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Ⅰ - 24
하천의 유지관리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River Maintenance Management Methods
김광묵․박태선․이승복
2004. 4／386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하천관리과
1.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가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 여, 현재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하천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키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하천유지관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둘째, 하천부속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방안과 하천점용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넷째, 국가하천의 적정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내용 요약
하천유지관리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의 정의와 주요 기능을 고찰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개념, 하천법상의 하천유지관리 개념 및 내용, 하천유지관리의 특성 및 여건변화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외국의 하천유지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 출한 후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하천유지관리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조사된 관련 개념과 비교사례의 시사점 등을 종합하여 하천유지관리를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제도적 제반 행위”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실
- 2 -
현하기 위한 하천유지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천에 대한 행위제한, 하천부속물의 유지보 수, 하천유량관리업무, 하천환경관리업무,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제도적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각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 조직체 계, 하천유지관리 재원, 유지관리 관련 법규라는 4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의 개수 및 정비사업으로 인해 관리해야 할 대상시설물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노 후된 시설물들도 증가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둘째, 국가 하천의 경우 국민경제상․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지관리를 인적․재정적 으로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현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정부조직 에 대한 검토와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관할범위와 업 무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지방청과 홍수통제소의 경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천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 이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지관리비 산정방법들을 살펴보았 으나 하천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완벽한 이론적 방법이나 실용성이 검증된 적정한 방법 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하천법에 의해 국가하천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지만 유 지․관리업무는 지방청, 홍수통제소, 시도지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대부분의 업무는 기초자치 단체에 재위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지관리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하천유지관리의 효 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 표적인 행위제한은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와 하천의 점용허가라 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부문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향후 하천유지관리의 목표를 “인 간의 이용과 자연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하천유지관리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수계별 종합적 하천유지관리 실현, 하천유지관리의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 조직체계 구축, 안정적인 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방안 강구 등을 설정하였다. 각 부 문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시설물관리규정을 토대로 관리청이 유지관리하여야 할 하천부속물들의 유지관리 항목들을 조사․정리하였다. 다만, 하천부속물 중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댐과 하구둑의
- 3 -
유지관리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하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하 천부속물에 대한 시설물별 유지관리 점검항목, 점검주기, 내구연한, 보수비용 등을 제시하였다.
하천점용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지정목적 및 이용용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종류별로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허가시 하천관리자 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유지관리 기구조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하천유지관리조직의 문제점과 비교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하천유지관리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분담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조직체계 관련이론을 검토하였으며, 조직체계 재편 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4가지 대안을 설정․검토하였다. 대안 1은 현 체제 유지 및 지자체 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대안 2는 홍수통제소의 기능 재편 및 한강홍수통제소에 (가칭) “하천정 보센터” 설치, 대안 3은 홍수통제소의 지방청 편입, 대안 4는 유역별 국가하천 유지관리기구 신설이 다. 대안 1에서 대안 4로 갈수록 보다 발전적인 조직으로 재편되며,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대규 모․전문조직화되며, 소요 인력이 증대되고, 소요 비용과 기간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재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본단 가법을 이용하여 국가하천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를 산정한 결과, 국가하천의 연평균 유지관리비 는 매년 약 2,43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하천의 중요성과 함께 재해방지대책의 국가적 의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 하천관련 조세의 일부를 수취하여 특별회계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 등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 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금지행위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사항별로 허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점용허가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치수․환경보전․하천관리상 지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점용시설 들을 일체로 하여 허가를 받는 포괄점용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주요결과와 평가
결론적으로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리해야 할 대상시설물이 증가되고, 노후시설도 증가되고 있어 시설물 관
- 4 -
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하천유지관리조직 체계를 재편하 여 하천정보센터와 같은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 전문인력도 양성하 여야 한다. 셋째,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점 용허가의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허가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하천부속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 축적의 미흡에 따른 한계, 조직체계 재편에 따른 타 부처와의 관계 고려, 전문가 조사 결과의 적용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시설별로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과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과 유지관리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