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50호 (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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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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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 농정 동향
1. 브라질, 대두생산 확대 ··· 3
2. 브라질, 농업도약과 성장요인 ··· 12
3. 미국, 2004년도 쌀 수급 전망 ··· 16
4. 미국, 2002년 농업법관련 예산감축 ··· 27
5. 중국, 식량유통정책 개혁방향 ··· 32
6. EU, 2004∼11년 농산물수급 전망 ··· 42
7. EU, 포도 구조조정보조금 지급 ··· 50
8. 베트남, 경제개황과 교역동향 ··· 52
9. 일본, 임산버섯 수급동향 ··· 61
Ⅱ.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 2004년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 75
Ⅲ.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 85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4. 10) ··· 93
Ⅴ. 통계자료··· 107
브라질, 대두생산 확대
브라질, 농업도약과 성장요인 미국, 2004년도 쌀 수급 전망
미국, 2002년 농업법관련 예산감축 중국, 식량유통정책 개혁방향
EU, 2004∼11년 농산물수급 전망
EU, 포도 구조조정보조금 지급
베트남, 경제개황과 교역동향
일본, 임산버섯 수급동향
브라질, 대두생산 확대
브라질에서는 1960년경부터 소맥의 후작으로 대두 재배가 시작하여 특 히 1970년대이후 대두 생산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00년에 들어서도 대 두 증산의욕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농업 개척자들이 북부지역의 세라드 지대를 중심으로 대두 식부면적을 확대해 왔다.
브라질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의 통계에 따르면, 대두 생산량은 약 3,200만톤(1999/00년산)에서 약 5,000만톤(2003/04년산)으로 증가하였고, 특 히 중서부지역은 약 1,500만톤에서 약 2,500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 다른 지역도 생산량이 늘었다.
최근 5년간(2000∼04년) 식부면적도 1,350만ha에서 2,110만ha로 64%나 급증했다. 특히 중서부는 540만ha에서 950만ha로 크게 증가하였고, 남부지 역도 600만ha에서 820만ha로 증가했다. 단수는 2003/04년산은 녹병균 피해, 남부의 건조한 날씨, 북부의 오랜 강우의 영향으로 1999/00년산의 2,395㎏
/ha(35.6bu/에이커)와 비슷한 수준인 2,376㎏/ha(35.3bu/에이커)에 그쳤다.
지역적으로는 중서부지역의 대두 생산 확대와 함께 2기작 옥수수 생산 도 확대되고 있다. 그 요인은 농한기에 토지, 기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동 시에, 동작 옥수수 가격이 하작보다 높고, 윤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대두 단수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고, 최근 수출도 미국을 필적 하는 수준이다.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브라질의 대두 증산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1. 세라드 개발 확대
1979년 일본측이 49%, 브라질측이 51% 출자해서 설립한 ‘CAMPO'가 일 본과 브라질의 세라드 농업개발협정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어, 브라질 남동 부지역의 미나스 게라이스 주, 중서부의 마토 그로소 주, 마토 그로소 슬 주, 고이아스 주, 북동부의 바이아 주, 말라니용 주, 북부의 토칸친스 주에 서 세라드 지대개발이 추진되었다.
‘세라드’란 ‘닫혔다’라는 뜻으로서 세라드 지대는 산성의 모래질 토양에 낮은 관목이 산재하는 사반나지대로 점토질 적토(테라로사)의 남부와는 다 른 황량한 토지이다. 그러나 이 세라드 토지는 우기와 건기가 있기는 하지 만 강수량이 많고, 토지가 평탄하기 때문에 대규모 기계농법에 적합하고, 주변에 석회광맥이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통한 농지전환이 가능해졌다.
CAMPO에 의한 정착지원, 농업기술지도 등으로 세라드 지대의 시범사 업, 본사업이 추진되어 갔다. 부채가 많은 농가 및 농협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기도 했지만, 각지에서 CAMPO와 관련이 없는 정착도 늘어 세라드 지대에서의 대두 생산은 꾸준히 확대되어, 개발지역도 세라드 지대에서 아 마존 지대로 확대되어 갔다. 세라드 지대 및 아마존 지대에서의 대두 생산 증가와 함께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어, 대두관련 산업도 발달해 갔다.
이에 주목하여 1990년대부터 ADM, 붕게, 카길 등 구미의 곡물메이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CAMPO의 2003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곡물메이저 3사가 비료․농약․종자 등 투입재 및 농업기계 등 생산기자 재 분야의 80%, 저장․운반․항만의 유통분야의 90%, 착유․사료 등 가공 분야의 60%를 점유하게 되었다.
브라질의 이러한 농지확대에 관해 미국 농업부(USDA) 해외농업국(FAS) 이 작성한 2003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라드 지대의 면적은 2.04억ha, 세라드 지대의 경작 가능면적은 62%에 해당하는 1.27억ha, 그 중에서 이미 경지가 된 면적은 0.1억ha로 경작 가능면적의 8%이다. 이 때문에 농지확대 의 가능성이 매우 커져 기술 투자, 수송인프라 정비 등이 완비되면 브라질 의 경작면적 확대가능성은 적어도 1.45∼1.70억ha 이상이 될 것이며, 그 중 대두 경작면적은 0.5∼1.0억ha인데 기존의 조사보고는 이를 과소 평가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브라질의 잠재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토면적 은 양국이 거의 비슷하지만, 미국은 브라질에 비해 훨씬 넓은 토지를 이미 농업용(농지 및 목초지)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국토의 약 19%(1.74억 ha)가 농지이고, 마찬가지로 약 22%(1.99억ha)가 목초지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국토의 약 5%(0.42억ha)가 농지이고, 약 21%(1.77억ha)가 목 초지로 사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브라질은 미국에 비해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평탄하여 농기계를 사 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 잠재적 확대가능성이 크다. 또한 브라질 목초지의 대부분은 미국의 목초지와 달리 농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브라질의 삼림 은 국토의 약 53%(4.44억ha), 한편 미국의 삼림은 약 33%(3.02억ha)이다.
실제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브라질의 대두경작 면적은 700만ha 가 늘었고, 그 중 500만 ha가 세라드 지대에서 증가한 것이다.
2. GM 대두 문제
그동안 브라질에서는 GM 대두 식부가 금지되어 왔지만, 남부지역에서 는 불법 재배가 횡행하여 2002/03년산 리오 그란데 도슬 주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70% 가까이가 GM 대두로 추정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에서는 GM
대두 재배를 인정할지에 관해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대통령령으로 원칙적 으로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단 2003/04년산에 한해 2005년 초까지의 판매 를 조건으로 GM 대두 식부를 인정하였으며, 의회 승인도 받았다.
브라질 대두의 수출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파라나 주의 상황이다.
2003년 10월 27일 레키온 파라나 주지사는 GM 대두의 파라나과 항에서의 수출입 및 GM 대두 상업화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주 법령을 인가했 다. 이에 앞서 파라나 주 농업국은 10월 20일부터 ‘GM 대두가 아니다’라 고 증명할 수 없는 대두가 파라나 주에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고 있고, 주 경계와 파라과이 국경 등에서 대두 트럭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파라 나과 항에서도 창고와 사일로의 GM 대두 수용을 금지하면서, 이미 보관 되어 있는 재고에 대해서도 불시 검사를 실시, 하역을 중단시키는 등 파문 이 확산됐다. 선적 전의 불시 GM 대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에 는 파라나과 항에서의 선적을 거부당하고, 다른 항구로 보내진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파라나 주에 GM 대두 취급을 인가하도록 설득하 고 있지만, 파라나 주는 독자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잠정조치 는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연방법원에서도 합헌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에는 연방 대법원이 GM 대두에 관한 파라나 주 법령 정지를 결정했 지만, 파라나 주지사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 면서 GM 대두 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2004년 3월에도 파라나 주의 금지조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수출업자에 따르면 GM 대두의 불시검사, 본선에 대한 잔업하역 금지 등으로 항구에 서 선적지연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3월 15일부터 시작된 농업부 위생 검사관 파업과 비 때문에 선적이 더욱 늦어졌다. 파라나과 항에서의 트럭 하역대기, 본선 체선, 파라나과 항에서 다른 주 수출항으로의 우회 등이 작년에 이어 수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3. 착유 수요
브라질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두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 내 착유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1/02년산이 27.3백만 톤, 2002/03년 산이 30.8백만 톤, 2003/04년산은 31.9백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에 카길 사는 고이아스 주 Rio Verde에 1일 1,500톤 규모의 착유 공장, 마토 그로소 주에 1일 3,000톤 규모의 착유공장을 건설하여, 브라질 에서 카길 사의 착유능력은 1일 약 12,000톤까지 확대됐다. ADM은 마토 그로소 주의 Rondonopolis 공장의 착유능력을 2배인 1일 2,000톤으로 늘리 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현재 브라질 전체의 1일 착유능력은 추정 122,860톤으로, 300일 가동으로 계산하면 연간 36.8백만 톤의 능력을 갖고 있다. 업체별 추정 착 유능력은 큰 순서대로 붕게가 1일 25,840톤, 카길이 12,000톤, 드레퓌스가 9,300톤, ADM이 8,900톤 순이다. 여기에 Caramuru, Granoleo, Bianchini, Olvepar, Cocamar, Coamo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주 별로는 남부 전통지역 인 파라나 주, 리오 그란데 도슬 주의 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마토 그 로조 주, 고이아스 주 순서이다.
4. 유통 인프라 및 수출 인프라
2003/04년산은 날씨 및 녹병균의 영향으로 하향조정 되었다고는 하나 5,000만톤 안팎의 생산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도 2,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대두수출 예상치인 2,450만 톤에
필적하는 수준이 된다.
한편 브라질 수출 인프라를 보면 항만능력 증강이 대두증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량 확대에 커다란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내륙 유 통 인프라 및 수송형태가 곡물 반출 및 수출비용을 높이고 있다. CAMPO 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의 수송형태별 비율은 아 래와 같다.
표 1 브라질․미국․아르헨티나의 수송형태별 비율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도로이용(트럭) 철도이용(화물차) 하천이용(바지선)
78%
17%
5%
12%
28%
60%
80%
18%
2%
미국은 미시시피 강․일리노이 강․오하이오 강을 중심으로 바지선을 이용한 운송비율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아, 수송비용을 크게 경감되고 있 다. 또한 화물차 수송 비율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보다 높은 28%를 차지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트럭 이용이 80%로 높은 수준이며, 비 슷한 수송형태이지만 생산지에서 항구까지의 거리가 브라질 세라드 지대 가 평균 1,000km인데 비해, 아르헨티나는 산지에서 항구까지의 거리가 평 균 300km로 매우 가깝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송비용은 브라질 세라드 지대가 톤당 약 40달러인데 대해, 미국은 15달러, 아르헨티나는 14달러이 다. 항만 경비도 브라질이 톤당 약 7달러로 미국의 2배 이상이다.
2003년 봄 브라질에서는 수확기 장마로 수확이 지연되어, 각 항구에서 심각한 체선이 계속되었다. 특히 파라나과 항의 체선은 한때 3주 이상 계 속되어, 내륙에서 온 트럭이 항구에서 대두를 하역할 대기 대열을 만들어 그 대열이 100km에 이르렀다고 한다.
리오 데 자네이루 연방대학에서는 도로․철도․수로 시스템 개선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재정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민간의 힘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룰라 정부가 들어서고 나 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룰라 정부는 오히려 수송부문 투자를 줄이고 있어 2003년도 투자액 은 2002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0억 레알에 지나지 않아,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지난 35년간 최저 수준이다.
항만과 관련한 부문에서는 2003년 4월에 카길 사가 2,000만 달러를 들여 건설한 수출 터미널이 파라 주 산타레인에 완공되었다. 또한 카길 사는 Porto Velho의 리버 터미널에도 6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산타레인의 수출 터미널은 6만톤의 보관능력이 있으며, 마토 그라소 주의 대두를 중심으로 연간 80만톤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4년 1월에 브라질리아 연방법원에서 활동정지 명령이 내려 졌다. 이 결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보고서(EIA-Rima)' 미비를 이유 로 들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그 배경에 있다. 이 터미널의 2003년 대두 수 출실적은 37만톤이었다. 카길은 대체 터미널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전해 진다.
샌프란시스코 도슬 항에서는 2003년 5월에 곡물 보관능력 10만 5,000톤 의 새 터미널 Terlogs가 완공되어, 그 후 CIDASC 부두의 ship loader 능력 증강, 준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라나과 항만 당국의 상업이사에 따르 면, 2003년에 파라나과 항 개조를 실시하여, 파라나과 항의 처리능력은 1 일 10만톤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산토스 항에서는 ADM, 카길 등이 트럭 및 화물차의 수용능력향상 설비투자를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산토스 항에서는 붕게, 마지, FERRONORTE의 새 터미널인 T.G.G.가 항만 당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타코아치아라 항에서는 보관능력을 30만톤으 로 확대중이다.
2004년산 대두는 생육속도도 빨라, 수출시장에 빨리 나올 것이 기대되 어, 2003년에 비하면 선적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GM 대두 재배 문제로 주목을 받은 리오 그란데 슬 주의 리오그란데 항은 기피되게 되어 2003년의 수출처리가 감소했지만, 2004년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환경문제
브라질의 아마존지대 개발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경제개발․
빈곤대책, 국경․국방대책으로 자리잡아 세제장려조치 등이 개인 및 기업 의 아마존 지대 진출을 촉진시켜 왔다. 반면 이 개발로 아마존 지대의 넓 은 지역에서 삼림이 벌채․파괴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브라질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1981년에는 ‘환경기본 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에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지대 개발정책을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전환, 1995년에는 ‘법정아마 존 국가종합정책’을 작성하여 삼림보전과 자원의 적극적 이용을 목표로 삼았다(‘법정아마존’이란 아마존 지대의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행정 지역으로 약 500만ha, 이 중 열대우림이 약 400만ha이다).
중서부 및 북부의 도로 및 수로를 정비하고, 중서부 및 북부의 대두와 기타 농산물 등을 수출로 돌릴 계획도 잡고 있어서, 이들 수송인프라 정비 는 열대우림 파괴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0년에 ‘삼림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전에는 ‘법정아마존’ 삼림의 50%를 원래의 식생대로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정아마존’ 중 삼림지역 은 80%, ‘법정아마존’의 세라드 지대는 35%, 기타 세라드 지대는 20%를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벌 채를 정부의 힘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개발과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라드 지대부터 열대우림 남부 에 걸친 지역이다. 열대우림 지대가 직접 개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부 터 파괴되고 건조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삼림파괴의 요인으로는 세라드 지대에서의 농지개척(삼림 불태우기), 농산 물생산(주로 대두생산)과 그 수송수단이 되는 트럭을 위한 도로건설 및 포 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163번 국도의 전면포장화 문제이다. 이 국도는 마토 그로소 주의 퀴아바 시에서 ‘법정아마존’을 지나 산타레인 시에 이르는 길 이 약 2,000km의 도로로서 전면 포장되게 되면 세라드 지대의 대두를 효 율적으로 수출항으로 수송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 이미 카길 사가 산타레인 항에 수출 엘리베이터를 건설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한 편, 도로포장화에 의한 삼림파괴, 불법 제재업자의 불법 벌채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라드 지대의 농지화는 center-pivot(대형 회전식 살수장치)식 관개 도입에 의한 수자원 대량사용, 제초제, 살충제 등의 농약사용에 의한 토양 오염․수질오염 등 환경면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높 아지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海外食料需給レポ-ト2004, 2004. 7)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브라질, 농업도약과 성장요인
DDA 협상이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담 실패를 거쳐, 2004년 8월 1일 드 디어 중간지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골격 합의’에 도달했다. 작년까지 협 상이 난항을 거듭한 것이나, 이번 기본골격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에서 개도국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UR) 협상과는 큰 차이점이다.
개도국 중에서도 남미의 브라질은 초기에는 케언즈 그룹의 유력한 멤버 로서, 그리고 칸쿤 각료회담부터는 개도국들만으로 구성되는 G20을 결성 해 농업협상에서 구미 제국과 대립해 왔다. 개도국 농업기반은 약하다고 하는 약자의 논리가 아니라, 보조금 없이 정면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정 비된다면 이길 것이라는 강자의 논리가 남미 농업대국의 공격적인 협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브라질 농업의 성장요인을 살펴본다.
1. 브라질 농업의 도약
미국은 과거 40년 정도 옥수수, 대두, 소맥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수출 국 자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브라질의 농업생산이 비약적 으로 발전하여 몇 개의 농산물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하고 있다.
1990년 이후 10년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모두 대두 생산량이 두 배 이 상 증가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소맥 약 70%, 옥수수 100%, 브라질은 옥수
수 약 40% 정도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 미국의 증산은 대두 약 40%, 옥수수 약 20%정도에 불과하고 소맥생산은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대두 증산은 국내소비 증가속도를 웃돌아, 그 결과 수출 증대 와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져 왔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 및 대두제품 수출량(대두환산)은 2001년 시점에서 세계시장의 50%에 육박하 고, 미국 시장의 3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남미지역의 이러한 증산이 1990년대말 이후 국제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미국정부에게 농업보조금 지 출증대의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
2. 브라질 농업의 성장요인
브라질은 악성 인플레이션, 환율의 지나친 평가절상, 통화비율의 잦은 조정 등 불안정한 경제운영을 해 왔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농업을 희 생하여 다른 경제부문의 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국내 가공업 진흥책으로서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 고, 농산물 수출시에는 수출세와 수출할당이 의무화되었다. 한편 국내산업 보호대책으로 농업자재 수입에는 고관세와 수입규제를 마련해 ‘수입대체’
계획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이후 정치적 다원주의화로 이행이 시도되는 가운 데, 경제․행정개혁이 단행되어 농업생산 확대의 문이 열렸다. 무역규제의 완화 및 시장 자유화로 의해 1990년대에 농업자재 수입과 기술활용이 크 게 신장되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농업연구기관 EMBRAPA가 온대 작물을 열대권인 내륙 사반나 조건에 적응시킨 품종개량에 성공하여 대규 모 기계화 농법이 가능해져 상업적 농업생산의 길이 열었다.
표 1 미국․브라질의 대두생산비용 비교, 1988/99년
단위 : 달러/에이커
미국 브라질
변동비 고정비 지가
78.59 156.32 87.96
132.06 30.01 5.84
생산비 총액 234.91 162.08
생산원가(달러/부셸) 5.11 3.89
(로테르담에 수출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격경쟁력 비교) 국내수송․판매비용
로테르담 운임
0.43 0.38
1.34 0.57
로테르담 CIF 가격 5.92 5.80
주：미국은 오하이오주 서쪽에서 남 다코타주까지 브라질은 마토 그로소주
자료：미국 농업부(USDA) WRS-01-3
더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세계 농산물가격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시 장공세를 강화하고 있던 농민들은 농업투자 확대․증산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국경조치를 포함해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자본의 직접투 자도 확대되고, 이것이 농업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게 되었다.
한편, 곡물메이저들이 진출해 브라질 내륙의 보관시설과 항만시설․착 유공장 등을 산하로 흡수하고, 최신 농업기술도입, 시카고 곡물시장을 기 반으로 한 거래형태의 일상화, 수출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을 가능하 게 하여, 이것이 브라질의 대두 생산의욕을 크게 자극함으로써 브라질이 미국에 버금가는 생산대국이 되는 요인이 되었다.
풍부한 토지자원과 양호한 기후조건의 갖춘 브라질의 농업은 인위적인 힘이 아닌 자연의 힘에 의한 저비용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대두의 경우를 보면, 브라질의 단위생산량(부셸) 당 생산비 총액은 미국에 비해 20% 정도 낮다.
미국은 변동비용으로는 가장 낮지만, 지가가 비싸 결과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대두지대의 평균농장면적이 120∼150ha인데 대 해 브라질은 평균 1,000ha가 넘어, 규모의 차이도 고정비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출경쟁력의 경우, 내륙과 해상 수송비용까지 포함한 수출비용 전체를 계산해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 대두생산의 중심지인 중서부에서 항구까지 평균거리가 1,000km를 넘는 데다, 그 사이를 트럭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등 수송비가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와 인프라 정 비를 통해 서서히 이 비용을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여왔다. 때문에 수출비 용 전체로 보아도 브라질이 미국보다 약간 우위에 서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경제개혁은 IMF 등 국제금융기관이 융자 계속을 조건으로 요구해 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는 미국식 채무국 금 융․경제개혁의 신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확대시킨 규제완화․시장지향 경제․농업정책에 대한 신조 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가 수출시장에서 미국을 위 협하는 존재로 부상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것이 DDA 협상에서 브 라질이 미국에게 농업보조 감축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든 샘이다.
http://www.zenchu-ja.org/wt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2004년도 쌀 수급 전망
미국 농업부(USDA)는 지난 10월 13일 2004년도 쌀 수급전망을 발표하 였다. 미국의 쌀 생산량은 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소비 감소로 기말재고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도 미국 및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정리한다.
1. 요약
2004/05년도 쌀 수급 전망에 따르면, 총 공급량은 증가하고 총 소비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말재고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4/05 년 미국 쌀 생산은 단수 증가에 기인하여 1,02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으며 총 공급량은 1,196만 톤 수준일 전망이다.
총 소비량은 1,011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총 수출은 471만 톤, 식품․산업 및 기타 소비는 521만 톤, 종자는 1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기말재고는 185만 톤(전년대비 24% 증가)로 예상되어 1986/87년도 이후 최대 수준일 전망이다. 공급 증가와 기말재고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 고 2004/05년도 계절 평균 농판 가격(SAFP, season-average farm price)은 지난 8∼9월 현금가격 보다 높은 톤 당 154.4∼165.4 달러 수준을 예상하 고 있다.
2004/05년도 세계 쌀 생산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억 9,780만 톤(백미 기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터키의 생산증가는 브라질과 마다가스카 르의 생산감소분을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04/05년도 세계 기말재고는 1982/83년 이후 가장 적은 6,84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말재고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는 브라질, 인도, 태국 등이며, 미국과 인도 네시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도 세계 쌀 교역량은 2,510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은 태 국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브라질이 확대, 터키와 페루는 축소될 전망이다. 수출가격(태국산 백미 기준)은 최근 발표된 정부개입(구매)가격 인상안에 기인하여 9월 이 후 톤당 3∼7달러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태국산 쌀 수출가격은 신규수요 부족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 며, 베트남산 역시 수요 부족과 수확량 증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장립종 수출가격도 수확증가와 수요 약세 영향으로 낮게 형성되 고 있다.
2. 미국의 쌀 수급 전망
2.1. 공급
2004/05년 미국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023만 톤(조곡기준) 으로 전망하였다. 단수는 10a 당 606kg으로 전년대비 2% 높은 수준이다.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327천 ha로 집계되었다.
장립종 쌀 생산은 749만 톤(전년대비 11% 증가), 중립종 쌀 생산은 258 만 톤(전년대비 20% 증가), 단립종은 15만 톤(전년대비 24% 증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4년 10월 5일 현재 단립종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 서 재배되고 있으며, 알칸사,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 단수 증가로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2004/05년도 생산은 알칸사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알칸사 주 는 481만 톤(전년대비 11% 증가)를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단수는 전년대비 3% 증가한 10a 당 609kg을 기록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생산량은 220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부 면적은 전년대비 18%, 단수 는 전년대비 6% 높은 10a 당 725kg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지난해 기후여건 악화로 낮은 단수를 보였으나 금년은 전국 최고의 작황 을 보이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 지난해 대비 6% 증가한 127만 톤의 생산이 예상 되고 있다. 식부면적 확대가 생산증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단수는 지난해 보다 10% 낮은 10a 당 475kg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텍사스 지역은 사상최대 식부면적 확대 결과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21% 증 가한 64만 톤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0a 당 590kg을 기록할 전망이다. 낮은 단수 요인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 성장기 초반에 강력한 폭풍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조리 주는 10a 당 569kg의 낮은 단수를 기록하였으나, 식부면적이 전 년대비 14% 이상 확대되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56만 톤까지 내다보고 있다. 미시시피 주 쌀 생산은 73만톤(전년대비 1% 증가)을 기록 할 전망이며, 식부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10a 당 단수가 617kg을 기록하여 면적 감소분을 만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2004/05년도 총 공급량은 1,196만 톤(전년대비 9% 증가)으로 전 망하고 있다. 기초재고의 감소는 생산확대로 상쇄될 전망이며, 기초재고는
전년대비 12% 적은 108만 톤, 수입은 2003/04년 대비 7% 감소한 66만 톤 로 내다보고 있다.
2.2. 소비
2004/05년도 총소비는 1,011만 톤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71만 톤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4/05년도 조곡 수출량은 서반구 시장(Western Hemisphere markets)의 수출실적 저조로 145만 톤(전년대비 7% 감소)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백 미 와 현미 수출은 조곡기준으로 326만 톤(전년대비 4%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백미 및 현미의 수출 증가 요인은 아시아 수출경쟁국간 수출경 쟁 지역인 사하라 사막 이남과 중동지역 수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내수 및 기타 소비는 전년대비 4% 증가한 54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식품산업 및 기타 소비는 521만 톤으로 전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종자소비는 전년대비 4% 감소한 18만 톤 수준을 전망하고있다.
2004/05년도 기말 재고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185만 톤으로 대폭 확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기말재고 확대 현상은 1986/87년도 이후 사상 최대이며, 재고율 역시 18.2%로 사상 최고치인 1992/93년도의 14.5%
보다도 3.7%p 높은 수치이다.
미국 수출실적 보고서(미농업부 국제농업국)에 따르면, 2004년 8월∼9월 30일 현재 일반판매와 상업수출을 합친 총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4%
낮은 85.3만 톤으로 집계하였다.
표 2 미국 쌀 수급 추이
구 분 단위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식부면적 천ha 1,429.0 1,238.4 1,349.3 1,311.2 1,223.0 1,361.4 수확면적 천ha 1,421.3 1,229.9 1,341.2 1,297.9 1,212.9 1,349.3 단수 kg/10a 525.2 562.4 581.6 589.0 595.0 605.5 기초재고 천톤 1,002.4 1,247.4 1,292.7 1,769.0 1,215.6 1,075.0 생산 천톤 9,344.0 8,659.0 9,765.8 9,570.7 9,035.5 10,228.5 수입 천톤 458.1 494.4 598.7 671.3 707.6 657.7 총공급 천톤 10,804.5 10,396.3 11,652.7 12,011.1 10,954.2 11,961.2 식품기타소비 천톤 5,356.9 5,143.7 5,411.3 4,975.9 4,989.5 5,216.3 종자 천톤 172.4 186.0 181.4 167.8 190.5 181.4 총 내수 천톤 5,529.3 5,329.7 5,592.8 5,143.7 5,175.5 5,397.7 수출 천톤 4,027.9 3,773.9 4,295.5 5,651.7 4,703.7 4,717.3 조곡 천톤 1143.0 1,034.2 1,460.6 1,941.4 1,560.3 1,451.5 백미 천톤 2,884.8 2,739.7 2,834.9 3,710.4 3,143.4 3,265.8 총소비 천톤 9,557.1 9,103.6 9,888.3 10,795.4 9,879.2 10,115.1 기말재고 천톤 1,247.4 1,292.7 1,769.0 1,215.6 1,075.0 1,846.1
재고비율 % 13 14.2 17.9 11.2 10.9 18.2
농판가격 $/cwt 5.93 5.61 4.25 4.49 7.49 7.00-7.5
정미율 % 69.6 68.6 68.8 68.3 70.8 70
자료 :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Rice Outlook/RCS-04j, October 13, 2004
3. 입종별 수급전망
3.1. 장립종
3.1.1. 수출은 전년대비 2% 감소한 358만 톤 전망
미국 2004/05년도 장립종 쌀 공급량은 지난해 보다 약 7% 증가한 843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재고량은 47만 톤(전년대비 34% 감소) 수준이
며 생산은 749만 톤(전년보다 11% 증가), 장립종 쌀 수입은 45만 톤(전년 대비 5%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장립종 쌀 수입의 대부분은 아시아산 으로 태국의 향미(aromatic rices), 자스민 미(jasmine rice)와 인도, 파키스 탄의 바스마티 미(basmati rice) 등으로 수입되고 있다.
장립종 쌀 소비량은 739만 톤으로 전년대비 1% 적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은 전년보다 2% 낮은 358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주요 수출지 역은 남미, 유럽,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내수 및 기타 소비 역시 전년대비 1% 낮은 381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는 대폭 증가한 103만 톤(전년대비 121% 증가)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고 비율 역시 전년대비 6.3% 확대된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2004/05년도 잔여 기간동안 초과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현상이 예 상되고 있다.
표 3 미국 장립종 쌀 수급 추이
구 분 단위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식부면적 천ha 1,105.2 892.8 1,097.9 1,026.7 943.7 - 수확면적 천ha 1,100.0 885.9 1,091.5 1,016.6 934.8 - 단수 kg/10a 500.2 526.3 556.3 560.5 577.6
기초재고 천톤 639.6 707.6 526.2 1,215.6 712.1 467.2 생산 천톤 6,890.0 5,842.2 7,602.2 7,130.4 6,758.5 7,497.8 수입 천톤 344.7 399.2 417.3 453.6 444.5 467.2 총공급 천톤 7,869.8 6,944.5 8,541.1 8,804.2 7,915.1 8,432.2 내수 천톤 3,973.4 3,456.4 3,978.0 3,587.9 3,782.9 3,810.2 수출 천톤 3,188.7 2,961.9 3,347.5 4,504.1 3,660.5 3,583.4 총소비 천톤 7,162.2 6,418.3 7,330.0 8,092.0 7,447.9 7,393.5 기말재고 천톤 707.6 526.2 1,215.6 712.1 467.2 1,038.7
재고비율 % 9.9 8.2 16.6 8.8 6.3 14
자료 :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Rice Outlook/RCS-04j, October 13, 2004
3.2. 중단립종
중단립종 공급량은 348만 톤(전년대비 16% 증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이는 1984/85년도 이후 사상 최대이다. 중단립종 기초재고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56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단립종 작황이 전년보다 20%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수입은 2003/04년 대비 27% 증가한 19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단립종 총소비는 전년보다 12% 높은 27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내수 및 기타 소비는 지난해 보다 14% 증가한 158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공 식품 및 생산물 소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수출은 주요 경쟁국인 호주의 수출여건 악화에 힘 입어 전년대비 9% 증가한 113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4 미국 중단립종 쌀 수급 추이
구 분 단위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식부면적 천ha 323.8 345.6 251.3 284.5 279.2 - 수확면적 천ha 321.3 344.0 249.7 281.3 278.0 -
단수 kg/10a 610.8 654.3 692.4 692.0 653.5
기초재고 천톤 308.4 471.7 707.6 485.3 421.8 562.5
생산 천톤 2,458.5 2,816.8 2,163.6 2,435.8 2,272.5 2,730.6
수입 천톤 113.4 95.3 181.4 217.7 263.1 195.0
총공급 천톤 2,871.2 3,392.9 3,043.6 3,125.2 2,993.7 3,483.6 내수 천톤 1,555.8 1,873.3 1,610.2 1,555.8 1,392.5 1,587.6
수출 천톤 843.7 811.9 948.0 1,147.6 1,043.3 1,134.0
총소비 천톤 2,399.5 2,685.3 2,558.2 2,703.4 2,435.8 2,721.5
기말재고 천톤 471.7 707.6 485.3 421.8 562.5 762.0
재고비율 % 19.7 26.3 18.9 15.6 23 28
자료 :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Rice Outlook/RCS-04j, October 13, 2004
기말재고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76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1986/87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전망이다. 재고비율 역시 1992/93년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을 보임에 따라 가격 수준은 2003/04년도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47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3 가격 전망
2004/05년도 계절평균 농판가격은 지난해 톤당 165달러와 비슷한 154.4 0∼165.4 달러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금년 가격은 더 많은 가격 정 보 취득을 위한 생산자 및 유통상인 간의 관망 태도에 따라 등락을 반복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 세계 쌀 수급전망
4.1. 생산은 미국․터키 증가, 브라질 감소
2004/05년도 세계 쌀 생산은 3억 9,780만 톤(백미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면적 및 단수 증가가 생산 확대로 이어 졌으나 1999/2000년도 생산량(4억 890만 톤) 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 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4억 1,340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05년도 세계 기말재고는 지난해 보다 19% 감소한 6,84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1982/83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재고율은 16.5%로 1976/77년도 이후 사상 최저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 인도, 그리 고 태국은 감소한 반면, 미국, 인도네시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라질의 2004/05년도 생산은 지난해 보다 약 20만 톤 감소한 7,9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쌀 가격하락, 투
입비용 상승에 따른 면적 감소가 생산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금년도 생산면적은 전년보다 20만 ha 감소한 330만 ha이다.
2004/05년도 생산증가 국가는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파 키스탄, 필리핀, 태국, 미국, 베트남이며 감소 국가는 인도, 미얀마, 브라질, 방글라데시로 나타났다. 중국은 최근 곡물 증산정책 추진 결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1억 2,600만 톤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인도의 경우 남 서부 지역의 몬순기후가 지속되면서 8,300만 톤(전년대비 5% 감소)의 생 산을 기록한 전망이다.
4.2. 2005년도 수출, 태국 증가, 호주․미국은 감소 전망
2005년도 세계 쌀 교역량은 2,510만 톤(백미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 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02년도 2,790만 톤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이는 아시아 주요 수입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의 수입수요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2005년도 수출 동향의 주요특징으로 전통적 수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수 출물량 부족에 따라 태국의 수출은 확대될 전망이며, 미국은 미국산 쌀에 대한 서반구 시장의 수요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는 내수공급에 치중하여 수출은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2005년도 수입 동향으로 브라질의 생산 감소는 수입증가의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터키 및 페루는 생산증가와 수입제약이 지속 되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2004년도 세계 쌀 교역량은 2,520만 톤(전년대비 8%증가)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태국이 925만 톤(전년대비 25만 톤 증가), 베트남은 385만 톤(전년 대비 10만 톤 증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호주는 27.5만 톤(전년대비 2.5톤 감소)의 수출 실적이 예상된다. 한편, 수입은 브라질, 사우디아라비
아, 필리핀 등이 증가할 전망이고, 마다가스카르, 페루, 모잠비크, 도미니카 등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3. 가격
태국산 백미 쌀 수출가격은 2004/05년산 정부개입가격(정부구매가격) 인 상안이 발표되면서 톤당 3∼7달러 정도 상승하였으며, 정부개입프로그램 은 11월 1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태국산 100% B등급(Fob, 방콕) 가격은 10월 4일 현재 톤당 234 달러, 태 국산 5% broken은 238 달러, 태국산 100% broken은 202 달러를 기록하였다.
10월 현재 베트남산 쌀 가격은 신규수요 부족과 추수철 공급증가와 맞 물려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 5% broken(Fob, 호치민) 가격은 톤당 215달러 수준을 유지하면서 태국산 동일 등급보다 20∼25 달러 낮은 가격 으로 매도하고 있다.
미국산 장립종(No.2 4% broken, 걸프만) 가격은 백미기준으로 톤당 325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장립종 가격은 동일등급의 태국산 보다 톤당 100달러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04년도 중립종 가격(Fob, 캘리포니아)은 톤당 485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4 미국 쌀 수출 실적
단위 : 1000 MT
지 역 2004/05
8월 이후 2003/04
8월 이후 2003/04
유통연도 2002/03
유통연도 2001/02
유통연도 2000/01
유통연도
EU25 89.1 90.7 259.6 385.2 336.3 363.5
기타유럽 10 9.5 14.6 25.8 14.6 13.2
터키 0 15 59.6 209.9 141.3 170.8
구소련연합 0.4 0.3 1.8 55.7 59.7 0.7
동북아시아 95.4 56.4 507 532.6 379.4 296.4
일본 7.9 7.3 355.9 387.8 349.3 296.4
한국 30 0 55.2 40.1 30.1 0
대만 57.5 49.1 95.9 104.7 0 0
중동.기타 아시아 124.3 147 247.1 312.2 238.2 318.1
인도네시아 0.1 0.2 0.6 90.7 0.2 23.2
요르단 19.6 1.7 17.9 18.7 23.7 13.7
필리핀 58 117.8 117.8 38.3 35.8 104.4
사우디아라비아 0 16.2 80.8 115.7 101 140.1
아프리카 53.6 43.2 72 219.3 181.2 181.6
알제리 0 0 0 21 16.3 3
코트디부아르 15 0 0.8 29.9 13.7 12.3
가나 25.7 14 38.1 70.5 77.4 72.6
리비아 6.1 8 10.7 8.9 8 9.3
남아프리카 0 18.1 18.1 74.8 54.7 57
서반구 477.1 729.8 2,173.90 2,336.40 1,936.30 1,305.30
브라질 0.1 130 221.1 327 0.2 2
코스타리카 5.7 0.4 134.3 161.3 160.7 81.6
캐나다 62.7 73.1 153.1 157.1 105.5 99.8
콜롬비아 0.7 0.1 5.1 1.9 1.4 17.2
쿠바 0 15 113.5 118.6 71.6 0
도미니카 0.3 0.1 59.6 0 1 56
과테말라 0.5 1.4 70 53.6 76.2 35.6
아이티 56.8 128.2 283.4 297.6 249.7 157.9
온두라스 22 29.6 133.2 128.7 163.1 105.6
자메이카 44.5 31 56.2 58.7 19.4 31.5
기타 2.7 2.5 8.9 7.4 7.2 4.2
멕시코 178.1 218.9 677.7 694.7 740.3 582.6
니카라과이 68.9 17 112.1 118 156.7 85.2
파나마 9 0.1 0.2 8.5 38.9 2.3
페루 0.1 4.2 4.6 1.3 0.7 1
엘살바도르 19 25.3 61.4 74.2 93.5 40.4
트리니다드 0.2 7.5 25.1 22.7 15.6 9
베네주엘라 0.1 38.8 39 56.2 0.2 0.2
기타국 0 14.1 0 0 0 0
합계 850.3 1,091.90 3,335.80 4,077.10 3,269.00 2,650.80
자료 :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Rice Outlook/RCS-04j, October 13, 2004 자료 : USDA ERS (이병훈 shopper@krei.re.kr 02-3299-42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2002년 농업법관련 예산감축
미국 의회와 농업단체 관계자들은 200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농 업법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내년이라도 현행 2002년 농업법 관련 예산규 모가 감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요인은 자국의 면화보조금이 WTO 패널에서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데다, DDA농업협상에서 기본골격이 합 의됨에 따라 국내보조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도 재정 지출개혁 심의과정에서 농업예산의 감축과 품목간의 영향 등에 대한 동향 을 정리한다.
1. 2005년도 재정지출개혁에 따라 농업예산 감축
지난 8월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콘라드 상원의원(민주당, 노스다코타주)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됨 에 따라 2005년에는 재정지출감축 심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농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2008년 이후에는 2차 대전 후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 으로 시작돼, 이 세대의 사회보장 등 관련 정책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다른 재정지출 항목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자 확대의 요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 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심포지엄에서 발언한 전미 최대의 농업단체인 미국농민협회 (American Farm Bureau) 간부도 “2005년에는 각종 정책 전체에 관련한 재 정개혁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농업법만이 이러한 개정작업에서 제외되지 는 않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과거 재정지출조정 심의에서 농업법이 제외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간부의 말에 따르면 과거의 재정 지출조정 심의에서는 “작물별 정책 감축이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공 평하게 고통을 나눈다”는 것이 미국농민협회 및 작물별 단체의 일관된 입 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간부는 구체적 감축 폭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달러(2005년도 농 업관련 지출안의 약 2.4%)까지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콘라드 의원은 그 점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 면화보조금문제로 품목정책 수정 불가피
몇몇 농업단체 관계자들이 향후 2007년 농업법 심의에 영향을 미칠 중 요한 요인으로 면화정책에 대한 WTO 패널 결정(9월 8일 각국에 공표)을 들고 있다.
브라질이 제소한 미국의 면화정책에 대해 WTO 패널(분쟁처리위원회)에 서 브라질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2005년에 심의되는 재정지출 조정 심의과정이 이러한 패널 결과에 합치하도록 정책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농업단체 관계자의 일치된 견해이다.
특히 패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종류의 면화 수출신용보증 중 Step2라 불리는 정책을 패널보고가 채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2005년 7월 1일까지 중 빠른 시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시간규정 은 미국의 상소까지 포함한 것이다).
패널 결정에 따르면, 미국이 몇몇 작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출신용 보증제도는 WTO 규범으로 금지되어 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며, 특히 수출용 또는 제면용으로 미국산 면화를 매입하는 미국 기업에게 제공되는 Step2라 불리는 수출신용은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 및 수출 대체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한다.
미국농민협회 간부는 “패널의 결정을 감안한다면 20억 달러의 재정지출 조정 가운데 수출신용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며, 또한 이 같은 수출신용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쌀, 대두, 옥수수, 유지종 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결정은 작물정책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 다. 구체적으로는 1996년 및 2002년 농업법에서 면화농가의 직접소득보조 수급요건으로 과일, 채소 등의 식부 금지를 전제한 것은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정책(Green box)’ 요건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예이다.
현행 농업법에 따르면, 미국의 면화농가는 면화 생산을 중단한다 하더라 도 과거 기준면적에 따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면화생산을 중단하 는 대신, 과일, 채소 등을 식부하면 이러한 지원이 중단된다. WTO 패널 결정은 “보조금 지불조건이 면화에 대한 생산자극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역으로 과일과 채소 등에 대한 생산억제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특정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허용대상정책(Green box) 요건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3. 면화정책과 과일, 채소와의 관계
면화정책에 ‘생산억제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 의 국내보조정책은 곡물과 면화 등 장기․대량 저장이 가능한 품목과 낙
농품에 한정되어 있고, 채소,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품목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축산품의 경우 사료 비용이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보조금이 지불된 값싼 곡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채소와 과일에는 이러한 정부보조의 직접적, 간접적 혜택이 전혀 없다. 그런 가운데 다른 작물정책으로 정부보조금을 계속해서 받는 농가가 채소와 과일 등의 생산분야에 참여한다면 시장가격은 붕괴되고, 원래의 과 일, 채소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된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현행 농업법에서는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지불하는 직접소득보조 수급 요건으로, 정부로부터의 보조정책이 전혀 없는 과일과 채소 등의 식부를 금지하여, 이른바 간접적 형태의 공급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의해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으로부터 채소와 과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생산자 단체가 위기감 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재정조정법을 둘러싼 작물단체간 이해구도
미국농민단체 간부는 2005년 재정조정법 심의의 어려움에 대해 “면화정 책에 대한 WTO 결정에 따라 정부는 면화보조금의 수급요건인 과일과 채 소 식부금지조항 개정을 요구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과일 및 채소 관련 단체는 일정한 정부지원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농업예산 자체는 전체적 삭감이 요구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즉,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데 기존 보조금 수급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수 급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작물간 조정이 치열할 것이라 는 예측이다.
또한 이 간부는 “상원 재정위원회의 그래슬리 위원장(공화당, 아이오와 주)은 재정조정법 심의과정에서 농가 1호당 보조금 수령액 상한을 도입하 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이 안건은 그래슬리 위원장 개인의 오랜 숙 제이며, 이를 2005년 심의과정에서 들고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5. 종합
2006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농업법에 근거한 정책도 내년에는 예산규모 수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정부가 이미 상소할 의 사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면화에 관한 WTO 결정의 최종결과는 브라 질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몇몇 미국의 국내정책이 머지 않아 이 결정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인 국내보조정책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또는 농업단 체는 타개책으로서 WTO 농업협상에서의 ‘시장접근의 개선’에 주력할 것 이고, 따라서 향후 DDA 세부원칙 협상에서는 이 점에 충분히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자료：http://www.zenchu-ja.org/wto.htm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식량유통정책 개혁방향
중국이 2004년도에 발표한 ‘중앙 1호’ 문서인 ‘국무원의 농민소득 증진 을 위한 약간의 정책에 대한 의견’과 ‘국무원 17호’ 문서인 ‘국무원의 식량 유통제도개혁의 심화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여년간 실시해온 식량유통제 도 개혁과정에 있어서 이정표적인 의의를 가진다. 중앙 1호의 제17조에서 는 새로운 식량유통제도 개혁의 시장화 목표와 필수 중점내용에 대해 원 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무원 17호에서는 중앙 1호의 정신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새로운 식 량유통제도 개혁에 대해 전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두개의 문서는 중국의 식량유통제도 개혁을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식량유통제도 개혁 은 적어도 3개 분야에 있어서 매우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중국의 새로 운 식량유통제도 구축에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일부 분야들의 제도가 갖는 효과는 계속해서 관찰해야 한다.
중국 식량유통제도 개혁의 심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서 를 중심으로 중국의 새로운 식량유통제도 개혁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식량 구매 및 판매의 시장화가 최종 목표
다른 농산물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식량유통의 시장화는 가장 힘들고 복
잡한 과정을 거쳤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유통체제개혁에는 여러 차 례의 기복이 나타났다. 1988년 ‘3대 정책 1대 개혁(三項政策, 一項改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식량유통체제가 실시된 이후, 식량 구매 및 판 매의 시장화는 힘든 여건 속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진행 된 시장화는 제한적인 시장화였는데, 품종별, 지역별로 주변부에서 중심부 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 남부의 조생 장립종 쌀과 붉은 소맥 및 북부의 봄밀은 보호가격 수매의 범위를 벗어나 구매 및 판매의 시장화를 실시하였다. 2001년 절강 성 등 연해지역 8개 주요 식량판매지의 식량 구매 및 판매가 완전히 개방 되어, 이들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적인 식량 구매 및 판매의 시장화가 실시되었다. 2002년과 2003년 중앙정부가 기타 지역의 시장화 개혁을 통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요 식량생산지와 생산판매균형지역에서는 점차 시장화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2002년 연초부터 관련 분야에서는 주요 식량생산지의 식량 구매 및 판매 개방 문제를 연구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자주적인 시장화 개혁을 위한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연말까지 중국 14개 성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7개 성은 부분적으로 개방되었으며, 10개 성은 비교적 큰 폭으로 보호가격 수매범위를 축소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 1호와 국무원 17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2004년 식량수매와 수매가격을 전면 개방하여 식량 구매 및 판매의 시 장화와 시장 주체의 다원화를 실시한다. 이는 다른 식량생산 성의 식량수 매시장과 수매가격을 개방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식량수매가격은 시 장의 수급을 통해 결정되며, 다양한 지역봉쇄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식 량운송허가증제도와 식량운송증제도를 철폐한다. 또, 식량의 자유 유통을 실시한다. 식량판매시장과 판매가격은 이미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는 중국 식량유통의 시장화가 이미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시장주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장애요소 제거
식량 구매 및 판매 시장화의 관건은 시장원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활 력이 넘치는 일련의 새로운 시장주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장주체들이 존재하지 않고, 독자경영에 길들여진 손익을 국가가 책임지 는 전통적인 국유식량기업들만이 존재한다면, 식량 구매 및 판매의 시장화 는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의 식량유통제도 개혁과정을 되돌 아보면, 정책결정자는 이 점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식량시장 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도 주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 지어는 새로운 시장주체의 성장을 속박하는 제도 및 정책상의 장애요인들 을 제거하는 데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종종 국유식량기업의 이익 대변자로서 영향을 받 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또 이들이 과도하게 국유식량기업을 신뢰하는 반 면, 새로운 식량시장의 주체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시 장원칙이 완비되지 않고, 국가의 조절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 모 식량기업의 불합리한 행위, 특히 신중국 건립초기에 대규모 식량기업과 정부의 취지, 대중의 이익이 서로 충돌했던 상황은 후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식량기업, 즉 불합리한 식량기업들의 전통문화를 더욱 뿌 리내리게 만들었다.
사실 국가가 완비된 통제수단과 체계를 갖추고 있고, 완벽한 시장관리감 독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 또한 충분히 성숙되어 있기만 하면, 식량기 업의 영리성과 시장의 안정성은 일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주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중앙 1호와 국무원 17호는 여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⑴ 농민에게 잉여 식량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농민은 잉여 식량의 판매시기, 판매장소 및 판매경로를 선택할 권리 가 있다. 중앙 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관련 부문은 식량의 자유 로운 유통에 불리한 작용을 하는 정책과 법규를 명확히 하고 수정해 야 한다”.
⑵ 새로운 시장주체들이 식량생산지에서 직접 농민들에게서 식량을 수 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지, 식량생산지의 현(縣)급 이상의 식량도매시장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폐하고, 현 지 기업과 타지 기업이 모두 1차 시장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식량 을 수매하는 제한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식량의 구매 및 판매 경영을 실현하도록 한다.
⑶ 새로운 시장주체들에게 평등하게 경쟁할 권리를 부여한다. 새로운 시 장주체와 국유식량기업간의 경쟁은 결코 평등하지 않은데, 이런 점은 국유식량기업의 경우 정책적인 수매대출(收購貸款)을 지원받을 수 있 지만, 새로운 시장주체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잘 드 러나 있다.
식량수매자금의 대출이 갖는 정책성은 소유제도의 성질에 따라 대출대 상을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정책성은 용도에 따라서만 결정되 어야 하는데, 즉 식량수매에 이용된다면 모두 대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식량수매대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주체에게 평등하게 경 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정책적인 신용대출자금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두개의 문서에서는 농업발전은행에서도 이미 제도를 개혁한 기존의 국유식량기업, 식량산업화의 선두기업 및 기타 식량기업들에게 대 출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은행들도 식량기업과 그 경영자들
에게 대출지원을 할 수 있다.
⑷ 국유식량기업에게 더 큰 개혁공간을 제공한다. 1998년의 새로운 식량 유통제도 개혁에서 국유식량기업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여 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 건의안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유식 량기업의 재산권 제도, 경영 메커니즘, 그리고 경영실적에 있어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식량유통제도 개혁은 국유식량기업개혁, 특히 재산권 제 도의 개혁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현행 창고시설에 식량을 위탁 하고, 국유독자 식량매매기업(國有獨資糧食購鎖企業), 또는 국유지주 식량 매매기업(國有控股糧食購鎖企業)을 개조하고 개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국유식량매매기업에 대해서는 개편, 개조, 합병, 임대, 매각, 체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식량의 수매, 저장, 가공, 운송의 통합경영을 발전 시키는 것도 제시하였다. 또한 ‘노령화 인력, 묵은 식량, 묵은 부채”의 관 련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을 속박해온 오랜 굴레를 제거할 것을 제시 하였다. 개혁을 통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약간의 대규모 국유식량기 업그룹을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서술하였다.
3. 식량직접지불제도 도입
국유식량기업의 식량관리에 큰 손실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 해하지 못하였다. 만약 시장원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되, 저가로 식량을 구 매하여 고가로 판매하고, 매매 차액으로 전체 거래비용을 보충할 수 있다 면 절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국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데 있다. 국가는 국유식량기업을 위해 식량구매가 격을 결정하지만, 식량판매가격은 오히려 시장에서 결정된다. 구매가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