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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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양은연

한국경제연구원 과장 (yaney@keri.org)

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전지 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전기차 시장은 2017년 기준 310만 대가 보 급되었으며, 2040년에는 신차 판매의 55%, 전체 자 동차의 33.3%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도 가파르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이 배터리 시 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과 가격 경쟁력, 일본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국내 업계가 향후 배터리 시장의 공급 확대와 기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 화가 필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25인의 의견조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과 국내 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비교 및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애로요인 과 개선과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

으나, 한·중·일간 산업 경쟁력 종합 비교에서는 한국 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세계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어 수익 성이 악화된다는 의견(33.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재료 수급의 안정성(30.7%)과 제도적 지원 부족 (17.3%)을 지적하였다. 개선과제로는 부품소재 기술 투자 확대(37.3%)와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 다. 우선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중국 과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 계 조성 및 전문 R&D 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 보를 위해서는 재료 수급이 안정되어야 하므로 기업 의 해외투자 지원 및 자원 외교 추진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세제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국내 전기차 시장을 촉진함으로

발행일 년 월 일Ⅰ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타워 층

1) 강정화 선임연구원, 리튬이차전지 개요 및 산업동향, 한국수

Ⅰ. 검토배경

▫₂₀₁₅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시장 에도 CO2 배출제한, 연비규제를 비롯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이 추진

￮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서 올해부터 무공 해차 의무판매제(ZEV Mandate, Zero Emission Vehicle Mandate)를 실시, 2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업체는 연간 판매량의 4.5%를 무공해차로 판매하 도록 규제, 의무할당량은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2%로 확대될 예정

￮ _EU는 최근 2050년까지 90년 대비 CO2 배출량을 80% 감축하기로 합의하면서자동차 탄소배출규제 와 연비규제를 강화하였고, 2025년 노르웨이와 네 덜란드를 시작으로 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도 향 후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

￮ 중국은 2019년부터 완성차 업계에 총 자동차 생산 량의 10%를 전기차와 같은 신에너지차^*로 채우게 하는 신에너지차 의무생산제(New Energy Vehicle Credit)를 실시

* 신에너지차: 화석연료 대신 전기 등 대체 연료를 전적 또는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국의 경 우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자동차(FCEV)를 포함

￮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파동을 일으킨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 등 메이저 자동차 제조 사들이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을 재편하면서 전기 차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핵심부품인 배터리 수 요도 급증, 한·중·일 3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배터리 시장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진입해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 한국은 2015년 기준 소형 IT기기용 배터리 부문 시 장점유율에서 삼성SDI와 LG화학이 세계 1, 2위를 차지였으나,¹⁾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최근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배터리 기 업의 부상으로 5위권 전후로 밀려난 상황

￮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보급 계획과 함께 최대의 내수시장을 토대로 자국의 배터리 산 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유럽과 한국 등 주요 기업들 과의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 고 있음

￮ 일본은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배터리 수주계약을 체 결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였고, 도요타와 무라타 등은 막대한 기술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 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은 배터리 기술 개발은 물론 직접 생산을 위한 투자 를 진행 중임

▫본 연구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 내 배터리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안하 고자 함

2) 대한석유협회, ‘전세계 전기자동차 보급동향’(2018)

Ⅱ. 전기차 시대, 국내 배터리 산업의 현주소

1.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

▫₂₀₁₇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대수^*는 310만 대로 전년 대비 57% 증가,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과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이용 여건 개선으로 성장이 가속화

* 전기차: BEV(Battery Electric Vehicle, 배터리전기 차, 순수전기차)와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하며 HEV(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 전기차) 는 제외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8 Global Electric Vehicles Outlook’에 따르면, 지난 해 판매된 전기 차는 약 110만 대로 전년 대비 54% 증가, 2017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수는 310만 대 육박 - 특히 중국에서 지난 한 해 판매된 전기차는 전년 대

비 72% 증가한 58만 대로, 전 세계 판매량의 약 절 반을 차지하며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 미국도 28 만 대로 전년 대비 75% 증가

- 전기차 판매 비중은 노르웨이가 39%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11.7%)와 스웨덴(6.3%) 순²⁾

<그림 1> 글로벌 전기차 보급 현황(2013~2017)

(단위: 백만 대)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8 Global EV Outlook(2018)

<그림 2> 주요국의 전기차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현황(2013~2017)

(단위: 천 대, %)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8 Global EV Outlook(2018)

￮ 블룸버그통신 산하의 BNEF(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 낸스) 보고서에서는 2040년에는 전기차가 신차 판 매량의 55%를 차지하고, 전 세계 자동차 5억 5,900 만 대 중 전기차의 비중이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BNEF는 중국이 2025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50%

를, 유럽이 14%, 미국이 11%를 점유할 것이며, 중 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예측

￮ 전기차 배터리 성능 개선으로 주행거리가 300km가 넘는 전기차가 출시된 데 이어, 2020년 이후에는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며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연 기관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 것도 전기차 확산에 기여

- 美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 의하면 2016 년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 중위값이 약 663km인 반면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약 134km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으로 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행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점 차 개선되고 있음

* 최근 테슬라, 벤츠 등은 주행거리가 400km가 넘는 전기차 모델을 출시

- 전기차 가격의 40% 내외를 차지하는 배터리 생산비 용은 배터리 용량 증가 및 수요 증가로 규모의 경제 를 실현, 2010년 750달러/kWh에서 2016년 200달 러/kWh로 인하되었으며, 테슬라와 GM은 각각 2020 년, 2022년까지 배터리 생산비용이 100달러/kWh까 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BNEF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 비중이 40% 대에서 20% 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3) 한경BUSINESS, “무섭게 스파크 튀는 전기차 배터리 전 쟁”(2018.7.30)

<그림 3> 에너지 밀도 추이 및 배터리 비용 전망

(단위: 달러/kWh, Wh/L)

주: 2020년, 2022년 배터리 가격 전망치는 각각 테슬라와 GM의 전망치 자료: 메리츠종금리서치센터 재인용(출처: 美 에너지부, IEA)

<표 1> 2018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1월∼10월)

(단위: MWh, %)

순위 제조사 2017년 2018년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성장률

1위 파나소닉 (일본) 7,657.3 21.4 15,337.2 23.7 100.3

2위 CATL (중국) 5,683.0 15.9 13,105.7 20.2 130.6

3위 BYD (중국) 3,375.1 9.4 8,027.3 12.4 137.8

4위 LG화학 (한국) 3,719.7 10.5 5,157.4 8.0 38.6

5위 AESC (일본) 1,542.2 4.3 3,209.4 5.0 108.1

6위 삼성SDI (한국) 1,920.5 5.4 2,331.5 3.6 21.4

7위 Farasis (중국) 564.3 1.6 1,881.5 2.9 233.4

8위 Lishen (중국) 580.7 1.6 1,818.9 2.8 213.2

9위 Guoxuan (중국) 837.9 2.3 1,604.8 2.5 91.5

10위 PEVE (일본) 1,513.5 4.2 1,562.0 2.4 3.2

기타 8,430.8 23.5 10,742.4 16.6 27.4

합계 35,825.1 100.0 64,778.1 100.0 80.8

주: 2018년 1월∼10월 누적 자료: SNE리서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수요도 급증, 2016년 25GWh에서 2020년 110GWh, 2025년에는 350GWh∼ 1,000GWh 성장 전망

￮ 올해 10월까지 전 세계 배터리 출하량은 총 64.8GWh로 전년 동기 대비 80.8% 급증³⁾하였으 며,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

▫전기차 배터리 시장규모가 확대되자 완성차 업계의 배터리 시장 진출은 물론, EU에서는 정부 차원의 배터리 기술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시장경쟁 은 과열될 것으로 보임

￮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합작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를 건설, 향후 중국, 유럽에 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GM은 일본 혼다와 전 기차 배터리 개발에 협력을, BMW, 폭스바겐, 현대 차 등도 배터리의 성능 향상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를 위해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EU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아시아 배터리에 의존하 고 있어 향후 전기차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전기차 배터리 주도권 확보에 최대 22억 유 로 지원 계획을 발표

- EU 집행위 에너지동맹은 배터리 분야의 혁신과 기술

력 확보 및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회원국간 프로젝 트 연계 시 연구비의 100%를 지원하고 시범설비 건 립 등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 한편,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한·중·일 주요 기업들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어, 향후 공급과 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

<표 2> 주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투자동향

제조사 주요 내용

LG화학 ‧ 중국 난징 2공장 건설에 2.1조 투입, 연간 50만 대 이상 생산능력 확보 예정

‧ 폴란드에 14억 유로 투입, 2018년 약 10만 대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

삼성SDI

‧ 2015년, 중국 시안에 1조원 규모 2공장 건설 추진 검토

‧ 2017년, 헝가리 공장 준공에 3억 유로 투입, 연간 5만 대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획

‧ 미국 미시건주에 약 700억 원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증설

SK이노베이션

‧ 2018년 3월, 헝가리 공장 건설에 6.5억 유로를 투자, 2020년 양산 가동 예정

‧ 2018년 8월, 중국 창저우에 연간 7.5GWh 규모 공장 건설 돌입

‧ 미국 조지아주에 1조 1,936억 원을 투자해 9.8GWh 규모 공장 건설 계획, 2022년 양산 목표

Panasonic ‧ 미국 네바다 주에 테슬라와 합작해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 2공장 건설도 협의 중

‧ 중국 대련 공장에 1천억 엔 투자해 각형 배터리 생산 추진

CATL ‧ 2020년까지 약 5.2조 원 투자, 배터리 생산라인 확충 및 매년 2배씩 생산능력 확대 목표

‧ 독일 공장 건설에 2.4억 유로 투자해 2022년까지 14GWh 까지 생산능력 확대 계획

BYD ‧ 2018년 6월, 중국 칭하이에 축구장 140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2019년에 배터리 생산능력을 24GWh까지 확대, 2020년에는 60GWh 달성 목표

자료: 언론보도 종합

2.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출하량 기준 상위 10개사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LG화 학과 삼성SDI로, 2개 사의 글로벌 전기차 배 터리 시장점유율은 11.6% 기록

￮ 2014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 지했던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현재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자료: 시장조사기관 B3

￮ 2016년 말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 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이 위축

￮ 2019년부터 중국 내 친환경 신에너지차 의무생산 제(NEV Credit)가 실시되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세 계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생산비율이 의무화되 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커질 것 으로 전망

- 폭스바겐은 중국 JAC와 합작해 2020년 40만 대, 2025년 1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며, 르 노닛산과 포드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

￮ 그러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2020년 부터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 계는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생산설비를 확 충하는 중

<표 3>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단위: %)

순위 2017년 2018년 변동

1위 파나소닉 21.4 파나소닉 23.7 -

2위 CATL 15.9 CATL 20.2 -

3위 LG화학 10.4 BYD 12.4 ▲ 1

4위 BYD 9.4 LG화학 8.0 ▼ 1

5위 삼성SDI 5.4 AESC 5.0 ▲ 1

6위 AESC 4.3 삼성SDI 3.6 ▼ 1

7위 PEVE 4.2 Farasis 2.9 ▲ 2

8위 Guoxuan 2.3 Lishen 2.8 ▲ 2

9위 Farasis 1.6 Guoxuan 2.5 ▼ 1

10위 Lishen 1.6 PEVE 2.4 ▼ 3

주: 2018년 1월∼10월 기준 자료: SNE리서치

4) The Navigant Research Leaderboard Overall Scores

▫₂₀₁₅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경쟁력 평가^* 에서 LG화학, 삼성SDI는 각각 1위, 3위를 기록하기 도 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기술격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반면, 일본에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의견이 다수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는 전 세계 배터리 업체의 전략, 실행력, 생산량, 판매량, 기술 력, 가격 등 12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는 LG화학이 100점 만점에 93.6점으로, 당시 판매량이 5∼6위권 인 기업이 1위가 된 것은 배터리 원천기술을 확보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LG화학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파우치형 배터리’의 세 계 선두주자로 20여 개 완성차 업계에 배터리를 공급 하였고, 87.5점으로 3위에 오른 삼성SDI도 최대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제조기술을 보유하는 등 당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 SNE리서치는 중국의 기술수준에 대해 기술 로드맵 상에서는 한국 업체와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이나, 실제 양산되는 셀의 에너지 밀도를 비교해보 면 로드맵과 2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그림 5> 참조)

￮ 일본과 비교할 경우, 도요타가 2020년 이후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앞둔 것을 감안하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측면에서의 한·일간 기술격차는 크다는 의견 이 다수

- 2015년 기준 10년간 일본이 출원한 전고체 전지 관 련 해외 특허는 133건으로 같은 기간 20건을 출원한 우리나라의 6배 이상이며, 기업의 경우 도요타가 24 건인데 반해 LG화학은 7건에 불과

<그림 4> 배터리 업체 경쟁력 순위⁴⁾ <그림 5> 한중간 배터리 업체 에너지 밀도 비교

(단위: 점) (단위: Wh/kg)

자료: 네비건트 리서치(2015.12) 자료: 삼성증권(SNE리서치, CATL 재인용)

▫리튬, 코발트 등 낮은 원재료 자급률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수익성 향상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

￮ 2017년 기준, 리튬 및 코발트 자급률은 0%로 전량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크고, 안정적 소재 조달은 물론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애로 유발

￮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12년간 남미, 아프리카에 각 1,449억 달러, 2,720억 달러를 투자해 리튬과 코 발트 등 소재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추진해왔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 또한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등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2017년 1,400만 원 이후 매 년 축소되고 있으며, 충전기는 2017년 기준 약 5,600개 정도이나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 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2017년 차종에 관계 없이 1,400만 원 지급했으나, 2018년에는 차량 성 능에 따라 최대 1,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 데 이 어 2019년에는 다시 9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 며, 충전소는 2022년까지 1만 대로 확충할 계획

<표 4> 주요국의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

국 가 주요 내용

중국 ‧ 지방 정부의 충전인프라 지원을 위해 新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원방안 발표(’16년)

‧ 지방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치 달성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

미국

‧ (연방정부) 충전기 사업자 비용 30%, 가정용 충전기 구입자 최대 1,000달러 세액공제

‧ (주정부) 환불, 세액공제, 보조금 형태로 가정 및 공공 충전기 지원(주별로 상이)

‧ (시정부) 신규 건축물 충전인프라 설치 의무화, 인허가 설치 간소화 등

일본 ‧ 일본은 ’20년까지 완속충전기 200만기, 급속 5,000기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지원

‧ 충전인프라 구축 유형 구분하여 기기구입비의 1/2~2/3를 지원

한국

‧ ’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기 3,000기 설치

‧ 보조금은 공용/비공용, 충전기 설치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

‧ 1기당 최저 2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 지원(비공용 6기 설치시: 1기×3백만 원 + 4기×2.5백만 원)

자료: 산업은행

Ⅲ.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본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대상: 2010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산 업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학계, 연구기관, 및 배터 리 업계 전문가 (응답자 25인)

▫조사기간: 2018년 12월 3일 ∼ 17일(2주간)

▫조사방법: Email 및 전화 설문조사

▫조사항목

(1) 배터리 시장 전망과 국내 산업계 미치는 영향

문항 설문 내용 비고

1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10점

척도 2 향후 전기차 시장 전망이 국내 배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2) 한·중·일 3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비교

문항 설문 내용 비고

1 기술·품질 경쟁력 10점

척도

2 시장 점유율(시장 지위) 〃

3 성장 잠재력 〃

4 사업환경(제도·지원) 〃

(3)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애 요소와 개선 과제

문항 설문 내용 비고

1 국내 배터리 업계의 가장 큰 애로 요인 2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개선 과제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과 국내 산 업계 영향

￮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은 10점 기준 8.96으로 응 답자의 40%가 최고점인 10점을 선택,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생산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 한 것으로 보임(<표 5> 참조)

￮ 향후 전기차 시장 전망이 국내 배터리 산업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0점 기준 8.52로, 시장 전망 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

-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 업이 고전하고 있는 점과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세 계 메이저 완성차 업계가 중국 업체와 합작을 추진 하는 점 등이 대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 단됨

(2) 한·중·일 3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비교

￮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기술· 시장·잠재력·환경 등 4가지 분야의 종합 경쟁력은 중국이 8.36으로 1위, 일본이 8.04로 2위, 한국이 7.45로 최저를 기록

<그림 6>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및 국내 산업계 영향

자료: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표 5>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

시장조사기관 주요 내용

BCG 컨설팅 ‧ 2030년 이후 BEV 급증, 신차 판매 중 BEV 비중 2025년 6%에서 2030년 14%로 증가 EV Sales ‧ 2025년 전기차 판매량 1천만 대, 신차 수요의 9%

UBS 증권 ‧ 2025년 전기차 판매량 1,650만 대, 신차 수요의 16%

ING 증권 ‧ 2035년 전기차가 유럽 신차 판매의 100% 차지 블룸버그 ‧ 2040년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55%를 차지 롤랜드버거 ‧ 2025년 HEV 포함 친환경차 시장규모 2,330만 대

JP모간 ‧ 2025년 HEV 포함 친환경차 비중 35%, 2030년 48%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그림 7> 한·중·일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비교 - 종합

자료: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중국은 기술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반 면, 사업환경과 성장잠재력, 시장점유율 3개 부문에 서 모두 1위를 차지

- 일본은 기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성장 잠재 력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한국은 기술에서는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뒤 처진 상황이며 사업환경과 시장점유율에서는 최하위 로 평가되면서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넛크래커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

￮ 기술 경쟁력 부문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8.76, 8.40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1, 2위를 차지, 중국 은 6.48로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음을 시사 -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로 기술

력 수준을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정확한 기술력 측정은 어려우나, 최근 연구·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에 대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견이 다양함 - 일본은 차세대 전지 기술 중 가장 유망한 전고체 배

터리를 2∼3년 내 상용화할 예정인 반면 한국은 관 련 연구가 부족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재료의 자 급률도 낮아 기술 추격에 애로

￮ 2017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8.60으로 1위를 차지, 일본이 7.96, 한국이 7.00로 각각 2, 3위를 기록 - 중국의 전기차는 CATL, BYD, Guoxuan 등 자국산 배

터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국 업계의 시장점 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일본의 경우 도요타, 테슬 라 등 메이저 전기차 제조사들과 안정적인 공급계약 을 맺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자동차 산업 내에서 경쟁사의 핵심부품에 의존 하는 것을 꺼리는 특성으로 인해, GM, 포드 등 미국 전기차 제조사와 유럽계 제조사들이 한국 배터리 업 계를 선택하기도 하나, 최근 전기차 제조사들이 인하 우스(In-house)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주 경 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그림 8> 한·중·일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비교

자료: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3국 배터리 업계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중국이 9.24로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한국이 8.04로 2위, 일본이 7.64로 3위를 기록

-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는 2020년 이후 에는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나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 중국 내 영업망 확보를 위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들의 중국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중국의 기술 추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사업 환경 부문에서는 중국이 9.12로 한국과 일본에 비 해 월등히 높았으며, 한국은 6.36으로 전체 부문 중 최하 점수를 기록

- 국내 사업환경에 대해 어둡다(5점 이하)라고 응답한 평가자는 24%이며, 최하 수준인 1, 2점을 매기며 제 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전문가들도 있음 - 중국 정부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합작투자를 장

려하며 산업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펼치는 등의 노력을 추진 중

(3)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의 애로 요인

￮ 전문가들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 으로 ‘세계시장 경쟁과열로 수익성 악화’(33.3%)를 선택, 다음으로는 ‘재료 수급 안정성’(30.7%)과 ‘제 도적 지원 부족’(17.3%)을 지적

- 자동차 제조사의 수는 고정되어 있어 배터리 업계의 납품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안정적인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국내 배터리 소재의 점유 율이 낮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

￮ 그밖에도 산·관·학계의 연구협력과 기술투자로 차 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상당히 접근한 일본, 미국에 비해 ‘기술개발 투자가 부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3.3%에 달함

￮ 기타 의견으로는 국내 대형 수요처, 즉 전기차 제조 사가 부족한 점, 원천소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제기

(4)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 선 과제

￮ 전문가 25인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가 가장 필 요하다고 응답(37.3%)

- 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머지 않아 기술적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 전고체 전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임

<그림 9>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애로 요인

(단위: %)

주: 우선순위 기준 2개 응답(1순위 2점, 2순위 1점, 가중치 계산) 자료: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그림 10>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단위: %)

주: 우선순위 기준 2개 응답(1순위 2점, 2순위 1점, 가중치 계산) 자료: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핵심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이 각각 22.7%, 21.3%로 뒤를 이었고, ‘전문 연구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4.7%에 달함

￮ 그밖에도 국내 수요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망 을 확보하고, 배터리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평가·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있음

5) 머니투데이, “7년 후 배터리가 메모리 역전한다...전기차가

Ⅳ. 정책제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제 2의 반도체’^*라고 불릴 만 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나, 중국의 시 장지배력과 자국 산업 보호정책, 일본의 기술력 사 이에서 고전 중임

* 2017년 기준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은 330억 달러 규모로 메모리 반도체 1,300억 달러를 훨씬 밑돌 고 있으나, 2025년에는 1,600억 달러로 메모리반 도체 1,4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⁵⁾

￮ 그러나 국내 전기차 시장은 협소하고 최대 수요처 인 중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진출 및 중국 기업과 의 합작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계 는 심각한 수주 경쟁에 직면할 수 있음

￮ 배터리 생산설비 확충으로 2020년 이후 글로벌 배 터리 업계의 공급량이 확대되고,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 출시 등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산업 경 쟁력 강화가 필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한·중

·일 3국 중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가장 낮았고, 특히 사업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

￮ 전문가들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애로요인에 대해

‘세계시장 경쟁과열로 수익성 악화’(33.3%), ‘재료 수급 안정성’(30.7), ‘제도적 지원 부족’(17.3%) 순으 로 응답

￮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 선과제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 ‘핵심 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 순으로 응답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기차 배터 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언 하고자 함

▫_[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 기차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일본은 도요타가 2011년부터 도쿄공업대와 리튬황 전고체 전지 개발을 추진, 2021년 양산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오랜 기간 기술개발을 추진해오면서 일본 내 전고체 전지의 산업 생태계도 잘 조성되어 있음

￮ 중국은 올해 11월, 칭다오에너지가 세계 최초로 전 고체 전지 양산라인을 구축해 2021년 양산할 것이 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배터리 기술 선점에 나섬

￮ 반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시장주도권을 뺏기 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기술추격이 필요하며, 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 R&D인력 확보도 병행되어야 함

▫_[재료 수급 안정 지원] 배터리 업계 수익성은 물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재료의 안정 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자 원 외교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몇 년간 코발트와 리튬 가격은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배터리 핵심재료의 가격변동성이 제조사 수익성 개선에 불안요소로 작용

6)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18.12.24) 7) KTB투자증권

8) 국토교통부 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5년 12월,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코발트 가

격은 톤당 24,235달러(USD)에서 2018년 4월 90,862달러로 275% 상승, 최근 8개월간 약 40%가 하락해 12월 현재 55,233달러를 기록⁶⁾

￮ 배터리 공급계약 시 협상 우위에 있는 완성차 업계 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원가 절감의 필요 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2018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배터리 재팬 2018’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배터리 시장이 완성 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 간의 경쟁구도가 될 것이 라고 전망

￮ 중국은 2017년 7월, 아프리카에 최초로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 세계 코발트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콩고에 투자해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지원하였고, 2005년 이후 남미에 약 1,447억 달러의 대규모 투 자⁷⁾를 통해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리튬을 확보

￮ 우리나라도 전기차 수요 증가, 전고체 전지 개발 등 향후 리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 하면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핵심 재료의 안정 적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_[내수시장 확대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세제 지원, 인센티브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사업 환경 및 인프라 개선

￮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14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성장,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23,667대로 전년 동기 9,821대와 비교해 141% 성 장하였으나, 배터리 및 연관 산업이 수익성을 확보 하기에는 수요 기반이 충분치 않은 편임

- 2017년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253만 대, 전기차는 25,108대로 1%대에 불과⁸⁾

￮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추세로는 달성이 어려워 공공부문 에서 전기차 구매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 는 등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산업 생태 계와 인프라 조성이 필요

- 미국 연방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 합동 구매 추진, 공무원 대상 전기차 혜택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미국 에너지부는 ‘Workplace Charging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약 350개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주거지 및 직장 내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개 발’을 추진 중이며,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 설이 설치된 건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전기차 인 프라 구축을 주도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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