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문화·관광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물론, VR 등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 츠를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증대시키고 모두에게 개방하여 주요 관광지 정보를 VR 등 신기술로 재가공하고 맞춤형 제공, 기존 정보의 디지털화, VR 콘텐츠의 개발, 보급

❏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시멘틱 웹 기반 기술 개발과 비콘, 간편결제, 이를 위한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콘텐츠의 생산에 컴퓨팅, 알고리즘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인공지능(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대두할 문화 관광 관련 미래 이슈 대비

6. 의료 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과제 발굴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 보건의료 리터러시 향상, 자가 진단기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등이 필요

❏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치료 방법 개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의료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등 보건의료 지능정보화 기술개발

❏ 의료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여 피드백으로 반영 및 진단과 치료의 의학 발전 수준에 기초하여 주요 급성 및 만성 질환별 의료전달체계 구조와 BM 혁신

❏ 보건의료 지능정보화 및 혁신 달성을 위해 소규모 시범사업에서부터 검증과 보완을 거쳐 확대·확산을 통한 기반 조성

7. 에너지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非전문가도 사용가능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 스 개발환경 구축 및 가정 내 에너지 효율화 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 선택 등 컨설팅 지원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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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

HEMS 고도화에 집중 투자

❏ IoT, 클라우드, 지능정보를 적용한 FEMS구축으로 공장에너지를 절감, 전력망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기계 학습을 통해 상황별로 에너지 발전 가능량과 수요량을 미리 예측, 최적화된 생산·분산을 수행하는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지능정보 기반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에너지 데이터 생산‧수집 기반을 구축하고, 기상정보 등 외부 데이터 융합으로 에너지 新서비스 및 에너지데 이터를 활용한 전력요금 체계 고도화와 서비스 활성화

❏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혁신수용 사회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장주체 참여가 가능한 에너지 직거 래, 수요자원시장 등이 연계된 ‘지능형 E-거래 플랫폼’ 구축‧확산

❏ 에너지 지능화에 필요한 핵심요소(AMI, ESS)의 보급 촉진 및 IoT기기 등 다양한 단말과 연결 가능한 개 방형 플랫폼 형태의 네트워크로 고도화

8. 제조 분야 지능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 취약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 및 스마트 제조혁신 전 주기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한 중소 제조기 업 스마트공장 도입 전 주기 지원 강화

❏ 제조혁신 핵심 스마트기술 R&D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Lego형 Co-Biz R&BD 프로그램 및 지능정보 핵심기술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소프트파워 전문연구기관 설립·운영, 미래 창의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인력양성 고도화 및 해외체류 한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통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및 서비스화 촉진

제5장 지능사회 수용 촉진화 방안

제1절 지능산업 육성 과제

1. 지능정보 기술력 확보

❏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로 지능정보기술 선점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세부 요소기술별 전략적 접근방법을 체 계화하여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 民官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및 역량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능정보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능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결성을 강화하고 원 활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구동을 위한 연산능력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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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2. 우수 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

❍ 기업의 안정적 성장(100억/년)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기간(3～5년) 동안 구매를 보장,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지원하고 시장수요와의 연계를 위해 업체는 수요자(환자, 학생)가 선정하여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중 일정비율(10～20%)을 배정하는 등의 지원

제2절 기반 조성 과제

1. 국가정보화정책 체제 개편

❏ 국가정보시스템 통합 MAP 구축, 국가정보화 예산 프로세스 개선, 신규사업 비중 확대 등 기술변화 속도에 대응 등이 필요

2. 데이터 기반경제 실현

❏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산업 유망분야를 선정,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 하고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 등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생산을 위한 HW 인프라 “IoT 센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

❏ 데이터 공개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확대와 품질을 제고하고, 신규기업참여와 법제 도개선, 기술개발로 데이터 거래시장 육성 등의 과제가 필요

❏ 데이터 분석 및 활용문화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중견기업을 육성 및 데이터 분 석 전문가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이 필요

3. 혁신수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3.1 의료 분야

❏ 디지털 헬스케어 상용화를 위해 ① 환자가 당면한 건강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명확화하고, ② 새로운 의료기술의 적용에 대한 조건부 허용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 하고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이 필요

❏ 병원 정보화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제도 통합(법령 통합 개편) 및 빅데이터 활용 근거 법령 마련 등이 필요

3.2 금융 분야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 및 은산분리 규제 완화

❏ P2P대출업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여신대행업자’(전자적 방법으로 개인간 여신거래를 대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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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

매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금융거래법을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하 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은행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도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를 전담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 마련 “외환이체업”을 도입할 추진

❏ 현행법의 ‘전자지급수단’ 정의 규정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 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거나, 통합적인 형태로서의 ‘전자지급수단’ 개념을 재정립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개인별 투자한도 등의 확대 추진

❏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3.3 교통 분야

❏ 공유경제형 교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상 공유경제형 교통 서비스에 대한 개 념 정의 및 기존 규제 체제 재정비

❏ 지능형 교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GPS 의무장착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장착의무화 대신 GPS 장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보험업법 제129조) 등 자율적으로 GPS 기반 의 신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

❏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사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사고 배상책임 등 관련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4 제조 분야

❏ 융합 신제품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련 부처간에 보다 강력한 협업 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복되는 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능형 스마트홈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선 중심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무선 기반 의 스마트홈 제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 등이 요구됨

3.5 에너지 분야

❏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수익구조 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전력도매시장-소매시장 간 전기요금 연동 필요

❏ 전력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등과 전력 분야 빅데이터 활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3.6 교육 분야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과서의 한 형태로 “디지털교과용도서”라는 용어를 명시하거나 디지털교과서 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교과서의 한 종류로 명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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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 초·중등학교에서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업일수, 수업방식, 학점이수기준, 교육과정, 교육내 용, 컨텐츠 기준 및 저작권, 평가, 교육방법 등 온라인 교육운영체제 전반에 관련된 설치기준을 구체적으 로 마련

3.7 관광/숙박 분야

❏ 공유경제형 관광·숙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숙 박공유 개념 신설 및 서비스 규제 체계 마련

❏ 공유경제형 관광·숙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숙 박공유 개념 신설 및 서비스 규제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