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정치학:
핵심 요약 I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변영학
자유주의
• 비싼 국내 쌀과 저렴한 캘리포니아 쌀
• 미작농은 다른 작물을 모색하거나 이농해야
• 농업보조금?: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국가주의
• 농업의 최소화+수출주력산업 육성=국익 최대화
• 농업은 전략산업?: 식량안보!
I. 이데올로기 분석: 쌀 수입개방
계급/비판주의
• 미국 국가/농업자본의 제국주의적 확장 의도
• 예시: 종자전쟁…
• 한국의 농업 피폐화
• 한국 기업/자본의 묵인: 저임금의 제도화?
예시: 쌀 수입개방?
각각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에 기여
• 자유주의: 국가권력을 견제, “자유로운 삶”
• 국가주의: 개인/집단의 욕망 규제, 공적 질서 유지
• 계급주의: 지배권력/강대국에 대한 견제/비판
각각의 이데올로기의 과잉 = 민주주의에 부정적
• 자유주의: 기업/시장 만능주의?
• 국가주의: 국가/관료의 절대권력화?
• 계급주의: 과잉비판, 현실적 타협 부족
민주주의와의 관계
• 강제력의 독점
• 영토권
• 입헌주권
• 비인격적 법의 지배
• 관료제
• 정당성 있는 권위
• 징세
• 시민권
II.현대 국가 개념의 핵심 요소
• 폭력의 단일한 질서(unitary order of violence)
• 예시: 군대와 경찰, 공무집행권(재산몰수)
• 국가 = 주어진 영토 내에 “물리적 힘의 정당한 사 용에 대한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인간공 동체
강제적 (폭력)수단의 독점
• 분리된 지리적 공간(국경) 내에 유일한 합법적 권 위를 성공적으로 독점
• 전근대사회: 변경(frontier), 지대(zone)
• VISA의 출현, 근대적 국제관계의 출현
영토권
• 정치공동체에 존재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 권위
• 주권의 소재?: 왕? 귀족? 시민?
• 한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입헌주권
• 왕정: 개인적 자비와 변덕 사이 - “네 죄를 네가 알렸다?”
- 왜 무죄를 내가 입증해야 하나?
• 비인격적 법의 보편적 지배
- 평등한 시민으로서 법 앞의 평등 - 구속영장(검사 판사)
- 매뉴얼에 따른 사회의 운영 과정/절차
법의 지배(rule of law)
• 합리적 관료제의 특징
- 명확히 확립된 위계질서 - 규칙과 절차
- 선발시험
- 성문화된 문건과 기록
• 막스 베버: “다른 어떤 조직형태에 비해 기술적으 로 우월하고 합리적”
관료제
• 전통적 방식: 왕권신수설
• 카리스마: 특별한 자질/능력을 갖춘 사람
• (합)법적 권위: 선거를 통한 권력 선출
• 근대화: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 합법적 권위
권력/지배의 정당성
• 권력자가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행위
• 현대의 징세: 고도로 침투적, 체계적, 거대화 국가의 침투/추출 능력이 강화 - 직접세, 의료보험료
징세
구분 시민적 단계 정치적 단계 사회적 단계 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원리 개인적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복지
예 인신보호,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계약의 자유
참정권(투표권),
공직으로 진출 의무교육, 의료서비스,
연금 등 복지국가
시민권:
시민이 의무를 다한 대가로 국가에 권리를 요구하는 자격
국가 기능의 마비
- 빈곤, 사회기반시설 부족(전기, 교육, 보건 등) - 세금 징수 능력, 훈련된 군사력/경찰력 부족
사회적 통합의 실패: 다문화국가
- 언어(파슈토어 35%, 다리어 50%, 투르크멘어 11%) - 종교(수니파 이슬람 85%, 시아파 15%)
- 파슈툰 족(44%), 타지크족(25%), 아자라족(10%)…
정부의 정당성 부족
- 내전, 부패와 부정선거
III. 국가의 실패: 아프가니스탄
(출처)아프가니스탄 내 민간사망자
(출처) 중요 개념
• 선거정치를 통한 정치세력간의 경쟁(간접통치)
• 의사표현의 자유: 출판/집회/양심/사상의 자유
• 이익집단/정당을 조직할 권리 보장
• 정부나 특정 집단의 정보 독점 X
- 시민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보를 알 권리
IV. 민주주의 이해와 오해
경제적/행정적 효율성
• 민주주의는 반드시 비효율적이지 않다
(예: 독일의 ‘공동결정’과 탄탄한 경제력)
• 독재가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다 (예: 북한의 경제파탄)
• 전혀 다른 범주!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1: 효율성
질서라는 개념
• 민주주의는 반드시 혼란스럽지 않다 (예: 싱가포르, 민주화 이후의 한국)
• 독재가 반드시 질서 있는 사회는 아니다 (예: 소련의 무질서한 혼란과 체제붕괴)
• 민주주의의 과잉?: 민주주의의 질을 높여야!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2: 질서
시민문화
• “시민 의식이 이 꼴이니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
• 민주주의가 오랜 동안 성공적으로 지속되면 시민 개개인은 정치체제의 능력에 대해 만족감과 자긍 심을 가진다. 시민들간의 신뢰는 안정적, 성공적 인 민주체제에서 살아온 일상적인 경험으로 부터 나오는 학습효과이다
•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과 문화를 만든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3: 시민문화
“이렇게 사회에 신뢰가 없으니 한국이 이 모양 이꼴 이지”
민주주의는 불신/갈등을 정치시스템에 내장한 독특한 정체체제
- 언론, 시민단체, 청문회 등의 모니터링
- 삼권분립(행정부, 의회, 사법부), 견제와 균형 - 불신과 신뢰의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