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
□ 기업환경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크지 만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일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Dumludag, Saridoga, and Kurt(2008)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헝가리, 멕시 코, 폴란드, 터키 등 신흥시장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제도 간의 관계를 분석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분석
○ FDI 변동의 요인으로 경제․사회․정치 안정정도, 정부안정성, 안정적 인 정부의 기능, 투명한 법제도․규제체계, 창업의 용이도, 낮은 부패수 준, 투명성, 계약의 집행, 재산권의 안정, 사법절차의 효율성 등을 분석
- Bénassy-Quéré(2007)는 52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투자 유치 국과 투자국의 제도의 근접성이 양방향 FDI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
○ 조세제도, 창업의 용이성, 낮은 부패수준, 투명성, 계약법의 준수, 재산 권의 안정, 사법절차의 효율성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FDI를 유인하는 주요 요인
○ FDI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노력이 중요함을 지적
- Bellak and Leibrecht(2005)는 법인세 인하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 1995~2002년 기간의 35개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과거에는 조세인
하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에 유효하였으나 민영화 관련 FDI가 감소하는 미래에는 더 이상 FDI 유인을 위한 유효한 정책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고 있음.
- Roberts(2006)는 FDI의 결정요인으로서 경제변수뿐만 아니라 재산권, 민주 주의, 안정적인 FDI에 대한 신뢰할만한 약속과 같은 정치제도 변수를 포 함하여 실증 분석
○ 재산권제도와 민주주의는 FDI를 끌어들이는 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었고 신뢰할 만한 정책 약속도 역시 중요한 요인
○ 국제무역에 대한 조세부과, 외국인 투자정책, 자본흐름의 제약조치 등 과 같은 정책도 FDI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
- Mathur and Singh(2007)은 개발도상국의 FDI의 결정요인으로 민주주의 수준, 부패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최근의 연구결과 중 하나임.
○ 민주화가 된 국가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FDI 흐름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동반되는 경우 FDI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 민주주의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만 재산권보호지수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받은 중국과 싱가포르가 FDI 유입이 잘 이루어지는가 를 설명하는 기반을 제공
- Stein and Daude(2001)는 중력모델을 이용하여 18개국의 투자국과 58개 투자 유치국의 양방향 FDI 스톡자료에 대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FDI 투자 지역의 결정요인을 분석
○ FDI 투자지역 결정에 있어서 제도의 질(quality of institu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제도변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제도의 질이 1 표준편차 개선되면 FDI 스톡은 거의 130%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음.
- Talamo(2007)는 전통적인 중력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들, 주주보호 그 리고 FDI 흐름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제도변수를 통제한 이후 FDI의 결 정요인들을 실증분석
○ 기업지배구조는 FDI 흐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됨.
□ 국내에서는 Inward FDI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일부 이 루어져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 는 상태
- 박순찬․강문성(2004)은 1980~2000년 기간 중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 델을 추정
○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의 GDP는 FDI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 으며, 무역개방도도 FDI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
○ FTA의 확대는 FDI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최창규(2004)는 1981~1999년 기간 중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FDI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의 GDP는 양의 유의한 추정계수를 나타냈고, 거 리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분석
○ 조세증가는 FDI를 감소시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 나, 임금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