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위한 포항-새만금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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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최규성 의원이 주최하 고,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국민통합을 위한 포항-새만금 간 동 서고속도로 건설’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각계 정계인사 및 관련 자치단체장을 비롯하 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류철호 한국도로공사장,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박양호 국토 연구원장 및 관계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국토발전 차원에서의 동서고속도로 건설의 의미와 내용, 추진경위 등에 관련하여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후 지정토론이 진 행되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포항-새만금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 통도익친(通道益親): 길을 통한 지역 간의 화합과 발전

류태희｜국토연구원 인턴연구원(정리)

‘

1. 포항-새만금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

국토 및 지역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로는 국가교통 의 핵심이자 교통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토 계획상 광역경제권인 호남권과 대경권∙동남권 간

고속도로망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리적 한 계 등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의 취약성을 동서지역 간의 문화적∙정치적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지역에서 대구∙포항권을 가기 위 해서는 호남∙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전 우회 노선과 88고속도로를 이용한 함양∙광주 우회노 선이 있으나, 88고속도로의 경우 계곡을 따라 건 설되어 고속주행이 불가능하며 교통사 고율 또한 높아 2015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들여 보수∙확장해야 하는 실정 이다.

이러한 현행 고속도로 체계의 태생 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새만 금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을 직접 연결하 는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포항－새만금 간 동서고속 도로는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 7×9 구 상의 동서 7축에 해당하며, 국토발전전

<그림 1> 포항－새만금 간 노선상의 개발현황 및 구상 수도권

금융/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관련

제주권 물산업, 관광레저

강원권 의료, 관광

대경권 에너지, 이동통신

동남권 수송기계 융합부품 소재 동서고속도로

계획 노선

각 권역별 지역개발계획 자료: 설재훈. 2009. 국민화합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건설 토론회 자료.

새만금 지역 무주 지역 대구・포항지역

•새만금개발사업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대 4만 ha 간척사업을 통해 농업용지 및 국제경제자유 구역으로 개발하여, 환황해권 물류전진기지를 구축 - 외곽(간척)시설(1991~2006) - 내부개발(2007~2011)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주군 내 친환경 휴양레저형 도시 조성(2006~2020)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지역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식품 산업 활성화(2007~2016)

•대구혁신도시 계획

교육・학술기능군을 이전하여, 세계적인 교육・학술산업 중심도시로 육성(2007~2012)

•포항영일만신항개발

환동해권 국제물류거점의 항만 개발 (1992~2011)

•영일신항 배후단지개발

복합물류단지의 조성 및 뉴타운 개발 (2008~2015)

자료: 설재훈. 2009. 국민화합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건설 토론회 자료.

<표 1> 포항－새만금 간 노선상의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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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관점에서는 5＋2 광역경제권 구상 중 호남권 과 대경권∙동남권을 잇는 국가 기간망에 해당된 다. 또한 이는 각 권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 업을 상호 연결하는 노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은 그 동안 제한되었던 동서지역 간의 문화∙산업∙물류 의 교류를 촉진시켜 지역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광역경제권 구축과 연계,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요 및 추진방안

‘포항 - 새만금 간 동서고속도로 계획’은 포항으로 부터 영천, 대구를 지나 성주, 무주, 익산, 새만금 지역까지의 동서축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구상이

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구 - 포항(2004년), 익산 - 장수(2007년) 간 완료∙개통 고속도로 구간에 대 하여, 미개통 구간인 새만금-전주(군산-익산), 전 주-무주(기존 익산-장수 활용), 무주-대구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연결하는 계획이다.

국가간선도로망 계획(2000~2019)에서는 국가 간선도로망을 남북 7축, 동서 9축의 7×9 격자형 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포항-새만금 지 역 간 노선은 동서 7축에 해당하며, 대구 - 무주간 은 2019년 이전 착수예정노선 무주 - 새만금 간은 검토노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상세 분석이 곤란한 가운데 2007년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한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새만금

출처: 설재훈. 2009. 국민화합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건설토론회 자료.

<그림 2> 포항－새만금 간 동서고속도로 노선(안) <표 2> 포항－새만금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비 비교 및 예측교통량

노선 경유지 연장 예상건설비

직통 노선

새만금-전주 39km 1조 원

전주-무주 56km 1.4조 원 무주-대구 86km 2.5조 원

대구-포항 개통운영중

우회 노선

새만금-전주 39km 1조 원

전주-장수 54km 기존노선이용

장수-무주 38km 기존노선이용

무주-대구 86km 2.5조 원

대구-포항 개통운영중

구분 2006년(대/일) 2021년(대/일) 2031년(대/일) 대구-무주 11,000

~20,000

15,000

~29,000

22,000

~40,000 무주-전주 2,000

~3,000

21,000

~39,000

36,000

~66,000 전주-새만금 3,000

~5,000

40,000

~74,000

77,000

~143,000 주: 1)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전북발전

연구원. 2007)를 토대로 교통량 분석.

2) 2006년 통행량은 동년 OD를 가지고 동서고속도로망을 가정 하여 구한 추정치.

출처: 설재훈. 2009. 국민화합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건설토론회 자료.

새만금 전주

무주

대구

포항

장수 직통안

우회안

새만금- 대구 간 L=183.0km B=23.0m

새만금- 포항 간 L=251.4km B=23.0m

의 통행수요가 발생하여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대안은 직통안인‘새만금 -대구 간 노선을 신설하는 새만금-전주-무주-대 구-포항(예산 건설비 총 4조 9천억 원)’노선, 우 회안인‘전주 - 장수 - 무주 간의 기존 노선을 활용 한 새만금-전주-장수-무주-대구-포항(예산 건 설비 총 3조 5천억 원)’노선으로 구분된다. 그리 고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추후 새만금 종합 실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에 요구되는 정밀수요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이 필 요한 실정이다.

■기대효과

고속도로망의 구축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 선진적 사례로 스페인 안 달루시아(Andalucia) 지방을 들 수 있다.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안달루시아 지방은 북부∙동부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으나, 1992년 세비 야 엑 스 포 (The Seville 1992 Universal

Exposition)를 계기로 고속도로망 및 사회간접자

4.5%(스페인 전체 1.8% →2.8%)로 상승하고, 관

‘고속도로망 구축의 심리적 국토공간 거리단축 효 과(2008,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도로건설이 국 토공간의 지역간 심리적 거리 단축에 의한 격리감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 질감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다. 첫째,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상 동서 7축의 완성 은 88고속도로의 통행시간∙통행거리 단축과 호 남∙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국가간선 도로망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두 지역 간 통행거리를 약 80km(334km →251km) 단축시켜 물류비용 절감 및 인적 교류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거대 중국경제권과 대구∙포항의 경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지역과 대구∙포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킨다. 셋째,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은 포항 - 대구-무주-전주-새만금을 새로운 개발축으로 하 여 발전가능하게 한다. 이는 무주, 진안 등 상대적 으로 낙후한 지역의 개발토대를 성립하고, 서해안

<그림 3> 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른 거리단축 효과 변화 인지도

출처: 국토연구원. 2007. 설문조사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의 간접편익.

포항 새만금

강릉

부산

목포 서울

64.38%

64.38%

56.25%

- 동해안의 관광권역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동서고속 도로 건설이 양 지역 간의 거리감을 완화하여 동서 지역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 으로 평가된다.

향후 새만금 - 포항 전체구간에 대하여 새만금 계획과 연동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경제 성 분석∙검증과 대안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 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토론내용

■배규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본부장): 포항-새만 금 간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은 지역화합의 상징적 인 의미를 넘어 문화권역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21 세기 문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은 물론, 국토 균형개발과 수도권 및 동서 간 접근성 이 좋아져 관광개발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 망된다. 이를 위해 국토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당위성과 논리를 전개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 역권별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인 추진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권병윤(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장):동서고 속도로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의 검토과정에 서 교통수요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노후지 역에 대한 파급영향 및 지역개발효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도로건설과정에서 발생하 는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과 국민적 공감대 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여겨진다.

■김영표(국토연구원 부원장): 국토의 종합적 관점에 서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은 지형∙지리적 한계에 의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국토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 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 전략적 의의와 역할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평가 될 수 있는데, ① 세계경제자유도시 새만금지역과 동북아 첨단녹색성장거점 포항지역을 연결하여 상 보적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국토의 서해안∙동해안초광역벨트를 상호 연계하는 중추 적 인프라’, ② 전략적 국제관문기지(Gateway

Poles)를 연결하여‘환황해∙환동해 경제권을 네

Region)개발과 광역도시개발의 촉진 및 내륙지역

④‘국민화합과 영호남 교류 촉진을 위한 국민통합 인프라’, ⑤‘체감∙인지 거리의 축소에 의한 한반 도의 지리지형적 한계의 극복’이다.

그러나 계획의 추진단계에서는 재정적 한계와 기술∙안전상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지며, 특히 덕유산, 대덕산 등 백두대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적인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

■장태연(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새만금 - 포항 구간 고속도로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 보면, 본 사업은 ① 교통시설 간의 연계를 통한 도 로 네트워크의 효율성 증진, ②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성 강화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창출, ③ 전북지 역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 내 접근성 향상으로 인 한 생활권 간의 결합력 강화, ④ 새만금 지역과의

K R I H S F O C U S :

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서 수요예측시 주변 고속도 로 수요와의 연계된 조사가 필수적이다.

■황규복(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대규모 사회간접 자본(SOC)사업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조사상의 예 측 데이터가 현실과는 다른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개통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총연장 68.42km)는 대구, 구미 등 내륙지방 주 민과 관광객들의 급증으로 인하여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하루통행량이 2,300대로 당 초예상치의 53% 수준이며, 익산 - 장수 간 고속도 로의 경우 역시 하루통행량이 7,800대로 당초예상 치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근의 지역 발전계획상의 사업이 부진한 탓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으므로,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비롯한 인접지역의 지역개발계 획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도입∙확대에 따른 평균 주행속도 향상과 차량운 행 교통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도로개 발 매뉴얼에 따른 도로설계로 탄소배출량을 줄이 는 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