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연구의 개요1
현재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 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의 대북 제재로 현재의 대북 관계는 대 내외적으로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북한 핵폐기․ . , 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근의 북미 양자회담 시도와 현 정부의 그랜드바겐(Grand 정책에 따른 지원 의사 등의 긍정적인 신호는 향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
Bargain) ,
되는 시점의 남북 교류협력이 이전과는 또 다른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와는 별개로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한민족의 정. 체성을 회복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의 전향적인 남북 관계를 견인하기 위한 시발점은 남북이 직접적으로 접 하고 있는 한반도 중심지대인 비무장지대가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 서 남북 교류협력의 성패는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남.
「 」
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평화정착 기반 구축을 위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2km씩 후퇴하여 설정된 공간인 비 무장지대 내부로 한정한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비무장지대의 개념 위상 평. ․ , 화적 이용 의의 비무장지대의 군사 역사문화 생태환경 등 현황 분석 남북 교, ․ ․ , 류협력사업 선정 및 단계별 이용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에 있어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관련 선행연구들이 수행 하지 못한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문헌과 계획 검, 토 현장방문 조사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 , AHP 설문조사 등 다각도의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 내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 GIS 및 원격탐사 기법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 전략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남북한이 함께 윈 윈 할
SWOT, ERRC , - (win-win)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 위하여 본 연구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AHP 분석기법 정량적 분석 의 정( ) 량적 분석과 기존의 계획이나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정성적 분석기법을 함께 병 행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단계. 별 추진방안도 제시하였다.
제 장 비무장지대의 개념 및 관련연구2
비무장지대는 국토의 중앙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위치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고조선 이래 각국의 영토 확장의 각축장으로 역사성 또한 높은 지역이 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설치된 비무장지대로 변화하. 였으며 남북한 간 첨예한 군사대립의 장으로 변모하여 국토 공간에서의 중요성
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잊혀진 지역인 비무장지대에 대해 개념 정리를 시작, 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무장지대의 위상 군사안보적 생태학적 지리적 도( , , ) 함께 정리하였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남북한 주요 의제 및 계획 선행. , 연구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화적 이용 방안 마련에 반영하였다.
개념 정리 1.
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월7 27일 조인된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 조 항에서 확정된 지역으로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1 1 , ‘ 으로부터 각기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공간 으로 정의한다 정전협정에 의’ . 한 비무장지대는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동해안의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 는 길이 248km, 넓이 약 907㎢의 공간으로 한반도 전체면적의 1/250 수준이다.
⃞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민간인통제」 2 7 선 이남(以南)의 시 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의 위상 2. DMZ
군사안보적 위상
⃞
비무장지대는1953년 당사자의 일방을 북한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을 유, 엔으로 하는 조약인 정전협정의 국제법상의 공간이다 또한 남북한 군사적 대립. , 을 해결하기 위한 군사정전위 분쟁 중재지역인 동시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완충지대이다.
생태학적 위상
⃞
백두대간 도서연안, 과 함께 한반도 대 핵심생태축3 의 하나로 국토 자연환경보 전을 위한 지역으로 희귀 야생 동식물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지로 세계적인 생, 태 보고이다 특히 향로봉주변 지역 대암산 두타연 지역 임진강 및 한강하구. , , ․ , 습지지역 등이 있으며 이 지역들은 두루미 참매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의 서, , , , 식지 및 산조풀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등의 군락지로 생태 우수성이 매우 높다, , , . 또한 지난, 60여년 동안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면서 자연적 천이(遷移)과정을 거쳐 생태계 복원이 일어난 지역이다.
지리학적 위상
⃞
비무장지대는 통일 한반도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중앙지대에 위치하여 주요 교통망의 통과지, 역으로 남북 간 연결이 용이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강하구가 위. , 치해 있는 경기만 유역의 한강하구 지역과 중부지역의 철원지역은6.25이전까지 대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의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강 하구 구역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관련 남북합의 및 계획 3.
비무장지대 관련 남북합의
⃞
최초의 비무장지대의 이용에 대한 협의는1971년 군사정전위원회 제317차 회 의에서 유엔군에 의해 제기되었고, 81년 제408차 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진정‘ 한 비무장화 추진이 재차 제기되었다’ .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 서 비무장지대 내의 평화시 건설을 처음으로 제의하였고 이듬해 비무장지대‘ ’ ,
내 남북공동의 평화구역 의 조성과 이를 점차 통일평화시 로 발전시키는 구상‘ ’ ‘ ’ 을 발표하였다 실질적인 진전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인데1995년 광복 50 주년 기념사업으로 남측 정부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생태계 및 산림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의하였다 특히. , 2000년 남북공동선언 제 항에4 서 남북경협사업으로 비무장지대의 도로 및 철도개설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개( , 성간 도로 및 국도 호선 개설 에 합의하였다7 ) . 2005년에는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 계 보전대책 을 수립하고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북한과 협’ ‘ ’ 의를 하기도 하였다.
비무장지대 관련 계획
⃞
비무장지대 관련 국가계획은 우선 제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4 (2006~2020)으 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조사를 통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통일 후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접경지역종합계획(2003~2012)은 비 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단절교통망 복구 산림자원의 보전 비무장지대 일원의 문, , 화 역사 생태관광 개발 및 보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지역단위 계획은 수도권 계획관리기본계획수정계획(2007~2020)에서 광역철도망 체계로 비무장지대 일원 의 생활권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 차경기도권역관광개발계획, 4 (2007~2011) 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평화 역사관광지를 목표로․ DMZ 관광상품 개발과 선사 유적 관광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제 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3 (2000-2020) 에서는 대 발전성장축 중 한민족 평화 생태지대 의 경우7 ‘ ․ ’ DMZ를 중심으로 철 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포함하여 남북 간 평화정착 구축의 주도지역 계획하, , , , 고 있다.
제 장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특성 분석3
비무장지대의 현황 및 문제점 1.
비무장지대 자연 현황
⃞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국토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한 생태환경과 인문환경 관련 분석은 대부분 부분적인 조사에 그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환경부의 환경지리정보서비스. (EGIS)를 바탕으 로 위성영상 수치지도 구글어스, , (google earth), 도면 등을 병행하여 자연환경을 분석하였다 경사 및 표고는. 1/50,000수치지도로 분석하고 토지피복은 토지피복, 대분류(30m×30m)를 이용하였으며 수계는 위성사진 구글어스 및 기타 도면을, ,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공간적인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비무. 장지대 248km를 서부97.4 ,㎞ 중부63.5 ,㎞ 동부86.2㎞로 구분하였다.
비무장지대의 지형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급경사면 서쪽은 완경사면, 을 이루는 동고서저형의 비대칭적인 구조이다 지질은 서쪽 지역은 주로 임진층. 군 연천층군 대보화강암 및 편마암 등으로 중동부 산악지역은 주로 태안층 및, , , 낭림층군 편마암 대보화강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고는 전체적으로, . 100m 미 만 비율이25%이고, 100m~200m 17%, 200m~300m 19%, 300m~400 12%, 400m 이 상27%이다 경사는 도 미만이. 2 11%를 차지하고 도 도, 2 ~5 12%, 5 ~9도 도 11%, 9 도~14 14%, 14 ~22도 도 도 22%, 22도 이상이 30%이다 하천은 크게 임진강 한강. , , 동해안 수계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하천은 북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흐르고 있다, . 비무장지대의 토지 분포는 산림 74.7%, 농지14.1%, 초지9.5%, 수역 0.4%, 시 가화건조지역0.7%, 나지0.4%, 습지 0.2%로 구성되어 있다 비무장지대 일대는. 생물다양성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로2716종의 야생동식물 및 67종의 멸종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국제․ , 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는 두루미 저어새 등의 서식처이다, .
비무장지대 인문 사회 현황
⃞ ․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중심지역으로 우리나라 제 의 구석기 유적지이며 삼국1 시대에는 남북세력의 격전지 역할을 해왔고 특히 고려 조선시대에는 수도권, ․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비무장지대 내의 유.
물은 성과 봉수 건 묘 건 절과 절터 건 선사유적9 , 9 , 9 , 10 ,건 불상 건 등 총4 71건 이며 시대별로는 선사시대, 11 ,건 통일신라시대10 ,건 고려시대 건 조선시대6 , 44 건 등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6.25이전까지는 정주생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1910년대 지형도로부터 조사한 결과 총, 427개의 마을이 존재하였고 행정구역별로 강원도, 개 경기도 개 지역에 분포하였다 전쟁 후에는 마을 대신 군사 183 (43%), 244 (57%) .
안보시설들이 설치되어 북측은 박격포진지234개소 고사포진지, 92개소 대전차, 포진지28개소 개의 땅굴, 4 , 29.4km의 지뢰지대, 282개의 OP 및GP, 117개의 방송 시설이 있으며 남측도, 100여개의OP와GP, 107개의 방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통한 철도는 크게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 있으며 경의선은, , , 남북한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중국횡단철도(TCR)에 연결되며 북한 내에서도 물 량이 많은 노선이다 도로의 경우 국도 호선 남해 초산. 3 ( ~ ), 5호선 마산 중강진( ~ ), 7 호선 부산 은성( ~ ), 31호선 부산 회양( ~ ), 43호선 발안 고성 등이 있으며 현재 목( ~ ) , 포 신의주를 잇는 국도 호선은 복구된 상태이다~ 1 .
비무장지대의 문제점
⃞
비무장지대의 관리 및 유지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중립지대로 남북한의 어느 측도 일방, 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준국제적 성격(quasi-international character)을 갖는 지역으로 남북한 독자적 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다.
두 번째 정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활용의 법적 문제로 비무장지대는,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국제연합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체결한「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의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다.」
세 번째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상 적대행위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나 실제로, 비무장지대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중무장된 지역이며 남북한은 비무장, 지대를 침범하여 현재는 700m의 거리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네 번째 비무장지대에서 상호 총격 및 월경 등의 정전협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으나 협정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정의 미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다섯 번째 비무장지대 이용에 대한 환경훼손의 우려로 비무장지대는 희귀한, 자연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국내 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지역으로 개발에 따․ 른 제약이 있다.
여섯 번째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로 지형 지세가 바뀌었을 뿐, ․ 만 아니라 지난, 60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장소로 모든 여건이 변화한 상태 로 이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곱 번째 비무장지대에는 약, 100만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이 지역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뢰 제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 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유실로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할 경우. ,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될 것이다.
여덟 번째 비무장지대 관련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과거 남북한이 비무장지, 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의를 한 적은 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 이나 기구 등의 법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수준이다.․
비무장지대 여건 분석 2.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만이 가지는 잠재력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적 차별, 화를 통한 새로운 수요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 기법으로.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비무장지대의 장단점과 특성화와 같은 긍 SWOT ERRC
정적 요인들을 이용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강점 요인은 비무장지대는 생태계의 보고일 뿐 SWOT (strengths)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희귀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 반도 중심지대를 지배하기 위한 열국의 각축장으로 귀중한 문화 역사적 유적도ㆍ
산재해 있다 약점. (weaknesses) 요인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기반시설이 전혀 없고 출입이 통제되어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기회, . 요인은 비무장지대는 자연 순환의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opportunities)
세계 유일의 지역으로 유네스코(UNESCO) 등의 국제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남북 교통의 요충지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육상 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 망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위협. (threats) 요인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대 내외적인 긴장 고조 및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불가측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며 북한 군부 내에 체재 붕괴를 우려한 남북 교류협력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전략은 기업이나 사회로 하여금 경쟁이 무의미한 비경쟁 시장공간을 창 ERRC
출함으로써 유혈경쟁의 레드오션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전혀 다른 차별성을 가진 시장 즉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
전략은 제거 감소 증가 창조 의 가지
ERRC , , , (Eliminate, Reduce, Raise, Create) 4 액션 프레임 워크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수요의 가치곡선을 창출한다 비. 무장지대의 제거 요소는 비무장지대에서의 극단적 군사적 대립 비무장지대의, 통행금지 등이며 감소 요인은 비무장지대 관련 각종 규제 남북한 인적 물적, , ․ 교류 제한 등이다 증가 요소는 비무장지대의 희귀 동식물 및 생태환경의 관리. 및 보전 역사 문화자원의 활용 비무장지대의 평화 증진 등이며 창조 요소는, ․ , , 세계의 마지막 분쟁지역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물로 조성 세계 유일무이, 한 생태환경의 보고로 육성하여 세계적 생태환경의 허브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
분석 결과 비무장지대는 크게 환경생태 역사문화 세계평화 그리고 남북 간, , , 경제협력의 잠재력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의 희귀성 역사문화의 다양성 평화의 상징성 남북한의 인, , , 적 물적 교류를 위한 경제적 거점 지역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제 장 외국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협력사례4
외국의 협력사례 1.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협력사례
⃞
생태계 보호를 위한 외국사례로는 우선 요르단 이스라엘의 홍해해양평화- ‘ (Red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세계최초로 해양 연안 접경지역 Sea Marine Peace Park) . ․
에 조성된 공원으로 산호초 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다음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독일 등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 , - 지정 사례로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더불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
어 인간과 생물권 사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구 동 서독간 국경지역의 그뤼네스반트 프로그램으로 구 동 서독간 국경- - 지역의 출입통제로 인해 형성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통일 이후에 이 지 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독일에서 시작한 그뤼네스반트느 유럽의 거. 대한 생태축을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협력사례
⃞
대표적인 평화협력사례로는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평화조약이다 이 조. 약에 의거 전쟁상태는 종료되고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쌍방의 안전을 보장하 는 한편 자국 영내에 배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UN군 및 감시단 등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였다 동 서독의 평화협력사례는. ․ 1972년 자원의 공동 활용과 접 경지역에서의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국경위원회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국경. 위원회는 접경지역에서의 자연재해방지 환경오염 수자원관리 국토의 이용 도, , , , 로망의 연결 등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상생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례
⃞
대표적인 경제협력사례로는 유로리전 프로젝트(Euregio Pro Europa)가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250개 접경지역 협력사업 중 하나로 접경지역의 낙후된 경 제기반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사업이다 다음. 으로 미국 멕시코 간 마낄라도라 프로그램의 경우 멕시코 이외의 지역에서 원- ‘ ’ 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재수출하는 협력사례이다 초기에는 단순조립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였으나 점차 자동차. , , 전기 운송 통신 등의 분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 .
홍콩과 선전은 중국의 개방화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홍콩의 자본, 과 기술 그리고 선전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생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선. 전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 선진 경영관리기법, 의 도입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대만은. 2008년 11월 양국의 전 면적 삼통 실시에 합의하여 중국, 63개 항구 상하이 등 와 대만( ) 11개 항구 가오슝( 등 가 개방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홍콩 등 타국을 경유해 이동하던 물류비) . , , 용의 크게 절감되었다.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 시사점 2.
환경협력사례에서 보듯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들은 해양평화공원이나 생 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해 분쟁과 갈등의 진원지였던 지역을 환경생태의 보 고로 재탄생시켜 평화구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협력 사례로 동 서독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서독이 적․ 극적이고 지속적인 접경지역 지원을 함으로써 양 국의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례로 중국 대만의 연안 접경지역 교류는․ 1980년 대 초반부터 중국의 경제적 통일전략과 대만의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 호 간 상이한 목적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 교류 등 비정치적인 분야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멕시코의 경우는. - 경제협력 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월경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환경 평화 경제 부문 등의 다양한 협력사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비, , , 무장지대는 환경 평화 경제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이용할 필요, ,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이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 , 정하여 전 세계에 평화의 상징성과 환경적 우수성을 알리는 지역으로 조성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과 지역의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교류. 협력 연계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장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5
평화적 이용 필요성 1.
비무장지대는6.25전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긴 상징적인 공간이나 최근에는 이 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 분단 이후 남북한의 사회문화 정치적 이질성 경제력 차별을 완화하고 극복하․ , 기 위한 도구로서 비무장지대의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접근 불허의 폐쇄적인 공간, 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 결과 전쟁 당시 훼손된 환경자원들이 자연적 천이 과정. 을 거쳐 독특한 생태경관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귀동식물의 보고로 탈바 꿈하였다 즉 비무장지대가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 환경의 보고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한편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최정예 부대들이 대치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서해교전 등으로 이 지역은 전 세계인이 주시하는 화약고라 불릴만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적 교류협력의 장소로 활용하여 남북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의 장으로 조성한다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 , 관계는 완화될 것이며 남북한 상호신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를 남북한 통일의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통일 한반도를 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남북한 간 상생과 공영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체재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는 공간으. , 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인력의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 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기본방향 및 전략 2.
본 연구는 GIS분석 잠재력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비무장, , 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기본방향은 비. 무장지대의 생태환경자원의 지속적 보전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 복원 및 활용, ․ , 남북한 화합 및 국제평화 증진 국토 중심지대로서 경쟁력 확보로 하였다, .
기본방향을 토대로 수립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생태환경 자원의 보전을 근간으로 한 남북 교류협력사업 선정
․
환경자원 역사문화 등 부문별 사업의 구체적 이용방안 수립,
․
사회 정치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교류협력사업 추진
․ ․
안정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
․ ․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본 연구는 크게 환경 생태 역사 문화 국제평화 경․ , ․ , , 제협력 부문으로 구분한 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3.
비무장지대 내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 는 불가측성과 비무장지대 내의 생태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업 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도출하기 위하. , 여 교류협력의 시급성 사업의 경제성 지역의 특수성 생태환경의 보전성 등의, , , 관련 요인 분석과 지역 공무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Face-to-Face 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교류협력사업들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사 Survey) .
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 정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에 의한 정량적 분석과 지역의 특 수성 상위계획 재검토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 등의 정성적 요인을 병행하여 분, , 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교류협력사업은 환경 생태협력 역사 문화협력․ , ․ , 국제평화협력 경제교류 협력의 개 부문의 총, 4 16개 사업이다 이들 교류협력사. 업의 정량 정성적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우선 추진사업으로 유․ , 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자연재해 공동 대처사업 궁예도성 공동발굴 및 보, , 전사업 전쟁유물 발굴 및 안보관광 자원화 사업 유엔평화대학 및 유엔환경기구, , 유치사업 남북한 협동농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도출되었다, .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 방안 4.
부문별 이용방안 (1)
환경생태 협력부문
⃞ ․
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조성사업.
비무장지대는 생태자원이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로 국제적으로도 희귀생태자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으로 수목 습지 철새도래지 해안 갯벌 등 다양한, , , , 희귀동식물 및 생태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추진가능지역은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 동서( 남북 면적 전역을 주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비무장지대 248km, 4km, 907km²)
이용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환경성을 강화하, 고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사업 추진 단계는 단계로 남측 비무장지대의 생태조사 추진 단계는 북측 비1 , 2 무장지대 생태조사 및 종합보전대책 수립 단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 3 정 및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이다.
나 자연재해 공동대처 사업.
비무장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화재 및 홍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의 필요 성을 남북한이 그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 번째 임진강 북한강 등. , ․ 수해방지 사업을 들 수 있다.
사업 추진단계는 단계로 남한지역의 화재 홍수 병충해 등 주요 자연재해에1 , ,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방안 단계는 북측지역의 조사 및 관리방안 단계로 남, 2 , 3 북한 공동 자연재해 대책기구 구성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역사문화 협력부문
⃞ ․
가 궁예도성 공동발굴 및 복원사업.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동질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내에 잊혀진 역사유적에 대한 복원이 필요한데 현재 철원의 비무장지대 내에 태, 봉국의 궁예도성 유적지가 있다 이 지역은 광활한 평야와 하천 경관이 뛰어나. 관광명소로서 입지가 우수하므로 발굴 및 복원사업 진행 시 비무장지대 활용과 연계시킬 수 있다 사업의 추진단계는 단계로 남측 비무장지대의 궁예도성 조. 1 사, 2단계는 남북 공동의 궁예도성 조사 및 연구, 3단계는 궁예도성과 연계한 비무장지대 역사문화 관광루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나 전쟁유물 발굴 및 안보관광 자원화 사업.
한국전쟁 중 비무장지대 부근은746일 동안 교착전을 겪으면서 남북한뿐만 아 닌 전 세계18개국에서 파견된 젊은이들이 전쟁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 되었던 곳이다 비무장지대. 248km 구간을 따라 냉전의 역사유물인 각종 진지와 관측소, 감시소 철책선 등의 안보유적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 유물 발굴 및, . , 안보자원화 사업을 통해 평화의 산교육장으로의 가치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추진 단계는 단계로 남측 비무장지대의 전쟁유물의 발굴 및 복원 단1 , 2 계로 전쟁유물 발굴 및 복원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북측의 자원조사,
단계는 안보관광 루트 개발 및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이다
3 .
국제평화 협력부문
⃞
가 유엔평화대학 및 유엔환경기구 유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국제 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권 환경 평화 분쟁해결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엔평, , , , 화대학(UPEACE: University for Peace)이나 희귀생태자원 조사 보전을 위한 유․ 엔환경기구의 유치를 들 수 있다.
사업 추진 단계는 단계로 유치 과정을 전담할 유엔기구유치기획단 가칭 구1 ‘ ( )’
성 단계는 성공적 유치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단계는 국내 외적 공감, 2 , 3 ․ 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유엔평화대학 및 환경기구를 유치하는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부문
⃞
가 남북한 협동농업단지 조성사업.
우선 남북한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은 대규모의 인적 물적자원의 왕래보다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성동과 기정동 마을과 같은 통일촌을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즉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협동농장 개발은 남. , , 북 교류사업 중 가능성 및 실효성이 매우 높으며 그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남북한 협동농장의 추진 단계는 단계로 대성동과 기정동 마을에 대한 기초조1 사 및 정비작업 실시 단계는 대성 기정동 협동농장특구 관리위원회 가칭 기, 2 ‘ ․ ( )’
구 및 남북공동 협동농장 건설 단계는 철원평야 및 평강고원 등 연계 협동농장, 3 건설 추진 및 배후도시와 연계한 농업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사업의 입지 분석 (2)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생태환경의 보전이 요구되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무장지대 내의 지형 지리적. ․ 조건 생태 환경적 조건 등을, ․ GIS기법을 활용하여 비무장지대 내를 핵심보전지 역과 이용적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용 가능 적지를 발굴하기 위. 해 우선 선정 기준으로 크게 물리적 인자와 생태적 인자를 고려하였다 물리적. 인자는 표고 경사 수계 및 토지피복 등이며 생태적 인자는 비무장지대의 자연, , , 생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습지구역 및 주요 희귀동식물 서식 처 등이다.
분석을 종합하면 비무장지대 전체면적의 7.7%가 이용 가능지로 분석되었고, 지역별로 서부 중부 동부가 각각, , 12.6%, 9.6%, 1.3%로 나타나 서부와 중부가 상 대적으로 시설 설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파주시를 중. 심으로 한 서부지역이42.2km² 규모의 이용 적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도 20.5km²가 이용 가능지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내, GIS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용 가능 적지를 중심으로 주 요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공간적 배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파주시. , 와 철원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유엔평화대학 및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 협동농업단지 조성사업은, , 이용 적지가 많은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장 결론 및 향후과제6 .
연구의 기대효과 1.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정책적 필요 성에 의해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해 검토된 적은 있으나 비무장지대에 대한 기초, 조사는 전혀 수행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내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 EGIS, 구글어스 각종 도면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대한 과학적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지. ,
형 지리적 특성 교통망 수계 식물상 등에 대한․ , , , GIS분석을 실시하여 비무장지 대 내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로 비무장지대 내의 보전 및 이용 적지를 분석하 여 사업의 배치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의. , 100대 국정과제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대북한 관련
‘ ’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 비무장지대 내 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비무장지대의 희귀 동식물. , 및 식생 습지 등의 생태환경 관련 자료 축척으로 세계적으로 다양한 생물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다 넷째 남북한 군사대치가 첨예한 비무장지대에 유엔평화. , 대학이나 환경기구 등을 유치하여 세계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다섯째 비무장지대 내 궁예도성, , 6.25전쟁 당시의 최대 격전지 등 역사 안보 유․ 적지를 복원하여 후대에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 미래의 남북 통합국토에 대비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벨트 조성이 가 능할 것이다.
연구의 특징과 한계 2.
본 연구의 특징은 그동안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연구에 머무르던 선행연구들 의 한계를 뛰어넘어 길이248km, 폭, 4km, 면적907km²의 비무장지대 내부에 초 점을 맞춘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통. 해 자연생태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 , 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비무장지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서해 강화에서 동 해 고성까지 비무장지대 내를 직접 조사하여야 하나 현재의 남북한 관계와 군사, 안보시설 등의 이유로GIS분석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소나마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자료협조와 방문이 가능한 지역은 육안으로 관측하였다.
비무장지대는 지난60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존재하 여 그 내부의 실태를 아무도 가늠할 수 없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긴장확산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 사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 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 와 관련된 많은 난제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대비차원의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그 의의가 있다.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3.
비무장지대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 제도적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비무장․ , 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선 남측 비무장지대의 이용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접경지역지원법 을」 개정하여 통일 후 비무장지대를 발전과 상생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 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남북한. 군사분계선을 아우르는 「남북비무장지대교류협력사업법 가칭( )」과 같은 특별 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비무장지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반영하거나 특별기금을 조. , 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교류협력사업에 민간자본을. , 유 치하기 위해BTL(Build-Transfer-Lease)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 간 왕래가 자유로운 시기에는 비무장지. 대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활용하여 생태탐방 및 관광 등에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내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GIS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엔의 협조 하에 남북한 공동조사반을 조성하여 비무장지, 대 내에 대한 공동학술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교류협력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를 대비한 연 구도 필요할 것이다 즉 개성공단의 근로자 감금이나 사업 중단과 같은 돌발 사. , 태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남북한 어느. , 일방의 영토도 아니면서 정전협정의 법적 구속을 받는 비무장지대의 법적 지위 에 대한 사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향후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업 추진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맺음말 4.
현재 남북 관계는 금강산 피격사건 개성공단 중단 핵실험 등으로 대화가 거, , 의 단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상생과 공영이라는 상호주의에. , 입각한 상호호혜의 대북정책에 따른 경제적 지원 중단과 자회담의 무산에 따른6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재유지에 상당한 부담 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핵 폐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재유지도 보장 받 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페기를 끌어내고자 최근 대통령이 북한이 핵 폐기를 단행한다면 전 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정책을 표명하였고 미국도 그, 럴 경우 역시 전폭적인 지원과 체재유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경. 우 향후 남북 관계는 상당한 유연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남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
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한반. 도에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기회의 땅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 복하는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며. 후대에 전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사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무장지대 지형 지질 특성이나 생태 인문환경 등에, ․ ․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잊혀진 한민족의 흔적을 복원하고 새롭게 태어난 세계유, 일의 생태환경자원의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비무장지대는 어느 한. 순간 다가올 통일의 순간에 남북한의 경제 사회문화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인 동시에 세계평화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비무장지. , 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주요 통로로 활용한다면 분단된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이 회복되는 한편 경쟁력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기 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_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협력사업,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