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우 현 · 한 상 운 · 조 공 장 · 이 정 석 · 김 도 균 이 재 혁 · 염 정 윤 · 강 선 우 · 정 행 운 · 김 수 빈
연구보고서 2020-01-02
01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국민체감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과제 연구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A Featured Report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towards an Inclusive Green Society
❚
연구진연구책임자 정우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도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염정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선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정행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마아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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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 (외-내부, 가나다순)김광임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헌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4월 27일 발 행 2020년 4월 30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395-6 94530
979-11-5980-390-1 (세트)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우현 외(2020)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값 9,000원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 주제 세부 주제
[1권] 연구보고서 2020-01-01 [2권] 연구보고서 2020-01-02 [3권] 연구보고서 2020-01-03 [4권] 연구보고서 2020-01-04
국민체감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과제 연구
•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 국제환경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5권] 연구보고서 2020-02-01 [6권] 연구보고서 2020-02-02 [7권] 연구보고서 2020-02-03 [8권] 연구보고서 2020-02-04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
•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9권] 연구보고서 2020-03-01 [10권] 연구보고서 2020-03-02 [11권] 연구보고서 2020-03-03
지속가능한 물·국토·도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12권] 연구보고서 2020-04-01 [13권] 연구보고서 2020-04-02-01 [14권] 연구보고서 2020-04-02-02 [15권] 연구보고서 2020-04-02-03 [16권] 연구보고서 2020-04-03
환경평가를 통한 미래 환경의 국가
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향
•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지속가능성은 이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발전의 목표가 되었지만, 이를 실현 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원의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에서 기획·수행한 연구사 업인 ｢국민체감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과제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 는 정책연구 로드맵의 도출을 목적으로, 국가적, 사회적, 국제적 등 다각적 차원에서 내·외 부 전문가들과의 포럼 등을 거쳐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수행해 나가야 할 중장기 연구계획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연구사업의 일환인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는 특히 사회환경 부문의 정책연구 로드맵을 위한 것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green)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포용성(inclusive) 측면을 포괄하는 ‘포용적 녹색사회(inclusive green society)’의 구현을 지향점으로 두고 환경정의 제도화,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그리고 환경인식과 행동전환이라 는 세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과제와 로드맵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원의 사회환경연구실 여러 박사님들과 연구원들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여러 번의 포럼과 워크숍 그리고 열띤 내부 논의 등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한 성과가 도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로드맵 등이 앞으로의 사회환경 부문 연구방향 설정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연구를 기획·수행한 우리 원 사회환경연구실의 정우현 실장과 한상운 박사, 조공 장 박사, 이정석 박사, 김도균 박사, 염정윤 박사, 이재혁 박사와 강선우 연구원, 정행운 연구원, 김수빈 연구원 그리고 마아랑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서강대학교 이은기 교수
님, 환경정의연구소 박창신 변호사/법제도위원장님, 사단법인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
장님,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님,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님,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님, 가톨릭대학교 정영신 교수님, 부산대학교 정
주철 교수님, 이화여대 김영욱 교수님, 서울대 이철주 교수님 그리고 성신여대 이형민 교수
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역 활동가와 전문가, 시민사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전 지역포럼에서 발 표를 맡아 주신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책임활동가님,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 장님,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님,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님, 당 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백윤 운영위원님 그리고 광주 지역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님,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 회 김세훈 자원에너지분과장님, 광주전남녹색연합 김영선 공동대표님, 전국지속가능발전협 의회 허기용 운영위원장님,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상임이사님, 사단법인 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님,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문성 사무처장님, 광주대학교 홍성운 교수님 그리 고 우리 원의 한상운 박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위원으로서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신 중앙대학교 문태 훈 교수님, 환경부 맹학균 지속가능전략담당관님, 한성대 김광임 교수님 그리고 우리 원의 김용건 박사, 유헌석 박사, 신동원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요 약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보고서 목차 산출물 주요 연구방법
제1장 서론 - -
제2장 지역 환경이슈 분석 사회환경 이슈 분석 ․ NGO 의제 분석
․ 지역 포럼 제3장 환경정의 제도화
분야별 연구로드맵
․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 내부연구진 분과회의
․ 문헌리뷰 등 제4장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제5장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제6장 결론 - -
<표 1> 연구과제 및 보고서의 구성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9개 단체에서 2년간 제시한 총 330건의 이슈 수집
- 영역별(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원인과 결과, 사안별 분포 분석 ㅇ 분석결과
- (원인)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
- (결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문제의 주 원인
- (사안별) 원자력발전소(13.9%), 미세먼지(13.3%), 4대강(8.3%), 재생에너지(6.1%), 도시공원 일몰제(6.1%) 등이 높은 빈도로 제기
❏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
∙ ‘오염’ ⇒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확장
∙ ‘개발’ ⇒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생태훼손 분야로 확장
∙ ‘시민’ ⇒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 ⇒ 시민참여, 산업/개발사업, 자연생
태, 발전소, 학교 석면, 환경오염에 대한 총 6개의 군집을 도출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그림 1> 의미연결망 분석: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좌) 및 군집 분석(우)
2. 지역포럼 분석
❏ 지역포럼의 개최
ㅇ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지역포럼을 2차례 개최 ㅇ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7/22)
- 대전, 세종,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환경이슈 및 갈등사례 논의 ㅇ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8/2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주요 갈등사례 논의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
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ㅇ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남
❏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ㅇ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ㅇ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이 요구됨
❏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
ㅇ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함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이 필요
Ⅲ. 환경정의 제도화
❏ 정책연구의 목표
-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과 환경불평등 현황의 파악
- 환경불평등 개선 및 환경정의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Ⅳ.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정책연구의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ㅇ (프로그램 2-1-1)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 숙의민주주의 기법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1-2)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ㅇ (프로그램 2-2-1)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ㅇ (프로그램 2-2-2)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 갈등, 문화, 교육 영향평가 통합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2-2-3) 정책평가 방안의 제도화·주류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ㅇ (프로그램 2-3-1) 지자체 환경관리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지역기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연구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3-2) 유역 기반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 환경관리 실효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연구
- 시민과학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환경거버넌스 구축 - 개발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Ⅴ.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 정책연구의 목표
- 시민 친환경행동 유도에 기초한 기존 환경정책의 보완 - 국가 환경정책 소통전략 개발
❏ (추진과제 3-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 3-1-1) 행동과학에 기초한 친환경행동 유도 이론 및 사례연구 - 친환경행동 인식 및 정책 수용 태도 연구
- 시민 환경 행동 확대를 위한 넛지 활용방안
- 환경정책 이행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프로그램 3-1-2)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접근 강화
- 제품 표시의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환경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감소를 위한 소통 연구 - 피규제자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환경규제 설계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3-1-3) 기존 시민 일상생활 관련 환경정책 설계 및 기존 정책의 보완 - 친환경정책 소통 효과성 평가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 미세먼지 위험 회피를 위한 시민 행동전략 연구
❏ (추진과제 3-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ㅇ (프로그램 3-2-1)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분석 및 방법론 구축
- 시민 환경인식 분석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연구 - 환경분야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ㅇ (프로그램 3-2-2)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환경 각 분야 정책의 소통전략 개발 - 시민인식 분석에 기반한 환경정책 소통전략 연구
-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시민 소통 개선방안 연구 - 환경이슈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인식 조사 연구 ㅇ (프로그램 3-2-3) 환경교육 추진전략 등에 적용
- 효과적인 환경교육 추진전략 연구 - 환경 리터러시 측정 및 증대방안 연구
주제어 : 환경정의, 환경갈등, 환경인식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3
제2장 지역 환경이슈 분석 ···6
1. 환경NGO 이슈 분석 ···6
2. 지역포럼 분석 ···15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19
제3장 환경정의 제도화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21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26
3. 중장기 연구계획 ···41
제4장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45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45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46
3. 중장기 연구계획 ···68
제5장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7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71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77
3. 중장기 연구계획 ···97
참고문헌 ···107
부록 ···111
Ⅰ. 10대 환경뉴스 선정조사 대상 목록 ···113
Ⅱ. 지역별 환경뉴스 목록 ···118
Executive Summary ···195
<표 1-1> 연구과제 및 보고서의 구성 ···3
<표 1-2> 지역사회 환경포럼 개최 ···4
<표 1-3>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운영 ···5
<표 2-1> 환경문제의 영역별 분포 ···7
<표 2-2>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 ···9
<표 2-3> 환경이슈의 구체적인 사안들 ···11
<표 2-4>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의 발표 제목과 주요 내용 ···15
<표 3-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관련 주요 연구사업 ···40
<표 3-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 체계 마련 관련 주요 연구사업 ···40
<표 3-3> (중점목표 1) 환경정의 제도화: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44
<표 4-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관련 주요 연구사업 ···67
<표 4-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관련 주요 연구사업 ···67
<표 4-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관련 주요 연구사업 ···67
<표 4-4> (중점목표 2)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70
<표 5-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제고 관련 주요 연구사업 ···96
<표 5-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관련 주요 연구사업 ···96
<표 5-3> (중점목표 3)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100
<표 6-1> 사회환경분야별 연구사업 총괄표 ···102
<표 6-2> 사회환경분야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105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포용적 녹색사회의 구현 ···2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3
<그림 1-3> 분야별 연구과제 및 로드맵 도출 과정 ···5
<그림 2-1> 의미연결망분석 과정 ···12
<그림 2-2>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13
<그림 2-3>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14
<그림 2-4>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의 개최포스터 ···18
<그림 3-1> (중점목표 1) 환경정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및 추진과제 ···25
<그림 4-1> (중점목표 2) 갈등관리와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및 추진과제 ···46
<그림 5-1> 개인의 인식과 행동체계 ···74
<그림 5-2> (중점목표 3) 환경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목표 및 추진과제 ···7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국제적 차원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 강화 요구에 따라 사회환경 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 증대와 함께 시민의 권리, 시민참여, 투명성, 소통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기존 자본주의 국가와 복지국가가 각각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를 국가 정당성의 기초로 삼았다면, 현재는 ‘환경문제 해결’을 국가의 핵심적 책임으로 여기는 ‘녹색국가’(Green State)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전국적·지역적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가 더욱 증대하면서, 이러한 시민기반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시민과 환경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로서 ‘환경민주주의’(Environmental Democracy)는 녹색국가와 포용적 녹색사회의 절차적 형식과 실질적 내용을 채워 나가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다. 환경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면서 생태 적 합리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념, 제도, 시민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환경현안의 발굴과 점검 그리고 포용적 녹색사회
와 환경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과 지역
사회가 체감하는 현안 분석 및 정책수요 발굴 등을 통해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체계
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기획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 특히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 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을 둔 ‘포용적 녹색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포용적 녹색사회의 구현
이를 위해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선언하는 주요 환경의제에 대한 자료분석, 지역사회
활동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포럼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이슈를 분석하였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사회환경분야 연구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사회
환경 연구분야는 크게 환경정의 제도화,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그리고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과제와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환경현안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사회환경 연구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이슈 분석을 담았다.
다음으로, 제3장부터 제5장에 걸쳐 분야별 사회환경 연구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보고서 목차 산출물 주요 연구방법
제1장 서론 - -
제2장 지역 환경이슈 분석 사회환경 이슈 분석 - NGO 의제 분석 - 지역 포럼 제3장 환경정의 제도화
분야별 연구로드맵
-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 내부연구진 분과회의 - 문헌리뷰 등 제4장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제5장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제6장 결론 - -
<표 1-1> 연구과제 및 보고서의 구성
가. 국내 환경이슈 분석
제2장 사회환경 이슈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지역 환경시민 단체들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자료분석, 즉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해온 주요 환경이슈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 하였다. 지역 환경NGO들은 매년 그 지역의 주요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와 같은 형태 로 공동 발표하는 관행이 있어, 이러한 자료와 함께 총회자료집 및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별 포럼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슈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역포럼은 대전·
세종·충남 지역과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총 2회 개최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환경이슈들 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갈등 및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지역 및 주관단체 일시 및 장소 발표/토론자
대전·세종·충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2019.7.22 대전NGO지원센터
(발표자)
1.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책임활동가 2.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4.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6. 이백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광주·전북·전남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9.8.23 광주광역시청
(발표자)
1. 이복남 순천시의회 의원
2. 김세훈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에너지분과장 3.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
(토론자)
1. 허기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2.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4. 조준혁 사단법인 푸른길 사무국장
5. 정문성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6. 홍성운 광주대학교 교수
<표 1-2> 지역사회 환경포럼 개최
나. 분야별 사회환경 연구과제 도출 및 로드맵 수립
사회환경 연구과제 및 로드맵은 세부 연구분야별로 내부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분야는 환경정의,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환경인 식·행동의 세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분야 일시 주제/주요 외부 전문가 내부 연구진
환경정의 제도화
2020.1.17 15:00~17:00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 심수은 사단법인 환경정의 정책연구실장 - 이은기 서강대학교 교수
- 한상운 선임연구위원 - 정우현 연구위원 - 강선우 연구원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2020.1.29 10:00~12:00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관련 전문가 간담회>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교수
-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 김도균 부연구위원 - 정우현 연구위원 - 이재혁 부연구위원 - 김수빈 연구원 - 강선우 연구원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2020.1.17 10:00~12:00
<미세먼지 정책 소통 활성화 방안>
- 김영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이철주 서울대 교수 - 이정석 연구위원 - 정우현 연구위원 - 염정윤 부연구위원 - 정행운 연구원 2020.2.6
14:00~16:00
<환경정책 소통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활용>
- 이형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표 1-3>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운영
<그림 1-3> 분야별 연구과제 및 로드맵 도출 과정
제2장
지역 환경이슈 분석
지역의 환경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는 정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활동해온 39개의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 슈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환경현안을 숙지하고 있는 관련 당사자(환 경운동가, 시의원, 전문가 등)들이 참여하는 지역포럼을 활용했다. 포럼은 대전·세종·충남 (2019년 7월 22일), 광주·전남·전북(2019년 8월 23일)에서 총 두 차례 개최했다. 환경이슈 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역현장 또는 시민의 내적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접근’ 혹은 ‘참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1. 환경NGO 이슈 분석
가. 자료와 분석결과
국내 환경이슈의 현황 및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의 중앙 및 지역조직(총 39개)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1)이들 조직은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환경이 슈와 관련하여 비판적·대안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즉, 환경NGO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들이 2017년(155건), 2018년(175건) 2년 동안 제기한 환경이슈 총 330건을 수
1) 중앙 및 지역조직을 확인한 결과 총 63개의 단체가 있었으나, 그중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뉴 스를 수집할 수 있는 단체는 총 39개였다(부록 Ⅰ 참조).
집하였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NGO는 매년 공동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형태로 발표하는 관행이 있다.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하는 지역은 이 뉴스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홈페이지에서 수집 한 총회자료집 및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단위: 빈도, 백분율)
구 분 원 인 결 과
자연환경 5 (5.7%) 98 (31.5%)
생활환경 4 (2.2%) 180 (57.9%)
사회환경 175 (95.1%) 33 (10.6%)
합 계 184 (100.0%) 308 (100.0%)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표 2-1> 환경문제의 영역별 분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환경이슈를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3)그 결과(표 2-1 참조),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문제는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사회환경(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문제를 불러일으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접근은 홈페이지가 없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단체는 조사에서 누락되는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여건에서 전국적으로 산재한 환경이슈를 수집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방법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Ⅰ> 참조.
3) 3개 영역의 분류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식을 차용 및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세부목록
자연환경 기상 및 기후변화, 숲 및 녹지, 동식물, 해양 및 연안환경, 물관리, 지진, 토지이용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재해, 안전, 동물복지, 경관, 공중보건
사회환경 군사기지, 주거, 공장 및 산업단지, 공공시설, 환경교육, 교통, 발전소, 관광, 건설 및 토목사업, 농업 및 먹을거리
는 주요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과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표 2-2 참조), 건설
및 토목사업(28.7%), 발전소(19.1%), 관광개발(16.9%), 공장 및 산업단지(14.6%) 등이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4개 분야의 총합이 전체의 79.3%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건설과 토목은 숲과 녹지파괴(47.1%), 수질(23.5%), 해양 및 연안환경
(11.8%), 그리고 발전소는 안전(44.1%), 대기질(26.5%), 숲과 녹지(17.6%)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장 및 산업단지는 안전(30.8%), 대기질(23.1%), 수질(19.2%), 폐기
물(11.5%) 등의 문제를 불러왔으며, 관광은 숲과 녹지파괴(63.3%), 동물복지(13.3%)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은 건설 및 토목사업, 발전
소, 관광개발, 공장 및 산업단지에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숲과 녹지파괴
(30.3%), 안전문제(19.7%), 수질(10.1%), 대기질(8.4%)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 (단위: 빈도, 백분율) 원인 결과기상, 기후변화동식물지진폐기물군사기지공장, 산업단지교통발전소관광건설, 토목사업농업, 먹을거리합 계 숲, 녹지000002361924054 0.0%0.0%0.0%0.0%0.0%7.7%100.0%17.6%63.3%47.1%0.0%30.3% 동식물010210001409 0.0%100.0%0.0%50.0%9.1%0.0%0.0%0.0%3.3%7.8%0.0%5.1% 해양, 연안환경
000100011609 0.0%0.0%0.0%25.0%0.0%0.0%0.0%2.9%3.3%11.8%0.0%5.1% 물관리000000001102 0.0%0.0%0.0%0.0%0.0%0.0%0.0%0.0%3.3%2.0%0.0%1.1% 대기질0000060900015 0.0%0.0%0.0%0.0%0.0%23.1%0.0%26.5%0.0%0.0%0.0%8.4% 수질00000500012118 0.0%0.0%0.0%0.0%0.0%19.2%0.0%0.0%0.0%23.5%7.1%10.1% 토양000080001009 0.0%0.0%0.0%0.0%72.7%0.0%0.0%0.0%3.3%0.0%0.0%5.1% 폐기물000003021107 0.0%0.0%0.0%0.0%0.0%11.5%0.0%5.9%3.3%2.0%0.0%3.9%
<표 2-2>의 계속 원인 결과기상, 기후변화동식물지진폐기물군사기지공장, 산업단지교통발전소관광건설, 토목사업농업, 먹을거리합 계 소음진동000010000304 0.0%0.0%0.0%0.0%9.1%0.0%0.0%0.0%0.0%5.9%0.0%2.2% 악취000101001025 0.0%0.0%0.0%25.0%0.0%3.8%0.0%0.0%3.3%0.0%14.3%2.8% 재해201000000003 100.0%0.0%50.0%0.0%0.0%0.0%0.0%0.0%0.0%0.0%0.0%1.7% 안전001018015001035 0.0%0.0%50.0%0.0%9.1%30.8%0.0%44.1%0.0%0.0%71.4%19.7% 동물복지000000014016 0.0%0.0%0.0%0.0%0.0%0.0%0.0%2.9%13.3%0.0%7.1%3.4% 경관000000001001 0.0%0.0%0.0%0.0%0.0%0.0%0.0%0.0%3.3%0.0%0.0%0.6% 공중보건000001000001 0.0%0.0%0.0%0.0%0.0%3.8%0.0%0.0%0.0%0.0%0.0%0.6% 합 계21241126334305114178 1.1%0.6%1.1%2.2%6.2%14.6%1.7%19.1%16.9%28.7%7.9%100.0%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면(표 2-3 참조) 원자력(13.9%), 석탄화력(4.4), 열병합(3.9%), LNG(0.6%), 바이오(1.1%), 재생에너지(6.1%) 등 발전시설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세먼지(13.3%), 4대강(8.3%) 등이 뒤를 이었다. 원자력 발전소 가 주로 안전문제와 연관되었다면 석탄화력 및 열병합 발전소는 미세먼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는 녹지파괴, 4대강은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기후변화 이슈는 그 심각성 과 환경NGO의 높은 관심에 비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들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 분 빈 도 백 분 율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원자력 발전소 25 13.9 가습기살균제 4 2.2
석탄화력 발전소 8 4.4 공항 5 2.8
열병합 발전소 7 3.9 새만금 1 0.6
LNG 발전소 1 0.6 갯벌 매립 2 1.1
바이오 발전소 2 1.1 그린벨트 3 1.7
재생에너지 11 6.1 골프장 2 1.1
도시공원 일몰제 11 6.1 기후변화 4 2.2
4대강 15 8.3 중금속 오염 2 1.1
석면 7 3.9 하수처리 3 1.7
라돈 6 3.3 미군기지 7 3.9
GMO 9 5.0 생활 방사능 1 0.6
동물복지 5 2.8 석포제련소 1 0.6
케이블카 9 5.0 미세먼지 24 13.3
집단 암발병 1 0.6 수돗물 1 0.6
유독가스 누출 3 1.7
합 계 180 100.0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표 2-3> 환경이슈의 구체적인 사안들
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다음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이슈들을 가시화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해 보 았다.
4)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앞서 언급했던 환경NGO로부터 수집한 330건의 환경이슈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형태소분석을 통해 명사를 추출하고, 빈 도수가 높은 명사들 중 의미가 있는 키워드(key word)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한 문단 내에 서 함께 도출된 키워드의 빈도를 중심으로 매개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여, 키워드들 사이의 연결망을 확인한다.
5)끝으로 키워드들 간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그룹별 이슈를 파악한다.
<그림 2-1> 의미연결망분석 과정
환경이슈들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2 참조). ‘오염’은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메시지가 확장되었으며 ‘개발’은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및 생태환경 훼손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시민’은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관리 혹은 합의형성이라는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였다.
4)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은 언어에 적용한 것으로 언어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가시화 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언론 및 교육학 분야에서 메시지 비교분석 방법으 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장의 분석도구로는 Netminer 4.0 trial version을 사용하였다.
5)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네트워크 내에서 한 점이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간자 역할의 정도를 나타낸다. 많은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키워드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개중심성 분석을 사용한다.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그림 2-2>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 <그림 2-3>과 같이
6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1은 ‘참여’, ‘갈등’, ‘공론’,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
여’, 군집2는 ‘산업단지’, ‘관광개발’(제주도), ‘폐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및 개발사
업’, 군집3은 ‘4대강’과 ‘보’, ‘갯벌’, ‘공원’ 등으로 ‘자연생태’, 군집4는 ‘화력’, ‘원전’, ‘안
전’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소’, 군집5는 학교의 석면 공사와 철거문제를 다룬 ‘학교석면’, 군집6은 ‘수질’, ‘토양’, ‘대기’ 등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 이슈가 나타났다. 즉, 의미연결 망 분석 결과 ‘산업단지’, ‘관광개발’, ‘환경오염’, ‘시민참여’, ‘발전소’, ‘자연생태’, ‘석면’,
‘안전’ 등이 국내 환경이슈의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그림 2-3>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2. 지역포럼 분석
가.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개최: 2019년 7월 22일, 장소: 대전)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 하면 <표 2-4>와 같다. 발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에 참여해오면서 각 지역의 환경현안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핵심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충청권의 중심 도시인 대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세종 그리고 충청의 내륙도시 인 천안과 아산, 서해안에 위치한 서산·태안, 당진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현황을 살펴보 았다.
제목(발표자) 주요 내용
대전월평공원 공론화 과정과 의미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책임활동가)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심 숲 개발과 보전 갈등
․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적 방법인 ‘공론조사’를 통한 도심공원 민간특례사업 논의과정
․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민간특례사업 철회 및 도심공원 보전 대전지역 주요 환경갈등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대덕과학연구단지 내 원자력 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안정성 문제
․ 원자로 안전강화를 위한 주민운동과 관련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유 성민간원자력 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정
세종지역 주요 환경갈등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세종시의 환경현안 및 문제 소개
․ 도시 팽창에 따른 난개발 대책 및 도심 녹지강화 요구
․ 세종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요구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요구
․ 미세먼지 대책 요구 천안·아산지역 주요 환경갈등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 난개발과 환경파괴
․ 천안시 도심 숲인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 당진지역 주요 환경갈등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화력발전소,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
․ 당진화력발전소 및 대형 철강업체에 의한 대기오염 및 분진 피해 서산·태안지역 주요 환경갈등
(이백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화학공장 유독성 가스 누출사고 -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 - 화학공장인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 유출사고
<표 2-4>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의 발표 제목과 주요 내용
대전과 천안·아산지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역사회의 주요한 환경이슈로 부각되 고 있었다.
6)갈등은 지방정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하는 반면에 지역의 환경운동세력 및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발생하였 다.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안에 공원을 조성한 후 지방정부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 으로 아파트 등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업방식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개발 및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을 일몰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도심 숲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시민의 삶의 질 저하라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즉, 이는 자연을 놓고 벌어진 개발과 보전이라는 전형적인 환경갈등 사안이다.
대전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숙의민주적 방법인 공론조사(deliberative opinion poll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방정부 및 관련 이해 당사 자들은 공론조사를 통한 해결 방식에 합의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천안지역의 환경운동 진영과 민간특례사업 반대주민들 또한 대전처 럼 시민참여형 토의 방법인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조사의 요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2017 년 7월) 이후, 공론조사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증가하였다. 또한 이는 박근혜 탄핵으로 대변되는 촛불시민혁명(2017년) 이후 높아진 시민의 정치참여 의식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체제 하에서 정부의 정책집행은 시민의 수용성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즉, 시민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민참여의 방법과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환경갈등 해결에서 향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세종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난개발, 당진지역은 석탄화력 발전소, 서산·태안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및 화학공장의 유독성 가스 유출사고 등이 현재 지역사회의 핵심적 인 환경쟁점이다. 당진 및 서산·태안일대는 석문국가산업단지(당진),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서산) 등이 입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석탄화력 발전소 밀집지역(당진, 서산, 태안)으로
6)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년간 원래의 목적인 도시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해제된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비단 대전 및 천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서 일찍이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다.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은 미세먼지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서산·태안지역에서도 당진지역 의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지역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이자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숙의민주적 접근이 지방정부 및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지역개발의 부수적 효과로 취급되던 환경문제는 수용의 한계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약하는 가장 논쟁적인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즉, 그 어느 때보다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나.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2019년 8월 23일,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지역 시민단체, 지방 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여 환경갈등 사례를 비롯한 지역 환경이 슈들을 논의하고 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현상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발제에서는 순천 조례호수공원 조성과정에 관한 사례, 축산분뇨 자원에너지화 사례 그리고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과정에 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순천 조례호수공원 사례에서는 1990년대에 발표된 매립계획에 대응하여 시민단체가 주 도한 공청회, 포럼, 여론조사,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연대활동을 통해 호수공원을 조성하게 된 과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를 통해 조례호수를 지켜낸 사례로,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행정주도의 매립계획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북지역의 축산분뇨 자원에너지화 사례에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 는 민원과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지역민원 해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의 성공적 시사점으로 입지선정 등에 대한 주민동의, 사업추진 과정의 공정성, 지역수익 등의 지역상 생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에서는 시민에 대한 홍보와 학습
을 통한 공감대 형성, 독자적인 조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의 확보,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 확보,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구성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그림 2-4>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의 개최포스터
이상 세 가지 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운동을 주도한 특정 단체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특정 단체의 주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를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키워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지역시민과 행정기관이 대화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채널의 확보이다. 단 순한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일회적·일방적 이벤트보다 지속적인 대화를 보장하는 협의체, 위원회 등이 필요하다.
셋째, 주장을 객관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등이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 주장들 간의 의미있는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이상 총 39개의 국내 환경NGO로부터 수집한 330건의 환경이슈와 2회에 걸친 지역포럼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문제가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환경문제의 완화 혹은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 인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에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 및 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 및 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를 일으키고 있다. 모두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을 둔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필연 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셋째, 개발과 환경의 대결이었던 환경갈등이 환경과 환경의 충돌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
다. 대표적 사례가 재생에너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환경갈등이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생태계 훼손 및 주민피해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과 환경의 충돌, 혹은 녹-녹(綠-綠)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등장으로 환경갈등은 더욱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넷째,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다섯째,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즉,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과 함께 이를 안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이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환경행
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제3장
환경정의 제도화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환경 관련 법제도는 1963년 ｢공해방지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 2020년 1월 기준 71개 법률로 분화하여 발전해왔다. 또한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환경 권 조항을 신설(헌법 제35조)함으로써 환경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 려야 할 권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환경권의 실질화, 나아가 환경정의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다. 환경정의의 개념은 지난 2019년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제에 반영되었다. ｢환경정 책기본법｣에서는 환경정의를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 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 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검토와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러한 기본법상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 수준에서 환경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는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환경성과평가(EPR: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7)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중 하나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제 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해당 권고안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접근, 의사결정에 대 한 공중참여, 사법접근의 강화를 통한 환경민주주의의 강화를 언급하여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환경문제의 양상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초창기 의 환경문제는 주로 지역적 차원의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대부분이었다면, 우리 사 회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새로이 직면할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 지속가능발 전, 인류세(Anthropocene) 개념의 등장 등과 같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누구나가 그 영향을 받는 한편, 환경문제의 가해와 피해의 구조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존의 환경문제에 비해 명확히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문제는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불평등을 거치면서 그 영향이 불평등하게 나타 나거나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축을 모두 고려하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8)는 그 핵심 슬로건으로 ‘아무도 소 외되지 않을 것(leave no one behind)’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는 환경분야에 있어서 환경정의와 환경권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방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및 방향성 또한 환경정의의 실현에 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변화와 움직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정의 및 환경불평등에 관한 현 상황의 파악과 함께 기존의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 며, 이러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하여 환경정의에 관한 제도와 현상을 개선하고 그 범주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7) OECD(2017.3.16),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Korea 2017”, 검색일: 2020.3.28.
8) United Nations(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검색일: 2020.3.28.
나. 연구동향 및 한계 분석
환경정의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 개념과 정책적 실현에 관해 그간 국내외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은 미국에서 계급과 인종에 따라 환경 오염에 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그 기원으로 한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이론적 측면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환경정의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가, 2010년 이후에는 환경복지 측면에서의 환경정의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환경정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9)국내의 여러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 중 박재묵(2006)은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의 발전 과정 을 정리하고, 여러 쟁점들을 바탕으로 환경정의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 들을 제시하였다. 환경불평등 사례에 관해 살펴보면, 허주영, 박희제(2017)는 제조업의 화 학물질 배출량을 중심으로 환경위험의 생산과 그 영향에 대한 환경불평등에 관해 분석하였 고, 김홍철(2015)은 김포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완화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 과 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윤순진(2006)은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와 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생태민주주의 등과 결합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환경정의의 범주를 확장하 고자 하는 학문적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도완(2013)은 환경사회학의 거시구 조적 쟁점 중 하나로 환경정의와 생태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 주주의의 생태적 전환의 비전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인 개념 제시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의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실질화하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KEI 내에서도 그간 환경정의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환경정의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로는 2017년에 (사)환경정의와 함께 공동으로 수행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추장민 외, 2017)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해당 연구는 환경
9) 추장민 외(2017), pp.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