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021.5.1.-5.4.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신정부 정책공약 국회 통과

ㅇ 신 정부 정책공약(Manifesto)에 대한 신임(confidence) 여부를 묻는 국회 논의가 4.30 및 5.3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5.3 투표에서 89명의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승인 을 득함. 4.30 논의 시 야당인 Smer-SD은 전국민 항원검사 중단, 현행 비상사태의 조 기 종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부 실책 조사를 위한 국회 위원회 구성을 주장함.

□ 슬 EU 가입 17주년 기념

ㅇ 슬로바키아의 2004년 EU 가입 17주년을 맞이하여 차푸토바 대통령은 EU가 협력과 평화 및 번영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우방이자 파트너라고 강조함. 헤게 르 총리는 EU 복구기금을 통해 성공적이고 현대적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 게 되었다며, 슬로바키아가 EU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회 원국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콜라르 국회의장은 보다 많은 권한이 EU로부터 각 회원국에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슬 국민의 EU에 대한 신뢰가 50%에 도달하는 등 지난 10년 이래 최대의 신뢰도를 기록함.

□ 코로나19 동향

가. 러시아산 백신 동향

ㅇ 러시아와의 스푸트닉 V 구매 계약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회 보건위원장은 고가 구매, 부작용에 대한 슬측 책임부담 등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함. 동 계약서에 서명한 크라이치 전 보건장관은 구매자의 부작용 책임부담 조항이 다른 백신 계약에서도 동일 하며, 러시아로부터 백신공급이 예정 일정보다 50% 이하일 경우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함.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구체평가를 유보하 고 헝가리와 러시아 연구소 검사결과에 따라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3일자 기사에서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EU 일부 국가들의 러시아산 백신구매가 유럽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함. 또한,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뒤 단행된 유럽의 제재를 깨려 수년간 노력했으며, 러시아산 백신공급으로 EU의 대 러시아 정책협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나. 백신 동향

ㅇ 슬 의약통제청(SUKL)은 4.30 현재 총 3,945건의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부작 용이 접종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고령자일수록 부작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함. 지난 주 16-17세의 청소년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등록이 일 시 허용되었으나, 보건부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함. 헤게르 총 리도 실수를 인정하고 60세 이하도 조만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슬 국립보건정보센터(NCZI)는 현재 백신접종을 위한 등록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또한, 현재 접종 대기자수는 258,000명으로 13만-14만명 만이 등록하였다면서, 등록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3-4주 내에 접종센터 가동이 일시 중단될 우려를 표함. 한편, 16-17세 청소년들의 접종 일자도 개별 통보하고 있 으며, 청소년들은 접종 수요가 적은 지역을 찾아 신청하고 있다고 밝힘.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폰에 저장 후 제시하면 문제가 없 다고 설명함. 백신 선호도에 대한 4월초 조사결과 화이자 백신이 71.1%로 가장 높 았으며, 스푸트닉V(60.2%), 모더나(58.8%), 존슨&존슨(56.3%) 순이며 아스트라제네 카는 29%로 낮았음. 한편, 헤게르 총리는 연령별 순서에 맞추어 5월초 아스트라제 네카 백신을 접종함. 한편 레미쇼바 투자장관이 소속된 Za ludi당은 코로나19 상 황 개선에 맞추어 비상사태와 집회금지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5월말이 아닌 조기 에 종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야권의 조기총선 추진

ㅇ 슬 청원위원회는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청원서(약 60만명 서명)를 5.3 대통령 실에 제출하면서 슬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청원이 접수된 사례라고 강조함.

대통령실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서명 유효성 확인절차를 통해 최소 350,000개의 서명을 확인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한편, 콜리코 바 법무장관은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방안이 4년을 임기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법의지배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Polis Slovakia가 4.24-28간 1,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별 지지율에 따르면, 야당인 Voice-SD당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OlaNo당(11.8%), SaS당(11.5%), Smer-SD당(10.8%), 헝가리 소수당 연합(5.8%), PS당(5.1%), Za-ludi당 (4.7%) 순이며, 총선이 지금 실시된다면 Voice-SD당 48석, OLaNO당이 23석, SaS당 22석, Smer-SD당 21석, Sme-Rodina당 15석 등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슬 인권센터 의견

ㅇ 슬 국가인권센터(SNSL'P)는 유행병 상황에서 슬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급을 제한한 보건부의 조치가 헌법상의 국가안보에 따른 기본권 제한 가능 목록에 포 함되지 않는 만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경제>

□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 동향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십억 유로의 재정적자 및 가족수당 인상과 사회보장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행 20%인 부가가치세(VAT)를 25%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정 파트너와 논의하겠다고 밝힘. 헤게르 총리도 이에 공감한 가 운데 야당은 물론이고 연정 파트너인 Za ludi당 및 SaS당 및 노동조합도 VAT 인상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특히, SaS당은 가족수당 인상 문제는 논의 가능하 나, 이를 VAT 인상과 연계시키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면서 산업경쟁력 저하를 우려함.

ㅇ 한편, 금융컨설팅업체 FinGo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체코, 불가리아 등 인근국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VAT를 25%로 상향 조정하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물가가 2.5% 이상 상승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Fitch사의 슬 신용등급 평가

ㅇ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사는 4.30 슬로바키아의 장기 외환신용등급(IDR)이“A”이나 향후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하고, 부정적 평가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분야 에 대한 높은 의존도, 불안정한 거시 경제 지표, 높은 대외 부채율 등 잠재적이고 장기적 취약성을 지적함. 한편,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해외직접투자(FDI), EU 기금, EU 회원국인 점 및 유로존으로서 안정적 자금 유입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함.

□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경영자 협회 평가

ㅇ 슬 경영자협회(RUZ)는 슬 유행병위원회가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 에도 구성원의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역량도 총체적으로 부실하 다면서, 그간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의료진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법률가, 경영자 및 근로자 대표, 위기관 리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이 중앙위기관리팀에 참여해야 하며, 동 기관이 정부의 핵심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실업률 동향(SITA지)

ㅇ 슬 전문가는 백신 접종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이 호전될 것 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 3%나 증가한 금년 3 월 실업률(8%) 및 76,000명이나 증가한 실업자 규모(3월 현재 총 219,000명) 등을 감안 시, 금년 중에 뚜렷한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ㅇ 슬 반독점사무소(PMU) 발표에 따르면 작년 중 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총 16억5 천만 유로를 지출하였으며, 이중 60%가 슬 정부 재원에서 지원했고 40%가 EU 기금에서 충당 함. 정부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4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제부도 24%를 차지함.

□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트르나바 소재 아틀란티스(이전의 PSA사) 자동차 생산공장은 반도체 부품공급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하여 5.4 일시적으로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5.5 생산공 장 운영재개 여부는 5.4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문화>

□ 온라인 오페라 공연

ㅇ 슬로바키아 국립오페라단은 5월 한 달간 온라인 공연을 아래 일정으로 방영 예정임.

- 5.5(수) 라 트라비아타, 5.12(수) 미소의 나라, 5.15(토) 돈 파스콸레, 5.19(수) 마술 피리, 5.22(토) 진주조개잡이, 5.26(수) 프란츠레하르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5.29 (토) 차르다슈의 공주

* 모든 공연은 19시 시작

* 관람료: 6-10 유로 (예매: https://navstevnik.online/institucia/statna-oper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