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개요
▷ 무역의 어원 : Trade(무역, 매매, 교환) = Track(자국, 항로) + Tread(밟다, 걷다)
▷ 무역의 정의
1. 초창기에는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의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은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capital)의 이동 까지도 포함(생산요소의 이동까지 포함)
2. 재화의 효용 및 경제가치가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이양시키는 모든 행위, 즉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곳으로 옮겨주는 역할 (to move goods from where it is to where it ought to be)
▷ 국제무역의 요건
Ca + Ta→b + Ia→b + Tariff + α(추가비용) < Cb 좀더 정확하게는 한계비용의 개념이 들어가야 함
* 예외 : 부패성 상품, 기호, 너무 부피가 크고 값싼 상품, 같은 발전단계에 있는 상품, 위법성 상품
▷ 국제무역의 특징
- 수출․수입국의 관세선 통과(국경선과는 다름 : Benelux 3국) - 정치․행정의 장벽 → 사회주의 국가, 이스라엘의 경우 - 상이한 언어와 관습
- 각국의 통화제도 상이 → 동남아국가(엔, 태국 바트화, 필리핀 페소화)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WTO 규정에 의해 낮아지고 있음
→ Quota, 외환배정, 국산품구매 조장, 까다로운 통관절차 (중동국가의 수출국 검사인증)
▷ 무역의 혜택
- 국내에 없는 상품 획득 - 수입금액 저렴
- 노동분업에 의해 저렴하게 생산 - 기술 도입
- 국민후생 증대
- But,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한 상황 봉착 가능 → 전시
무역이론(1)
1. 고전적 무역이론
▷ 중상주의(Mercantilism): 국가의 부는 축적한 금의 양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음 (보호주의, 식민주의) →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축적
▷ 각 이론의 비교(자유무역의 가정하에)
구 분 절대우위론(절대생산비설) 비교우위론(비교생산비설) 상호수요이론
주창자 Adam Smith David Ricard John Stuart Mill
정의
1) Division of Labor에 기초 하여 국가간의 절대생산비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킴 2) 노동시간 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수출
1) 두 국가간의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만 있어도 무역은 가능 2) 상대적 우위 상품에 특화
하여 수출
어느 선에서 교환비율이 결정 되는지를 밝히려는 이론, 즉, 자국 수출품의 양과 타국의 수입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무역교환비율 결정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가정
1) two countries 2) two products
3) 생산가치는 투입된 노동량 (노동시간 또는 노동인역 단위)에 의해 측정,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
좌동
1) two countries 2) two products 3) 생산량을 가지고 판단
의의 무역의 상황을 최초로 이론화 절대우위론 보완
국제재화의 교환비율 밝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국제 교환비율 형성)
한계
1) 산업별, 지역별 국내노동 이동이 자유롭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음
2) 각 국가의 투입노동비율이 동일하지 않음(가치가 다름) 3) 두 상품에 대해 한 국가가
절대우위를 갖는 경우 4) 재화의 공급측면만 생각
1) 산업별, 지역별 국내노동 이동이 자유롭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음
2) 각 국가의 투입노동비율이 동일하지 않음(가치가 다름) 3) 재화의 공급측면만 생각 4) 두 국가의 교환비율에 대한
언급 없음. 즉, 1:1로 산출 단위가 교환된다는 것은 단지 설명하기 위함임
1) 진정한 재화의 국제적 가치가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비판
2) 수요를 생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급측면의 배려 부족
3) 여전히 비현실적인 가정이 두드러짐
▷ 절대우위론 (Theory of Absolute Advantage)
- 노동량(시간)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시켜 생산하고 교역
구분 한국 일본
스마트폰 45일 80일
디지털카메라 90일 40일
- 한국은 스마트폰에 절대우위가 있고 일본은 디카에 절대우위가 있음
- 한국은 디카에 소요되는 노동시간 전체를 스마트폰에 투입하여 스마트폰 3단위 를 생산하고, 일본은 스마트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디카로 전환시켜 디카 3단위 를 생산
- 각각 1:1 비율로 교환하면 무역과 동일한 상품을 생산, 소비하고 한국은 스마트 폰 1단위, 일본은 디카 1단위가 남음
▷ 비교우위론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 한 국가가 두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질생산비의 비율의 차이가 있으면, 즉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가 있으면 이를 특화하여 생산하고 교역
구분 한국 일본
스마트폰 80일 120일
디지털카메라 90일 100일
- 한국은 스마트폰와 디카 공히 절대우위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스마트폰 생산비(80/120)는 디카 생산비(90/100)에 비해 우위가 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디카 생산비에 비교우위가 있음
구 분 한 국 일 본 세 계
노동량 생산량 노동량 생산량 노동량 생산량
무역 전 (특화 전)
스마트폰 80 1 120 1 2
디카 90 1 100 1 2
계 170 2 220 2 390 4
무역 후 (특화 후)
스마트폰 170 2.125 2.125
디카 220 2.2 2.2
계 170 2.125 220 2.2 390 4.325
▷ 상호수요이론
- 두 국가 사이의 교환비율은 각국의 국내 교환비율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이론 - 수출국의 수출량과 수입국의 수입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교역조건이 형성
구분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한국 20 10
일본 15 10
-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노동량을 투입하여 한국은 스마트폰에 비교우위 가 있고 일본은 디카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각 재화에 특화하여 상품을 제조하 고 수출하게 됨
- 한국은 스마트폰을 수출함에 있어 국내에서 동일한 디카를 얻게 되는데 드는 스마트 폰 양보다 적은 수량을 주려 할 것이고, 일본은 보다 많은 수량을 얻으려고 할 것임 - 따라서 적정 수준인 17.5:10의 비율로 교환비율이 성립됨
2. 근대적 무역이론
- 고전적 무역이론에서는 노동 이외의 토지, 자본, 기술, Infra 등의 다른 생산요소의 존재를 무시하고 생산비가 체증 또는 체감한다는 현실을 반영 못함
- 하벌러(G.Haberler)는 기회비용과 생산가능곡선 등의 개념 도입하여 고전 무역 이론의 제한적 가정을 완화하고 보다 현실에 맞는 무역이론 전개 → 추후 사회 무차별곡선, 오퍼곡선으로 발전
- 그러나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뿐 그 원인은 밝히지 못함 - 추후 헥셔 및 오린에 의해 각국의 특정재화 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것을 부존된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부존비율에 입각하여 설명한 요소부존이론 으로 발전
▷ 기본 개념
1.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 한 단위의 재화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 → 완전고용 가정 →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음 → 따라서 그 재화에 특화하여 생산 및 수출
구 분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한국 2 1
일본 1.5 1
- 일본은 디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폰 1.5를 포기해야 하고, 한국은 2를 포기해야 하므로 일본의 경우 디카의 기회비용이 한국보다 낮음, 따라서 일본은 디카에 특화시켜 생산하고 수출
2.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 일정한 기술 수준 하에서 한 나라에 부존된 생산요소를 완전히 사용하여 두 가지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가능성을 나타내는 곡선 → 한 나라 경제의 공급측면을 나타냄
-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재화의 기회비용이 일정함을 나타냄 → 불변기회비용 (constant opportunity cost) : 상호 생산요소들이 완전하게 대체될 수 있음을 뜻함 - 체증기회비용(increasing opportunity cost) : 한 재화의 생산을 위한 다른 재화의
생산요소 전용이 부적합하다면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다른 재화를 포기하여야 함
- 체감기회비용(decreasing opportunity cost) :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체감하는 경우
3.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두 재화의 여러 가지 수량적 조합 또는 배합을 표시
- 특성 : ① 우하향의 기울기, ② 원점을 향해 볼록(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③ 서로 교차하지 않음, ④ 원점에서 멀수록 소비자에게 높은 후생 또는 효용을 지님 - 사회무차별곡선(community indifference curve) : 그 나라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을
나타냄 → 단, 모든 국민의 소득수준과 기호가 같고, 무역의 이득 또는 손실이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된다는 가정이 필요함
4. 생산과 소비의 균형
-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을 접합시켜 생산과 소비의 균형점을 찾아냄
▷ 무역을 통한 이익
- 한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은 스마트폰과 디카의 교환비율이 1:1, 일본은 1:3이었으나 상호수요이론에 의해 교역이 진행되면 1:2로 결정이 된다.
- 이 때 1:2로 구성되는 각 국가의 무역가능선(trade possibility line)이 생기게 되 고 무차별곡선을 무역가능선까지 밀어낼 수 있으므로 상호 국가에 모두 이익
▷ 요소부존이론 (Theory of Factor Endowment) : 헥셔-오린 정리
1. 정의
- 국가간의 생산비의 차이를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량에 근거하여 설명(원인을 설명하였으며 상대적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갖고 있는 생산요소로 만드는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무역을 통해 경제적 후생을 높일 수 있음 → 즉 무역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의 가격은 국내에서 값이 싸므로 이를 이용해 제품 생산하여 수출 - 가정
1)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재화, 두 개의 생산요소
2) 고정된 부존량(fixed endowment of production factor) → 단, 한 국가 내의 생산요소는 이동 가능하지만, 두 국가 사이에는 이동 불가능
3) 기회비용 균등
4) 생산요소의 부존량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은 동일 5) 기술 불변
- 단, 한 국가내의 수요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노동인력이 많은 국가일지라도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요가 많은 국가는 오히려 이러한 상품을 수입해야 할 수도 있음(극소수에 불과)
2. 요소가격균등화 정리(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
- 무역이 개시되면 각국의 생산요소의 수요 변화로 인해 생산요소의 국제적인 이동 없이도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이 같아지게 되고, 결국 생산요소의 절대적 가격 까지 동일하게 됨
-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요소부존이론의 결과와 요소가격균등화 정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전자의 가정을 뒤엎는 즉, 불일치하는 모순
3.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
- 1947년에 미국의 산업연관표의 분석을 통해 실제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헥셔-오린 정리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얻어냄
- 미국이 자본이 노동보다 많을 것이며, 자본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많을 것이라고 했으나 수입품에 비해 수출품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많았음
4.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대한 해명
- 대부분이 비현실적인 가정 때문에 생긴 오류를 푼 것에 불과함
- 생산요소를 자본과 노동만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일 수 있음 - 노동의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 - 통계의 부정확성
▷ 순수이론의 한계점
- no transportation cost : 물류비용을 비롯한 관세, 정부검사 비용 등 원가 이외의 비용을 계상하지 않음. 즉, 운송비가 적게 소요되는 국가 간에는 재화의 상대적 생산비를 초과할 수 있는 merit가 생김
- perfect competition : 완전경쟁(다수의 생산자, 다수의 소비자, 진출입의 자유, 정보공유 등 모든 기업들이 동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특정기업 하나가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없다고 가정 → 현실은 관세나 비관세 등과 같은 무역장벽이 있음 - full employment of production factors : 생산요소의 완전고용 → 불완전고용에
따른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 기회비용은 의미가 없어짐
- identical & constant to amount of production factors : 생산요소의 질과 양이 일정 → 요소들은 그 자체에도 차이가 있지만 생산성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질과 양이 달라질 수 있음
- no technical innovation : 기술 불변 →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지식은 혁신에 의해 달라지게 됨
- no movement of factors between two countries :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 없음
→ 현재는 이동이 활발함. 특히 다국적 기업에 의한 multi-sourcing에 의해서
무역이론(2)
1. 무역이론의 응용과 새로운 무역이론
- 기존의 순수이론들은 무역의 발생원인과 효과 등에 대해 밝혀냈지만, 그 가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움
- 경제여건의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 새로운 무역이론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 국제무역을 일으키는 원인을 동태적으로 만드는 요인
- 요소공급량의 변화 : 인구증가 또는 감소(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자본축적, 새로운 자원의 개발
- 기술진보 : 무어의 법칙(인텔의 공동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en Moore>회장이 1965년 마이크로 칩의 처리능력은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대된다고 언급), 황의 법칙(12개월마다 두 배로 증대), 스티븐 호킹 박사(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DNA 조작을 통해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 운송비 및 보험료의 계상 - 기호의 변화
- 불완전경쟁 : 현실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해 어느 한 산업계가 지배받는 경우도 있고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등과 같이 수출카르텔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며,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것이 존재하여 국제무역의 변수로 작용함
▷ 새로운 무역이론
1. 대표적 수요이론(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
- 요소부존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이론 : 요소부존이론으로는 소득수준과 수요패턴이 비슷한 국가사이의 공산품 무역을 설명하지 못함
- Linder에 의하면,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면(수요가 있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생산비를 낮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함
- 수출시장은 소득수준과 기호가 비슷한 국가가 되며, 공산품에 한정됨
2. 연구․개발요소이론(theo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actor)
- 무역발생의 원인은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수준의 차이에서 생김 - Keesing과 Gruber가 대표적인 학자
3. 제품수명주기이론(Raymond Vernon : product life cycle theory)
- 하나의 상품도 인간의 수명과 같이 일정한 발전형태를 지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산품의 국제무역패턴에 변화가 생김
- 도입기 : 신제품 개발, 시장에 Launching됨 성장기 : 판매량의 급속한 증가 시기
성숙기 : 판매량 정체
쇠퇴기 : 시장수요 감소(대체상품 출현)
- 도입기 : 미국과 같이 선진공업국에서 생산, 수출
성장기 : 그 외의 선진국에서 생산, 후진국에도 제품 소개(FDI 시작) 성숙기 : 기술표준화, 후진국에서 주로 생산, 선진국에 역수출
-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근거까지 설명해주며, 다양한 국제무역현상을 규명 하는데 매우 가치가 있는 이론
- 예외 : 제품수명주기가 모호하거나 매우 짧은 상품들(전자제품, 영화) 다국적기업에 의해 기술의 개발과 생산이 상이한 경우
Recycling 제품들
▷ 새로운 무역형태(아직은 이론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형태라 칭함)
- 지금까지의 무역이론들은 이종산업간의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는 동종 산업간의 제품들간에도 무역이 많이 일어남 →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화 등에 기 인함
- 이러한 산업내 무역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하에서 다양한 무역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쟁, 기업의 규모, 기술, 정부의 관리, 지역적 통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임
1.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 전통적 무역이론은 두 국가와 두 재화(산업)에 대해 설명(interindustry trade) - 제품의 차별화에 의해 생김 : NICs(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모방에 의한
생산 및 무역, 그리고 선진국의 기호 및 구매력의 변화로 인하여 생김
ex.) 일본의 자동차 산업(oil shock 영향으로 소형, 저연비 차량의 소비 증가, 미국의 second car 붐, 유럽의 실용성 성향)
2. 기업내 무역(intracorporate trade) - 전통적인 무역은 국가간, 기업간 무역
- 현재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비교경쟁우위 및 내부화를 통한 무역거래(내부화란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 마케팅, 유통과 같은 것은 모두 자체조직 내로 흡수) → 생산과 투자의 세계화로 인해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단계별로 생산을 하도록 하였고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연결됨
- 다국적 기업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함 - 특징
1) 수직적 통합(기업활동에 관계된 구매, 생산, 판매를 일관성있게 내부화하는 것) (ex. : 전방통합, 후방통합)
2) 국적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초월한 회사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기업내 무역이 성행
3) 세계화를 가속화시킴
- 긍정적 요인 : 기술이전 및 확산, 가격 및 품질의 최적화 - 부정적 요인 : 독과점으로의 이행 가능성
3. 지역내 무역(intraregional trade)
- 현재는 지역내 무역이 성행, 역외의 장벽은 높아지고 역내는 완화시킴 - 효과 :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집단화를 통한 대외 협상력 증진 정치적으로도 협조
- 전제조건 : 지역근접성, policy 유사, 경제발전 유사한 단계, leading 국가 존재
보호무역과 관세
▷ 보호무역론의 근거
1. 재정수입
- 관세는 정부수입의 중요한 원천(주로 개도국과 국내조세징수제도가 미진한 국가) - 적정한 관세율 부과 → 높으면 수입 감소 → 재정수입 악화
2. 유치산업 보호(infant industry argument) : 독일의 경제학자 F. List
- 경제발전 수단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후진국은 일정기간(경쟁력을 갖추어 잠재 적인 비교우위가 현실화될 때까지) 관세 등으로 자국의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 → 비교우위가 이루어지면 자유무역
* 관련분야의 적절한 지정이 요구됨
3. 전략적 무역정책
- 국가가 미래의 성장에 핵심적인 전략적 분야에 비교우위를 만들기 위한 정책 (Policy-induced comparative advantage)
* 국가가 정책적 결정에 의해 성공을 거둔 나라 : 한국, 일본, 싱가폴
4. 국제수지개선
-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남용하면 자칫 타국가의 보복가능성이 있음 * 사치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매겨 수입억제하고 수지개선
5. 국내생산 및 고용증대
-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고용 창출
6. 정치적 목적
- 방위산업은 국방을 위해 보호, 미국의 쿠바 설탕 수입 규제, 냉전시대의 전략물자 공산권 수출 금지
7. 문화적, 사회적 가치
-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ex. 스크린 쿼터제)
▷ 보호무역의 수단
1. 관세 : 관세선을 지나가는 상품에 대한 조세(정부지출은 없으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2. 비관세장벽 : 관세나 보조금이 아닌 법, 규정, 제반절차에 의한 보호무역수단
3. 보조금 : 수출품이나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인 수입억제 효과
▷ 관세의 종류
1. 과세시기
- 수입관세 : 국내생산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 수출관세 : 콜럼비아의 커피, 인도의 홍차 등과 같이 독점적 공급체계를 갖고 있는 제품
- 통과관세 : 특정지역이나 국가를 통과할 경우 부과 → Malacca Strait의 경우
2. 과세방법
- 종량세 : 수량기준 - 종가세 : 가격기준
3. 과세목적 : 재정관세, 보호관세
4. 과세성격 - 국정관세
- 협정관세 : 국정관세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통상 국정관세보다 저율 - 탄력관세 : 원인(보조금, 덤핑)과 결과(국내산업 피해)가 확실할 때 부과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 수출국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
*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 덤핑이 의심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cf.) 덤핑이란?
* 긴급관세(Emergency Duty) *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 관세의 효과
1. 수입물량 억제 → 수입제품 소비 억제 → 국제수지 조정 2. 재정수입 확대
3. 국내생산 확대(국내산업 보호, 경쟁력 강화) 4. 국내생산업체 수익 증대
5. 수입업자의 수입 및 수익 감소
▷ 관세의 역기능
1. 소비자의 저가격 제품 선택권 박탈 2. 다른 국가의 보복
3. 궁극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기술혁신이나 합리화 노력 기피 조장) 4. 추가적인 비용 부담
▷ 관세의 효과 분석
<기본적 개념>
* 공급곡선 * 수요곡선 * 생산과 소비의 균형
* 소비자 잉여 :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실제 지불액의 차이
* 생산자 잉여 :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 하여 꼭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수입보다 초과하는 부분. 즉, 최저 수입액 이상 부분
* 사회적 후생 수준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관세의 효과>
* 한 국가내에서의 공급과 수요곡선
공급곡선 : S 수요곡선 : D 균형가격 : OP 생 산 량 : OQ
* 전 세계 공급곡선 : SW(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작은 국가 또는 일 정시점에서 바라봄) → 따라서 직선으로 나타남
* 무역후 관세부과 전
가격 : OP1 국내생산 : OR(P1T) 국내소비 : OS(P1U) 수입 : RS(TU)
* 무역후 관세부과 후
관 세 : P1P2 공급곡선 상승 효과 : SW1 가 격 : OP2 국내소비 : OW(P2Y) 국내생산 : OV(P2X) 수 입 : VW(XY) 관세수입 : XYZα
* 사회적 후생수준의 변화
관세부과 전 → 소비자 잉여 : 수요곡선 하단 & P1U 윗부분 생산자 잉여 : 공급곡선 상단 & P1T 아랫부분 관세부과 후 → 소비자 잉여 : 수요곡선 하단 & P2Y 윗부분 생산자 잉여 : 공급곡선 상단 & P2X 아랫부분
* 결 론
1.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전환(P1P2XT) 2. 관세수입 생성(XYZα)
3. 관세부과로 인한 손실 생성
- 관세부과후 국내생산에 의한 손실(XTZ) → RVTX는 국내생산비용, RVTZ는 세계공급비용
- 소비자 잉여의 순손실(YαU)
4. 순손실은 관세부과로 인한 비능률을 말함
5. 사회적 후생수준(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의 축소(TUXY) / But, 국내산업 보호
∴ 비관세장벽은 관세수입마저 없으므로 더 큰 손실임을 알 수 있으나, 모든 것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의해 좌우됨
비관세 장벽
▷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Invisible Tariff) : 세계무역의 원활화를 제한하며, 전체의 후생수준이나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
1.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1) 수입할당(Quota)
가장 효율적인 수단(수입제한에 있어서) → 일정 수입량을 정하고 그 이상의 수량 수입 불허
*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일정수량까지는 일반관세나 무관세로 수입, 그 이후는 높은 관세율 부과 2)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국이 예상되는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출규제 하는 것
→ 수입국의 압력에 의해 일어남
2. 통관절차(Customs Clearance Procedure)
1) 통관지체 : 수입통관 규정 변경, 재고비용을 수출업자에게 전가시킴 2)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가격(표준)을 결정하는 것 -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기준관세율을 정해놓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명시
3. 정부의 개입 또는 정책(Government Participation)
1) 국산품 구매 우선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는 국산품을 우선한다.(IMF 시기에 주류도매상 협회에서 양주 구매 금지 운동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시각) 2) 수출입 면허제 : 정부가 수출입시 대상자 또는 대상물품에 허가를 내주는 것 → 직접적 규제수단이 될 수 있음
3) 생산보조금(Subsidy) : 수출장려 및 국내산업 육성수단 → 수입간접규제 4)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
- 외환배정 : 저개발국은 수입외환배정을 수출과 연계시킴
- 환율조작 :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여 수출장려, 수입억제 - 복수환율제도 : 수출과 수입의 환율을 다르게 적용
4. 엄격한 기준(Strict Standard)
1) 포장, 상표 : 수입국의 규격에 맞는 것만 수입
ex.) 호주의 포장재 규제(recycle) 할 수 없다면 반송할 것 2) 원산지(Origin) : 아랍국가의 반 이스라엘 정책
3) 위생, 안전, 기준 : 유전자 변경제품(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광우병(mad cow disease)
무역환경 변화과정
▷ 무역환경의 역사적 변화
1. 중상주의(Mercantilism) : 보호무역주의로서 국가가 강력히 시장에 개입하여 수출증대, 수입규제를 통해 국가의 부(금)을 축적
2. 근대적 자유무역주의 : 산업혁명 후 고전무역이론에 근거 3.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 1차 대전(1914-1918) 이후
4. 자유무역주의 분위기 고조(국제무역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5. 신보호무역주의 : 1970년대 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6. WTO 중심의 자유무역주의 : 1990년대 이후 무한경쟁시대 도래 7. 신자유주의 대세에 대한 비판 : 2007년 이후 -
▷ 구체적 변화과정(2차 대전 이후부터)
1. 1940년대 : 국제무역협력의 태동기
전후 붕괴된 산업의 복구와 국제통화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
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 1944년 설립
- 목적
전후 국제통화협력의 증진 세계무역 및 투자 확대 환율 안정
국제결제에 대한 자유화 유도 중․단기 국제통화기금 확보
2)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 (흔히 world bank로 불림)
- 1946년 설립
- 목적 : 전후 복구사업 또는 국책기간산업을 위한 저리의 장기차관 제공
<참고> World Bank Group(www.wordbank.org) a) IBRD
b)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국제개발협회 IBRD로부터 지원에서 제외된 최빈국에 차관 제공
c)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국제금융공사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World Bank Group의 기본적인 목적을 분담하여, 개도국의 경제개발 뿐 아니라 국내 및 외국자본의 흐름을 촉진시킴 d)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국제투자보증기구
저개발국에 대한 원활한 해외자금 지원을 위하여 국가 또는 기구에 대한 직접 투자를 투자보험으로 보증하는 기구
e)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 국제투자 분쟁해결본부
정부와 해외투자자 사이의 투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국제투자에 원활을 기하는 기구
3)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948년에 조인
-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기치로 삼고 있음 - 4가지 원칙
a) 최혜국 대우 원칙(MFN : Most Favored Nation)
조약 당사국 또는 국민에 대해 GATT 하에서 부여하는 대우를 타당사국과 그 국민에게도 부여할 것을 약정(자국 내의 모든 외국인간의 무차별 대우를 의미)
b) 내국민 대우 원칙(NT : National Treatment)
한 국가의 국민(법인)과 타국가의 국민(법인)을 동일하게 차별없이 대우 c) 자유무역의 원칙(FT : Free Trade)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원칙 d) 공정무역의 원칙(FT : Fair Trade)
상업적 Base 하에서 공정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보조금 지급 및 덤핑 금지)
2. 1950년대 : 냉전에 의한 원조 무역 → 미국과 소련의 역할이 큼 - One Way Trade
-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국제개발처 - 세계경찰국가임을 자처하면서 미국의 Dollar 유출 시작
3. 1960년대 : 자유무역 분위기 고조
-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의해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도입
-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특별대우를 하는 것
4. 1970년대 : 신보호무역주의로 회귀
- 세계경제의 3극화 현상 시작: 미국, 일본, EC - 두 차례의 Oil Shock(1차 1973년, 2차 1979년) - 지역주의의 태동
- 미국은 1971년 회계연도 결산하였을 때 무역적자 기록 → 긴급수입관세 부과 (국제수지 악화 방지를 위해)
* 미국이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
- 무기 및 우주산업개발비 과다 지출
- 세계 경찰국으로 자칭하면서 국제분쟁지역에 관여
- 환경변화에 둔감(기업의 원가절감 노력 부족) : 정신적 해이 - 미국인의 과다한 해외여행비용 지출
5. 1980년대 : 신국제무역질서의 필요성 절감 a) 환경
무역불균형 심화 → 미국의 적자 누적, 일본의 흑자 누적 NICs의 대두
후발개도국의 등장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채택(중국의 자본주의 도입, 경제특구) b)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 해외직접투자) → 다국적기업의 역할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지적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출판, 음반, software) → Invisible Trade의 증가
c) 지역주의 심화(EC→EU)
d) 동서냉전 붕괴(사회주의 체제 붕괴)
e) UR 논의(1986년) → 1994.4 종결 → 1995.1(WTO 발족) : GATT체제 대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또는 폐지
GATT 기능 강화
새로운 무역 pattern에 대응하여 새로운 규범 정립 마련
6. 1990년대 : WTO 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 도래
1) Globalization : 경제규범의 범세계화, 투자와 생산의 세계화, 각국마다 다른 경제규범을 동일하게 하자는 것
a) FDI의 증가
b) M&A(Merger & Acquisitions)가 국경 및 업종을 초월하여 이루어짐 c) Multisourcing : 다국적 기업에 의해
* 이제는 기업이나 제품의 Nationality보다 Made by which company가 중요
2) Regionalization
GATT 24조에 의거하여 경제 bloc을 인정함
과거에는 자유화의 장애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세계경제 지구촌화의 촉매제로 인정
3) Competitive Liberalization(경쟁적 자유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하여 경쟁적 자유화 이루어짐
4) Economies of Networking = Strategic Alliance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이 지구촌화 촉진 → 상품거래 뿐 아니라 자본, 노동, 서비스 상호의존 심화
ex.) one world, one market
ex.)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전 분야의 비교우위 최적화를 탄생시킴
7. 2000년대 : New Round 출범 합의에 따른 무역 자유화를 향한 세계경제규범 강화 - 미국, 유럽, 일본의 3극 체제 유지 → 중국의 경제대국 대두(2001.12 WTO 가입) - 기존 3극 주체간의 세계경제 부흥 의견 조율 합의 어려움 → 어느 누구도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어려움
- WTO 체제 강화(New Round 출범 합의) → DDA(Doha Development Agenda) : 자유무역의 기조 유지 및 강화
- 신자유주의의 명과 암 : 시장 제일주의의 폐단 발생 → 2007년 이후
1) 배경
a) 미국
- 1990년대 말까지의 호황기를 마감하고 인터넷 거품경제 붕괴, 회계부정사건 등으로 인해 경기 하락(더블 딥 우려)
- 2001년 9월 11일 WTC(World Trade Center) 테러의 부정적 경제파급 효과 - 누적된 무역적자와 부시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재정적자 전환(2002년 9월) - 이슬람 국가와의 대결 구도 유지 : 이라크 침공(2003.3.20)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소비감소로 경기침체 조짐 -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발발 : ex.) 리먼브러더스 파산
- 2010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달러화 약세 유도
→ 중국, 일본과 환율전쟁 예고
b) EU
- 1993년 출범, 2002년 EURO 사용 실시로 외견상 정상궤도 진입 - 2004년 5월 동구권 10개국 가입
- 2005년 네덜란드, 프랑스 EU 헌법 비준 부결
- 아직까지 정치, 경제 면에서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움 - 2007년 1월 루마니아, 불가리아 가입 → 현재 총 27개국
-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의 국가들(PIGS) 재정악화
c) 일본
- 경제 장기침체로 인해 국내․외로 어려움 - 2005년 이후 장기침체 벗어날 징조
-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성패가 경제부활 지속 관건 - 2007년 장기침체 탈피 선언
- 2010년 초 일본기업의 위기(ex. 토요타 사태)
- 2010년 하반기 달러대비 엔화약세 유도 → 미국과 대립
d) 중국
- 2001년 12월 WTO 가입
- 2000년대 약 10%에 달하는 고도성장 유지
- 세계의 공장을 자임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주요 소비처로 부상 예상 -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박람회 유치
- but, 민주화 요구, 경기과열, 도농 및 지역 격차 심화, 계층간 반목 등의 우려 - 2010년 G2로서 급부상
d) 남미
- 2001년 11월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 → 우루과이 경제 침체
- 2002년 8월 브라질 금융위기 → 8월말 미국의 금융지원 약속으로 위기 넘김 - 2008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설 대두
- but, 미국, 일본, EU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성 높음
e) 종합
- 각 국가(지역통합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경제 회복 노력
- 미국의 세계경제 패권 유지 목표, 중국의 성장, EU 및 일본의 견제,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New Round 출범 합의하였으나, 결론 도출 중단(2006.7.24)하고 결렬 선언(2008년)
- 2009년부터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작업 진행 중
2) DDA 협상 동향
a) 출범 경과
- 1996. 12 :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폴)
- 1998. 5 : 제2차 WTO 각료회의(제네바)에서 뉴라운드 협상 출범 준비 결정 - 1999. 12 : 제3차 WTO 각료회의(시애틀)에서 협상 출범 실패(NGO의 반대
: 반세계화)
- 2001. 11 : 제4차 WTO 각료회의(도하)에서 출범 합의
- 2003. 9 : 제5차(멕시코 칸쿤), 세부시행계획 협의를 통해 중간점검 시도
→ 실패(한국 노동운동가 사망)
- 2005. 12 : 제6차(홍콩) 한국의 세계화 반대 시위 → 특별한 진전사항 없음 - 2006. 7.24 : DDA 협상 중단하였으나 2006년 후반부터 협상 재개
- 2008년 협상 결렬 선언
- 2009년 협상 재개 물밑 작업 진행 중
b) 협상의제, 방식 및 기간
i) 의제 : 협상분야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 반영
- 시장개방 문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 규범관련 문제 :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싱가폴 이슈)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기타 : 환경, 지적재산권
ii) 협상방식 :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iii) 협상기간 : 3년
- 2004년 말까지 협상종결 목표
- 2003. 9 :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칸쿤)에서 진전상황 중간점검 실패
c) 의의 및 경제적 효과 i) 의의
-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 - WTO 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 - 중국이 주요 변수로 등장
ii) 경제적 효과
- 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 6,100억불 추가 성장 예상
d) 결과
i) 협상의 진전 속도 더딤 : EU는 느린 협상 진전에 우려 표명, 개도국은 소극적 입장,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농업보조금 증액 등이 협상진전 약화 ii) 2003년 3월말까지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 및 서비스협상 1차 시장개방
계획서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부진
iii) 2005년말까지 협상 완료 시한 연장 → 2006년으로 다시 연장 v) 2006.7.24 협상 중단 → 2006년 말부터 다시 협상 재개 vi) 2008년 협상 결렬 선언
vii) 2009년 협상 재개 물밑 작업 진행 중
* 중단 이유
-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반대
- 3각 쟁점 : 농업보조금(EU, 개도국 폐지 주장 / 미국 폐지 반대) 농산물 관세(미국, 개도국 인하 주장 / EU 인하 반대) 비농산물 관세(미국, EU 인하 주장 / 개도국 인하 반대) - 완전한 결렬은 아니나, 2006년 말까지 상호간 양보안이 나오지 않아 수 년
동안 정체 → FT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주요 세계무역협정 체제 및 기구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1948년
1. 배경
- IMF, IBRD의 창설과 함께 전후 복구, 세계경제 및 교역의 활성화가 추진되었으나,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은 실패
- 이유 : 첫째,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제한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 하였고, 둘째,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함(당시 미국의 대 외경제정책은 근린 궁핍화 정책(Pooring neighbors' Policy, 즉 Beggar in my neighbor policy : 다른 국가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
- 기구 설립은 실패했으나, ITO 헌장의 통상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협정 체결 (사실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함)
2. 목적
-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세계무역의 확대 - 생활수준의 향상
-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교역의 증대
3. 기본원칙
1) MFN 2) NT 3) FT 4) FT
4. 주요업적
1) 자유무역에 기여 : 관세장벽 인하(저개발국의 수출품에 대한 선진국 관세율 인하), 개도국의 공식적 무역혜택을 인정
2) 세계무역의 활성화
3) 세계무역량의 대부분(90%)을 GATT체제하에 편입시킴(초기 22개국 → 8차 117개국)
5. 한계점 : 많은 예외조항이 실제 자유무역의 순기능을 제한 → 새로운 협정체제 요구(UR의 탄생 배경)
1) 무차별원칙(MFN) 적용의 예외 → 기존의 영연방 특혜관세(BIPs : British Imperial Preference System), 경제통합에 따른 역내, 역외 차별관세 인정 2) 수량제한의 철폐 적용 예외 인정 → 자국산업보호, 생활수준 향상, 국제수지
개선, 불공정무역의 경우 일시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인정
▷ Uruguay Round : 1986.9 - 제8차 다자간 국제무역협상 1994.4 종료 → 1995.1 WTO 출범
1. 배경
1) 무역불균형(미국 적자 누적, 일본 흑자 누적)과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무역전쟁
→ 새로운 무역규범과 이를 관장할 기구의 필요성
2) 새로운 교역제품(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invisible goods)의 등장
3) GATT의 기능 약화 → 예외조항의 남발, 무역분쟁 해소장치 없음(실제적인 제재 조치 불가능)
2. 목적
1)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내지는 철폐 2) GATT체제의 강화(분쟁해결 강화)
3) 새로운 무역 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FDI, IPRs 등)
3. 주요업적
1)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계기
2) 서비스 및 지적소유권 교역에 관한 규범 신설
3) 농산물,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개도국 관심사항이 협상의제에 포함 4) 분쟁해결 규범 마련 → 규정의 단계에 그침
5) 무역정책 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도입, WTO에 의해서 검토 → 무역관련정책, 법, 제도가 투명한지 확인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1995.1 ~ (125개국 참여)
1. 배경
1) GATT체제의 문제점(분쟁해결방안 미숙과 구속력 부족)
2) GATT체제(공산품 위주)와는 다른 상거래(농산물, 지적소유권 및 무역관련 투자) 형태의 확대
2. GATT와의 차이점
구분 GATT WTO
관세 및 비관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강화
범위 주로 공산품 다양한 상품
규범 보조금 정의 불명료, 반덤핑 조치 남용
보조금 정의 명료화 및 규율 강화(금지, 상계 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구분),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및 이에 대한 보복조치
분쟁 해결능력 없음 있음(DSB를 통하여)
3. DSB(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해결기구
1) 배경 : 선진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 막기 위해 → GATT내의 여러 위원회 난립 (개선 필요성 공감대)
2) 주요내용
- GATT내 분쟁해결절차(규정) 통일
- 교차보복제도(Cross Retaliation) → 피해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보복 가능
* WTO의 관심사항
- 세계무역은 이제 WTO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뛰어넘어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개도국에게는 이러한 Round에 의한 다자간 규범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소지가 있음
- Green Round(공정 및 생산방식까지 고려한 환경) - Blue Round(노동, 인권 등 / Social Dumping) - Technology Round(기술복제금지)
- Competition Round(내국민 차원에서 대우하고, 민간차원의 장벽을 철폐, 시장 구조 및 기업관행 개선) → 내정간섭의 우려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목적 : 가맹국간의 무역자유화(경제여건이나 지리적으로 인접된 국가간의 자유 무역,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화 인정 → 세계경제 통합의 촉매제 역할)
▷ 배경 :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미국의 마샬플랜(Marshall Plan) →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 계획 ① 경제성장 촉진(유럽국가들) ② 공산주의 확대 저지
1948년 유럽 16개국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설립 → 경제협력의 시초 → 후에 선진국간의 경제협력 기구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확대 개편
▷ 경제통합의 발전 단계 : Bela Balassa 교수의 5단계 분류
* 5단계 전에 부분적 협력 단계(Sectoral Cooperation) :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특정산업 일부에 한정하여 협력하려는 단순한 의도를 지님
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관세나 수량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상품교역을 허용. 단,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 부과
ex.) NAFTA : 9,000여개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시기별로 관세 철폐. 그러나,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 및 무역제한 조치
2. 관세동맹(Customs Union)
FTA +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s) :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들어와 역내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x.) Benelux 3국
3. 공동시장(Common Market)
FTA + CET + Production Factors : 회원국간의 재화, 노동, service 및 생산요소 등도 자유로운 이동(가맹국간의 모든 시장 상호 개방)
ex.) 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중미공동시장)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온두라스는 실제로 탈퇴상태>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공동시장 하에서 각국이 상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면 역내 무역자유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제정책까지 조정, 협력을 통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금융, 외환, 무역, 재정 등)
ex.) EU(European Union)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경제정책 뿐 아니라(경제부문의 결속을 강화하고) 외교, 사법, 내무 등 전반적인 비경제 부문에서도 통합을 하는 일종의 초국가적 형태
ex.) U.S.E(United States of Europe)
▷ 경제통합의 효과
1. 긍정적 측면
1)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
역내무역 증진(역내관세 철폐에 따른 비교우위에 의해) → 상호 무역량 증가 고가의 국내재화를 저가의 역내재화로 전환하는 현상
역내국가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
2) 규모의 경제 효과 : 시장의 확대 → 생산의 확대 → 규모의 경제 3) 투자 촉진
a) 역내 : 수요증대에 따른 생산 증대, 기업체질 강화를 위해 R&D 등 투자 증대 b) 역외 : 차별적 대우(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FDI 등 직접 투자 및 현지 생산화 4) 기업체질 강화 측면(전체적인 측면에서)
동종산업내 역내 경쟁사가 많아짐 → 치열한 경쟁 → 원가절감,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 살아남은 기업의 체질 강화
5) 궁극적인 역내 경제 경쟁력 강화
2. 부정적 측면
1)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
역외국가 차별적 관세 부과 → 역외로부터 수입 감소하고 역내국가로부터 수입 저가의 역외재화를 고가의 역내재화로 전환하는 현상
* 역외기업은 역내시장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며, 또한 역내 기업의 비교우위 개선에 따라 제3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
2) 배타성 : 세계 자유무역에 반하는 배타성이 나타날 경우 지역적 보호주의로의 회귀가 나타날 수 있음
3) 시사점
-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함 → 역내 국가의 전체적 후생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시장의 크기는 이미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변함 - 경제통합이 세계 무역자유화의 진정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외에
대한 차등적 장벽(관세)을 낮추는 것이 관건임
▷ 지역경제통합체
1. EU(European Union)
1) 배경
1970년대 보호주의로의 회귀 및 지역주의 대두
역사적으로 세계경제 패권을 다시 유럽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그동안의 저성장, 산업경쟁력 약화<IT 부문>, 유럽국가간 교역시 비용의 증가)
- OEEC는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 유럽경제공동체 /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Benelux 3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58년에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해 결성)와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 자유무역협회 /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 투갈 등 7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60년에 결성)로 양분
- EEC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1952년 결성)과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1958년 결성)과 합해서 1969년 EC(European Communities : 유럽공동체)로 확대
-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EU가 1993년 12월 1일부로 발족 - 관세동맹의 다음 단계인 EEA(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지역 조
약)를 맺음으로써 공동시장 창설 합의(1994년 1월 1일 발족)
- 1999년에 최종적인 경제통합단계인 유럽통화연맹을 시작 → 2002년 1월부 터 실제적인 EURO 활용
- 2004년 28개국이 참여하는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 출범 목표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 정상회담에서 이미 6만명의 신속대응군 창설 합의) - 2004년 5월 동구권 10개국 EU 가입
- 2007년 1월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하여 현재 총 27개국
-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상황 이후 2010년 EU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봉착
2) 통합 내용
- 물리적 장벽(동식물 관련규제, 세관검사), 기술적 장벽(공동 공업표준규격 마련), 재정적 장벽(간접세율이나 부가가치세율의 조정)의 제거
- 통화장벽의 제거(경제활동 수행 단위의 통일화)
a) 각국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분리 → EMI(European Monetary Institute) : 1994년 초 설립 → ECB(European Central Bank)
b) 화폐는 ECU(European Currency Unit)인 EURO 사용(1999년 1월 등장 하여 그동안 장부상의 가치로만 사용하였으나,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EURO를 각 은행 및 점포에 배부하고 2002년 1월부터 전격 유통) - 전반적 영향
상품의 관세 폐지, 동식물 검역 폐지, 여권심사 폐지, VISA 발급 동일화, 표준 통일, 표준세율 적용, 생산요소 및 이동 자유화
2.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북미 자유무역협정) : 1994.1 - 처음으로 생긴 수직적 통합의 선례임
1) 배경
a) 미국의 국제 경쟁력 약화 → EC를 통한 EU의 부상, 일본경제의 성장 b) 미국의 자본 및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인력을 결합 → 시너지 효과
2) 단계 : 상품 및 관세의 인하 합의
- A : 발효 즉시(전체 교역품의 약 50%), B : 5년 이내(15%), C : 10년 이내 (섬유, 의류), 나머지 : 15년 이내(농업분야 등 1차 상품)
- 대부분의 내용이 멕시코의 정책 방향 변화 요구 → 멕시코의 안정적 발전과 정책의 수용이 성패의 갈림길
4) 내용
a) 관세 철폐
b) 비관세장벽 철폐 : quota → 점차 완화(tariff quota) → 철폐
5) 각국의 입장
a) 멕시코 : 경제성장의 발판(미국이 수출 70% 시장) ← 경제도약의 계기 자본유입 기대
최대시장, 소비처를 인근에 두고 있음 내부적 구조조정의 계기
b) 캐나다 : 자연스러운 시장확대를 꾀함 ← but, 가장 혜택이 적을 수 있음.
주로 1차 산품에 집중되어 있어서(nut cracker 현상 :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처럼 될 수 있음)
c) 미국 : 캐나다의 자원과 멕시코의 노동을 이용하여 경제활성화 모색 → 미국 경제정책을 NAFTA에 접목시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고자 함
6) 부정적 측면 :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무역에 있어 배타적 역할 가능) : 역내 국가의 것이면 불이익 받지 않음
- 특정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판정 규정 역내국가 또는 개도국에 특혜를 주기 위한 기준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quota 상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 원산지 규정의 기준 : 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
a) 세번변경기준(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번호와 완제품의 세번번호가 상이할 경우 최종 완제품 세번번호가 정해진 수출 국가가 원산지
b) 부가가치기준 : 일정액의 부가가치가 발생시 해당 국가가 원산지
c) 가공공정기준 :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상품의 변형이 일어난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
▷ 그 외의 경제통합
- 2005년까지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 : 미주 자유무역지대) : 범미주 지역적 통합(2001년 4월 발의했으며 2005년 1월까지 FTAA 출범 협상 마무리 하고 늦어도 12월부터 출범하려 하였으나 지연)
-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 : 1989년 출범 → 2010년 선진국 시장 개방 → 2020년까지 개도국 시장 개방
- ASEM(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EU 정상회담
※ 동북아에서의 경제통합은 가능한가?
※ Booz Allen & Hamilton이 지적한 nut cracker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
외국환
▷ 환(換 / Exchange)이란? :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현금을 보내 는 불편과 위험을 덜기 위하여 제3자인 은행을 이용 하여 지급위탁 방식으로 결제하는 수단
▷ 국내거래 결제수단 : 내국환
▷ 국제거래 결제수단 : 외환 또는 외국환 → ex.) 외국통화, 환어음, 수표 등
* 또 다른 의미로는 자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이루어지는 외국통화의 매매나 이종통화간 매매를 외환이라고 개념상 부름 → 이러한 교환비율을 환율
▷ 종류
1. 송금환 vs 추심환
1) 송금환(Remittance)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순환) → 자금 송금
- D/D(Demand Draft) : 송금수표(송금인→수취인) - M/T(Mail Transfer) : 우편송금(송금은행→지급은행) - T/T(Telegraphic Transfer) : 전신송금 → 전신환
2) 추심환(collection) : 채권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을 지급받도록 위탁하는 방식(역환)(채권자가 환어음을 발행) → 자금 청구
2. 매도환 vs 매입환
1) 매도환(Selling Exchange) : 은행의 입장에서 원화의 수납대가로 외환을 매각하는 것
2) 매입환(Buying Exchange) : 은행의 입장에서 원화의 지급대가로 외환을 매입하는 것
3. 현물환 vs 선물환
1) 현물환(Spot Exchange) : 매매계약과 동시에 외국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2) 선물환(Forward Exchange) : 일정기간 후에 일정율로 환거래를 예약하는 것
▷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1. 의의 :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외환시세가 형성되고 그 시세에 따라 외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런던, 뉴욕, 동경). 또는 외환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거래 메카니즘
2. 참여자
1) 기업과 개인(외환의 실수요자로서 고객)
2) 외국환은행(국제금융활동, 국제자금 결제를 수행하는 dealer로서 고객은 물론 은행간 외환 매매)
3) 외환 브로커(Exchange Broker) : 고객과 외국환은행간의 외환거래를 중개해 주고 수수료 챙김(한국자금중개회사) 4) 통화당국과 중앙은행 :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고 외환시세 및 수급 조정 역할
3. 특징
1) 24시간 장 : 세계적으로 Network화되어 세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짐(동경→홍콩/싱가폴→런던→뉴욕→
샌프란시스코→동경)
2) 대규모시장 : 세계 전체 하루에 평균 수 조 달러 이상 거래
3) 도매시장 : 국제적으로는 금융기관간의 거래단위가 최소 백만달러 이상
4) 단일시장 :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 및 시세결정체계의 동조화로 하나의 세계시장 형성
5) 장외시장 또는 점두시장(Over the Counter mMarket) : 특정장소에서 face to face 거래가 아닌 전화나 telex,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거래 체결
→ 일종의 장외시장이며 세계적인 은행간 결제시스템(SWIFT) 이용 * SWIFT(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외환거래의 결제기관으로서 국제민간통신기구
▷ 외환거래의 특징
1. 환율의 개입 : 서로 다른 국가간 대차결제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국 통화간의 교환비율 개입(즉, 환율이 개입) →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환율이 변동하므로 환위험 존재
2. 이자율의 개입 : 거래시 시간상의 차이 발생(ex. 환어음의 경우 우편일수 소요) 3. 복잡한 자금결제 구조 : 내국환과는 달리 여러 금융기관을 거치거나 결제수단
으로서의 외국환의 종류에 따라 복잡함
4. 외환의 관리 필요성 :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관리 요망
▷ 환율(Exchange Rate)
- 외국통화와 자국통화를 바꾸기 위해 적용되는 교환 비율 - 한 국가의 통화가치를 다른 국가의 통화로 표시한 것
- 한 국가 통화의 구매력 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냄(즉, 한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냄)
- 통상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자국통화로 표시한 외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 ex.) 1달러당 9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한 경우 자국통화의 가치는
하락(Depreciating),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Appreciating)
▷ 환율 표시방법
1. 직접표시방법(Direct Quotation) : 외국환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표시방법
→ 1$ = ￦ 900 (우리나라와 대부분 국가)
2. 간접표시방법(Indirect Quotation) : 자국통화 1단위에 대한 외국통화표시방법
→ 1￡ = ￦1,900 (영국, Euro)
▷ 환율의 종류
1. 기준환율 : 자국통화와 특정기준통화간의 환율 2. 교차환율 : 특정기준통화와 타국통화간의 환율 3. 재정환율 : 자국통화와 타국통화간의 환율
▷ 환율제도(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으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도에 따라 구분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일정수준에 고정되어 있거나 변동폭이 극히 제한(Snake System)되어 있는 제도
- 장점 : ① 환위험이 없음(환율이 안정적이므로 기업의 무역이나 해외투자에 있어 장애요인 제거, 장기자본의 국제적 이동 증진) ② 국제수지 불안방지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을 막음)
- 단점 : ① 국제수지나 경제상황에 기초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 통화수급의 조절(물가 조절)을 통한 대내 경제정책의 사용시 국제수지 균형의 어려움 ② 자국의 물가수준은 상대국의 물가수준의 영향을 받음(상대국의 인플레이션은 자국의 수출증가로 이어지고 자국의 흑자는 통화공급량의 증대로 자국에도 인플레이션 유발시킴 : 인플레이션의 수입효과)
2. 변동환율제도(Floating or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의 변동이 자유로움 → 통화 당국이 일정부분 개입하는 경우는 관리변동(Dirty Floating)환율제도가 있으 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 채택
- 장점 : ① 국제수지 불균형이 수시로 자동적 조정(환율의 자동적 변동으로 인해)
② 자유로운 대내 경제정책 실시 용이(환율변동에 의해 국제수지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 단점 : ① 환위험의 증대(국제무역 규모 축소 및 장기자본의 국제적 이동 억제)
② 환투기 극성 초래(국제수지의 불균형 확대)
▷ 환율변동의 원인
1. 경제의 기초적 제조건(fundamentals) 1) 수출과 수입의 증감
2) 자본의 유입과 유출
3) 물가상승율 : 자국의 물가 상승하고 상대국가의 물가 하락 → 수입 증가 → 경상수지 악화 → 자국통화 가치하락
4) 경제성장률 : 높으면 경제의 신뢰도 높아져 해당국가의 통화가 외환시장에서 수요 급증. 해당국가의 통화가치 상승
5) 통화량 : 증가 → 인플레이션 → 통화의 가치 하락
2. 심리적 요인 : 국제정치와 석유값, 통화당국자나 외환시장의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3. 통화당국의 개입 : 환율 안정시킬 목적
4. 외환 투기 : 차익을 노리는 Hot Money(단기 유동성 자금)에 의해
* 상기의 네 가지 모두가 환율변동의 원인이 된다.
* 이처럼 물가변동, 경제성장, 금리, 통화량, 환율정책 등이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외환수급에 작용하여 결국 환율을 변동시킨다.
▷ 환위험 회피수단
1. 결제시기의 조정
- Leading : 빨리 결제하는 것(환율상승에 대비하여 수입대금 빨리 결제) - Lagging : 외화로 받은 것을 원화로 늦게 결제하는 것(수출대금은 늦게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