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상공인이 보는 한국의 기업환경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의식을 국제화하고, 건 강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며, 법률 서비스나 교육, 농업 등 시장개방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
□ 한국의 생활환경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교통환경이 가장 많 이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주거환경, 교육환경 순으로 나타났음.
(2) 중력모델을 고정효과모델로 추정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실증결과
□ 추정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변수는 통계적 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력모형에서 설 명변수로 사용되는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거리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제개방 및 제도 변수는 거의 모두 이론적으로 기대한 부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무역개방의 확 대가 FDI를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임.
□ FTA 체결은 FDI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FTA가 FDI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FDI를 체결한 국가 간 FDI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복합안정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합 안정지수의 증가는 FDI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관료체제의 질의 향상은 업무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FDI를 증가시키며, FDI 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질이 FDI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매우 주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법인세율의 증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법인세율 1%의 증가는 FDI 스톡을 2.4~4.3%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음.
□ 법질서의 향상은 FDI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FDI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법질서 향상이 필요함.
□ 투자 유치국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노동비용 증가는 FDI를 감소시키 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투자 유치국의 노동비용 증가가 FDI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미
□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양국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국경이 인접한 국가 인 경우 직접투자에 따르는 정보수집, 투자비용 등 여러 종류의 거래비용 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 공용언어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대체적으로 0.95~1.24로 추정되고 있음.
(3) 아일랜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의 요인분석 결과
□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
- 국내외 모든 기업(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해 유럽 최저의 동일한 12.5%의 법인소득세 적용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빠른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 개방 확대 및 기업친화적인 정책
- 아일랜드는 경제자유지수가 매우 높은 활력 넘치는 국가 중 하나로 아일 랜드는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자유도가 1980년 72개국 중 24위, 2005년도에는 141개국 중 9위로 대폭 개선
- 아일랜드의 과감한 개방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였고 IDA는 건축개발승인과 환경통제허가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인투자 업무를 돕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 노사협약에 따른 노동시장의 안정
- 아일랜드가 1987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연대협약은 지난 2006월 제7차 협 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아일랜드의 경제․사 회 발전을 위한 기본틀로 작용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금상승률, 이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은 외국기업 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제공
□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지원
-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R&D 정책을 추 진
- 연구․개발세액공제, 지적재산권 세제혜택, 자본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 아일랜드 R&D 정책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 극적인 유인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