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한국 경제
I. 개요
○ 국가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 한국의 국제화 선도
- 빈약한 부존자원, 좁은 국토 <-> 우수한 인적자원
○ GDP의 무역의존도
- 17.6%(‘60) -> 65.0%(’00) -> 60.5%(‘01) -> 70.3%(‘04) - GDP의 수출의존도 : 38.1%(‘04)
○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 29.0%(‘70-’80) -> 76.0%(‘90)-> 92.0%(’00)
-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 수출증가액/GDP 증가액
○ 누적 무역 흑자
- 1,388억 달러(’98 ~’04)
○ 총생산의 23.3%, 고용의 20.7%, 소득의 17.4% 유발 효과(‘03)
구분 1964 1977 1995 2004 총 무역금액
(억 달러)
5.2 209 2,602 4,783
수출 1.2 101 1,251 2,538
수입 4.0 108 1,351 2,245
무역의존도(%) 18.0 56.2 50.3 71.4
1인당 수출(달러) 4.3 276 2,773 5,276
1인당 수입(달러) 14.4 297 2,996 4,668
○ 2005년 : 수출 2,844억 달러(12.0% 증가), 수입 2,612억 달러(16.4% 증가)
○ 2006년 : 수출 3,175억 달러(11.6% 증가), 수입 2,610억 달러(0% 증가)
2. 무역 규모 추이
구분 1964 1977 1995 2004
수출 대상국 41 150 219 230
수출 상품수 712 5,584 7,864 8,090
무역 업체수 700 2,268 65,763 96,973
○ 해외 진출 법인(‘03말 현재) : 146개국, 18,307개사
○ 해외 투자잔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실적 - 1,043억 달러로 ‘03년도 기준 전체 수출액의 53.8%에 해당
3. 무역 저변 추이
구분 1964 1977 1995 2004 1 어패류(12.0) 의류(19.3) 반도체(14.1) 자동차(10.5) 2 합판(10.6) 선박(5.3) 자동차(6.7) 반도체(10.4)
3 면직물(9.3) 신발(5.0) 선박(4.5) 무선통신기기
(10.2) 4 철강석(5.8) 목재류(4.8) 인조직물(4.3) 컴퓨터(6.7) 5 의류(5.3) 어패류(4.4) 영상기기(3.9) 선박(6.2)
계(%) (43.0) (38.9) (33.6) (44.2)
4. 주력 수출 상품 추이
○ ‘04년 무역 : 4,783억 달러(무역수지 : 293억 달러)
○ 수출
- 2,538억 달러(전년대비 31.0% 증가) - 세계에서 12번째로 2,500억 달로 진입 - 중남미 38개국의 수출액 2,119억 달러,
아프리카 53개국의 수출액 1,725억 달러 보다 큰 규모 - 1인당 수출액 : 5,279 달러
- 시간당 수출액 : 29백만 달러
○ 수입
- 2,245억 달러(전년대비 25.5% 증가)
○ ‘03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규모 15조 2,470억 달러의 2.4% 비중
5. 한국무역의 위상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홍콩 한국 수출 7,240 7,484 4,791 4,384 3,847 3,039 2,902 2,934 2,721 2,546 2,240 1,938
수입 13,056 6,017 4,128 4,128 3,884 3,883 2,890 2,611 2,456 2,343 2,326 1,788
무역 20,279 13,500 8,549 8,512 7,730 6,922 5,792 5,546 5,177 4,889 4,566 3,726
○ 주요국가의 무역규모
(‘03년 실적 기준, 단위 억 달러)
[강점 : Strengths]
* 주력업종의 세계 경쟁력 확보
* 세계 일류 상품의 증가
* 세계 최고의 수출 증가율
=> 지속적으로 강화
[약점 : Weaknesses]
* 수출품목의 지역 편중 심화
* 수출 부가가치 하락
* 국가 브랜드 이미지 미흡
=> 보완 [기회 : Opportunities]
* BRICs 등 신흥 시장의 확대
* 한류 열품 확산
=> 전략적으로 활용
[위협 : Threats]
* 원화환율의 강세, 고금리 요인 원자재(유류) 가격 상승(新 3高)
* FTA 역외국의 차별
* 중국의 세계 생산 기지화
=> 극복
II. 최근 무역환경
1. 무역환경
○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 완제품 이외에 부품 및 원자재의 동반 수출 가능
○ Global Out Source 증가
- 핵심역량 특화 전문기업의 확대
○ 복합무역의 증가
- 제품 중심에서 [제품 +기술 + 서비스] 마케팅 증가
○ 전산업의 국제화
- 무역비중의 증가 추세
○ 대금결제방식의 변화
- 신용장 감소, 송금 방식의 증가
○ 무역절차의 변화
- e-trade 진전으로 서류 없는 무역 및 전자무역의 활성화
2. 최근 무역의 특징
○ 수 출 : 4,000억 달러(2008년)
○ 수 입 : 3,500억 달러(2008년)
○ 세계 8대 무역국가의 달성
III. 우리의 과제
1. 목표
○ 단기과제
- 원화강세 대응 지원 - 원자재 가격 안정 노력 -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 중소기업 수출지원
○ 장기과제
-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 -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선진국형 무역 인프라 구축 - 시장개방에 대응
2. 대응과제
1) 원화강세 대응지원
○ 환위험 관리 지원확대
- 환율변동 보험 인수 규모 확대 : 6조원(‘04) -> 9조원(’05) - 환율 보험율 50% 할인 및 조기 해지제도 도입 :
-> 환차손 축소 및 환차익 기회
- 외화대출 이용 확대를 위해 외화대출에 대한 환 변동 보험 서비스 신설 - 환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환위험 컨설팅 제공
○ 수출기업의 원가절감 노력 지원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은행 자율의 환가료 등 외환관련 비용 인하 유도 - 해외 현지 중소기업 공동 물류 센터 운영 확대(‘05년 3-4개소 신설)
3. 대응방안
2) 원자재 가격 안정 노력
○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시스템 가동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조기 경보 지수(산업연구원)를 통해 수급동향의 월별 점검
- 원자재에 대한 관세 경가(할당관세)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원자재 구매자금 3,500억원, 특례 보증 1조원 등)
○ 부족 예상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량 확대 유도
- 조선용 후판 : 생산 효율화, 슬라브의 해외 Sourcing 확대로 공급량 및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 강판류 : IN 스틸 당진 공장 조기 정상화를 통해 열연강판 공급확대 - 철 스크랩 : 가격 및 수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
○ 장기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확대 및 자원국과의 협력 확대 - POSCO의 대(對)인도 투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정부 및 민간 협력 강화
3) 적극적인 마케팅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전개
- 동남아 : 에너지 및 SOC 개발 수요, 한류를 이용한 마케팅 - 중 동 : 플랜트 진출 주력
- 남 미 : 현지화로 시장 점유 확대, 한․칠레 FTA 활용
- 유 럽 : 현지 대형 유통망 진출 및 산업 클러스터간 협력 강화 - 북 미 : 고급 이미지 마케팅, 틈새 시장 공략
○ 정상 경제외교를 수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시장진출 노력 강화 - 중국
-> 첨단기술, IT 등 10대 경협 사업 활용 진출 -> 5개 권역으로 세분하여 진출전력 차별화 - 베트남
-> POSCO 제철소 건설로 현지 및 제 3국 진출 교두보 -> 베트남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등
- 중동
-> 유전개발 사업, 프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 남미
-> 장관급 교류 채널 구축 및 민간 경제협력 복원
-> 미주 개발 은행 가입 : 140억 달러 SOC 시장 진출 본격화 - 유럽
->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현지시장 진출 확대 -> 전자정부, 초고속 통신망 등 국책 사업 참여
4)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시스템 확충
- 해외무역관 신설(‘05년 2개소) 및 지사화 사업 확대(’05년 1,600개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현지 수출 Incubator 확대
- 해외 마케팅 정보 종합검색 시스템 구축(‘06년 완료) 등 시장 정보 서비스 개선
○ 국가이미지 제고로 수출상품의 “Korea Premium" 확보
- 국가 이미지 제고 위원회 4대 분야 48개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IT, 문화 강국의 이미지 홍보, 상품 수출과 연계
○ 부품, 소재 기업의 수출기업화
- 상호인증 체결 및 신뢰성 보험 확대
- KOTRA 등과 연계 강화, 정보제공, 수출상담,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확대
5)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 가격 우위에서 기술 및 디자인, 브랜드 우위로 전환
○ R&D 지원을 통한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기술개발 지원확대 : 1조 1,687억원
->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기술기반 확대 지원 : 5,187억원
-> 지역혁신센터를 활용, 기술 인프라 지원
○ 부품,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수요기업, 부품기업, 정부의 공동 기술개발 - 선진국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 부품클러스터를 형성, 수출산업화 지원
○ 해외 플랜트 수주역량 강화 - 자금조달 증력 강화
-> 제작 자금의 보증제 도입 -> 프로젝트 파이낸스 확대 - 마케팅 지원확대
-> 중소 플랜트 지원팀 운영
6)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
○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육성 - 세계 일류 상품 추가 개발
-> 현재 440개에서 800개 정도(‘08년) - 마케팅 및 기술개발 우대 환경 조성 - 자격심사 실시 등 사후 관리강화 ○ IT, 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확대 - IT, 문화 수출센터 설치(KOTRA)
- 상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융 등 수출 지원 확대 - 서비스 무역 통계 구축 등
○ 시장 선점형 차세대 성장동력의 육성 - 10대 성장동력 지원확대
-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test bed 구축 - 국제표준에 적극반영
분 야 2년내 출시 과제 출시 순위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연로전지 자동차 세계 2위
지능형 로봇 청소용 로봇, 안내용 로봇 세계 5위
차세대 전지 소형 리튬이온 전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30 인치 급 TV용 세계 1위
차세대 반도체 소형, 성능확대 세계 1위
차세데 이동통신 유비쿼터스 세계 3위
디지털 TV, 방송 디지털 오디오 수신기 세계 3위
지능형 홈네트워크 통합형 홈서비스 플랫폼 세계 3위
디지털 컨텐츠 RFID 기반의 전자물류시스템 세계 3위
바이오 신약 장기, 고혈압 치료제 등 세계 1위
*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7) 혁신형 무역인프라 구축
○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에 적합한 혁신 인프라 구축 ○ 세계 일류 전자무역 환경 조성
- e-trade 플랫폼 구축(‘07년)
-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편 -> 개방형 사이버 무역기반 마련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무역전문가 양성
- 무역인력 양성사업(Trade Incubator) 대상에 공학 및 디자인, 예술 분야 포함
- 무역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갖춘 Sale Engineer 양성 ○ 무역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 2005년 중 3개 전시장을 개장하여 무역전문 전시공간으로 활용
-> 10만 M2 -> 17만 M2
- 10개 내외의 동북아 TOP 브랜드 전시회 육성
8) 시장개방에 적극대응
○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속의 한국 ○ 글로벌화 촉진
- 기업의 해외진출 장애요인 제거
- 국내 패러다임의 Global Standard화 ○ FTA 확대
-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
-> 일본, ASEAN, 멕시코 등 -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 인근 국가와 파트너쉽 주도 - 중 국 : 전략적 협력 확대 - 일 본 : 국교 40주년 계기 - 동북아 공동 경제권 구상
IV. 무역인력 양성방안
○ 무역 규모 1조 달러(2012년) 시대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
업계의 무역인력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무역인력 양성이 시급
○ 우리나라의 대, 내외적인 여건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70.3%로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
1. 필요성
구 분 2005년 2012년 비 고
교역 규모 5,450억 달러 1조 620억 달러 * 세계 수출의 3.5%
* 1인당 GNP : 3만달러
무역 순위 12위 8위
○ 무역은 전형적인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우수인력의 양성이 국제경쟁력 유지에 핵심요소
<2012년 우리 경제 위상 :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
○ 무역인력 양성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 양적, 질적 수급구조의 괴리로 인해
- 무역업계가 무역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
○ 양적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심화 -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낮음 -> 2002년 기준으로,
-> 수요는 연간 3만명이지만, 공급은 약 8천명 수준으로 -> 연간 약 2만 2천명의 인력이 부족
*** 무역인력의 공급이 무역규모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2. 무역인력 수급실태 및 문제점
구 분 2001 2002 2005 2010
수 요 26,100 29,800 37,300 76,400
공급
4년제 대학 5,700 5,800 5,600 5,600
전문대학 2,200 2,500 2,500 2,500
민간교육기관 221 220 166 200
정부교육기관 312 399 1,439 800
소계 8,433 8,919 9,705 9,100
과부족 17,667 20,881 27,595 65,500
- 무역인력 공급기반의 개선이 없을 경우,
-> 2010년에는 인력부족이 6만 6천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무역인력 수급전망>
응답 내용 응답 업체 수(구성비)
그렇다 58개사(86.6%)
그렇지 않다. 9개사(13.4%)
○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문제점)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전자화로 무역인력의 전문화 필요성이 계속 증가 -> 교육수요도 과거 계약 이후 무역금융, 환급, 통관 등에서
-> 무역거래 성사를 위한 언어, 제품지식 등으로 전환
- 그러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기업의 NEEDS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지식간의 괴리>
- 이수 과목의 실무분야 비율은 4년제 대학 41%, 전문대학 74%이지만 - 특히 외국어와 무역실무관련 과목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구분 무역실무 외국어 제품지식 인터넷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수 210 (42.0%)
193 (38.6%)
85 (17.0%)
7 (1.4%)
2 (0.4%)
3 (0.6%)
500 (100%)
<무역전문 인력에게 가장 중요한 전문지식>
(단위 : 기업체 수)
○ 무역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기반 확충
- 온라인 무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력양성기반 구축 - 민간교육기관의 무역인력 공급기반 확충
○ 무역업계가 요구하는 양질의 무역인력 공급 - 수요 지향형 교과과정으로 개편유도
- TI(Trade Incubator) 사업 활성화를 통한 무역 전문인력 공급
○ 중소기업 무역인력 양성 기반구축
- 중소 무역업체 인력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확대 - 중소기업의 무역인력 교육 기회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산학 협동 프로그램 시행 및 무역인력 양성지원단 구성
○ 무역이론과 현장실무를 접합한 산학협력 모델 확산 - CEO의 교육헌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 무역 유관기관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CEO 과정 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