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결과보고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nstitution plan of the informatization promotion strategy for the intelligence society incorporation

박정은/이승민/최계영/문형돈/이상직/이대철

2016. 03

연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창의컨설팅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82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03월

연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창의컨설팅

총괄책임자 : 박 정 은

참여연구원 : 박 승 범, 이 유 택, 장 연 상 황 현 주, 안 춘 모, 이 승 민 최 민 석, 최 계 영, 이 은 민 남 충 현, 박 유 리, 문 형 돈, 정 경 찬, 이 정 원, 이 상 직, 장 준 영, 송 승 현, 마 경 태, 권 소 담, 신 익 호, 이 대 철, 서 정 한, 신 은 희, 김 정 수, 설 희 영, 김 대 환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추진 배경 ··· 3

1. 지능정보화 사회 개요 ··· 3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 6

3. 지능정보사회 비전과 미래 모습 ··· 10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13

제3절 연구 목표 및 주요 핵심 내용 ··· 15

1. 연구 목표 ··· 15

2. 주요 핵심 내용 ··· 15

제4절 연구의 한계점 ··· 17

제2장 ICT 기술 발전 전망 ··· 19

제1절 주요 ICT 트렌드 현황 및 동향 분석 ··· 21

1. 지능정보화 사회 트렌드 분석 ··· 21

2. 국내외 동향 분석 ··· 23

제2절 사회 패러다임 변화 분석 ··· 44

1. 사회 패러다임 변화 분석 개요 ··· 44

2. 사회 패러다임(메가트렌드) 분석 ··· 45

3. 사회 패러다임 및 지능사회 변화 동인 ··· 46

4. 지능정보사회 ICT 트렌드 및 지능정보 발생 이슈 해결 전략(안) ··· 48

제3절 ICT 패러다임 변화 분석 ··· 49

1. 개요 ··· 49

2. 지능정보화 기술 평가 ··· 62

제3장 미래 경제사회적 변화상 예측 ··· 91

제1절 경제사회의 분야별 변화상 분석 ··· 93

1. 공공 서비스분야 미래지능정보 사회 변화 양상 ··· 93

2. 고용·복지 분야 미래지능정보 사회 변화 양상 ··· 107

3. 교통 분야 미래지능정보 사회 변화 양상 ··· 116

4. 금융 분야 미래지능정보 사회 변화 양상 ··· 141

5. 문화·관광 분야 미래지능정보 사회 변화 양상 ··· 169

6. 에너지 분야 미래지능정보 사회 변화 양상 ··· 188

7. 의료 분야 미래지능정보 사회 변화 양상 ··· 217

8. 제조 분야 미래지능정보 사회 변화 양상 ··· 226

제2절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44

1. 공공 서비스 분야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44

2. 고용·복지 분야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53

3. 교통 분야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58

4. 금융 분야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66

5. 문화·관광 분야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67

6. 에너지 분야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72

7. 의료 분야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78

8. 제조 분야 지능정보화 진화 방향 도출 ··· 282

제4장 지능정보화 중점 전략과제 발굴 ··· 293

제1절 지능정보화 중점 전략과제 ··· 295

1. 공공 서비스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295

2. 고용·복지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326

3. 교통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331

4. 금융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340

5. 문화·관광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345

6. 에너지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361

7. 의료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370

8. 제조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392

제5장 지능사회 수용 촉진화 방안 ··· 423

제1절 지능산업 육성 과제 ··· 425

1. 지능정보 기술력 확보 ··· 425

2. 우수 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 ··· 429

제2절 기반 조성 과제 ··· 431

1. 국가정보화정책 체제 개편 ··· 431

2. 데이터 기반경제 실현 ··· 433

3. 혁신수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436

제3절 역기능 해소 과제 ··· 462

1. 고용환경 변화 대응 ··· 462

2.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 확보 ··· 464

3. 인간중심의 문화 조성 ··· 467

제4절 로드맵 및 부처별 투자 가이드 ··· 469

표 목차

[표 1-1]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개념 ··· 3

[표 1-2] ICT기술과 지능정보기술의 차이 ··· 5

[표 1-3]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7

[표 1-4] 데이터 중심 新가치 ··· 7

[표 1-5] 인공지능기반 왓슨서비스 활용 영역 ··· 9

[표 2-1] 인공지능기반 왓슨서비스 활용 영역 ··· 24

[표 2-2]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 인프라 연계 방안 ··· 30

[표 2-3] 한국과 주요 경제권의 제조업 ․ 서비스업 비중 ··· 40

[표 2-4] 국내외 환경비교 분석 ··· 43

[표 2-5] STEEPS 관점의 사회 패러다임 (메가트렌드) 분석 ··· 45

[표 2-6] 사회패러다임 및 지능사회 변화 동인 ··· 46

[표 2-7] 지능정보화 기술 리스트 (156개) ··· 50

[표 2-8] 기술 평가 항목 ··· 62

[표 2-9] 중점 추진분야 2차 POOL 선정 ··· 64

[표 2-10] 중점 추진분야 최종 선정 ··· 64

[표 2-11] 분야별 사회변화 동인 분석 ··· 65

[표 2-12] 분야별 지능정보화 기술 ··· 69

[표 2-13] 분야별 사회변화 동인 및 지능정보화 기술 매칭 ··· 73

[표 3-1] 기술발전과 고용의 관계 ··· 108

[표 3-2] 국가별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 가능성 ··· 109

[표 3-3] 자동화 대체확률 높은 상위 30개 직업 ··· 111

[표 3-4] 자동화 대체확률 높은 하위 30개 직업 ··· 112

[표 3-5] 미래 교통환경의 단계별 변화 ··· 116

[표 3-6] 주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LG경제연구원, ‘15) ··· 122

[표 3-7] 드론핵심기술(한국광학기기협회, ‘15) ··· 124

[표 3-8] 기업간의 주요 협업 기술(이코노믹 리뷰), ‘12 ··· 128

[표 3-9] 자동차의 주요 보안 위협 (보안뉴스, ‘14) ··· 134

[표 3-10] 무인기 국내 기술수준 및 개발 전략 ··· 135

[표 3-11] 드론관련 주요업체 현황(한국교통연구원, ‘14) ··· 136

[표 3-12] 드론 시범사업 지역 및 주요 내용(국토부, ‘15) ··· 136

[표 3-13]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 추진 방안 (국토부, ‘12.6) ··· 137

[표 3-14] 지능정보사회 금융의 변화 모습 ··· 143

[표 3-15] 혁신적인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사례 ··· 148

[표 3-16]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 ··· 151

[표 3-17] 해외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 현황 ··· 152

[표 3-18] IC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 ··· 155

[표 3-19] 국내 금융산업의 ROE 추이 ··· 157

[표 3-20] IT부문 신규사업 추진시 단계별 보안대책 현황 ··· 158

[표 3-21]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 159

[표 3-22] 핀테크 발전을 위한 영국과학청의 정책제언 ··· 161

[표 3-23] 중국인민은행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침 주요 내용 ··· 163

[표 3-24] 해외 주요국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규제 현황 ··· 163

[표 3-25]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진입 규제 ··· 164

[표 3-26]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산업 지원 계획 ··· 167

[표 3-27] 비대면 인증에 관한 해외 제도 비교 ··· 168

[표 3-28] 국내 문화예술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례 ··· 172

[표 3-29] 국내 문화예술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례(계속) ··· 172

[표 3-30] 페이스북(오큘러스 리프트) 분야별 활용사례 및 전망 ··· 177

[표 3-31] 문화콘텐츠 빅데이터 활용 사례 ··· 178

[표 3-32]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 추진전략 ··· 182

[표 3-33] 유로피아나 기록물 추이 ··· 185

[표 3-34] 미래 에너지환경의 단계별 변화 예상 ··· 189

[표 3-35] 미래 에너지의 가치사슬 ··· 189

[표 3-36] 스마트미터 보급 대수 현황 및 전망(백만대) (BNEF, ‘15) ··· 197

[표 3-37] 기존 에너지 산업과 신산업의 비교 ··· 202

[표 3-38] 글로벌 ICT의 에너지 플랫폼 주요 사업내용 ··· 203

[표 3-39] 新기후 체제를 대비한 주요 국가별 감축목표 및 정책방향 ··· 205

[표 3-40] 해외 핵심 에너지 정책 현황 ··· 206

[표 3-41] 일본의 수요반응 프로그램 ··· 207

[표 3-42] 미국의 수요반응 프로그램 ··· 208

[표 3-43] 스마트그리드 보안관련 중점 표준화 항목 ··· 210

[표 3-44] KMEG 대상 사이트 <산업부> ··· 211

[표 3-45] 그린홈‧빌딩 중점 표준화 항목 ··· 214

[표 3-46] 스마트 그리드 통신기술 표준화 항목 ··· 214

[표 3-47] 주요국의 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 226

[표 3-48] 세대별 이동통신 서비스 ··· 228

[표 3-49]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 238

[표 3-50] 스마트제조 선도기업 연합의 목표(~2020) ··· 239

[표 3-51] 지능정보사회 보건의료의 변화모습 ··· 279

[표 4-1]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비 ··· 295

[표 4-2] 고령가구의 증가 추이 전망 ··· 296

[표 4-3] 고령자 삶의 질 니즈와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 297

[표 4-4] 부처별 고령화 대응 주요 R&D사업 현황 ··· 300

[표 4-5] 도로시설 확충 및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307

[표 4-6] 기관별 교통정보 수집 목적 및 수집현황 ··· 312

[표 4-7] 국내 금융기관의 출자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여지 사항 ··· 343

[표 4-8] 방한 외국 관광객의 추이(상위 3개국) ··· 347

[표 4-9] 주요국별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 348

[표 4-10] 국내 인터넷 콘텐츠산업 매출 현황 ··· 355

[표 4-11]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전망 ··· 355

[표 4-12] 국내 광고비 시장 규모 ··· 356

[표 4-13] 미국 정부의 전자건강기록 관련 사업 예산 ··· 372

[표 4-14] 보건의료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례 ··· 382

[표 4-15] 연도별 평가영역별 가중치 변화(%) ··· 387

[표 4-16] 어플리케이션 형태별 센서시장 전망 (단위: 백만불) ··· 405

[표 4-17] 국가별 센서기술 수준 분석 ··· 406

[표 5-1] 지능정보산업 9대 전략산업 및 10대 ICT융합 접목수준(%) ··· 426

[표 5-2] 국가별 제조업 비중 변화 ··· 429

[표 5-3] 국가 DB 구축현황 ··· 433

[표 5-4] 국내 기업 중 ERP 활용 현황 ··· 434

[표 5-5] 국가별 노동대체 연구결과 ··· 462

[표 5-6] 10개 IoT 제품에서 발견된 주요 보안 취약점, 출처 HP ··· 465

[표 5-7] 지능정보화사회 중점 추진전략 과제 우선순위 평가 결과 ··· 469

[표 5-8] 지능정보화 사회 추진 로드맵 ··· 472

그림 목차

[그림 1-1]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6

[그림 1-2] 지능정보사회 분야별 미래 모습 ··· 11

[그림 1-3] 인공지능·빅데이터가 일으킬 변화 전망 ··· 13

[그림 1-4] 본 과제의 핵심 내용 및 연구 프로세스 ··· 15

[그림 2-1] 기술-사회 패러다임 ··· 21

[그림 2-2]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속도 ··· 22

[그림 2-3] 국내 지능정보화 분야 연구개발 및 정책 동향 (공공부문) ··· 26

[그림 2-4] 정보통신 융합 실행계획 ··· 26

[그림 2-5]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 ··· 29

[그림 2-6] 대기업 – 창업기업 모델 ··· 31

[그림 2-7]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 32

[그림 2-8] 휴보 진화 모습 ··· 34

[그림 2-9] 전기차 공용플랫폼과 이를 활용한 자율 주행차 예시 ··· 36

[그림 2-10] 아이티엔지니어링의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한 제공 서비스 ··· 36

[그림 2-11] Data-driven Imaging Biomarker (DIB) 개념도 ··· 37

[그림 2-12] 삼성SDS :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Brightics™) ··· 38

[그림 2-13] 엑소브레인 개념도 ··· 39

[그림 2-14] STEEPS 분석 개요 ··· 44

[그림 2-15] 사회 패러다임 변화 분석 프로세스 ··· 44

[그림 2-16] 지능정보사회 ICT 트렌드 및 지능정보 발생 이슈 해결 전략(안) ··· 48

[그림 2-17] ICT 패러다임 분석 절차 ··· 49

[그림 2-18]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 주요내용 ··· 49

[그림 2-19] 지능정보화 기술 발굴 프로세스 ··· 50

[그림 2-20] 중점 추진 분야 선정 프로세스 ··· 62

[그림 2-21] 중점 추진분야 1차 평가 ··· 63

[그림 2-22] STM(Socio-Tech Matrix) ··· 72

[그림 3-1] 주요국의 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 93

[그림 3-2] 첨단센서 기반 사물인터넷의 대표 활용분야 ··· 96

[그림 3-3] MS 가상개인서비스 ‘코타나’의 실행 예시 ··· 97

[그림 3-4] 빅데이터 지식처리 기반 지능정보 SW의 개념도 ··· 98

[그림 3-5] 지지체별 상수도 보급률, 누수율 및 요금 현실화율 ··· 102

[그림 3-6] 일본의 u-ICT를 활용한 ‘고령자 안전시스템’ 구축 사례 ··· 104

[그림 3-7] 기술발전과 인구변화, 실업률 ··· 108

[그림 3-8] 미국 일자리의 컴퓨터 자동화 대체 가능성 ··· 109

[그림 3-9] 직업 임금과 교육 수준, 그리고 컴퓨터 대체 가능성 (Frey와 Osborne) ··· 110

[그림 3-10] 직업 임금과 컴퓨터 대체 가능성(맥키지 컨설팅) ··· 110

[그림 3-11] 직업의 ICT 집중도와 컴퓨터 대체 가능성 (Hal Varian) ··· 111

[그림 3-12] 맥킨지 컨설팅의 직업과 과업, 능력 개념도 예시 ··· 113

[그림 3-13]미래교통사회 모습 (출처: 교통연구원, ‘12) ··· 118

[그림 3-14] 자율주행자동차 ··· 119

[그림 3-15] 드론 ··· 119

[그림 3-16] 차세대 교통시스템 ··· 120

[그림 3-17] 공유경제 ··· 120

[그림 3-18] ITS 표준화 분야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ITS KOREA, ‘14) ··· 140

[그림 3-19] 인터넷 활동 현황, 2012-2013 ··· 142

[그림 3-20] 인터넷 뱅킹 사용 비중, 2013 ··· 142

[그림 3-21] 인터넷뱅킹 가입자 수 추이 ··· 142

[그림 3-22] 소비자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 142

[그림 3-23] 알고리즘 투자/거래 의사결정 ··· 147

[그림 3-24] 주요국 R&D 투자규모 및 인력 비중 ··· 154

[그림 3-25] 금융업의 정보보호인력 ··· 155

[그림 3-26] 금융업의 정보보호예산 ··· 155

[그림 3-27] 금융업 총생산량과 GDP 대비 비중 ··· 156

[그림 3-28] KH 은행 생산성 지수 ··· 156

[그림 3-29] 국내 금융산업의 ROE 추이 ··· 157

[그림 3-30] 세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 159

[그림 3-31]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단위:%) ··· 159

[그림 3-32] 우리나라 고령인구 추이 ··· 170

[그림 3-33] 가구원 수별 추계가구 비율 추이 ··· 170

[그림 3-34]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콘텐츠 분야의 인터넷 융합 ··· 173

[그림 3-35] Tour API 3.0의 활용 사례 ··· 184

[그림 3-36] 일본의 쿨재팬 전략 ··· 186

[그림 3-37] 미래 에너지 가치사슬 ··· 190

[그림 3-38] 에너지 프로슈머 ··· 190

[그림 3-39]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 190

[그림 3-40] 자율주행자동차 ··· 190

[그림 3-41] 유럽 9개국 슈퍼그리드 ··· 192

[그림 3-42] 국내 가사도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 192

[그림 3-43]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설비 발전비용 변화 ··· 193

[그림 3-44] yeloho 전력공유 플랫폼 개념 ··· 193

[그림 3-45] 국제 유가 추의(두바이유 현물기준) ··· 201

[그림 3-46] 연간 신규 신재생전원 설치용량 전망 ··· 201

[그림 3-47] 국가별 신규 설치용량 비중 전망(’20년) ··· 201

[그림 3-48] 지역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변화 ··· 204

[그림 3-49] 지역별 스마트그리드 사업 내용<출처:산업부> ··· 212

[그림 3-50] 연령별 인구구성 추계 ··· 217

[그림 3-51] 유전체 분석 가격 변화 ··· 218

[그림 3-52] 의료분야 웨어러블 기기들 ··· 219

[그림 3-53] 의료기기의 무선화 ··· 219

[그림 3-54] 이미 인식 기술을 이용한 폐암 진단 SW ··· 219

[그림 3-55]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조직/장기 재건 ··· 220

[그림 3-56]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 예상 ··· 220

[그림 3-57]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의 변화(2005~2012년) ··· 221

[그림 3-58] 메르스 발병 지역 (2012-2015) ··· 222

[그림 3-59] 오바마행정부의 정밀의료계획 ··· 223

[그림 3-60] 영국 정보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로드맵 ··· 224

[그림 3-61] 주요 표준화 단체 5G 추진 일정 ··· 228

[그림 3-62] 사물지능통신의 개념도 ··· 229

[그림 3-63]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 및 동인 ··· 231

[그림 3-64] 제3차 산업혁명 세대 추이 ··· 231

[그림 3-65] 우리나라 제조업 및 고용 비중 추이 ··· 232

[그림 3-66] 스마트공장 개념 ··· 234

[그림 3-67] 제조업 혁신 3.0의 환경요인 ··· 235

[그림 3-68] 주요국 INDC의 주요 내용 ··· 237

[그림 3-69] 제조업 혁신 3.0 추진전략 ··· 240

[그림 3-70] 직업대분류별 종사자 비율 추리(1983-2010) ··· 253

[그림 3-71] 직업분류별 종사자 수 변화 ··· 254

[그림 3-72] 직업분류 대분류 수준의 직업이동 변화 ··· 255

[그림 3-73]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 255

[그림 3-74]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인구 변화 ··· 256

[그림 3-75] 석사학위 이상 초고학력자 ··· 256

[그림 3-76] 대학·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변화 ··· 257

[그림 4-77] 한국노동연구원의 신 고용전략과 비전, 과제 및 원인 ··· 258

[그림 3-78]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 280

[그림 3-79]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구조 ··· 281

[그림 3-80] 제조업 주요 프로세스별 부가가치의 변화 ··· 283

[그림 3-81] IoT가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부가가치 ··· 283

[그림 3-82] 제조업의 IoT 및 빅데이터 활용 기대효과 ··· 284

[그림 4-1] 지능형 스마트 리빙케어 서비스 모식도 ··· 302

[그림 4-2] 스마트&에코 모빌리티 서비스 모식도 ··· 304

[그림 4-3]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모식도 ··· 308

[그림 4-4] 아우디 자율주행자동차의 파이크스산 주행테스트 ··· 309

[그림 4-5] 미국 ‘MetaCarta’ 페이지 ··· 310

[그림 4-6] 스마트센서 및 라이프로그 기반 생활안전서비스 개념도 ··· 315

[그림 4-7] V2X(Vehicle to X) 기반의 스마트 교통운영시스템 개념도 ··· 317

[그림 4-8] 먹거리 안전 문제의 구조 ··· 318

[그림 4-9]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 개념도 ··· 326

[그림 4-10]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 327

[그림 4-1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프로세스 ··· 328

[그림 4-12] GDP 대비 적극적·수동적 노동시장정책(ALMP) 변화추이 ··· 329

[그림 4-13] 유진로봇의 외국어학습 로봇 로보샘 ··· 330

[그림 4-14]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공약 ··· 330

[그림 4-15] 금융권역별 총자산 비중 변화 ··· 341

[그림 4-16] 금융권역별 당기순이익 변화 ··· 342

[그림 4-17] 최근 3개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 추이 ··· 347

[그림 4-18] 최근 3개년 국민 해외관광객 수 추이 ··· 348

[그림 4-19] 넷플릭스의 월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간 ··· 356

[그림 4-20] 아파트 에너지 관리서비스 시범 구축사업 개요 ··· 367

[그림 4-21] 네트워크 기반 개인의료 기록(PHR) ··· 371

[그림 4-22] 전자진료기록과 개인의료기록의 차이 ··· 371

[그림 4-23] 건강보험공단의 나의 건강기록서비스 로그인화면 ··· 373

[그림 4-24] 국가건강포털 ··· 374

[그림 4-25] WebMD 웹페이지 ··· 375

[그림 4-26] 원격의료 기반의 향상된 질병관리 모델 ··· 376

[그림 4-27] 우리나라 사망원인 분석 ··· 377

[그림 4-28] 미국 정밀의료 계획 ··· 378

[그림 4-29] 미국 정밀의료 계획 예산 ··· 378

[그림 4-30] 포스트게놈신사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 378

[그림 4-31]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체계(안) ··· 379

[그림 4-32] SPRITAM 제조과정 ··· 380

[그림 4-33] DENTCA 구성요소와 종류 ··· 380

[그림 4-34] 인포피아 당뇨 진단기기 ··· 380

[그림 4-35] 웹 기반 Isable 데이터 입력 화면 ··· 381

[그림 4-36] 앱 기반 Isabel입력화면 ··· 381

[그림 4-37] IBM 왓슨 헬스케어의 구성 ··· 381

[그림 4-38] 일본소프트뱅크의 페퍼 ··· 383

[그림 4-39] EU의 로보소프트 그랜드 챌린지 미션 ··· 383

[그림 4-40] 미국 보건의료품질 의료접근성 변화 ··· 384

[그림 4-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웹 화면 ··· 385

[그림 4-42] 보건의료 새오룬 방식의 혁신모델 ··· 386

[그림 4-43] 미국 PubMed 웹페이지 ··· 387

[그림 4-44] 대한민국 KoreaMed 웹페이지 ··· 388

[그림 4-45] 미국 진료간호사 현황 ··· 390

[그림 4-46] 미국 전자의료기록 도입 인증 모델 ··· 391

[그림 4-47]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및 주요 추진과제 ··· 395

[그림 4-48] 국내 스마트공장 시범사업 성과 및 기대효과 ··· 396

[그림 4-49] 스마트공장의 진화모델 및 국내기업 규모·업종별 도입 수준 ··· 397

[그림 4-50] 스마트공장의 국내/외 시장 규모 ··· 402

[그림 4-51] 국내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력 수준(최고 기술국 대비, %) ··· 403

[그림 4-52] 임베디드 SW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 407

[그림 4-53] 강소기업 전용 R&BD 지원 프로그램 ··· 410

[그림 4-54]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제조업 가치사슬별 부가가치 변화(Smile Curve) ··· 413

[그림 4-55] GE + Quirky의 가치사슬 생태계 ··· 415

[그림 5-1] 국가정보시스템 현황 ··· 431

[그림 5-2]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 455

[그림 5-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및 대응방안 ··· 468

[그림 5-4] 포트폴리오 분석 ··· 471

요 약 서

제1장 서 론

제2장 ICT 기술 발전 전망

제3장 미래 경제사회적 변화상 예측

제4장 지능정보화 중점 전략과제 발굴

제5장 지능사회 수용 촉진화 방안

- i -

요 약 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추진 배경

1. 지능정보화 사회 개요

❏ 지능정보사회는 경제, 산업, 사회, 개인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과 사회가 공진화하면서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며,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끄는 사회를 가리킴

❏ 지능정보기술은 ‘인지(recognition)’, ‘학습(learning)’, ‘추론(inference)’ 등의 지적 활동과 그 결과값의 수행 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가리킴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 지능정보화는 ICT기술이 전 분야에 내재화되고, 초연결 네트워크화되어 데이터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사 회혁신의 핵심이 되는 질적 전환을 의미

❏ 초연결 Datafication에 따른 데이터 중심 경제 등장과 사람-기계, 사람-사람 간 교감·협력의 증진

❏ 대량맞춤 생산·서비스로 수요자 중심(on-demand) 경제 활성화와 신서비스·신산업 창출로 일자리 구조변화

❏ 제품 자체가 커넥티드·지능화됨에 따라, 제품을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구현 등

제2절 연구의 추진 배경

❏ 인공지능기술은 산업 전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여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국가ㆍ사회적 대변화를 초래 할 전망

❏ 이에 따라 본 과제의 추진을 통하여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가 국가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함

제3절 연구 목표 및 주요 핵심 내용

❏ 지능정보화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창조적 신 지능산업 창출을 위해 지능정보화 촉진,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ii -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제2장 ICT 기술 발전 전망

제1절 주요 ICT 트렌드 현황 및 동향 분석

1. 지능정보화 사회 트렌드 분석

❏ 지난 20세기 산업혁명 시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시대로 진입하였으며, 현재에는 IoT, CPS,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정보 혁명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5G 등 지능형 기기·서비스 등 지능정보기술은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급변으로 향후 20년간 미래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

2. 국내외 동향 분석

2.1 주요 선진국 동향 분석

❏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중심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혁신 계획을 수립, 추진중

❏ 글로벌 기업은 ICT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파악, 관련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지능정보화 분야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투자 동향을 살펴본 결과,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 모두 활성화 되 고 있음

2.2 국내 동향 분석

❏ 지능정보화 추진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유관기관 정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능정보화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국가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등 비효율 발생으로 ICT신규 투자 미흡

❏ 정보화예산 중 “고정경비” 증가로 신규투자 곤란

제2절 사회 패러다임 변화 분석제

1. 사회 패러다임 및 지능사회 변화 동인

❏ STEEPS 관점의 미래사회의 주요 메가트랜드를 반영하여 사회 패러다임 이슈를 도출

❏ STEEPS 관점에서 예상된 주요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래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 변화 동인 도출

- iii -

요 약 서

2. 지능정보사회 ICT 트렌드 및 지능정보 발생 이슈 해결 전략(안)

❏ STEEPS별 ‘메가트렌드’와 ‘사회 변화동인’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지능 정보화 사회의 ICT 트렌드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 지능정보사회 발생 이슈 해결 전략(안)을 도출

제3절 ICT 패러다임 변화 분석

1. 지능정보화 기술 평가 1.1 Socio-Tech Matrix 분석

❏ STM(Socio-Tech Matrix)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 동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평가하는 기법으로 본 과제에서는 기술별로 각 영역별 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1.2 TCM (Tech-Contour Map) 분석

❏ TCM(Tech-Contour Map)은 기술의 매력도와 생존력을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경 쟁력과 가능성, 그리고 시장 안착시기를 평가하여 다차원 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음

- iv -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분야 분류 동향

공공

사회 고령화 사회로의 전이에 따른 노인 인구비중 증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기술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진전 빅데이터 지식처리 기반 지능정보 기술의 진화

인지컴퓨팅 및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로봇 기술의 발전 경제 공유경제 및 개인맞춤형 시장의 급성장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존 산업구조 재편 가시화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기상재해의 일상화

에너지-물-식량 안보 위기의 가시화

정책 주요국은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국민안전, 범죄, 교육 등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중 공공서비스 부문의 인지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확대

보안 IoT 환경 하에서의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고 용 복지

사회

독거노인 증가와 노후 대비가 소홀한 현재 노인 세대의 심각한 빈곤율과 자살률 지체부자유자의 근로활동 어려움과 심각한 빈곤율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정책의 중요성 증가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이혼 가정의 아동 돌봄 필요성 증가와 아동 빈곤율과 학대율 증가, 그리고 여성가 구주 가구의 빈곤율 증가

기술

사회복지사 직접 대면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봉착 (예: 사회복지사의 업무강도 증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의 구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의 체계적 관리 가능

기술발전에 따른 필요노동량의 감소와 고용배분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이슈 부각

빠른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재편의 속도에 따른 만성적인 기술인력 부족과 구조적 실업, 그리고 산업 부문 간의 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부각

산업사회에서 탈공업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의 의제가 소득 보전에서 고용과 노동으로 전환

경제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그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의 2배 가 넘을 정도로 빠름

저출산,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과 노인부양 부담 증가 (예: 국민연금의 2044년 적자로의 전환과 2060년 재원고갈 전망,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

일자리 양극화와 취업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 불평등의 심화와 중산층 규모 축소, 근로빈곤율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통한 경제활동참가율 7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음

정책 선진국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우리나라 보다 모두 높은 편인데, 사회복지지출 부담을 해결 하는 방식에서는 각각 다른 정책

보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의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다른 데이터와의 통합 필요성 증가

교통 사회

(공유경제)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과 시스템에 의한 중앙 교통제어는 現 개인 소유개념의 자동차를 공유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변화

(교통혼잡) 양방향 데이터 기반의 탄력적 교통비용 부과로 운행차량 수가 줄고, 중앙제어를 통한 지능적 교통운영은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개인의 여가시간을 증대

(교통편의) 교통수단과 교통시스템의 지능화로 사람의 직접 운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발 생률·사망률이 제로에 수렴

(교통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주차장 범죄, 차량도난 등 교통범죄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자동감

제3장 미래 경제사회적 변화상 예측

제1절 경제사회의 분야별 변화상 분석

- v -

요 약 서

분야 분류 동향

시·처리를 통해서 감소

(환경오염) 교통최적화에 따른 차량 수 감소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 (교통약자) 고령화와 도시 고밀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요구 증대

(소형화) 소형 교통수단으로 단거리를 이동하고 장거리 이동 시 고속 간선교통수단 탑재로 이동하는 등 이동수단간 환승 최소화 및 소형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교통시스템 등장

기술

(지능화) 교통수단‧인프라‧시스템은 지능정보기술로 더욱 똑똑해지고, 상호간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성·

편리성·효율성을 달성

(네트워크화) 교통생태계 내 네트워크 연결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기반의 新서비스(공유형 서비스, 교통연계, 인포테인먼트 등) 등장

(다양화) 이동성·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교통수단이 많아지고, 인구증가, 도시화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신개념 대중교통 등장

시각인지, 공간인지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지능화된 교통수단의 개발이 본격화 지능화된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은 다양한 산업분야(물류, 택시서비스 등)의 파괴적 혁신 창출을 기대 교통요소간(ITS, 차량, 인프라 등) IoT 확산과 양방향 통신 확대는 데이터 폭증을 유발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新서비스 등장 촉진

(표준화) 지능형 교통망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초기부터 표준화를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했으나, 주파수 확보 및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과제 존재

경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교통산업을 기계→정보통신, 제품 제조→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를 촉진

(자동차산업) 엔진 등 내연기관 중심의 기계산업에서 센서, 데이터 처리장치, 전기배터리 등 전자·

정보통신 중심의 전장산업으로 전환

(무인교통) 드론운송과 트럭군집운행(Platooning)*은 물류분야의 비용절감(인력감축, 운송비 등), 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여 물류혁신 창출

(교통서비스) 지능정보화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등 新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일부 교통서비스(택시, 보험 등)의 구조개편을 촉진

(보험) 개인 운전데이터 기반의 보험요율체계로의 전환과,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운행주체 변화로 자동차보험산업의 구조적 조정

환경

미래사회는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 상승,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관련한 갈등 증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 등 지구 온난화의 심화 및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가 예상

경제발전에 따른 대기·토양·해양·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심화와 극지방의 빙하 감소, 해안선 상승, 식생대 변화 등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가 심화

경제활동 및 소비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가속화

화석에너지의 고갈, 신흥국의 수요증가 등에 따라 유가 증가 및 공급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친환경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정책적 규제와 유도로 인한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 예상

정책

(국내교통시스템) 세계 최첨단 ICT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국내교통수단)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기술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2단계)이며, 법제도 환경 역시 상용화를 위해 개선 필요

(국내교통서비스)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교통정보 제공, 교통관리, 안전·재난관리, 자동단속 등에 활용

(해외교통시스템) ’70년부터 ITS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실시간 정보 공유·활용 분야 에 연구개발을 강화

(해외교통수단)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식 판매·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자율주행 장치의 안전성을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허가 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시험운행 지원

보안

미래 첨단교통은 운전자와 차량, 도로 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를 회피,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최소화와 사망자 Zero를 지향

자동차 및 네트워크 시스템 기반 첨단안전시스템, 차량간·차대보행자 충돌, 재난상황 등에 예방적이고

- vi -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분야 분류 동향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기술 확보 필요성 증대

최근 철도사고 저감을 위해 관련 검측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럽에서는 열차 운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통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차량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신뢰성, 안전성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항공 우주시스템 개발 추진

금융

사회 금융IT융합의 확산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기술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블록체인의 등장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 개인 신용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등장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보안 인증에서도 새로운 기술 영역이 개척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결제 증가

경제 금융IT융합 확산에 의한 금융서비스 다변화 및 금융산업구조 재편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확산과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 환경 긍정적 환경 - 세계적 수준의 R&D투자 및 ICT 인프라, 금융IT 투자 증가

부정적 환경 - 성숙단계에 접어든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환경

정책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기반을 활용,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이나 스타트업 투자 및 제휴를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대면인증이 일반적인 반면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비대면 실명인증을 조건부로 허용

보안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면서 금융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기술적/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문화 관광

사회 인구구성의 고령화 및 새로운 가구 유형 증가 개인의 여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산

기술

인터넷상에서 작동하는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통하여 콘텐츠의 창출, 전달, 공유, 소비가 점차 확대

인공지능의 발전은 문화·관광을 포함한 전 콘텐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높음 VR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활성화 융합비즈니스의 활성화

시멘틱 웹의 발전

시멘틱 웹을 향한 지식의 체계화

경제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주력 소비시장으로서 여성 및 아시아의 부상 융합 패러다임 및 공유경제 확산

지능정보기술과 경제성장 및 문화관광 산업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 콘텐츠, 게임, 영화,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 뿐 아니라 공연, 전시, 영상정 보 등 문화정보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고도화 추진

주요국 정책 현황

유럽연합(EU)의‘유로피아나’

일본의‘쿨 재팬(Cool Japan)’

영국의 ‘창조산업정책 (Creative Britain)

싱가포르의 ‘디지털 컨시어지(Digital Concierge) 프로그램 에

너 지

사회

(초연결사회로 진전) 모든 것이 상호 연결‧접속되는 초연결사회로의 진입하면서 전력망 역시 내부 기기와 전력망 간의 연결 가속화

(공유경제 확산) ICT기반의 연결 확산으로 全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모델*이 급부상면서, 전력산업에도 공유경제 기반의 사업모델이 등장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

- vii -

요 약 서

분야 분류 동향

기술

(지능형 수요단말)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ICT 융합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인 EMS(Energy Management System)가 주목

(지능형 공급단말) 신재생에너지 단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구성품 단계에서 개발 진행 중이며 대부분 실증단계 수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스마트미터, 스마트배전 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요국은 더 지능화된 기술개발에 집중

(지능형서비스) 전력망 고도화로 수요자 중심의 新서비스가 등장하고, 효율적 전력생산·유지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확대

(표준화) 스마트그리드의 보급 확산을 위한 시스템, 단말의 표준화 진행

경제

(기후변화)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로 기후변화가 인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에너지안보) 국제유가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에너지원 믹스)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비전통 에너지 등 기타 에너지원과 원자력 에너지의 총에너지 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에너지 신산업) 공급에서 수요로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요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전력산업) 전력망과 ICT가 융합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으로 전력산업이 급성장하고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

(데이터 경제)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단계이나, 각국 정부의 전력 데이터인프라 구 축으로 일부 성공모델 등장

환경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인류생존의 큰 위협으로 인식, 각 국은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 스에 대한 저감 노력을 강화

(新기후체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파리협정)’에 합의(’15)

(주요국 노력) CO2 총 배출의 70% 차지하는 48개국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 목표달성을 위해 에 너지효율 향상, 저탄소 발전 등 추진

정책 (주요국)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CO2)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 추진

보안

(동향) 에너지 네트워크의 연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개방형·양방향 통신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보안사고가 발생

(정책)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그리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에 집중

(표준화) 스마트그리드 보안을 정보보호분야의 서비스·융합보안 및 산업제어시스템보안으로 분류하여 추진(’15)

의료 사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보건의료 대응 필요성 증가 에볼라, 메르스 등 국제적인 신종 전염병의 창궐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품질 형평성 논란 가시화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요구 증가

의사 중심의 의료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새로운 혁신 시스템 도입 요구 증가

기술

인간게놈 프로젝트 등 유전체 분석 관련 기술의 발전

각종 센서 등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 (예: Fitbit) 원격의료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작

전자의료기록(EHR) 등 의료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진행중

자료학습, 이미지 인식 등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식의 의료 혁신에 대한 기대 증가

바이오 프린팅, 즉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용 재료 생산 현실화 (예: 폴리머 두개골 임플란트, 경공 및 대퇴부 스템 무릎 임플란트)

경제 유전체 분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비용 부담 상쇄

전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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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분야 분류 동향

기술개발 투자 경쟁과 새로운 치료법과 기기의 등장으로 인한 보건의료비용 상승의 악순환 심화 환경 기상 이변의 증가에 따른 전세계적 차원의 긴급 구호 체계 마련 필요성 증가

정책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체계의 개선과 의료기술 개발,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 추진 보안 전자의료기록(EHR)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관소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제기

전자의료기록의 이용 편익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의 상충된 이해관계의 충돌

제조

사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기술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등장

IoT 기반의 사물지능통신 기술/시장의 부상

빅데이터의 등장 및 발전에 따른 제조업 소프트파워 변화

경제

ICT, SW 등 디지털혁신에 기반한 제3차 산업혁명은 강력한 파급력을 보이며, 4세대로 진입 중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중심의 제조 강국 세대교체 가속화 및 제조업의 고용 기여도 하락 개인맞춤형 시장의 급성장

제조업 경쟁력 확보·유지를 위한 스마트화 및 소프트화 확산 제조업의 Soft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추세

환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규제 확산

정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 중

국내에서도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제반 R&D 투자 확대 등의 노력이 활발히 추진중 보안 IoT 환경 하에서의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제조업의 제품/공정 데이터 등 기밀 유출의 우려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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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

제4장 지능정보화 중점 전략과제 발굴

제1절 지능정보화 중점 전략과제

1. 공공 서비스 분야 지능정보화 중점 전략 과제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토탈 라이프케어 고령가구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보급, Smart Mobility 서비스 플 랫폼 구축 및 운영, 지능정보기술 기반 보조기기 및 SW 개발 등이 필요

❏ 안전한 인프라 구현을 위해 국가 재난안전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기존사업 재편을 통한 지능형 공 공서비스 고도화, 지능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가디언 플랫폼 구현, V2X 기반의 지능형 교통시스 템 개발 및 확산 등의 과제가 필요

❏ 에너지/식량 등 기초자원의 지속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식품안전관리 서비스 고도화 및 스마트/마이 크로 그리드 플랫폼 구축 등

2. 고용·복지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유연한 직업전환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 이동을 장려

❏ 강력한 고용안전망을 위한 기존 고용안정망 강화와 새로운 사회안전망 마련

❏ 사람 중심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본 소유 불균형과 임금 하락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고용변화에 대비한 정책결정역량을 제고해야 함

3. 교통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자율교통 실현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교통체계의 동태적 제어와 교통정보활용 확대, 자율이 동체의 지능화 실현을 위한 ‘지능집적 플랫폼’개발

❏ 혁신적 자율교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차세대 ITS,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정보서비스 등 교통 가치사슬 간 상 호 연계시험이 가능한 통합시험 환경조성

❏ 데이터 융합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발굴 및 사용자 맞춤형 고품질 콘텐츠 개발확대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능교통 통합로드맵 구축 등

4. 금융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핀테크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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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융-ICBM 통합 플랫폼을 구축

❏ 핀테크는 개인정보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O2O), IoT 등 타부문의 혁신에도 파급력이 큰 만큼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 핀테크 생태계 조성를 위해 금융·ICT 융합 시장의 효과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의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 분석하고 금융, ICT 기업,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 금융·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전적, 특정기술 권장 방식의 규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사후적, 다양성에 기 반한 자율규제체제 도입

5. 문화·관광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문화·관광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물론, VR 등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 츠를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증대시키고 모두에게 개방하여 주요 관광지 정보를 VR 등 신기술로 재가공하고 맞춤형 제공, 기존 정보의 디지털화, VR 콘텐츠의 개발, 보급

❏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시멘틱 웹 기반 기술 개발과 비콘, 간편결제, 이를 위한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콘텐츠의 생산에 컴퓨팅, 알고리즘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인공지능(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대두할 문화 관광 관련 미래 이슈 대비

6. 의료 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과제 발굴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 보건의료 리터러시 향상, 자가 진단기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등이 필요

❏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치료 방법 개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의료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등 보건의료 지능정보화 기술개발

❏ 의료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여 피드백으로 반영 및 진단과 치료의 의학 발전 수준에 기초하여 주요 급성 및 만성 질환별 의료전달체계 구조와 BM 혁신

❏ 보건의료 지능정보화 및 혁신 달성을 위해 소규모 시범사업에서부터 검증과 보완을 거쳐 확대·확산을 통한 기반 조성

7. 에너지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非전문가도 사용가능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 스 개발환경 구축 및 가정 내 에너지 효율화 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 선택 등 컨설팅 지원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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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

HEMS 고도화에 집중 투자

❏ IoT, 클라우드, 지능정보를 적용한 FEMS구축으로 공장에너지를 절감, 전력망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기계 학습을 통해 상황별로 에너지 발전 가능량과 수요량을 미리 예측, 최적화된 생산·분산을 수행하는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지능정보 기반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에너지 데이터 생산‧수집 기반을 구축하고, 기상정보 등 외부 데이터 융합으로 에너지 新서비스 및 에너지데 이터를 활용한 전력요금 체계 고도화와 서비스 활성화

❏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혁신수용 사회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장주체 참여가 가능한 에너지 직거 래, 수요자원시장 등이 연계된 ‘지능형 E-거래 플랫폼’ 구축‧확산

❏ 에너지 지능화에 필요한 핵심요소(AMI, ESS)의 보급 촉진 및 IoT기기 등 다양한 단말과 연결 가능한 개 방형 플랫폼 형태의 네트워크로 고도화

8. 제조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취약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 및 스마트 제조혁신 전 주기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한 중소 제조기 업 스마트공장 도입 전 주기 지원 강화

❏ 제조혁신 핵심 스마트기술 R&D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Lego형 Co-Biz R&BD 프로그램 및 지능정보 핵심기술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소프트파워 전문연구기관 설립·운영, 미래 창의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인력양성 고도화 및 해외체류 한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통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및 서비스화 촉진

제5장 지능사회 수용 촉진화 방안

제1절 지능산업 육성 과제

1. 지능정보 기술력 확보

❏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로 지능정보기술 선점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세부 요소기술별 전략적 접근방법을 체 계화하여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 民官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및 역량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능정보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능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결성을 강화하고 원 활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구동을 위한 연산능력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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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2. 우수 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

❍ 기업의 안정적 성장(100억/년)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기간(3～5년) 동안 구매를 보장,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지원하고 시장수요와의 연계를 위해 업체는 수요자(환자, 학생)가 선정하여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중 일정비율(10～20%)을 배정하는 등의 지원

제2절 기반 조성 과제

1. 국가정보화정책 체제 개편

❏ 국가정보시스템 통합 MAP 구축, 국가정보화 예산 프로세스 개선, 신규사업 비중 확대 등 기술변화 속도에 대응 등이 필요

2. 데이터 기반경제 실현

❏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산업 유망분야를 선정,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 하고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 등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생산을 위한 HW 인프라 “IoT 센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

❏ 데이터 공개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확대와 품질을 제고하고, 신규기업참여와 법제 도개선, 기술개발로 데이터 거래시장 육성 등의 과제가 필요

❏ 데이터 분석 및 활용문화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중견기업을 육성 및 데이터 분 석 전문가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이 필요

3. 혁신수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3.1 의료 분야

❏ 디지털 헬스케어 상용화를 위해 ① 환자가 당면한 건강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명확화하고, ② 새로운 의료기술의 적용에 대한 조건부 허용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 하고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이 필요

❏ 병원 정보화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제도 통합(법령 통합 개편) 및 빅데이터 활용 근거 법령 마련 등이 필요

3.2 금융 분야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 및 은산분리 규제 완화

❏ P2P대출업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여신대행업자’(전자적 방법으로 개인간 여신거래를 대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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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

매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금융거래법을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하 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은행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도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를 전담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 마련 “외환이체업”을 도입할 추진

❏ 현행법의 ‘전자지급수단’ 정의 규정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 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거나, 통합적인 형태로서의 ‘전자지급수단’ 개념을 재정립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개인별 투자한도 등의 확대 추진

❏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3.3 교통 분야

❏ 공유경제형 교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상 공유경제형 교통 서비스에 대한 개 념 정의 및 기존 규제 체제 재정비

❏ 지능형 교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GPS 의무장착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장착의무화 대신 GPS 장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보험업법 제129조) 등 자율적으로 GPS 기반 의 신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

❏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사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사고 배상책임 등 관련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4 제조 분야

❏ 융합 신제품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련 부처간에 보다 강력한 협업 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복되는 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능형 스마트홈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선 중심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무선 기반 의 스마트홈 제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 등이 요구됨

3.5 에너지 분야

❏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수익구조 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전력도매시장-소매시장 간 전기요금 연동 필요

❏ 전력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등과 전력 분야 빅데이터 활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3.6 교육 분야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과서의 한 형태로 “디지털교과용도서”라는 용어를 명시하거나 디지털교과서 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교과서의 한 종류로 명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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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 초·중등학교에서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업일수, 수업방식, 학점이수기준, 교육과정, 교육내 용, 컨텐츠 기준 및 저작권, 평가, 교육방법 등 온라인 교육운영체제 전반에 관련된 설치기준을 구체적으 로 마련

3.7 관광/숙박 분야

❏ 공유경제형 관광·숙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숙 박공유 개념 신설 및 서비스 규제 체계 마련

❏ 데이터 융합 지능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제 도 통합(법령 통합 개편) 등

제3절 역기능 해소 과제

1. 고용환경 변화 대응

❏ 고용변화에 대비한 정책 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에 따른 고용변화와 전망 능력 향상 및 지능정보 기술 관련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 평가

❏ 유연한 직업전환 환경 조성을 위한 취업희망·재직자 대상의 지능정보기술 활용능력 교육을 청년 중심으로 강화

❏ 강력한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직업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 등

❏ 자본 소유 불균형과 임금 하락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임금근로자가 근무 기업의 자본을 소유하는 제도 를 확대

2.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 확보

❏ 지능정보기기의 오작동 제어 방지를 위해 인간과 신체 대체형 지능정보기기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활동 시 지켜야 하는 안전규격의 개발·적용 추진

❏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제어․분산하고, 오류 최소화 및 자 동복구를 지원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개발

3. 인간중심의 문화 조성

❏ 지적 자극의 유발을 위한 도서 완독훈련과 전통놀이, 스포츠활동 등의 교과과정 포함 및 학점부여 등 지능 정보기기와 격리된 상태에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늘려 디지털 디톡스 유도

❏ ICT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을 다양한 계층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강화

❏ 필요한 정보의 창출·선택·활용을 위한 개인의 능동성·선별성·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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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

1단계 2단계 3단계

중 점 추 진 전 략 과 제

- SmartMobility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 구축 혁신적 자율교통 생태계조성 - 지능형 교통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

- 지능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가디언 플랫폼

- 지능형 에너지 인프라 조기 구축 - 미래 창의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국가재난안전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기존사업 재편을 통한 지능형 공공서비스 고도화 추진

- 핀테크 생태계 조성

- 에너지 데이터 선순환생태계 구축

- 해킹 방지 및 보호 기술 개발 및 관련 규제 검토

- 개인정보 최소화 및 암호화 법적 근거 마련

- 역기능 방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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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고도화 및 해외체류 한인 우수인재 유치 강화

- 지능정보 기반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소프트파워 전문연구기관 설립·운영 - 스마트 제조혁신 전 주기컨설팅 지원사업 - Lego형 Co-BizR&BD 프로그램 운영 - 지능정보 핵심기술 글로벌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산단 내 소프트파워혁신지원센터 구축 - 취약기업 스마트공장보급․지원 사업 -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가 양성과정 확대

- 토탈라이프케어 고령가구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보급

- 자율교통 실현을 위한지능정보기술 선점

- 데이터 융합기반의 지능형서비스 발굴

- 정책역량 강화

-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혁신 수용 사회 실현

- V2X 기반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 및 확산

- 금융·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사람 중심의 불균형 완화 - 강력한 고용안전망 - 유연한 직업전환 환경 - 지능정보기술기반의 식품안전

관리 서비스 고도화 - 문화·관광 서비스 고도화 - 문화관광 부문 발전의기반인

ICBM 고도화

-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대두할 문화 관광 관련 미래 이슈 대비 - 국민생활 밀착형 지능정보

+에너지 융합 기술개발

법 제 도

- 지능형교통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카 도입 기반 마련 - 빅데이터 활용 금융서비스 - 크라우드펀딩

- 전력 분야 빅데이터 활용 - 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 병원 정보화

- 디지털 헬스케어 상용화

-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 법제 정비 - 공유경제형 교통 서비스 활성화 - 간편 결제서비스

-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

- 지능형 스마트홈 융합서비스 활성화 - 융합 신제품 출시에 대한 법제 정비 - 데이터 융합 지능형 관광서비스 제공 - 온라인 수업

- 공유경제형 관광·숙박 서비스 활성화

- 디지털교과서 - 인터넷 전문은행 - P2P 대출서비스 - 외화송금서비스 - 원격의료 활성화 [지능정보화 사회 추진 로드맵]

제4절 로드맵 및 부처별 투자 가이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추진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 목표 및 주요 핵심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