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및 실업률 추이
□ 아일랜드의 경제발전의 단계27 )
- 1958~1973년 기간의 보호주의에서 EU 편입 단계
○ 경제 확장을 위한 1차 계획 시작
○ Anglo-Irish 자유무역협정 1966년에 발효
○ 영국, 아일랜드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27) Barry(2006) 참조.
- 1973~1987년 기간 중의 EU 편입에서 단일시장 시대
○ 아일랜드는 1973년에 EU에 가입하고 FDI의 실질적인 증가
○ 아일랜드 교육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FDI 유치 시작
- 1987년 이후 현재까지의 단일시장, 서비스 역외생산 및 캘틱 타이거 시대
○ 유럽 단일시장, 글로벌 하이테크 붐 및 아일랜드의 국내 정책 조정기간
○ 낮은 법인세 환경이 FDI 유치를 촉발
○ 사회협약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속화
○ 서비스부문의 FDI 유입 시작
-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R&D 기능의 글로벌 아웃소싱 시대
○ 캘틱 타이거 시대를 거치면서 발생한 아일랜드 생활수준의 서방유럽 수준으로의 수렴
○ 기술원천으로서의 FDI 유입을 목표로 한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저하
- 아일랜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속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기 시작
○ 아일랜드는 1971~1975년 기간 중 4.9%, 1976~1980년 기간에 4.6%의 실질 GDP 성장을 보였음.
○ 1981~1985년 기간에 2.6%, 1986~1990년 기간에 4.8%의 성장을 보인 이후 1991~1995년 기간에 4.7%, 1996~2000년 기간에 9.7%, 2001~
2005년 기간에 5.2%의 실질성장률을 나타냈음.
- 2007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 3만 달러 수준에 육박
○ 아일랜드는 1997년경 OECD 평균 1인당 GDP 수준 및 영국의 1인당
GDP 수준을 능가하는 고소득 국가로 진입
○ 한국의 2007년 1인당 GDP는 2000년 기준 불변가격 기준 1만3,800달러 수준
<표 11> 아일랜드의 기간별 연평균 경제성장률
국가명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아일랜드 4.92 4.59 2.56 4.75 4.67 9.71 5.20
한국 7.58 7.03 7.83 9.65 7.82 4.55 4.57 OECD 평균 4.14 3.50 2.38 3.39 1.79 3.77 2.65 자료: World Bank WDI Database(2008)
<그림 4> 아일랜드의 1인당 GDP
(단위: Constant 2000 US$)
0 5 00 0 10 00 0 15 00 0 20 00 0 25 00 0 30 00 0 35 00 0
1970 1972
1 974 1976
1978 1980
1 982 1984
1986 1988
1 990 1992
1994 1996
1 998 2 000
2002 2004
2006
아 일 랜 드 한 국 OE C D 평 균
자료: World Bank WDI Database(2008)
□ 1997년 사회파트너십 협약 체결 이후 아일랜드는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감 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1999년부터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은 상태
○ 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반 최고 17.2%(1986년)의 높은 실업률을 나타 낸 고실업 국가 중의 하나였음.
○ 최근 2000년 이후부터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2000년대에는 평균 4%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 6% 수준보다 낮은 상태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몇 년을 제외하면 OECD 평균 실업률을 하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아일랜드의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0 2 4 6 8 10 12 14 16 18 2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한국 아일랜드 O ECD 평균
자료: OECD STAT(2008)
2)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 아일랜드가 1987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연대협약은 지난 2006년 제7차 협약 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아일랜드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 틀로 작용
- 1987년 최초의 협약이 체결된 이후, 매 3년 간격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회 연대협약을 갱신․체결해 왔으며, 참여 단체의 범위 및 협약의 의제를 점 차 확대해 옴.
<표 12>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추진과정
프로그램 명칭 및 기간 주요 협약의 내용
- 국가재건프로그램(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PNR)
- 임금인상 완화(3% 또는 2%) 및 공공재정 건전성 유지
- 세금감면과 노동자 생활수준유지 - GNP에 대한 국가채무규모의 안정화 - 사회복지이전지출의 유지
- 유효기간: 1987~1990년
- 경제․사회진보를 위한 프로그 램(Program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PESP)
- 임금인상 완화(3% 또는 3.75%)와 공공재정 의 지속관리
- 세제개혁 지속
- GN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100%로 하향안 정
- 유효기간: 1991~1993년 - 경쟁력․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 for Competitive- ness and Work PCW)
-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조치 - 중소기업 내 고용증가 - 유효기간: 1994~1996년 - 사회통합․고용․경쟁력을 위한
연대(Partnership 2000: The Inclusion,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Partnership 2000)
- 임금인상 완화(2.5~1%)
- 사회적 파트너십 참여의 깊이와 폭 확대 - 장기적 실업해소 노력 지속
- 기업수준으로 파트너십 확대(NCP 설립) - 유효기간: 1997~1999년
- 번영․형평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 PPF)
- 임금인상 완화(5.5%)
- 아일랜드 경제의 경쟁력 계속유지 - 연구 및 개발 증진
- 유효기간: 2000~2002년
- 지속 가능한 진전 (Suitable Progress)
- 임금인상 자제(7%)
- 10개 거시정책 목표 및 이행방안 합의 -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기금 조성 - 유효기간: 2003~2005년
- 2016년을 향하여: 2006~2015년 간 사회연대협약 10년계획 (Towards 2016, Ten-Year Framework Social Partnership Agreement 2006-2015)
- 경쟁우위의 개선
- 사회정책과 경제번영의 보완 -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 유효기간: 2006~2015년 자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http://www.nesc.ie)
□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은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합의를 통해 노․사 간 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과 함께 거시적․미시적 경제정책을 위한 기본정책 을 포함
- 이 협약을 통해 이룩된 사회 및 노사 안정은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경제성 장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됨.
□ 아일랜드는 이러한 사회연대협약의 성공을 기반으로 1990년대 들어 적극적 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여 1995~200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9.9%였으며, 국가채무 규모도 GDP의 50% 이하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4%
대로 안정
□ 특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금상승률, 이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은 외국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제공
-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초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3) 최근 아일랜드 경제의 침체와 변화 추이2 8)
□ 아일랜드 경제는 1996~2000년 기간 중 9.7%, 2001~2005년 기간 중 5.2%
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2006년 이후에도 성장률은 5.5% 내외를 기록 - 분기별 데이터에 의하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냄.
- 이 같은 성장률 저하는 성장잠재력의 훼손에 의한 것이란 문제 제기
□ 성장잠재력 훼손의 주요 원인
- 과잉자본투자와 이로 인한 경제효율성의 저하
○ 효율성 제고를 수반하지 않은 투자증가가 성장잠재력 훼손
○ 경제는 성장하지만, 대부분 순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패턴을 보임.
- 분배로의 사회연대협약 방향의 전환
28) 본 소절의 논의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2008) 자료를 참고.
○ 1~3차까지의 성장중심의 사회연대협약에서 4차 이후 분배, 실업해소 로 방향 전환
○ 분배중심의 사회연대협약이 성장동력의 급속한 상실을 초래 - 비용측면의 경쟁력 훼손
○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임금의 상승
○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임대비용 상승 등 비용측면의 경 쟁력 상실
-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었던 외국인투자의 감소추세
□ 최근 아일랜드 경제변화가 주는 교훈 -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
- 내․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 -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신성장 동력화 - 제조업 부문의 첨단화․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유지정책 - 내수를 육성을 통한 경기 방어능력 증대
(2)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 최근 FDI 유입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선진국․유럽국가 중 FDI 비중이 여 전히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OECD 국가 중 벨기에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Inward FDI/GDP 비율을 보 여주고 있음.
○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의 경우 벨기에는 153.2%, 아일랜 드는 81.2%
- 전자, 의료, 금융 등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FDI 유치
□ 아일랜드는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과 판매를 위한 전진기지로 중요하다는 점이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는 지리적인 요인, 즉 유럽연합에 대한 접근성이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그림 6>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단위: %)
-100.0 -50.0 -50.0 100.0 150.0 200.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FDI stock / GDP_Ireland FDI Flow / GFCF_Ireland
자료: UNCTAD(2008)
2)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아일랜드에서 FDI 유치의 성공은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 (O'Connor, 2001)
- FDI 투자확대에 따른 고용증가와 실업 감소 - 법인세수 및 기타 조세수입의 증가
- 다국적기업의 신상품 출시로 인한 파급효과
□ 1990년대 아일랜드로 유입된 FDI는 아일랜드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 하는 역할을 수행
- McCarthy(1999)는 아일랜드 제조업에 대한 FDI의 유입은 1993~1997년
기간 중 영국경제의 성장을 연평균 2.25%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
□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 반면 아일랜드 전통기업과의 상호작용 결여로 인한 FDI의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때문에 FDI 비판론 대두
- 외국인 소유기업과 아일랜드 토종기업 간에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거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