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21세기의 지역별 발전방향
：16개 시․도별 장기발전계획(시․도계획부문)
Regional Development Guidelines in the 21st Century
1999. 12／124면／기본과제／국토연 99-57 신정철․이용우․문 채
21세기의 국토경영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자유화, 권한의 지방분산, 지식기반산업의 성 장, 정보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토전략의 제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 역시 급변하는 시대조류에서 국가발전의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계획이 되어야 한다. 국토환경 및 국토종합계획의 성격변화는 지역별 발전방 향의 제시에 있어서도 새로운 틀과 내용 그리고 수립방법을 요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 발전방향 제시의 공간적 단위를 설정하고, 지역별 발전방향 작성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결과로서 지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발전방향 제시의 공간적 단위설정과 작성원칙은 기존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한 지역별 발전방향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권역으로 설정된 시․도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안을 연구진이 세미나, 협의회, 토론 등을 거쳐 상호 조정, 협 의하여 도출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국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립되는 국토종합 계획을 지역단위에서 구체화시키고 집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역으로서 계획권역을 설정하 였다. 계획권역은 광역자치단체를 기본단위로 하여 시․도 통합형 계획권역과 시․도 독립 형 계획권역의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시․도 통합형 계획권역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계획 에서와 같이 특․광시와 인접 도를 하나로 묶어 9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시․도 독립형 계획권역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를 독립적인 계획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안 중에서 21세기에 더욱 진전될 지방자치와 높아지고 있는 민선지자체장의 지역자치경영마인드를 감
안할 때 바람직한 권역구분은 시․도 독립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도별 발전방향의 수립기준에서는 우선 시․도별 발전방향의 성격 및 수립원 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별 발전방향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설정하 고, 주요항목별 수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시․도별 발전방향은 전국계획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는 역할과 향후 수립하게 될 도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국토계획의 기조 및 목표, 전략이 잘 반영 될 수 있는 지침역할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 였다. 시․도별 발전방향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시․도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 로 작성하도록 하되, 시․도와 조정 및 협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다만 상향식 방식에 의 해 계획안을 작성함으로 인해 우려되는 국토계획의 총괄 및 부문별 계획, 인접 시․도별 발 전방향과 내용적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발전방향은 크게 동향과 문제점, 발전잠재력, 목표 및 발전방향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동향과 문제점에서는 시․도가 지니고 있는 공간 및 경제․사 회부문별 동향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도시개발상의 문제점이나 제약요인을 기술하였 다. 발전잠재력에서는 시․도가 발전함에 있어 활용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추출하고, 향후 시․도의 미래를 전망하여 장기적인 위상을 제시하였다. 목표 및 발전방향에서는 시․도가 제4차 국토계획의 목표년도인 2020년에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이미지를 국토계획의 계획이 념에 따라 제시하는 기본목표와,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발방향이나 추진전략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발전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금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시․도별 발전방향은 종래와 달리 지방자치제 의 중심거점인 시․도로부터의 의견이 상향식으로 반영된 동참적 계획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향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이념 및 기조를 받아 수립할 예정인 도종합계획 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의견, 특히 지역주민의 민의에 바탕을 둔 계획안의 작성이 이루어지 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