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
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ㅇ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남
❏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ㅇ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ㅇ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이 요구됨
❏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
ㅇ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함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이 필요
Ⅲ. 환경정의 제도화
❏ 정책연구의 목표
-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과 환경불평등 현황의 파악
- 환경불평등 개선 및 환경정의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Ⅳ.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정책연구의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ㅇ (프로그램 2-1-1)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 숙의민주주의 기법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1-2)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ㅇ (프로그램 2-2-1)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ㅇ (프로그램 2-2-2)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 갈등, 문화, 교육 영향평가 통합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2-2-3) 정책평가 방안의 제도화·주류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ㅇ (프로그램 2-3-1) 지자체 환경관리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지역기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연구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3-2) 유역 기반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 환경관리 실효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연구
- 시민과학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환경거버넌스 구축 - 개발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Ⅴ.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 정책연구의 목표
- 시민 친환경행동 유도에 기초한 기존 환경정책의 보완 - 국가 환경정책 소통전략 개발
❏ (추진과제 3-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 3-1-1) 행동과학에 기초한 친환경행동 유도 이론 및 사례연구 - 친환경행동 인식 및 정책 수용 태도 연구
- 시민 환경 행동 확대를 위한 넛지 활용방안
- 환경정책 이행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프로그램 3-1-2)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접근 강화
- 제품 표시의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환경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감소를 위한 소통 연구 - 피규제자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환경규제 설계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3-1-3) 기존 시민 일상생활 관련 환경정책 설계 및 기존 정책의 보완 - 친환경정책 소통 효과성 평가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 미세먼지 위험 회피를 위한 시민 행동전략 연구
❏ (추진과제 3-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ㅇ (프로그램 3-2-1)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분석 및 방법론 구축
- 시민 환경인식 분석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연구 - 환경분야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ㅇ (프로그램 3-2-2)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환경 각 분야 정책의 소통전략 개발 - 시민인식 분석에 기반한 환경정책 소통전략 연구
-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시민 소통 개선방안 연구 - 환경이슈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인식 조사 연구 ㅇ (프로그램 3-2-3) 환경교육 추진전략 등에 적용
- 효과적인 환경교육 추진전략 연구 - 환경 리터러시 측정 및 증대방안 연구
주제어 : 환경정의, 환경갈등, 환경인식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3
제2장 지역 환경이슈 분석 ···6
1. 환경NGO 이슈 분석 ···6
2. 지역포럼 분석 ···15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19
제3장 환경정의 제도화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21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26
3. 중장기 연구계획 ···41
제4장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45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45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46
3. 중장기 연구계획 ···68
제5장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7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71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77
3. 중장기 연구계획 ···97
참고문헌 ···107
부록 ···111
Ⅰ. 10대 환경뉴스 선정조사 대상 목록 ···113
Ⅱ. 지역별 환경뉴스 목록 ···118
Executive Summary ···195
<표 1-1> 연구과제 및 보고서의 구성 ···3
<표 1-2> 지역사회 환경포럼 개최 ···4
<표 1-3>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운영 ···5
<표 2-1> 환경문제의 영역별 분포 ···7
<표 2-2>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 ···9
<표 2-3> 환경이슈의 구체적인 사안들 ···11
<표 2-4>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의 발표 제목과 주요 내용 ···15
<표 3-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관련 주요 연구사업 ···40
<표 3-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 체계 마련 관련 주요 연구사업 ···40
<표 3-3> (중점목표 1) 환경정의 제도화: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44
<표 4-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관련 주요 연구사업 ···67
<표 4-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관련 주요 연구사업 ···67
<표 4-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관련 주요 연구사업 ···67
<표 4-4> (중점목표 2)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70
<표 5-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제고 관련 주요 연구사업 ···96
<표 5-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관련 주요 연구사업 ···96
<표 5-3> (중점목표 3)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100
<표 6-1> 사회환경분야별 연구사업 총괄표 ···102
<표 6-2> 사회환경분야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105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포용적 녹색사회의 구현 ···2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3
<그림 1-3> 분야별 연구과제 및 로드맵 도출 과정 ···5
<그림 2-1> 의미연결망분석 과정 ···12
<그림 2-2>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13
<그림 2-3>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14
<그림 2-4>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의 개최포스터 ···18
<그림 3-1> (중점목표 1) 환경정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및 추진과제 ···25
<그림 4-1> (중점목표 2) 갈등관리와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및 추진과제 ···46
<그림 5-1> 개인의 인식과 행동체계 ···74
<그림 5-2> (중점목표 3) 환경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목표 및 추진과제 ···7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국제적 차원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 강화 요구에 따라 사회환경 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 증대와 함께 시민의 권리, 시민참여, 투명성, 소통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기존 자본주의 국가와 복지국가가 각각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를 국가 정당성의 기초로 삼았다면, 현재는 ‘환경문제 해결’을 국가의 핵심적 책임으로 여기는 ‘녹색국가’(Green State)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전국적·지역적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가 더욱 증대하면서, 이러한 시민기반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시민과 환경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로서 ‘환경민주주의’(Environmental Democracy)는 녹색국가와 포용적 녹색사회의 절차적 형식과 실질적 내용을 채워 나가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다. 환경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면서 생태 적 합리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념, 제도, 시민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환경현안의 발굴과 점검 그리고 포용적 녹색사회
와 환경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과 지역
사회가 체감하는 현안 분석 및 정책수요 발굴 등을 통해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체계
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기획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 특히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 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을 둔 ‘포용적 녹색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포용적 녹색사회의 구현
이를 위해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선언하는 주요 환경의제에 대한 자료분석, 지역사회
활동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포럼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이슈를 분석하였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사회환경분야 연구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사회
환경 연구분야는 크게 환경정의 제도화,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그리고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과제와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환경현안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사회환경 연구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이슈 분석을 담았다.
다음으로, 제3장부터 제5장에 걸쳐 분야별 사회환경 연구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보고서 목차 산출물 주요 연구방법
제1장 서론 -
-제2장 지역 환경이슈 분석 사회환경 이슈 분석 - NGO 의제 분석 - 지역 포럼 제3장 환경정의 제도화
분야별 연구로드맵
-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 내부연구진 분과회의 - 문헌리뷰 등 제4장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제5장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제6장 결론 -
-<표 1-1> 연구과제 및 보고서의 구성
가. 국내 환경이슈 분석
제2장 사회환경 이슈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지역 환경시민 단체들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자료분석, 즉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해온 주요 환경이슈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 하였다. 지역 환경NGO들은 매년 그 지역의 주요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와 같은 형태 로 공동 발표하는 관행이 있어, 이러한 자료와 함께 총회자료집 및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별 포럼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슈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역포럼은 대전·
세종·충남 지역과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총 2회 개최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환경이슈들 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갈등 및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지역 및 주관단체 일시 및 장소 발표/토론자
대전·세종·충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2019.7.22 대전NGO지원센터
(발표자)
1.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책임활동가 2.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4.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6. 이백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광주·전북·전남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9.8.23 광주광역시청
(발표자)
1. 이복남 순천시의회 의원
2. 김세훈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에너지분과장 3.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
(토론자)
1. 허기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2.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4. 조준혁 사단법인 푸른길 사무국장
5. 정문성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6. 홍성운 광주대학교 교수
<표 1-2> 지역사회 환경포럼 개최
나. 분야별 사회환경 연구과제 도출 및 로드맵 수립
제2장
지역 환경이슈 분석
지역의 환경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는 정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활동해온 39개의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 슈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환경현안을 숙지하고 있는 관련 당사자(환 경운동가, 시의원, 전문가 등)들이 참여하는 지역포럼을 활용했다. 포럼은 대전·세종·충남 (2019년 7월 22일), 광주·전남·전북(2019년 8월 23일)에서 총 두 차례 개최했다. 환경이슈 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역현장 또는 시민의 내적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접근’ 혹은 ‘참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1. 환경NGO 이슈 분석
가. 자료와 분석결과
국내 환경이슈의 현황 및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의 중앙 및 지역조직(총 39개)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1)이들 조직은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환경이 슈와 관련하여 비판적·대안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즉, 환경NGO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들이 2017년(155건), 2018년(175건) 2년 동안 제기한 환경이슈 총 330건을 수
1) 중앙 및 지역조직을 확인한 결과 총 63개의 단체가 있었으나, 그중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뉴 스를 수집할 수 있는 단체는 총 39개였다(부록 Ⅰ 참조).
집하였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NGO는 매년 공동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형태로 발표하는 관행이 있다.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하는 지역은 이 뉴스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홈페이지에서 수집 한 총회자료집 및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단위: 빈도, 백분율)
구 분 원 인 결 과
자연환경 5 (5.7%) 98 (31.5%)
생활환경 4 (2.2%) 180 (57.9%)
사회환경 175 (95.1%) 33 (10.6%)
합 계 184 (100.0%) 308 (100.0%)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표 2-1> 환경문제의 영역별 분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환경이슈를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3)그 결과(표 2-1 참조),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문제는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사회환경(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문제를 불러일으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접근은 홈페이지가 없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단체는 조사에서 누락되는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여건에서 전국적으로 산재한 환경이슈를 수집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방법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Ⅰ> 참조.
3) 3개 영역의 분류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식을 차용 및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세부목록
자연환경 기상 및 기후변화, 숲 및 녹지, 동식물, 해양 및 연안환경, 물관리, 지진, 토지이용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재해, 안전, 동물복지, 경관, 공중보건
사회환경 군사기지, 주거, 공장 및 산업단지, 공공시설, 환경교육, 교통, 발전소, 관광, 건설 및 토목사업, 농업 및 먹을거리
는 주요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과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표 2-2 참조), 건설
및 토목사업(28.7%), 발전소(19.1%), 관광개발(16.9%), 공장 및 산업단지(14.6%) 등이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4개 분야의 총합이 전체의 79.3%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건설과 토목은 숲과 녹지파괴(47.1%), 수질(23.5%), 해양 및 연안환경
(11.8%), 그리고 발전소는 안전(44.1%), 대기질(26.5%), 숲과 녹지(17.6%)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장 및 산업단지는 안전(30.8%), 대기질(23.1%), 수질(19.2%), 폐기
물(11.5%) 등의 문제를 불러왔으며, 관광은 숲과 녹지파괴(63.3%), 동물복지(13.3%)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은 건설 및 토목사업, 발전
소, 관광개발, 공장 및 산업단지에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숲과 녹지파괴
(30.3%), 안전문제(19.7%), 수질(10.1%), 대기질(8.4%)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 (단위: 빈도, 백분율) 원인 결과기상, 기후변화동식물지진폐기물군사기지공장, 산업단지교통발전소관광건설, 토목사업농업, 먹을거리합 계 숲, 녹지000002361924054 0.0%0.0%0.0%0.0%0.0%7.7%100.0%17.6%63.3%47.1%0.0%30.3% 동식물010210001409 0.0%100.0%0.0%50.0%9.1%0.0%0.0%0.0%3.3%7.8%0.0%5.1% 해양, 연안환경
000100011609 0.0%0.0%0.0%25.0%0.0%0.0%0.0%2.9%3.3%11.8%0.0%5.1% 물관리000000001102 0.0%0.0%0.0%0.0%0.0%0.0%0.0%0.0%3.3%2.0%0.0%1.1% 대기질0000060900015 0.0%0.0%0.0%0.0%0.0%23.1%0.0%26.5%0.0%0.0%0.0%8.4% 수질00000500012118 0.0%0.0%0.0%0.0%0.0%19.2%0.0%0.0%0.0%23.5%7.1%10.1% 토양000080001009 0.0%0.0%0.0%0.0%72.7%0.0%0.0%0.0%3.3%0.0%0.0%5.1% 폐기물000003021107 0.0%0.0%0.0%0.0%0.0%11.5%0.0%5.9%3.3%2.0%0.0%3.9%
<표 2-2>의 계속 원인 결과기상, 기후변화동식물지진폐기물군사기지공장, 산업단지교통발전소관광건설, 토목사업농업, 먹을거리합 계 소음진동000010000304 0.0%0.0%0.0%0.0%9.1%0.0%0.0%0.0%0.0%5.9%0.0%2.2% 악취000101001025 0.0%0.0%0.0%25.0%0.0%3.8%0.0%0.0%3.3%0.0%14.3%2.8% 재해201000000003 100.0%0.0%50.0%0.0%0.0%0.0%0.0%0.0%0.0%0.0%0.0%1.7% 안전001018015001035 0.0%0.0%50.0%0.0%9.1%30.8%0.0%44.1%0.0%0.0%71.4%19.7% 동물복지000000014016 0.0%0.0%0.0%0.0%0.0%0.0%0.0%2.9%13.3%0.0%7.1%3.4% 경관000000001001 0.0%0.0%0.0%0.0%0.0%0.0%0.0%0.0%3.3%0.0%0.0%0.6% 공중보건000001000001 0.0%0.0%0.0%0.0%0.0%3.8%0.0%0.0%0.0%0.0%0.0%0.6% 합 계21241126334305114178 1.1%0.6%1.1%2.2%6.2%14.6%1.7%19.1%16.9%28.7%7.9%100.0%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면(표 2-3 참조) 원자력(13.9%), 석탄화력(4.4), 열병합(3.9%), LNG(0.6%), 바이오(1.1%), 재생에너지(6.1%) 등 발전시설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세먼지(13.3%), 4대강(8.3%) 등이 뒤를 이었다. 원자력 발전소 가 주로 안전문제와 연관되었다면 석탄화력 및 열병합 발전소는 미세먼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는 녹지파괴, 4대강은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기후변화 이슈는 그 심각성 과 환경NGO의 높은 관심에 비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들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 분 빈 도 백 분 율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원자력 발전소 25 13.9 가습기살균제 4 2.2
석탄화력 발전소 8 4.4 공항 5 2.8
열병합 발전소 7 3.9 새만금 1 0.6
LNG 발전소 1 0.6 갯벌 매립 2 1.1
바이오 발전소 2 1.1 그린벨트 3 1.7
재생에너지 11 6.1 골프장 2 1.1
도시공원 일몰제 11 6.1 기후변화 4 2.2
4대강 15 8.3 중금속 오염 2 1.1
석면 7 3.9 하수처리 3 1.7
라돈 6 3.3 미군기지 7 3.9
GMO 9 5.0 생활 방사능 1 0.6
동물복지 5 2.8 석포제련소 1 0.6
케이블카 9 5.0 미세먼지 24 13.3
집단 암발병 1 0.6 수돗물 1 0.6
유독가스 누출 3 1.7
합 계 180 100.0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표 2-3> 환경이슈의 구체적인 사안들
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다음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이슈들을 가시화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해 보 았다.
4)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앞서 언급했던 환경NGO로부터 수집한 330건의 환경이슈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형태소분석을 통해 명사를 추출하고, 빈 도수가 높은 명사들 중 의미가 있는 키워드(key word)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한 문단 내에 서 함께 도출된 키워드의 빈도를 중심으로 매개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여, 키워드들 사이의 연결망을 확인한다.
5)끝으로 키워드들 간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그룹별 이슈를 파악한다.
<그림 2-1> 의미연결망분석 과정
환경이슈들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2 참조). ‘오염’은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메시지가 확장되었으며 ‘개발’은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및 생태환경 훼손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시민’은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관리 혹은 합의형성이라는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였다.
4)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은 언어에 적용한 것으로 언어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가시화 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언론 및 교육학 분야에서 메시지 비교분석 방법으 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장의 분석도구로는 Netminer 4.0 trial version을 사용하였다.
5)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네트워크 내에서 한 점이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간자 역할의 정도를 나타낸다. 많은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키워드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개중심성 분석을 사용한다.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그림 2-2>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 <그림 2-3>과 같이
6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1은 ‘참여’, ‘갈등’, ‘공론’,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
여’, 군집2는 ‘산업단지’, ‘관광개발’(제주도), ‘폐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및 개발사
업’, 군집3은 ‘4대강’과 ‘보’, ‘갯벌’, ‘공원’ 등으로 ‘자연생태’, 군집4는 ‘화력’, ‘원전’, ‘안
전’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소’, 군집5는 학교의 석면 공사와 철거문제를 다룬 ‘학교석면’, 군집6은 ‘수질’, ‘토양’, ‘대기’ 등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 이슈가 나타났다. 즉, 의미연결 망 분석 결과 ‘산업단지’, ‘관광개발’, ‘환경오염’, ‘시민참여’, ‘발전소’, ‘자연생태’, ‘석면’,
‘안전’ 등이 국내 환경이슈의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환경NGO 의제수집 결과(부록 Ⅱ)를 토대로 분석
<그림 2-3>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2. 지역포럼 분석
가.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개최: 2019년 7월 22일, 장소: 대전)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 하면 <표 2-4>와 같다. 발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에 참여해오면서 각 지역의 환경현안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핵심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충청권의 중심 도시인 대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세종 그리고 충청의 내륙도시 인 천안과 아산, 서해안에 위치한 서산·태안, 당진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현황을 살펴보 았다.
제목(발표자) 주요 내용
대전월평공원 공론화 과정과 의미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책임활동가)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심 숲 개발과 보전 갈등
․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적 방법인 ‘공론조사’를 통한 도심공원 민간특례사업 논의과정
․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민간특례사업 철회 및 도심공원 보전 대전지역 주요 환경갈등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대덕과학연구단지 내 원자력 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안정성 문제
․ 원자로 안전강화를 위한 주민운동과 관련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유 성민간원자력 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정
세종지역 주요 환경갈등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세종시의 환경현안 및 문제 소개
․ 도시 팽창에 따른 난개발 대책 및 도심 녹지강화 요구
․ 세종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요구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요구
․ 미세먼지 대책 요구 천안·아산지역 주요 환경갈등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 난개발과 환경파괴
․ 천안시 도심 숲인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 당진지역 주요 환경갈등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화력발전소,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
․ 당진화력발전소 및 대형 철강업체에 의한 대기오염 및 분진 피해 서산·태안지역 주요 환경갈등
(이백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화학공장 유독성 가스 누출사고 -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 - 화학공장인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 유출사고
<표 2-4>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의 발표 제목과 주요 내용
대전과 천안·아산지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역사회의 주요한 환경이슈로 부각되 고 있었다.
6)갈등은 지방정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하는 반면에 지역의 환경운동세력 및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발생하였 다.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안에 공원을 조성한 후 지방정부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 으로 아파트 등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업방식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개발 및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을 일몰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도심 숲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시민의 삶의 질 저하라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즉, 이는 자연을 놓고 벌어진 개발과 보전이라는 전형적인 환경갈등 사안이다.
대전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숙의민주적 방법인 공론조사(deliberative opinion poll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방정부 및 관련 이해 당사 자들은 공론조사를 통한 해결 방식에 합의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천안지역의 환경운동 진영과 민간특례사업 반대주민들 또한 대전처 럼 시민참여형 토의 방법인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조사의 요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2017 년 7월) 이후, 공론조사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증가하였다. 또한 이는 박근혜 탄핵으로 대변되는 촛불시민혁명(2017년) 이후 높아진 시민의 정치참여 의식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체제 하에서 정부의 정책집행은 시민의 수용성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즉, 시민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민참여의 방법과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환경갈등 해결에서 향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세종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난개발, 당진지역은 석탄화력 발전소, 서산·태안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및 화학공장의 유독성 가스 유출사고 등이 현재 지역사회의 핵심적 인 환경쟁점이다. 당진 및 서산·태안일대는 석문국가산업단지(당진),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서산) 등이 입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석탄화력 발전소 밀집지역(당진, 서산, 태안)으로
6)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년간 원래의 목적인 도시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해제된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비단 대전 및 천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