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그림 11> 세계 주요 경제권의 법인세 변화 추이
(단위: %)
2 0 2 2 2 4 2 6 2 8 3 0 3 2 3 4 3 6 3 8 4 0
19 93 1 99 4 19 95 1 99 6 1 99 7 19 98 1 99 9 20 00 20 01 2 00 2 2 00 3 2 00 4 20 05 2 00 6 20 07
A l l C o u n t r ie s A S P A C O EC D E U
자료: KPMG(2007)
(2) 개방 및 FTA 확대
□ 아일랜드가 EU 회원국이 된 것은 거대한 EU시장에 대한 아일랜드 산업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 효과를 가져왔음.
□ FTA는 그와 관련 되는 국가 간의 FDI 증가를 가져온다는 실증분석 결과 가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지금 한-칠레, 한-싱가포르 협상발효 등 FTA 시작단계에 있 지만,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간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 현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확대는 FDI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 으로 FDI 확대를 위해서는 FTA의 적극 추진이 바람직함.
<표 17>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단위: %)
현황
수출비중(2005) 수입비중(2005)
총계 농업
부문 총계 농업
부문 칠레 2003년에 협정에 체결 및 2004년 발효 0.4 0.0 0.9 0.6 싱가포르 2005년에 협정에 체결 및 2006년 발효 2.6 1.1 2.0 0.3 EFTA1) 2005년에 협정체결 2006년에 협정발효 0.4 0.1 0.7 0.3 ASEAN2) 2006년 무역부문만 협정체결 9.6 6.5 10.0 10.6
미국 2007년 협상 완료 14.5 12.5 11.7 21.0
캐나다 협상 진행 중 1.2 1.3 1.0 3.6
인디아 협상 진행 중 1.6 0.2 0.8 1.8
멕시코 협상 진행 중 1.3 0.1 0.2 0.2
일본 2005년 이후 협상중단 8.4 32.7 18.5 2.0
EU 협상 진행 중 15.4 2.4 10.4 11.1
MERCOSUR3) 정부차원의 공동연구 2006년 완료 1.0 0.2 1.1 11.0 중국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2006년 완료 21.8 9.7 14.0 23.8 주: 1)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 르, 베트남
3)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자료: OECD(2008)
(3) 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 아일랜드는 198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정에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 여 임금인상의 완화를 추진
- 이 같은 조치는 임금안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왔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
□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노동비용 증가는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나타 내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표 18> 우리나라 시간당 임금률,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 (단위: 2000=100)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노동비용 99.2 100 109.6 111.0 113.7 114.3 115.7 111.3 109.4 시간당임금 90.9 100 108.1 122.3 133.2 146.5 160.1 172.2 185.5 노동생산성 91.6 100 98.6 110.2 117.2 128.2 138.3 154.8 169.6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 2008.
□ 노사갈등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음.
- 특히 주한일본상공회의소(Japan club)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외국인투자 유 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4) 외국인투자 행정체계의 강화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필요
- 아일랜드는 IDA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동 전개 하고 있으며, IDA가 정부예산으로 세워진 기구이기는 하지만 순수한 민간 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아일랜드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라는 공통 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
□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체계 등 모든 정부부처 가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창출하려는 의지와 적극 적인 실천자세 필요
○ OECD 투자환경 점검리스트(The 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를
활용한 투자환경의 평가와 개선작업 추진
- OECD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제시된 정책분야별 투자매력도 평가
(5) 실용언어의 경제학
□ 영어구사력에 있어서 서울은 상하이나 도쿄보다 우위에 있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낮은 상태임.
- KOTRA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 외국인 의 13% 정도가 외국어 사용 보편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 전경련의 조사(2007)에 의하면 신입직원의 영어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100 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73점으로 낮은 수준임.
□ 일반적으로 언어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어서 무역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영어 몰입교육이나 영어 공용화론에 대 해서는 뜨거운 논란이 있는 주제
- 영어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언어가 무역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복거일(2006)은 싱가포르의 놀랄만한 번영은 영어 공용을 포함한 개방의 덕분이며, 인도가 정보산업분야에서 갑자기 강국이 된 것은 교훈적임을 지적
- 아일랜드는 영어 사용국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을 전 개하였고, 상당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공을 거둔 국가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개방화 시대에 영어를 포함한 언어교육정책은 입시․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유용한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작업과 실용언어로서의 언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 언어교육은 무역 등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교사의 영입 확대,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교육 도입과 직원의 외국어 학습지원에 대한 세제할인 등이 필요
-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언어장벽 때문에 느끼는 불만을 완화하기 위 해서는 외국인 기업을 위한 영문정보 서비스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
(6) 법치 및 정치․경제의 안정
1) 법치의 확립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질서 훼손은 경제효율성 및 성장잠재력을 낮추 는 효과 발생
- 차문중(2007)은 이미 법질서의 훼손이 경제성장을 약 1% 축소시키는 효과 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음.
□ 불법․폭력 시위와 이로 인한 인명손실 및 상해, 노동손실일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
□ 법질서의 확립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며, 외국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법질서 훼손행위의 부당성을 지적 -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 난폭 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등 교통환경
2) 정치․경제의 안정
□ 정치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안정은 FDI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
- 정부안정성 및 법질서, 부패문제 등과 같은 정치제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FDI 유치를 위한 선결조건
□ 외국인 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정치, 경제 불안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 - FDI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FDI 정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긴요 - 이를 위해서는 FDI 관련 법규들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한편 정책당국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인 평판을 확보가 필요
(7) FDI 관련 제도의 선진화
□ 제도의 질(quality of institution)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 투자국의 제도수준으 로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들을 병행하여 수렴시키려는 노력은 투자 유치국 이 더욱 많은 FDI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국을 추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
□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
- 제도개선이 FDI를 유인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기반 을 제동한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인 결과
- 노사관계, 법인세제, FTA, 법질서유지 등과 같은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경우 FDI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FDI 유치의 촉진을 위해 FDI에 관한 법규가 적용 불가능한 사항만 적시하 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 현행의 법령, 제도, 관행 등 사회적 인프라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기준으로 일치성, 투명성, 예측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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