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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제조업의 대미수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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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 제조업의 대미수출 경쟁력

1999. 6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2)

발간사

오늘날 전세계는 통신과 수송수단의 발전으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원의 이 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는 세계화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 다.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 와 기업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은 첨단기술의 습득과 외국기 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생산효율의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WTO 등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이러한 상품, 서비스 교역 및 투자자유화의 혜택이 극대화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인접국가들과의 지역경제협 력체를 마련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경제협력체의 예 로서는 EU, NAFTA, MERCOSUR, ASEAN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강 력한 경제력, 가장 앞선 기술, 가장 풍부한 자원과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아직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이 자연자원, 자본, 기술, 산업구조, 인적자원 면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형태의 제안과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 에 옮겨지지 못한 이유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지정학적, 역사적 요인에 있다. 그 러나 전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추세에 뒤쳐져 더 이상 이 지역의 경제통합 논 의를 미룬다면 이 지역의 국가들은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일 또는 한중일 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국제 경제학의 오랜 이론이 아니라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투자장벽의 해소가 관련 교역국가의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역․투자 장벽의 해소에 의한 혜택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며 관련국가간에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산업구조와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한중일 3개국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 본 연

(3)

구원 권영민 연구위원의 이 보고서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발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한중일 3국의 수출경쟁력을 이들의 최대 수출시 장이며 이들이 비교적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경쟁력을 분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들 국가의 대미수출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비 교함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협력체 구성의 논의 시 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한중일 3국의 수출경쟁력을 보다 쳬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제시된 MSER-ESDR 경쟁력분석의 방법은 새로운 시도이며 독창적인 발상이 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국의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93년 이후 회복되고 있다거나 중국에 대해서도 일부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재미있는 결과인 동시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희망 적인 측면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경쟁력분석 의 방법을 더욱 다듬고 실용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준 본원의 권영민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연구의 과정에서 통계정리와 분석, 그리고 원고작성 등의 전과정에 많은 노력 을 아끼지 않은 류지현 연구조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연구 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1999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4)

【목 차】

Ⅰ. 서론

Ⅱ. 한중일 삼국의 대미수출현황 1. 수출규모의 변화

2. 제조업 상품 수출비중의 변화 3. 미국시장 주요 수출품목

Ⅲ.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경쟁력 비교 1. 시장점유율

2. 수출유사성지수

Ⅳ. MSER-ESDR에 의한 경쟁력 비교 1. 시장점유율 및 수출유사성지수의 한계 2. 새로운 경쟁력지수로서의 MSER-ESDR 3. 미국시장에서의 한중일 MSER-ESDR 경쟁력

Ⅴ.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1】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Rev. 3 분 류의 주요 Code

【부록 2】한중일 MSER-ESDR 변화 (SITC 2단위 기준)

(5)

【표 목차】

<표 1> 한중일 제조업 상품의 대미수출 변화

<표 2> 중국 제조업상품의 대미수출 증가율

<표 3> 한국의 제조업상품 10大 대미 수출품목(SITC 3단위 기준)

<표 4> 중일의 제조업상품의 10大 대미 수출품목(SITC 3단위 기준)

<표 5>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표 6> 미국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한국의 제조업 품목

<표 7>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의 한중일 비교

<표 8> 한국과 일본의 ESI 변화

<표 9> 한국과 중국의 ESI 변화

<표 10> 일본과 중국의 ESI 변화

<표 11> 한중일 경제규모6

<표 12> 89년 대비 대일 경쟁력이 향상된 품목

(6)

【그림 목차】

<그림 1> 한중일의 대미 총수출 비교

<그림 2> 한중일의 대미 총수출 증가율 비교

<그림 3> 한국 제조업상품의 대미수출 비중

<그림 4> 한중일 제조업 상품의 수출비중(‘96)

<그림 5> 한중일 제조업 주요 수출비중 비교(SITC 4단위 기준)

<그림 6> 한중일 제조업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비교

<그림 7> SITC 8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비교

<그림 8> 시장점유율 5%이상 SITC 2단위 품목의 수

<그림 9> 주요품목의 한일간 ESI 변화

<그림 10> 주요품목의 한중간 ESI 비교

<그림 11> 주요품목의 중일간 ESI 비교

<그림 12> MSER-ESDR 사분면

<그림 13> MSER-ESDR 경쟁력

<그림 14> 경쟁력 변화의 경로

<그림 15> 한일 MSER-ESDR (전체)

<그림 16> 한일 MSER-ESDR (5, 6, 7, 8)

<그림 17> 한중 MSER-ESDR (전체)

<그림 18> 한중 MSER-ESDR (5, 6, 7, 8)

<그림 19> 중일 MSER-ESDR (전체)

<그림 20> 중일 MSER-ESDR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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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통신과 수송수단의 발전은 상품, 서비스, 금융, 투자, 정보, 인적자원의 국 가간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경향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추 가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시켜주는 한편 첨단기술의 습득과 외국기업 들과의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뒤떨어지는 국 가나 기업은 세계교역자유화의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성장도 더디게 마련이다. 상품, 서비스 교역 및 투자자유화의 혜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는 다자간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우 리 나라도 이와 같은 다자간 개방주의를 표방하여 GATT와 UR 그리고 이를 토 대로 출범한 WTO에 적극 참여하여왔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과정에서 보았듯이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다자간 합의를 도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 라서 점차 많은 국가들이 형식적, 비형식적 지역통합의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EU, 북미의 NAFTA, 남미의 MERCOSUR, 동남아의 ASEAN 등이 이러한 지역통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역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되고 있 는데 현재 140여 개의 지역무역협정 중 절반에 가까운 협정이 1990년 이후 발효 되었다는 사실1)은 이와 같은 추세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 장 오래된 지역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은 1995년 북유럽 국가들2) 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 들인데 이어 구 동구권 국가들과도 가입을 위한 논의 를 벌이고 있다. 한편, 미주에서는 칠레의 NAFTA 가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 미와 남미를 통합한 FTAA의 창설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3)

그러나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통합의 논의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 가장 앞선 기술, 가장 풍부한 자원과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자연자원, 자본, 기

1) WTO에 의하면 1996년 말 현재 전세계에 걸쳐 145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68개 가 90년 이후 발효된 것임.

2)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8)

술, 산업구조, 인적자원 면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동 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제안과 계획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제대로 실행 에 옮겨지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이를 강제해온 지정학적, 역사적 요인에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를 미룬다면 WTO의 개방주의체제에서 조차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아 시아 지역을 휩쓴 금융․외환 위기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 결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9월 주한일본대사가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검토필요성을 밝힌 이래 이 에 대한 한일 양국간 또는 한중일 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투자장벽의 해소가 관련 교역국가의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David Ricardo 이래 국제경제학에서의 정설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무역․투자 장벽의 해소에 의한 혜택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 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관련국가간에 혜택을 공 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산업구조와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 보고서는 우선 한중일 3개국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하 여 보았다. 수출경쟁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이들 3개 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이들 국가의 상품이 비교적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대미수출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미 국시장 수출현황과 수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수출경쟁력을 비교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시장점유율과 경쟁국 사이의 수출구조변화를 비교 할 수 있는 수출유사성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Ⅳ장에서는 시장점유율과 수 출구조의 변화를 종합하여 국가간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나타내어주는 새로운 방 법으로서의 MSER-ESDR 경쟁력분석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한중일 제조 업의 미국시장 경쟁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경쟁력 비교를 바탕으로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9)

본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분석에는 OECD의 무역통계4)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의 통계를 SITC 제3차 개정에 따른 분류에 의해 집계하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품목까지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SITC 3∼4단위까지의 세부분류를 사용하였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SITC 2단위까지 의 중분류를 사용하였다.5)

4)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 CD ROM, OECD 1998.

5) 본 보고서의 경쟁력 분석은 수출액을 기초한 것으로 가격이나 환율 등의 다른 요인은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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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중일 삼국의 대미수출현황

본 장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미국시장 수출규모와 수출구조의 변화를 비교분 석 하였으며 OECD 통계의 미국시장 수입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수출통계와 수입통계 사이에 벌어지는 불일치를 고려하여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6)

1. 수출규모의 변화

① 총 수출규모

한국의 대미수출 총액은 1989년 205억8천9백만 달러였던 것이 1996년에는 232억9 천7백만 달러로 27억 달러가 증가하여 이기간의 연평균 대미수출증가율은 2.33%

를 기록하였다. 연도별로 수출증가를 살펴보면 89년부터 92년까지 매년 수출이 감소하다가 93년부터 회복되었으며 특히 94년과 95년에는 각각 14.6%와 2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96년에는 다시 6.4%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한중일의 대미 총수출 비교

-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89 90 91 92 93 94 95 96 년도

(단위:억불)

한국 일본 중국

6) 본 보고서의 분석은 모두 미국시장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11)

같은 기간 일본의 대미수출은 연평균 3.01% 증가하였는데 1989년 971억 9백만 달러에서 1996년 1179억6천만 달러로 208억5천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89년부터 3년 연속 수출이 감소한 한국과 달리 일본의 수출은 90년에만 대미수출이 감소하 였을 뿐 그 이후 95년까지 꾸준히 대미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96년에는 한 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출도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94년 이후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림 2> 한중일의 대미 총수출 증가율 비교

-20%

-10%

0%

10%

20%

30%

40%

90 91 92 93 94 95 96

한 국 일 본 중 국

1989년부터 1996년 사이 중국의 대미수출은 경이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95년 이전 에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89년부터 96년까지의 평균수출 증가율은 23.1%를 넘고 있다. 그 결과 89년 128억3천9백만 달러로 한국의 60%

규모이던 중국의 수출은 91년부터 한국을 추월하여 96년에는 한국의 2배가 넘는 543억9천 6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② 한중일 제조업 상품의 대미수출

본 보고서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에서 제조업 상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SITC 5, 6, 7, 8의 화학관련제품, 공산품, 기계 및 운송장비, 기타잡제품 등이다. 이들 제품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의 96년 미국시장수출 비중은 모두 95%를 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89년 총 201억5천6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대미수출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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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던 것이 96년에는 224억2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그 비중이 96.2%로 약 간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조업 상품의 연평균 대미수출증가율은 2.11%로서 전체상품의 대미수출증가율 2.33%를 밑돌고 있다.

<표 1> 한중일 제조업 상품의 대미수출 변화

단위: 억 달러, % '89 '90 '91 '92 '93 '94 '95 ‘96 연평균 한

금액 201.55 188.82 172.63 167.92 171.62 197.03 241.18 224.24 - 증가율 - -6.31 -8.58 -2.73 2.20 14.81 22.4 -7.02 2.11 일

금액 953.22 910.76 929.30 977.98 1077.87 1197.92 1244.21 1150.10 - 증가율 - -4.45 2.04 5.24 10.21 11.14 3.86 -7.56 2.92 중

금액 113.72 145.65 186.89 255.51 322.54 397.21 465.46 522.32 - 증가율 - 28.07 28.32 36.72 26.24 23.15 17.18 12.21 24.55

일본의 경우도 같은 기간 중 제조업 상품의 대미수출비중은 약간 낮아졌는데 89 년 953억2천만 달러로 98.1%에 달하던 수출비중이 96년 1150억1천만 달러로 97.5%의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일본제조업 상품의 연평균 대미수출 증가율은 2.92%로 한국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한편, 중국 제조업 상품의 89년과 96년 사이 연평균 대미수출 증가율은 무려 24.6%에 달하며 같은 기간 제조업 상품의 대미 수출비중도 88.6%에서 96.0%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91년 이후 95년까 지 중국과 일본 제조업 상품의 대미수출증가가 매년 50∼100억 달러에 이르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95년의 44억1천4백만 달러가 최고이다. 이와 같이 한국제조 업 상품의 대미수출은 규모 면에서 중국과 일본에 크게 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그러면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제조업 상품의 수출비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의 대미수출변화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2. 제조업 상품 수출비중의 변화

89년 한국제조업 상품의 미국시장수출비중은 SITC 7에 해당하는 기계 및 운송장 비가 45.3%와 SITC 8에 해당하는 기타잡제품이 42.8%로 두 품목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96년에는 기계 및 운송장비의 비중이 70.5%로 크게 늘어 난 반면 기타잡제품의 비중이 16.6%로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에 기계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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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비의 연평균 대미 수출증가율이 9.75%로 전체 대미수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 르고 있는데 반해 기타잡제품의 대미수출이 연평균 11.24% 감소한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증가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품목은 SITC 5의 화학관련제품으로 89년과 96년 사이 연평균증가율이 15.88%이며 이에 따라 수출비중도 89년 0.98%에서 96년에는 2.36%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3> 한국 제조업상품의 대미수출 비중

0%

20%

40%

60%

80%

100%

89 90 91 92 93 94 95 96

8 7 6 5

같은 기간 일본 제조업상품의 미국시장 수출비중은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SITC 5∼8의 전체품목에 걸쳐 2%이내의 수출비중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89년 79.7%에 이르던 기계 및 운송장비의 비중이 96년에 78.8%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수출비중을 통해서 본 미국시장 수출구조 가 다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계 및 운송장비의 경우 89년 18.2%에서 96년 27.8%로 높아졌으며 기타잡제품의 경우 66.5%에서 60.7%로 낮 아졌다.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는 SITC 5∼8의 모든 품목에 걸쳐 20% 내외의 성장을 보였는데 특히 91년부터 95년까지 기계 및 운송장비의 수출증가율이 매년 30% 이상으로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14)

<표 2> 중국 제조업상품의 대미수출 증가율

(단위 : %)

SITC '90 '91 '92 '93 '94 '95 ‘96 연평균

5 22.92 15.89 30.24 15.37 23.73 20.22 16.87 20.75 6 11.14 17.10 32.38 19.55 22.55 26.97 6.61 19.47 7 22.13 34.39 37.49 35.66 48.80 32.47 15.85 32.40 8 33.12 29.02 37.35 25.03 15.91 10.13 11.37 23.13

이상에서 우리는 한중일 제조업 상품의 대미 수출구조의 변화를 SITC 1단위의 대분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90년대 중반 한국 제조업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구조가 80 년대 말의 일본상품의 대미 수출구조와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은 기 계 및 운송장비의 수출비중이 89년 이후 8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90년 이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7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그 밖의 품목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수출비중은 비슷해지고 있다. 두 번째의 특징으 로는 한국의 기타잡제품 수출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는 이들 품목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경쟁국에 미국시장을 내주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7)

<그림 4> 한중일 제조업 상품의 수출비중(‘96)

0 % 2 0% 4 0% 6 0% 8 0% 1 00 %

한 국 일 본 중 국

5 6 7 8

7) 다음절의 주요수출품목비교에서 중국의 기타잡제품 수출이 급증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5)

3. 미국시장 주요수출품목

이상에서 우리는 한중일 삼국의 미국시장 수출구조를 SITC 1단위의 대분류 수준 에서 알아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SITC 3∼4단위의 세부분류에 의한 주요수출품목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SITC 3단위를 기준으 로 한 10대 대미수출품목을 살펴보면 89년과 90년 각각 22억6천만 달러와 26억6 천5백만 달러로 미국시장 최대수출품목이던 신발류(SITC 851)는 그 이후 계속 수출이 감소하여 96년에는 3억5천6백만 달러의 수출에 그쳐 수출액수 면에서 12 위로 떨어졌으며 제조업 상품 중 수출비중도 90년 14.1%에서 96년 1.6%로 떨어 졌다. 반면, 89년부터 91년까지 2위에 그치던 열전자관, 냉음극관 등 반도체 (SITC 776)는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92년부터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96년에는 대미수출액이 무려 62억8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수출비중도 28.01%로 크게 높아졌다. 한편 89년 20위권 밖의 수출품목이던 컴퓨터 주변기기 및 관련 부품(SITC 759)은 매년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96년 수출이 19억7천3백만 달러에 달해 제3위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앞의 SITC 1단위 분류의 분석에서 기타잡제 품(SITC 8)의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의 수출비중이 늘 어난 점이 10대 수출 품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89년 5:5이던 SITC 700과 800 단위의 품목수가 95년부터 7:3으로 바뀌었으며 95년 이후 상위 6대품목이 모두 SITC 700 단위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표3> 한국의 제조업상품 10大 대미 수출품목(SITC 3단위 기준)

‘89 ‘90 ‘91 ‘92 ‘93 ‘94 ‘95 ‘96

851(11.22) 851(14.12) 851(11.89) 776(12.10) 776(15.00) 776(20.47) 776(29.61) 776(28.01) 776(9.26) 776(9.61) 776(10.53) 851(9.40) 752(8.60) 781(7.82) 759(10.01) 752(8.82) 781(8.37) 781(6.38) 781(6.65) 752(5.84) 851(6.33) 752(6.69) 781(7.15) 759(8.80) 752(5.58) 752(5.71) 752(6.04) 781(4.69) 781(4.52) 759(6.18) 752(6.23) 781(8.60) 848(5.32) 848(5.50) 848(4.99) 848(4.60) 759(4.43) 764(4.32) 764(3.63) 764(2.50) 845(5.05) 845(4.09) 842(3.68) 763(4.20) 763(4.06) 851(3.60) 763(2.71) 775(2.00) 894(3.77) 842(3.70) 845(3.56) 841(3.56) 764(3.66) 763(3.39) 851(2.25) 898(1.87) 841(3.60) 764(3.31) 763(3.44) 842(3.52) 841(3.55) 845(3.07) 841(2.10) 841(1.87) 764(3.50) 894(3.30) 764(3.15) 764(3.45) 845(3.46) 841(2.88) 775(2.02) 845(1.83) 763(3.49) 841(3.24) 841(3.13) 845(3.42) 848(3.34) 842(2.61) 845(2.00) 763(1.79)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단위는 %

(16)

일본의 경우 89년부터 96년까지 부동의 제1위 수출품목은 승용차(SITC 781)이며 매년 거의 모든 10대 수출품목이 기계 및 운송장비에 해당하는 SITC 700 단위의 품목이다. 또한 상위 10대 품목의 순위나 수출비중의 변화가 미미하였는데 가장 순위가 많이 상승한 품목은 전기회로용 개폐기 등(SITC 772)으로 89년 14위에서 96년 10위로 올라선 것이다. 또한 수송 및 특수차량(SITC 782)의 수출비중이 89 년 3.0%에서 96년 1.0% 미만으로 감소하여 20위 권으로 떨어진 점이 유일한 10 대 수출품목 탈락의 예이다.

<표4> 중일의 제조업상품의 10大 대미 수출품목(SITC 3단위 기준)

‘89 ‘90 ‘91 ‘92 ‘93 ‘94 ‘95 ‘96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781 894 781 894 781 894 781 894 781 894 781 894 781 894 781 894 784 845 752 851 752 851 752 851 752 851 752 851 776 851 752 851 752 842 784 842 784 842 784 842 776 842 776 842 752 842 776 842 764 851 764 845 764 845 764 845 784 845 784 845 784 764 784 764 776 831 776 831 776 831 776 831 764 831 764 764 759 831 759 831 759 841 759 841 759 841 759 841 759 841 759 831 764 893 713 893 763 762 763 899 763 762 713 899 713 893 713 762 713 762 763 845 713 899 713 762 713 899 763 762 778 899 778 893 778 845 778 762 782 775 894 775 778 775 778 893 894 764 772 848 772 899 764 759 778 764 778 764 782 764 894 775 763 762 763 899 751 752 772 752

중국 제조업제품의 대미 10대 수출상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계 및 수송장비 (SITC 700)의 수가 89년 3개에서 96년 4개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구류 (SITC 894), 의류(SITC 841, 842, 845 등), 신발류(SITC 851) 등의 기타잡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신발류의 수출은 89년 7억7천만 달러에서 96년에 66 억9천7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무려 9배 이상의 신장을 보였다. 이는 앞서 SITC 1단위의 분석에서 한국의 기타잡제품이 중국 등 후발경쟁국에 미국시장을 내어주 고 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8)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도 10 대 수출품목이나 이들의 수출비중의 변화는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 신발류의 경우 에만 수출비중이 6.8%에서 12.8%로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8) 註 4) 참조

(17)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주요수출품목이나 이들의 수출비중 변화가 미미한 것은 이들 품목에 대한 경쟁국의 저항이 거의 없이 중국과 일본의 독주가 꾸준히 유지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요수출품목과 이들의 수출비중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은 기타잡제품(SITC 800 단위)의 시장을 중국에 내어주고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00 단위)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점은 94년 이후 한국의 상위 5개 수출품목이 모두 일본의 10대 수출품 목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제조업의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9)은 89 년 46.1% 등 93년까지는 45%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94년 50%를 넘어 서면서 95년 이후 60%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9년에 50.6%와 96년의 49.1% 등 매년 50%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91년 42.1%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96년에는 35.7%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96년 한국 의 60.8%에 달하는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일본 30대 품목의 65.5%와 중국 30 대 품목의 59.5%의 중간 수준이어서 한국의 대미수출이 일부품목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는 지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림5> 한중일 제조업 10대 수출품목의 수출비중(SITC 4단위 기준)

0%

20%

40%

60%

80%

89 90 91 92 93 94 95 96 년도

한국 일본 중국

9) 일부품목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의 분석은 더욱 세분

(18)

Ⅲ.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경쟁력 비교

제Ⅱ장에서 우리는 수출규모, 성장률, 수출비중 등의 측면에서 한국, 일본, 중국 3 개국 제조업의 미국시장수출구조를 비교해 보았다. 이는 제조업 경쟁력을 본격 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이들 3개국의 수출추이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품목별 경쟁 력 변화의 대략적인 방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번 제Ⅲ장에서는 각국의 경 쟁력을 비교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의 변화로 한중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보고 또한 이들 3개국간의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의 변화를 통해 한중일 제조업의 경쟁관계를 분석해 보겠다.

1. 시장점유율

특정 수출시장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손쉬운 지표로서는 그 시장 전체의 수입액에서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들 수 있다.10)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MSkij= M kij

M kj (수식 1)

여기서,

MSkij=k상품에 대한 i 국의 j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M kij= i국의 j국시장에 대한 k 상품의 총수출

M kj= j국의 k 상품의 총수입

이상과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상품의 미국시장점유율은 89년 4.18%

에서 93년 2.95%까지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95년에는 3.23%

에 이르렀으나 96년에는 다시 2.85%로 떨어졌다. 한편 89년 5.33%에 이르던 제 조업 전체의 미국시장점유율은 92년 이후 계속 3%대에 머물고 있다. SITC 1단 위 분류에 의한 변화를 보았을 때, 89년과 96년 사이 화학관련제품(SITC 5)의 점

10) 특정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가 쓰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한 국가간 경쟁력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선(1980) 참조.

(19)

유율이 약간 높아진 것과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의 시장점유율이 92년부터 95년까지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잡제품(SITC 8)의 점유율이 10.72%에서 2.71%로 낮아지는 등 한국제조업 품목의 미국시장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표 5>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89 ‘90 ‘91 ‘92 ‘93 ‘94 ‘95 ‘96

전체 4.18 3.73 3.49 3.14 2.95 2.96 3.23 2.85 제조업 5.33 4.90 4.45 3.92 3.61 3.57 3.87 3.46 5 0.90 1.16 1.03 0.97 1.07 1.12 1.12 1.14 6 3.37 3.61 3.66 3.42 2.90 2.76 2.55 2.47 7 4.34 3.64 3.47 3.29 3.44 3.85 4.74 4.28 8 10.72 10.03 8.37 6.58 5.19 4.13 3.39 2.71

같은 기간 일본상품의 미국시장점유율은 19.7%에서 14.4%로 5.3% 하락하였으나 중국상품의 경우는 2.6%에서 6.7%로 2.5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상품은 89년 3.01%에서 96년 8.05%로 시장점유율 이 2.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 제조업상품의 시장점유율은 25.2%

에서 17.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한중일 제조업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비교

0 % 5 % 1 0 % 1 5 % 2 0 % 2 5 % 3 0 %

8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년 도

한 국 일 본 중 국

(20)

그러나 중국에 의한 한국 제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일본에 비해 그 정도가 심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기타잡제품인 SITC 8의 경우에 보다 확 연히 드러난다. 89년 각각 10.7%와 11.2%로 거의 비슷하던 한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96년에는 2.7%와 8.1%로 떨어져 한국과 일본사이에도 3배의 격차가 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9.4%에서 23.2%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 킨 중국의 SITC 8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일본상품보다는 한국상품의 시장을 더 많이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림 7> SITC 8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비교

0%

5%

10%

15%

20%

25%

89 90 91 92 93 94 95 96

한국 일본 중국

이상에서의 대분류에 의한 분석을 보다 세분화된 품목의 수준에서 살펴보기 위하 여 SITC 2단위 분류의 제조업 품목에 대해 한중일 3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비 교해 보았다. 우선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이 5% 이상 되는 품목의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매년 그 수가 24∼25개로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한국은 89년 10개에서 96년 5개로 그 수가 반감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89년 5개에 불과하던 품목의 수가 96년 15개로 증가하여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상품의 약진을 다시 한 번 나타내어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부분은 SITC 60에 해당 하는 일반공산품과 SITC 80에 해당하는 기타잡제품이다. 그러나 SITC 50의 화 학관련제품이나 SITC 70의 기계 및 운송장비에서는 아직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많은 시장잠식을 당한 한국에 있어 그런 대로 희망이

(21)

남아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8> 시장점유율 5%이상 SITC 2단위 품목의 수

10

12

10 11

9 8

7

5 25

23 24 24 24 24 24 24

5

7 8 9

11 11 12

15

0 20 40

89 90 91 92 93 94 95 96 년도

갯수

한국 일본 중국

아래의 <표 6>은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이 5% 이상인 한국의 제조업 품목을 연도 별로 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표가 된 품목은 일본의 시장점유율 역시 5% 이 상인 품목이며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중국의 점유율도 5% 이상인 품목이다.

<표 6> 미국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한국의 제조업 품목

‘89 ‘90 ‘91 ‘92 ‘93 ‘94 ‘95 ‘96

20%

이상 8 5, 83 85, 83 85 10 ∼

20% 84 84 83, 84 85, 83 77*

5 ∼ 10%

76*, 77*, 65*, 69*, 89*, 62*,

75*

76*, 65*, 77*, 62*, 69*, 89*, 67*, 75*,

81

65*, 76*, 77*, 62*, 67*, 89*,

69*

84, 76, 65*, 77*, 67*, 62*, 89, 69*,

58*

83, 85, 84, 65*, 77*, 76*, 62*, 58*,

75*

77*, 83, 65*, 84, 76*, 85, 62*, 58*

83, 65*, 75*, 58*, 62*, 76*

77*, 65* 58*, 75*

83

주: * 표된 품목은 는 일본의 시장점유율도 5% 이상인 품목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중국의 시장점유율도 5% 이상인 품목

(22)

위의 <그림 8>과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제조업 상품 중 미국시장 점 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그 수에서 뿐 만 아니라 점유율에 있어서도 하락을 거 듭하여 왔다. 특히, 89년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던 신발(SITC 85)을 비롯한 의류(SITC 84) 등의 기타잡제품(SITC 80대)은 여행용 구 및 가방(SITC 83)을 제외하고 모두 시장점유율이 5% 이하로 하락하여 경쟁 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89년과 90년에 5%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일본과의 경쟁을 보이던 금속가공품(SITC 69)의 경우 91년부터 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 시작한 중국이 출현한 이후 93년부터 시장점유율이 5% 이하 로 하락하는 등 일반공산품(SITC 60대)에서도 중국제품의 경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계 및 운송장비에 해당하는 SITC 70대의 상품에서는 아직 그런 대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89년 이후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던 전기기 계(SITC 77)는 95년에 처음으로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의 경쟁 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SITC 75)에서도 시장점유율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5% 내외에서 시장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다. SITC 70대에 서 중국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통신 및 음성녹음장비(SITC 76)의 경우로 중국은 93년 이후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앞서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타운송장비(SITC 79)에서 6∼7%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89년과 96년 사이의 모든 기간에 걸쳐 SITC 70대의 다른 모든 품목에서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유 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에 자위할 것이 아 니라 이 부문에서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 및 운송장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ITC 50대의 화학관련제품에서도 중국제품의 출현은 뚜렷하지 않다. 즉, 중국은 이 분야에 있어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96년에 출현하기 시작한 비유기 화합물(SITC 51) 하나뿐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플라스틱 가공품(SITC 58)에 있어서 92년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시장점 유율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SITC 70 대의 분석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일본이 이 분야에서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미국시

(23)

장을 지배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 하지 못한 이 분야에서 한국은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여 미국시장에서 일본을 추 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의 한중일 비교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국별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SITC 50

51 51 51 51 51 51 51 51

52 52 52 52 52 52 52 52

53 53 53 53 53 53 53 53

54 54 54 54 54 54 54 54

55

57 57 57 57 57 57 57 57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9 59 59 59 59 59 59 59

SITC 60

62 62 62 62 62 62 62 62 62 62 62 62 62 62 62

63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6 66 66 66 66 66 66 66 66 66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SITC 70

71 71 71 71 71 71 71 71

72 72 72 72 72 72 72 72

73 73 73 73 73 73 73 73

74 74 74 74 74 74 74 74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8 78 78 78 78 78 78 78

79 79 79 79 79 79 79 79

SITC 80

81 81 81 81 81 81 81 81

82 82 82 82 82

83 83 83 83 83 8 3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85 85 85 85 85 8 5 85 85 85 85 85 85 85 85

87 87 87 87 87 87 87 87

88 88 88 88 88 88 88 88 88 88 88 88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주: 진하게 표시된 번호는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품목

(24)

2.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우리는 앞 절에서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한중일 제조업의 경쟁 력 변화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런데 시장점유율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 고 각국 상품의 경쟁력 변화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서는 시장점유율의 역전 등으로 경쟁력의 변화가 뚜렷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품목에서는 경쟁력의 변화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다만 그 추이를 보고 경쟁관 계가 심화된다든 지의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다. 국가간 수출상품의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는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11)가 자주 쓰이고 있다. 수출유사성지수란 국가간 수출상품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 가를 나타내 어주는 지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SI Khij= ∑

n

k= 1 minimum ( M kih

M Kih , M kjh

M Kjh ) (수식 2)

여기서

M kih = h 시장의 i국으로부터의 상품 k의 수입

M Kih = h 시장의 i국으로부터의 상품그룹 K의 총수입

M kjh = h 시장의 j국으로부터의 상품 k의 수입

M Kjh = h 시장의 j국으로부터의 상품그룹 K의 총수입

이는 어떤 수출시장에 대한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의 특정 상품그룹에 속한 각 품목의 비율 중 작은 값을 택하여 이들을 합한 값으로 비교국가(지역) 간에 수출 유사성지수가 1에 가까우면 수출상품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이러 할 경우, 이들 국가의 수출 상품은 서로 경합관계에 있음을 뜻하게 되고 반대로 수출유사성지수가 0에 가까워지면 두 나라간의 수출상품구조는 다르며 따라서 그 품목에서의 경합관계는 크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상에서 정의된 방법에 의해 이번 절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간의 수출유사성지 수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SITC 4단위 분류의

11) J. M. Finger & M. E. Kreinin(1979)

(25)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수출유사성지수를 계산하여 SITC 3단위의 통계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12)에 비해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① 한국과 일본의 수출유사성지수

한국과 일본의 전체상품에 대한 미국시장에서의 수출유사성지수는 89년 0.392와 90년 0.365를 기록한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96년에는 0.453까지 높아졌진 상태이 다. 한편 제조업 전체에 대한 수출유사성지수 만을 살펴보았을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89년 0.390에서 96년 0.444로 그 수치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사이의 수출유사성지수가 높아진 것은 89년과 96년 사이 한국과 일본 의 전체적인 수출상품의 구조가 비슷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만 큼 양국 수출상품간의 경쟁관계가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표8> 한국과 일본의 ESI 변화

‘89 ‘90 ‘91 ‘92 ‘93 ‘94 ‘95 ‘96 전체상품 0.392 0.365 0.383 0.392 0.395 0.445 0.426 0.453

제조업 0.390 0.362 0.378 0.389 0.392 0.444 0.423 0.444 SITC 5 0.402 0.377 0.374 0.375 0.377 0.409 0.444 0.441 SITC 6 0.505 0.460 0.427 0.455 0.432 0.425 0.404 0.381 SITC 7 0.525 0.506 0.506 0.480 0.462 0.516 0.463 0.492 SITC 8 0.161 0.156 0.181 0.189 0.204 0.223 0.254 0.257

그런데 SITC 1단위의 대분류에 의한 비교에 의하면 수출구조의 변화가 모든 품 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화학관련제품 인 SITC 5와 기타잡제품인 SITC 8에서는 수출유사성지수가 높아졌으며 일반공 산품인 SITC 6과 7에서는 수치가 낮아졌다. 즉, SITC 5, 8에서는 경쟁관계가 심화되었으며 SITC 6, 7에서는 경쟁관계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 쟁관계가 심화되었거나 약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의 변화를 나타낼 수 없 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와 더불어 앞 절에서 논의된 시장점유 율의 변화를 결합하여 본다면 경쟁관계의 심화를 경쟁력 변화와 연결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분석은 다음 장인 제Ⅳ장에서

(26)

이루어 지게된다.

보다 구체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SITC 2 단위에 대한 분석은 세부품목별로는 한국과 일본간의 경합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SITC 56)의 경우 한일간 ESI가 89년 0.398에서 96년 0.956까지 증가하여 양국간의 수출상품구조가 거의 동일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운송장비(SITC 79)의 경우도 89년 0.425에서 96년 0.940으 로 높아져 양국 상품간의 경쟁관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SITC 53)의 경우는 89년 0.768에서 0.406으로 한일간의 ESI가 낮아졌으며 조립건축물 및 부착물(SITC 81)의 경우도 89년 0.852에서 93 년 0.321 까지 낮아졌다가 96년 0.684로 회복되었다. 한편 앞 절의 시장점유율 변화의 분석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지적되었던 플라스틱 가공품 (SITC58)과 전기기계(SITC 77)에서는 89년과 96년 사이 ESI가 각각 0.813에서 0.791로 그리고 0.554에서 0.537로 약간씩 변동하였다.

<그림 9> 주요품목의 한일간 ESI 변화

0 0.4 0.8 1.2

89 90 91 92 93 94 95 96 년도

56 79 77 81 58

(27)

② 한국과 중국의 수출유사성지수

한국과 일본의 수출유사성지수가 약간씩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유사성지수는 89년과 96년 사이 처음에는 점 차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상품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ESI는 89년 0.413에서 92년 0.468까지 높아졌다가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96년에는 ESI가 0.327까지 낮아졌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도 89년 0.425에서 92년 0.474까지 높아진 이후 96년에는 다시 0.327까지 ESI가 낮아진다.

이와 같은 현상에 비추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수출상품구조 가 한국과 유사해 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그 이후에는 한국의 시장을 잠 식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수 출유사성지수는 해당국가의 수출상품간의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완화된 현상만을 설명할 뿐이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유사성지수와 시장점유율 변화를 결합한 연 결분석은 역시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표 9> 한국과 중국의 ESI 변화

‘89 ‘90 ‘91 ‘92 ‘93 ‘94 ‘95 ‘96

전체상품 0.413 0.424 0.438 0.468 0.436 0.394 0.349 0.327 제조업 0.425 0.435 0.448 0.474 0.438 0.395 0.348 0.327 SITC 5 0.170 0.196 0.192 0.187 0.222 0.223 0.270 0.301 SITC 6 0.313 0.312 0.316 0.309 0.322 0.309 0.313 0.286 SITC 7 0.384 0.372 0.386 0.414 0.399 0.397 0.364 0.369 SITC 8 0.556 0.549 0.562 0.592 0.605 0.568 0.520 0.488

SITC 1단위의 대분류에 의한 양국간의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를 보면 화학관련 제품(SITC 5)에서 경쟁관계가 심화되었으며 그 밖의 품목에서는 92년 또는 93년 까지 약간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타잡제 품인 SITC 8에서 미국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한 한국과 그 반대로 시장점유율 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이 아직도 비슷한 정도의 ESI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 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의 이 분야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시장을 중국에 내어준 이후에도 새로운 품목으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명맥을 유

(28)

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대미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가 있 을 것 같다. 그러나 93년 이후 ESI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 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기타잡제품은 획기적인 환경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 가 없는 한 한국에 있어서 이 분야는 사양산업임이 분명하다.

<그림 10> 주요품목의 한중간 ESI 비교

0 0 .4 0 .8 1 .2

8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년 도

5 6 7 9 7 7 8 5 6 1

SITC 2단위의 중분류에 의한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데, 신발(SITC 85)의 경우,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89년 8.75%에서 96년 50.31%로 6배 가까이 증가하고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89년 25.71%에서 96년 2.67%로 감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ESI는 0.543에서 0.793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한중간의 ESI가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화학비료 (SITC 56)로서 89년 0.150에서 96년 0.774까지 증가한 이 품목은 한일간과 중일 간에도 ESI가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는 한중간 ESI가 많이 증가한 품목은 기타운송장비(SITC 79) 인데 이 역시 한국과 일본간의 ESI 가 크게 증가한 품목이다. 반대로 한중간에 ESI가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가 죽 및 모피제품(SITC 61)으로서 ESI가 89년 0.624에서 96년 0.280까지 감소하였 다. 한편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기계(SITC 77)에서의 양국간 ESI는 0.288에서 0.201로 하락하여 한국은 이 부문의 수출상품구조에서 중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주력상품을 옮겨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 품목에

(29)

는 반도체에 해당하는 열전자관 및 냉음극관(SITC 776)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③ 일본과 중국의 수출유사성지수

일본과 중국 사이의 수출유사성지수는 전체상품으로 보나 제조업만 국한해서 보 거나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치도 0.25 이하 로서 양국간의 대미수출 상품구조는 아직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 또는 한국과 중국간에 경쟁이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간에는 아직 뚜렷한 경쟁관계가 성립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한국이 일본 등의 선진국과 중국 등의 신흥공업국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일 반의 인식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의 수출상품구조도 점차 비 슷해져 가는 추세는 확연해지고 있으며 특히, 화학관련제품(SITC 5)과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에서 수출상품구조가 비교적 많이 유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타잡제품(SITC 8)에서 일본의 미국시장점 유율이 한국보다 적게 감소한 것은 0.2 이하의 낮은 중일간 ESI와 무관하지 않다 는 사실이다. 즉, 이 품목에서 중국이 시장을 확대해 온 분야는 일본의 주력품목 이 아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10> 일본과 중국의 ESI 변화

‘89 ‘90 ‘91 ‘92 ‘93 ‘94 ‘95 ‘96

전체상품 0.170 0.174 0.181 0.195 0.201 0.222 0.241 0.250 제조업 0.172 0.175 0.180 0.187 0.198 0.217 0.236 0.247 SITC 5 0.388 0.383 0.402 0.384 0.409 0.415 0.423 0.408 SITC 6 0.268 0.272 0.261 0.269 0.280 0.275 0.299 0.279 SITC 7 0.233 0.255 0.285 0.315 0.321 0.320 0.363 0.389 SITC 8 0.147 0.143 0.145 0.147 0.154 0.169 0.171 0.167

SITC 2단위의 중분류에 의한 ESI 비교에서 일본과 중국간에 수출상품구조가 가 장 크게 유사해진 품목은 화학비료(SITC 56)이고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일 및 한중간에도 ESI가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이다. 그 다음으로 수출상품구

(30)

조가 유사해진 품목은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SITC 75)로서 89년 0.256에서 96년 0.788로 증가하였다. 반면,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 (SITC 53)에서는 ESI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데 89년 0.801에서 96년 0.427로 그 수치가 낮아졌다. 한편 한국 과 일본간에 ESI가 많이 증가하였던 기타운송장비(SITC 79)에 있어서 중국도 0.768에서 0.825까지 ESI를 높여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이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ESI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된 신 발(SITC 85)에서 일본과 중국간의 수출유사성지수는 89년 0.720에서 96년 0.605 로 낮아져 한국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11> 주요품목의 중일간 ESI 비교

0 0.4 0.8 1.2

89 90 91 92 93 94 95 96 년도

56 79 75 85 53

(31)

Ⅳ. MSER-ESDR에 의한 경쟁력 비교

앞의 제Ⅲ장에서 우리는 한중일 제조업의 미국시장 경쟁력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3개국의 시장점유율과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이 번 제Ⅳ장에서는 관련국가간의 과거 경쟁력과 경쟁관계의 변화를 결합하여 수출 경쟁력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자 하는 MSER-ESDR에 의한 경쟁력 비교를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1. 시장점유율 및 수출유사성지수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시장점유율은 특정시장에서 각국 상품의 수출규모를 절대치 수준 에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경쟁력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즉, 국가간의 경제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수출의 절대량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국가의 경제규모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는 하겠지만, GDP 규모에서는 9배 이상, 총 수출규모에서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한국과 일본상품의 경쟁력을 시장점유율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마찬 가지로 중국도 미국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GDP와 수 출규모 면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점유율의 변화만을 가지고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표 11> 한중일 경제규모

(단위 : 억 달러)

‘89 ‘90 ‘91 ‘92 ‘93 ‘94 ‘95 ‘96

한국

GDP 2,220 2,540 2,940 3,080 3,330 3,810 4,560 4,850 총수출 622 648 716 763 819 954 1,226 1,244 대미수출 206 194 185 181 182 206 243 219

일본

GDP 28,990 29,700 34,020 37,190 42,750 46,890 51,370 45,990 총수출 2,750 2,867 3,143 3,394 3,607 3,953 4,425 4,104 대미수출 936 908 920 964 1,063 1,187 1,219 1,130

중국

GDP 4,490 3,880 4,060 4,830 6,010 5,430 7,000 8,160 총수출 525 620 718 849 917 1,210 1,487 1,510

대미수출 43 51 61 85 169 214 247 308

(32)

또한, 이상에서 언급한 경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어, 어떤 기간에 특정품목에 대한 A국의 시장점유율이 5%에서 15%로 증 가했고 B국은 20%에서 30%로 증가했다고 하자. 이 경우, A국의 시장점유율은 300% 증가한 것이고 B국의 시장점유율은 50%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더라 고 하더라도 A국의 경쟁력이 B국에 비해 높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B국은 A국에 비해 아직도 2배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 론, 5%에 지나지 않던 A국의 시장점유율이 3배나 증가한 사실에서 그 품목에 대 한 A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사실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수출상품의 구조를 비교하는 수출유사성지수를 통해 경쟁국간의 상품경합정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만으로는 경쟁정도의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설명을 위하여 어느 특정품목에 두 가지 상품(L과 H)만이 있다고 가 정하자. 그리고 처음에 A국은 저부가가치 상품인 L과 고부가가치 상품 H를 각 각 50% 씩 수출하였으며 B국은 상품 H 만을 수출하였다고 하자. 이런 경우 A 국과 B국의 수출유사성지수는 0.5가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A국과 B국 모두 상품 H 만을 수출하게 되었다면 양국간의 수출유사성지수는 1.0으로 증가하 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국가의 수출유사성지수가 증가한 데는 두 가지의 시나리 오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A국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상품인 H의 수출이 늘고 저부가가치 상품인 L의 수출이 줄어서 생긴 경우이다. 이 경우, A 국과 B국의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A국이 상 품 H의 수출증가 없이 다른 경쟁국인 C에 대해 상품 L의 시장을 내어주어 상품 H 만을 수출하게 되고 이 결과 수출유사성지수가 증가하게된 경우라면 A국과 B 국의 경쟁정도는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간의 수출유 사성지수 변화만을 가지고는 경쟁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와 수출의 양적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면 두 국가간의 경쟁 관계 변화와 경쟁력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새로운 경쟁력지수로서의 MSER-ESDR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출의 양적 변화를 나타내는 시장점유율과 수출유사성 지수의 변화를 결합하여 한중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33)

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각 기준연도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비율과 수출유사성지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시장점유확장비율(Market Share Expansion Ratio)과 수출 유사성심화비율(Export Similarity Deepening Ratio)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MSER khij( t ) = MS khi( t )/MS khj( t)

MS khi( t 0)/MS khj( t 0) (수식 3)

ESDR khij( t ) = ESI khij(t)

ESI khij( t0) (수식 4)

여기서,

t 0= 기준 연도 t = 비교 연도

MS khi( t ) = t년도 i국 k품목의 h시장점유율

ESI khij( t ) = t년도 i국과 j국 k품목의 h시장 수출유사성지수

여기서 MSER은 두 국가간 시장점유율의 비를 기준연도의 비로 나눈 비율로서 한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다른 국가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 가를 나타내고 있다. 한 국가의 MSER이 1을 넘으면 해당기간 동안 그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상대국보다 크게 증가했거나 적게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MSER이 1 이하이면 상대국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적게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MSER은 두 국가의 시장점유율 비를 나눈 상대적인 개념 으로서 앞에서 지적한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에 의한 왜곡을 어느 정도 해소하 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SDR도 두 국가간의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를 기준연 도의 수출유사성지수로 나눈 비율로서 ESDR이 1 이상이면 해당기간 동안 두 국 가의 수출상품 구조가 유사해졌음을 의미하며 ESDR이 1 이하이면 해당기간 동 안 두 국가의 수출상품 구조가 상이해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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