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 수출 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1)

요약

제

45

^호

| 2018-05 |

2018.3.26.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기업은 경쟁력 우세 품목(RCA>1)에서 품목 증가에 10.7% 기여한 데 비해 금액 증가에 62.2%를 기여

● 수출구조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우세 품목에서 품목 증가와 금액 증가에 각각 5.3%와 9.3% 기여

경쟁력 우세 품목 수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더 건실하게 변화

●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자·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 이 비교우위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

경쟁력 우세 품목의 복합성 지수로 계산한 대기업의 경쟁력은 OECD 국가 가운데 2007년 13위에서 2016년 7위로 상승

●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같은 기간 동안 OECD 국가 중 15위에서 10위로 동반 상승

● 경쟁력 열세 품목의 수출 잠재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OECD 중위권에 위치

우리나라의 수출생태계는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 확대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약적 성장전략이 유효

● 중소기업의 수출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부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하는 전략에 집중

● 한계 중소 수출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존력이 강한 중소기업에 인력과 자금을 집 중하여 다국적기업으로 육성

기업규모별 수출 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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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수출구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01] 수출구조의 변화를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그림 1>

참조)

● 대기업 수출은 품목 비중이 21%이나 금액 비중은 62%에 달해 전체 수출을 주도

● 반면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품목 수 기준으로 56%를 차지하나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20%

에 불과

● 중견기업의 수출은 품목 기준으로 20%, 금액 기준으로 18%로 스케일 업(scale up)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미약

중소기업의 수출 영세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바스켓의 고도화가 미 흡하다는 간접적인 증거

● 국내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수출 고도화를 통해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 중소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쟁 사이에서 수출 입지가 좁아지면서 수출 확대 여력이 부족한 상황

01] 기업규모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분류 기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여부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등에 의해 분류.

그림 1 ]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추이(2005~2014년)

자료 : 기업규모별 수출통계(2007~2014년), 중소벤처기업부(2015~2016년).

수출품목 수 기준 70 (%)

60 50 40 30 20 10 0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61.8

55.7

17.1

20.2 21.4

16.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금액 기준 70 (%)

60 50 40 30 20 10 0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61.5 62.2

21.1

17.5 20.1

17.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

e.kr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격차는 수출품목과 수출금액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하면 명확하게 부각(<그림 2> 참조)

● 기여율은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기준으로 경쟁력 우세 품목(RCA>1)과 경쟁력 열세 품목(RCA<1)으로 나누어 계산^02]

경쟁력 우세 품목을 보면 2007~2016년 기간 동안 대기업이 수출금액 증가에 62.2%를 기여 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

● 같은 기간 동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출금액 증가 기여율이 각각 14.3%와 9.3%에 그 쳐 대기업과의 격차가 뚜렷

대기업은 수출구조가 우량 품목으로 재편되어 품목 증가 기여율은 10.7%인 데 비해 금액 증가 기여율은 62.2%로 월등히 높은 수준

● 수출구조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품목 증가와 금액 증가에 각각 5.3%와 9.3% 기여하는 데 그쳐 저조한 수준

● 중견기업은 품목 증가에 7.9%, 금액 증가에 14.3%를 각각 기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수준

02] 수출액 실적으로 계산되는 RCA 지수는 수출국의 공급능력이나 세계수요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성과에 의한 경쟁력 지표로만 활용 가능.

그림 2 ]

기업규모별 수출 증가 기여율(2007~2016년)¹⁾²⁾

자료 : BACI 세계무역통계와 한국 기업규모별 수출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주 : 1) RCA 지수가 1보다 크면 경쟁력 우세 품목, 1보다 작으면 경쟁력 열세 품목으로 구분.

2) 2016년 수치는 2014년 기업규모별 수출통계로 대체하여 계산.

(%)

경쟁력 열세 경쟁력 우세 경쟁력 열세 경쟁력 우세

품목(합계 100%) 금액(합계 100%)

100

80

60

40

20

0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37.2

32.0

6.9

10.7 7.9 5.3

7.43.7 3.1

62.2

14.3 9.3

(4)

경쟁력 열세 품목을 보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품목 증가 기여율에 비하여 금액 증가 기여율 은 매우 낮은 수준

● 기업규모별로 모두 합치면 품목 증가 기여율은 76%인 데 비해 금액 증가 기여율은 14%에 불과하여 한계 수출 품목의 퇴출과 신규 유망 품목의 개발을 통한 수출 품목의 구조조정 필요 성을 암시

대기업의 경쟁력 구조, 중소기업에 비하여 건실하게 변화

지난 20년간 주요 무역국들은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의 하락과 경쟁 력 우세 품목의 축소를 경험했으나 산업 구조조정과 수출고도화를 통한 수출구조의 질적 향 상으로 대응

●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추격이 도전과 기회의 양면으로 작용하면서 국내산업과 기업들이 구 조조정과 수출고도화를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수출경쟁력 구조의 양상이 다르게 변화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우세 품목 개수가 어떻 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 구조 변화의 단면을 이해(<그림 3> 참조)

● 경쟁력 우세 품목의 개수는 무역규모의 크기를 반영하여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순

● 2007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에서 품목 수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

그림 3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우세 품목 수 변화(전 품목)

주 : 2016년 수치는 2014년 기업규모별 수출통계로 대체하여 계산.

2007 2016

500 1,000 1,500 2,000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

(5)

e.kr

중국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비교우위 품목의 숫자가 대폭 증가

● 특히, 중국은 대기업 수출에서 경쟁력 우세 품목이 50% 정도 크게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이 가지는 규모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활용

● 한국과 일본도 중국보다는 작지만 경쟁력 우세 품목이 건실하게 증가하여 중국 효과가 긍 정적으로 작용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에서 경쟁력 우세 품목의 증가폭이 더 커서 글로벌 기업들이 무역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수출에서 경쟁력 우세 품목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더욱 심화

2000년대를 전후하여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아시아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전 자산업과 자동차산업과 같이 가치사슬이 잘 발달한 산업에서는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

● 중간재 교역의 확대는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중간재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경쟁력 우세 품목의 확대에 기여

실제로 한국, 일본과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참여하여 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중간재 수출에서 기업규모별 경쟁력 우세 품목이 모두 크게 증가(<그림 4> 참조)

그림 4 ]

주요 경쟁국의 경쟁력 우세 품목 수 변화(전자·자동차 부품)

2007 2016

20 30 40 50 60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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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전자·자동차 부품에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경쟁력 우세 품목이 모두 대폭 증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간재 무역 확대와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 중간재 수출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약진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작은 규모의 기업에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경쟁력 우세 품목의 증가폭이 중국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두 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매개로 상생 발전에 성공

● 대기업의 경우에도 첨단 소재나 핵심 부품에 특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 서 시장지배력을 확보

대기업 경쟁력 OECD 7위, 중소기업 경쟁력 OECD 10위

수출 경쟁력은 상품 간 근접성을 이용한 복합성 지수를 계산하여 국가 간 우열의 비교가 가능

● 이 방법은 각국의 경쟁력 지수가 표준화(standardization)된 수치로 산출되어 국가 간 수출 경쟁력 비교가 간편^03]

03] 상품 근접성과 복합성 개념을 이용한 수출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 측정 방법에 관해서는 R. Hausmann et al.,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arvard-MIT, 2011을 참조.

그림 5 ]

OECD 국가의 수출 경쟁력 분포

대기업

-1 0 1 2 3 2007

3

2

1

0

-1

2016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미국

네덜란드프랑스 영국 한국

멕시코

중소기업

-1 0 1 2 3 2007

3

2

1

0

-1

2016

일본 독일 중국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한국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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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r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계산하여 국가별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수출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유지(<그림 5> 참조)

● 대기업의 경쟁력은 OECD 국가(중국 포함) 가운데 2007년 13위에서 2016년 7위로 6단계 상승(<부표> 참조)

●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같은 기간 동안 OECD 국가 중 15위에서 10위로 동반 상승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한 수출 잠재력의 경우는 한국의 순위가 다소 떨어져 경쟁력이 없는 상품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그림 6> 참조)

● 분석 기간 동안 대기업의 수출 잠재력은 19위에서 18위,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은 22위 에서 19위로 약간 상승

수출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그 형태가 다소 다른 모습

● 수출 경쟁력의 경우 점선을 기준으로 상위그룹에 속하는 국가 간의 격차가 비교적 큰 반면, 수출 잠재력의 경우는 상위그룹의 분포가 더 밀집되어 격차가 작은 경향

●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만으로 계산한 수출 경쟁력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상품이 많은 국가들의 경쟁력이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국가 간의 격차 가 확대

그림 6 ]

OECD 국가의 수출 잠재력 분포

대기업

-2 -1 0 1 2 2007

2

1

0

-1

2016 일본

독일 중국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한국 멕시코

중소기업

-2 -1 0 1 2 2007

2

1

0

-1

2016

일본 독일 미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한국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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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은 경쟁력 열세 품목이 경쟁력 우세 품목에 얼마나 근접 하게 밀집해 있는지에 따라 결정

● <그림 6>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수출 잠재력이 강한 이유는 경쟁력 열세 품목이 경쟁력 우세 품목과 연계성이 높아 수출 유망품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산업생태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

● 반면에 한국과 일본 등의 수출 잠재력이 약한 이유는 새로운 유망 수출상품의 개발보다는 기 존 주력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집약적 성장에 유리한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실제로 경쟁력 열세 품목에 대하여 한국, 중국과 이탈리아의 수출 밀집도를 계산하여 분포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수출 밀집도가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습(<그림 7> 참조)

● 한국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두 나라보다 상당히 왼쪽에 치우쳐 있어 경쟁력 열세 품 목의 수출 잠재력이 낮은 수준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수출보다는 소수의 정예 품목을 집중적으로 개발·육성하는 것이 효과적

그림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품복합성이 더 높은 품목이 다수 분포하여 수출잠 재력 면에서 더 유리

● 대기업 수출에서 상품복합성이 높은 품목은 이미 경쟁력 우세 품목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 문에 대기업의 수출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

그림 7 ]

한국·중국·이탈리아의 수출 밀집도(2016년)

주 : 종축의 상품복합성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경쟁력 강화에 더 크게 기여.

대기업

0.1 0.2 0.3 0.4 0.5 0.6

4

3

2

1

0

-1

상품복합성

수출밀집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중소기업

0.1 0.2 0.3 0.4 0.5 0.6

4

3

2

1

0

-1

상품복합성

수출밀집도

한국 중국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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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r

● 중소기업의 높은 수출잠재력은 경쟁력 열세 품목 가운데 상품복합성이 높은 유망품목을 개 발하여 비교우위를 높이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한국의 수출전략,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

200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 우세 품목이 모두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달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지만 중소기업의 경 쟁력이 다소 뒤떨어지는 모습

우리나라의 수출생태계는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 확대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약적 성장전략이 유효

● 중소기업의 수출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부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하는 전략에 집중할 필요

중소기업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량기업과 우량품목으로 수출바스켓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계 수출기업과 한계 수출품목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

●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생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인력과 자금을 수출생존력 이 강한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시켜 다국적기업으로 육성

● 마이크로 다국적기업^04]의 육성은 거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주력 수출상품의 저변을 넓 히는 데 기여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한국, 중국 및 일본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 가치사슬에서 얻는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비관세장벽, 지적재산권, 서비스무역 등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깊은 통합을 추진할 필요

04] 마이크로 다국적기업은 기업 규모나 시장지배력은 아직 작지만 독보적인 핵심기술이나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창업하여 핵심역량은 본국에 있으면서 여러 국가에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

윤 우 진 (선임연구위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044-28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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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

OECD 국가의 수출 경쟁력 순위(중국 포함) 대기업 수출 품목

순위 지수

2007 2016 2007 2016

일본 2 1 8.87 10.29

독일 1 2 9.55 9.39

중국 8 3 5.65 8.36

미국 4 4 7.77 7.66

이탈리아 3 5 7.95 7.19

벨기에 6 6 6.03 7.06

한국 13 7 4.93 6.28

프랑스 5 8 6.21 5.88

네덜란드 9 9 5.24 5.43

스페인 10 10 5.21 5.43

영국 7 11 5.79 4.99

오스트리아 11 12 5.12 4.98

스웨덴 14 13 4.70 4.85

체코 12 14 4.95 4.84

스위스 15 15 4.42 3.56

폴란드 16 16 3.69 3.55

슬로베니아 17 17 3.10 3.40

터키 20 18 2.74 3.33

핀란드 18 19 2.95 3.18

포르투갈 24 20 2.40 2.94

슬로바키아 21 21 2.68 2.89

헝가리 22 22 2.65 2.83

덴마크 19 23 2.79 2.50

멕시코 26 24 2.06 2.40

이스라엘 23 25 2.42 2.39

라트비아 29 26 1.64 2.15

에스토니아 27 27 2.03 2.00

캐나다 25 28 2.13 1.88

그리스 28 29 1.66 1.57

아일랜드 30 30 1.07 1.11

노르웨이 32 31 0.84 0.75

뉴질랜드 31 32 0.92 0.66

호주 33 33 0.58 0.38

칠레 34 34 0.26 0.33

아이슬란드 35 35 0.17 0.13

(11)

e.kr

중소기업 수출 품목

순위 지수

2007 2016 2007 2016

독일 1 1 8.98 9.25

일본 4 2 7.13 9.11

중국 5 3 6.41 8.78

미국 3 4 7.38 7.40

이탈리아 2 5 7.39 7.28

벨기에 7 6 5.94 6.99

네덜란드 9 7 5.28 5.89

프랑스 6 8 6.35 5.84

스페인 10 9 5.11 5.46

한국 15 10 3.72 5.41

영국 8 11 5.52 4.84

오스트리아 11 12 4.89 4.79

스웨덴 14 13 4.24 4.47

체코 13 14 4.29 4.35

스위스 12 15 4.80 3.85

폴란드 16 16 3.42 3.56

터키 19 17 2.79 3.47

슬로베니아 17 18 2.94 3.21

포르투갈 20 19 2.70 3.13

핀란드 21 20 2.64 3.10

덴마크 18 21 2.86 2.71

헝가리 24 22 2.29 2.65

슬로바키아 22 23 2.36 2.64

이스라엘 25 24 2.25 2.54

라트비아 27 25 2.01 2.16

멕시코 28 26 1.99 2.14

에스토니아 23 27 2.31 2.09

캐나다 26 28 2.09 1.96

그리스 29 29 1.91 1.74

아일랜드 30 30 1.27 1.39

뉴질랜드 31 31 1.13 0.85

노르웨이 32 32 0.95 0.84

칠레 34 33 0.47 0.56

호주 33 34 0.95 0.47

아이슬란드 35 35 0.24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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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편집인 강두용 ^/ 편집·교정 조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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