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근로자 훈련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화 기술발전 인구통계 및 기후 변화로 인한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숙련과 인재에 대한 확보 유지 필요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훈련 비용 공적 지원 메커니즘이나 가용한 훈련 기회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훈련 투자를 적게 하는 경향
중소기업에 근로자 훈련을 촉진하고 인재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
이에 직업훈련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숙련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하는데 성공한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와 이들의 성공요인 분석
출처
월
중소기업의 근로자 훈련투자에 대한 공공 개입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모든 국가에서 경제의 큰 부분을 구성하나 숙련 근로자 특히 디지털 인재의 유치 및 유지가 힘든 실정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노동시장 현황과 가용한 훈련기회 및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 훈련에 있어서도 더 높은 직 간접적 비용이 소요
따라서 중소기업의 훈련을 촉진하고 인재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개입 필요
동 보고서는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숙련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소개
주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 훈련에 중소 기업의 참여가 높은 국가의 사례들임
중소기업의 숙련 투자 현황
기업 규모에 따른 직업훈련 제공현황 및 근로자 인당 직업훈련 시간을 보면 대체로 대기업이 높으며 중소 대기업간 격차가 큼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느린 속도로 신기술을 채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인재를 유치가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술부족 대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심화시킴
< 기업규모에 따른 직업훈련 제공현황 및 근로자 1인당 직업훈련 시간 >
인당 직업훈련 시간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매우 예외적인데 이는 미래에 더 고려할 가치가 있는 사실이라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음
중소기업을 위한 근로자 훈련투자 인센티브 재정적 인센티브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크게 보조금과 바우처 제도가 있으며 근로자 교육 및 인재 채용비용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음 보조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정적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은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훈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중소기업은 보조금의 가용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가용성이 높을 경우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독일의 근로자 직·간접 훈련 연방 보조금
o 독일의 모든 기업은 근로자 직·간접 훈련을 위한 연방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자격기회법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음.
* 특히,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훈련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추세
o 법에 따르면 훈련은 3주(또는 120시간) 이상 지속되고 근로자는 3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훈련비용은 기업규모·훈련유형 및 대상 근로자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며, 교육은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선택 가능
* 직접 비용의 경우 10인 미만 기업은 교육비 전액 지원, 2,500인 이상기업은 최대 20%까지 지원. 45세 이상 근로자 및 중소기업 장애인 훈련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기업 내 직원의 20% 이상이 재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기업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더 높은 보조금 지급
* 직접 비용 外 보조금은 임금비용(wage cost)의 최대 100%까지도 가능한데 직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환급액은 75%, 중소기업(최대 250인 기업)의 경우 50%
이지만, 직원이 직업기술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100%까지도 가능
□ 덴마크의 훈련 대체근로자 보조금
o 덴마크는 훈련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공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시간은 최소 10시간~최대 26주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대체근로자는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선발됨.
바우처 제도는 중소기업이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주는 바우처를 할인된 가격으로 온라인 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서비스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충당됨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됨
페이백 조항
페이백 조항은 근로자가 훈련 종료 후 특정 기간 내에 사업장을 떠날 경우 훈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 가로채기 와 같은 위험을 줄임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 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하는 유인이 되는 비재정적 조치 이 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주의 훈련비용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훈련 참가자가 지급불능인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고 훈련 내용과 사법적 해결을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 가로채기를 한 회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독일의 Go-digital 프로그램
o 이 프로그램은 컨설팅 계약을 기반으로 한 바우처 제도로, 디지털 솔루션의 도움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소기업 기술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o 100인 미만에 전년도 매출액 2천만 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
o 다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무대체를 위한 고용센터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직장 내 학습
직장에서 동료 및 상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훈련이지만 대부분 보조금이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장려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임 또한 소규모 기업에서의 직무순환제도 도 기업에 이익이 되며 타 부서 동료간 비공식적인 지식공유를 지원할 수 있음
기술 평가 및 예측
기업은 필요로 하는 기술 숙련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해야 하나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음
년 개국 기업 중 약 만 수행
기술 평가 및 예측 서비스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관련된 기업의 기술 정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진단도구는 저렴하며 진단도구 및 자체 평가 설문조사는 기업이
□ 네덜란드의 페이백 조항
o 네덜란드는 단체협약으로 직업훈련 관련 페이백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프랑스의 AFEST(직장에서의 학습)
o 프랑스에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AFEST(Action de formation en situation de travail, 직장에서의 학습)는 중소기업의 비공식 학습활동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 정규 직업훈련에서 자주 제외되는 중소·영세 기업 및 저숙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부족 및 자금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o 다만, 훈련 시작 전에 사업주-근로자는 목표 및 얻고자 하는 숙련을 결정해야 하고 훈련이 숙련 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함.
현재 조직 및 수요를 평가하는 저렴한 방법 간단한 온라인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가능
공공고용서비스가 기업 및 구직자에게 해당 정보 보급 및 지원을 통해 숙련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촉진할 수 있음
코칭 멘토링 동료학습
코칭 멘토링 동료학습은 지식 공유 및 이전을 촉진
이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지원 컨설팅이나 코칭 서비스가 더해진다면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역량에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아일랜드의 작업장 혁신 도구(Workplace Innovation Tool)
o 아일랜드 정부는 2018년 작업장 혁신도구라는 온라인 설문을 마련
- 근로자가 근로자 참여, 혁신·생산성 및 훈련 방식에 대해 25개의 설문에 답변을 하면 그 결과가 근로자 개인 보고서 및 기업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 근로자의 숙련·관심 및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내에서 직무 순환, 훈련 또는
멘토링 기회를 제안
o 한편, 아일랜드는 숙련위원회(Skills council, 사업주-근로자-정부 또는 훈련기관)는 특정 부문 또는 지역의 숙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정책을 개발하는 조직 - 특히, 지역기술포럼네트워크(Regional Skills Fora)는 9개 지역에서 지역 공공
파트너와 기업이 숙련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도움.
□ 프랑스의 GPEC(일자리 및 숙련에 대한 예측관리)
o 프랑스는 GPEC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 숙련·능력 진단을 하고 근로자를 준비 시키도록 하는데, 300인 이상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프랑스 중소 기업에 대해서 최대 20일간의 컨설팅을 지원
□ 유럽 비영리조직(Workplace Innovation Europe)의 진단도구 제공
o Workplace Innovation Europe는 사업주에게 유료 직원설문조사 진단도구를 제공하는데(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무료버전도 있음),
- 이것은 근로자의 참여·건강, 성과에 대한 사업장 관행에 초점을 맞추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 및 변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학습 및 훈련 네트워크
학습 및 훈련 네트워크를 개발하면 훈련에 대한 소규모 기업의 참여 확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즉 기업간 및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훈련수요에서 임계량
을 확보하여 훈련 비용을 절감
또한 학습 및 훈련 네트워크는 기업에 네트워크 개발 보조금 훈련 활동 보조금 훈련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내용을 공유
□ 아일랜드의 훈련지원에 대한 멘토링 지원
o 아일랜드는 Skillnet, Enterprise Ireland의 기관에서 중소기업 비즈니스 및 훈련 지원에 대해 멘토링
- 특히, Enterprise Ireland(400인 이상으로 구성)의 경우, 기업이 멘토링을 신청하면 3·6·12개월 단위로 1:1 멘토링 실시하며, 총 1,750유로의 멘토에게 지급할 비용이 기업에 제공됨.
- Enterprise Ireland는 멘토링 외에도 사업초기 기업에 비즈니스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기도 함.
□ 스웨덴의 Kickstart
o 스웨덴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디지털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Kickstart 라는 6주간의 워크숍 프로그램(코칭 및 사업주간 동료학습)이 있음.
- 이는 디지털화가 모든 기업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워크숍 이후 참여 기업 상당수가 디지털화를 시작하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속도를 높였음.
□ 덴마크의 Scale-Up Denmark
o 덴마크는 스마트 전문화에 중점을 둔 유망 기업 및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인 Scale-Up Denmark를 통해 동료학습, 멘토링, 워크숍, 벤처 자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오스트리아의 Impulse Training Networks
o 오스트리아는 중소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Impulse Training Networks(2007년~)를 통해 중소기업 내 성인학습 및 공동훈련을 촉진하는데,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훈련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구매
역량센터
산업계 기업 학계 연구원이 협력하면 노동시장에서 숙련 불일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훈련 커리큘럼 개발을 할 수 있음
이에 최근 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인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
맺음말
많은 프로그램이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결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훈련에 대한 유인를 높이고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음
또한 비재무적 수단은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투자에 착수하는 방법에 대해 불확실한 기업을 도울 수 있음
기업과 훈련 관리 지원 기관간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중소기업이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지원혜택을 증가시킴
□ 독일의 Mittelstand 4.0 Competence Centers
o 독일은 Mittelstand 4.0 Competence Centers(2015년~)를 통해 중소기업이 동 센터에 방문, 무료로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디지털화 역량구축을 무료로 실시하고, 보조교육 및 재정지원도 실시. 또한, 기업 대표자들과 워크숍, 시연공장 및 네트워크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
□ 오스트리아의 COMET(Austrian Competence Centres for Excellent Technologies) o 오스트리아는 2006년부터 COMET를 운영하는데, 장기적인 산학협력(산업-
과학)을 통해 유망한 연구분야를 찾고 새로운 전문지식을 개발하며 국제적 협력연구를 실시하고 저명한 과학자를 유치하며 연구진의 부문간 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하우 이전을 강화
□ 네덜란드의 Katapult
o 네덜란드는 Katapult인 학계-기업간 300개 이상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전문가는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재학 중에 중소기업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