검색일: 2021. 10. 1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축산 가공업을 육성하고, 농업가치사슬 향상을 위한 농업교육이나 농기업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6>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개발계획
중점 분야 1. 교통 인프라의 유지 및 지역 간 격차 감소
개발 주제
교통 인프라 개발 농업 및 상업의 진흥 거버넌스 및 정책 계획 능력 향상 중점 분야 2. 사회기반시설의 재건
개발 주제 사회안전망 개발
지역 내 협력 증진 자료: 주키르기스스탄 일본대사관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60)
2.4.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61)
유럽부흥개발은행(이하 EBRD)은 키르기스스탄의 취약한 비즈니스 환경, 독 립적인 사법제도의 결여, 외국인 투자자와 키르기스스탄 기업이 가진 제한된 권 리, 이에 따른 국가적 부패와 투명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역량 부족에 따른 정부 운영체계의 한계, 기업 보호를 위한 입법 조항 과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행의 미흡성, 지역적 차원의 책임과 양성 평등의 보 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강력한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2019-2024 키르기스스탄 개발전 략을 제시하였다<표 3-7>(EBRD 2019).
EBRD의 키르기스스탄 개발전략 2019-2024는 (1) 금융 접근성 증대, 제품 및 서비스 확대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2) 무역 확대와
60) 주키르기스스탄 일본대사관 웹사이트 자료(https://www.kg.emb-japan.go.jp/ODA/2017R ollingPlan_Kyrgyz_Eng.pdf, 검색일: 2021. 10. 1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61) EBRD(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국경 간 연계 개선을 통한 통합 촉진, (3) 환경친화적이고 상업화된 공공시설의 민 간부문 참여 촉진 이상 총 3가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 부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 EBRD는 각 세부목표의 예상 결과 및 지표설정을 통해 목표달성에 대한 명확한 척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국제기관들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전략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중점전략 및 세부목표 설정을 통한 기업성장 및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 분야 기업들의 역량강화 또한 해당 전략에 포함되고 있다. 수출강화 및 운송 품질 개선을 위한 운송 인프라 향상은 농업 수출 및 농업 유통 가치사슬 분야에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개발전략 2019-2024
중점전략 1. 금융 접근성 증대, 제품 및 서비스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세부목표
기업성장 및 역량강화 경제적 기회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금융 상품 다양화 및 심화 향상된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 환경 중점전략 2. 교역 확대 및 국경 간 연계 개선을 통한 통합 확대 촉진
세부목표 수출강화와 무역 및 투자 증대
운송 품질과 연결 및 에너지 네트워크 개선 중점전략 3. 환경 친화 및 상업화된 공공시설의 개발과 민간부문 참여 촉진
세부목표
지방자치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향상
자료: EBRD(2019). “Kyrgyz Republic Country Strategy 2019-2024.”를 바탕으로 재구성.
위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對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현 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원 규모 및 분야가 확대 및 다 양화되고 있으며 농림업 분야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신북방정책을 제시하며 북방국가와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농림업 분 야 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여기관과 국제기구의 對키르기스스탄 농립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지 원전략을 살펴보면, 주로 농업인들의 빈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성장을 위 하여 농업생산 및 가공기술 교육,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시스템 보완을 통한 소 득손실 위험 감소,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산 가공업 육성, 수출강화 및 운송품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향상, 농업기업 육성 및 환경 개선 추진 등 다양한 분 야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농업발전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