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감사기구와 좋은 거버넌스 : 감독, 통찰 및 예측(요약)
◈ (배경)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고착 및 정부신뢰 하락 등으로 공공거버넌스 효율성 증대 필요성 제기
ㅇ OECD는 공공거버넌스 개선에 있어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에 주목하고, 한국 등 10개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활동 사례를 수집․분석
◈ (주요 연구 결과)
① 전통적 감독(oversight) 활동을 통한 공공 책임성 확보는 여전히 최고감사기구의 핵심 업무에 해당
② 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유용한 통찰(insight)과 예측(foresight)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거버넌스 개선에 기여 - 단기적으로는 다수부처관련 이슈와 트랜드를 통찰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을 예측
③ 감사결과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 실시 - 재무․합규성․성과 감사, 정책평가 감사 등을 실시하고 정보 소통을 위해
감사보고서 이외에도 성과기준, 매뉴얼, 세미나, 의회 증언 등 활용
④ 공공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내부자원 및 인적 역량 강화, 정책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등 필요 - 감사기관의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역할 배분, 감사 품질과 적시성
보장, 감사결과가 공공거버넌스 설계와 공공기관 역할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필요
◈ (한국 감사원 관련 내용) OECD는 우리 나라 감사원을 주요 사업의 형성, 집행, 평가․감독 등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선도 사례 중 하나로 소개
※ OECD가 2016.9.29일 발간한「최고감사기구와 좋은 거버넌스 : 감독,
최고감사기구와 좋은 거버넌스 : 감독, 통찰 및 예측
Ⅰ. 배경
□ 재정위기 등으로 촉발된 공공거버넌스의 새로운 전략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정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기 성찰적 재검토 필요성 야기 ㅇ 아울러, 불평등 확대와 결합된 정부 신뢰 저하는 공공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요구에 더욱 잘 부합될 필요성 부각
□ 무엇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장기적 이고 복잡한 정책 과제들(예,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변화)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 ㅇ 자원 제약 하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의 비전에 기초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나 권한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정책우선순위가 다양하여 어려움에 직면
ㅇ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정책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요구
□ 최고감사기구는 정부에 공공거버넌스에서 무엇이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 제공
ㅇ 또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공공자원 활용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음
□ 동 보고서는 10개 국가의 선도적 최고감사기구가 정책과정에서 통합적 시각을 활용하여 공공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한 혁신 사례를 제공 ㅇ 이는 브라질, 캐나다, 칠레, 프랑스, 한국,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남아프리카 및 미국의 최고감사기구의 경험에 초점
Ⅱ. 주요 연구 결과 (정책 과정에서의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SAI)는 전통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oversight) 기능을 주로 수행
ㅇ 이를 넘어 감사결과를 정책 형성 및 결정과 연계하는 진화된 역할을 통해 정부의 업무절차, 정책 및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통찰(insight) 및 정부가 미래 트랜드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예측(foresight) 제공 가능
◇ 아울러, 공공거버넌스에서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에 대한 증거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 형성, 집행, 평가 개선에 기여
□ 10개국 최고감사기구들은 정책과정의 다양한 핵심 기능에 대해 평가 ㅇ 그들의 전문지식 및 자원을 정책과정에서 통찰(insight) 및 예측
(foresight)을 제공하는 활동에 투자
- 통찰 및 예측은 정책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견해,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증거기반 정보 제공 역할 ㅇ 감독(oversight)을 통한 책임성 확보는 여전히 최고감사기구의
핵심 업무로 남아 있음
- 감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공공자원 사용의 책임성 확보 역할 ㅇ 최고감사기구는 단기적으로는 다수부처 관련 이슈 및 경향을 분석
하고(통찰력), 중장기적으로는 파급영향 및 위험요소를 예측할 수 있는(예측력) 체계적인 안목 보유
- 정부 전반에 걸친 업무중복이나 분절화 등에 대한 통찰 제공, 기후 및 인구변화와 같은 장기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비실태 평가
<정책과정의 핵심 기능에 대한 평가 유형>
□ 10개국 최고감사기구들은 정책 형성, 집행, 평가․감독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기능에 대한 평가에 적극적
ㅇ 최고감사기구들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내부통제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분야에서 모범사례 원칙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보다 적극적 - 반면,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 방향설정, 부처간 조정 및 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는 덜 적극적인 경향 ㅇ 예산 편성 및 집행,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감사는 주로 법령상
임무 또는 외부로부터의 요구 등을 통해 실시
- 반면, 전략적 방향 설정, 정책결과 평가, 조정 및 협력 등 전통적 으로 감사기관 소관이 아닌 분야는 대부분 재량권에 의해 감사 실시
<특정 정책 기능 평가에 있어 최고감사기구가 직면한 도전과제>
<정책과정의 핵심 기능에 대한 감사기관의 평가 유인>
□ 10개국 최고감사기구들은 감사활동을 통한 통찰 및 예측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 및 방법론 활용
ㅇ 재무 감사, 합규성 감사, 성과 감사 및 평가 등 주로 활용
- 아울러, 성과감사기준, 연구, 안내, 매뉴얼, 대상기관과의 비공식 세미나, 입법부 관련 위원회 증언 등의 기법 활용
ㅇ 그러나, 이러한 통찰 및 예측 제공 활동은 아직은 비체계적
- 일부 최고감사기구들은 그들의 감사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체계적 으로 확대하여 통찰 및 예측을 제공
-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종종 입법부의 요구, 세간의 이목을 끌거나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 행해지는 등 체계적이지 못함
□ 최고감사기구들은 내․외적 제약으로 인해 특정 정책 기능에 대한 평가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ㅇ 내부적으로 조직 내 자원 및 기술 부족, 외부적으로는 행정부 내 리더십 부족 등이 핵심 정책기능에 대한 최고감사기구의 효과적 평가를 제약
<정책 과정 평가에 있어 최고감사기구가 직면한 도전과제>
□ 최고감사기구는 공공거버넌스에서의 정책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복잡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준비 필요 ㅇ 10개 최고감사기구들의 경험은 기존 또는 새로운 감사 활동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ㅇ 동 고려사항에는 감사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전략적 역할 배분, 감사 품질과 적시성 보장, 감사결과가 공공거버넌스 설계와 공공기관 역할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
Ⅲ. 한국 감사원 관련 내용
□ OECD는 우리 나라 감사원을 주요 사업의 형성, 집행, 평가․감독 등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선도사례 중 하나로 평가 ㅇ 아울러, 동 보고서는 정책단계별로「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
(2015)」등 감사원의 12개 감사사례를 제시
※ 동 보고서에 소개된 주요 감사 사례
-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2015),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관리 실태(2014),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2013), 공공 정보 공유 및 개방 실태(2013),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2012), 규제개혁 추진실태(2009)
□ 정책 단계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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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 형성 단계) 주요 정부 정책 및 사업 평가에서 정책의 모든 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 발견 및 대안 권고
- 서민주거안정시책추진실태감사(2013)에서 정책결정이 합리적 근거와 신뢰할만한 증거에 기반 하지 않았음을 지적
※ 주택 수요공급 예측에서 국토부의 10년 중기계획과 단기 연차계획이 장기 20년 국토종합계획과 불일치하여 아파트 과잉공급과 미분양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
<정책형성 단계의 핵심 요소 평가에 있어서의 활동 수준>
ㅇ (정책 집행 단계) 규제개혁 분야에서 정부부처간 소통과 업무조정에 대한 평가 실시
- 규제개혁추진실태감사(2009)에서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조정 미흡으로 인한 성과부실 지적
<정책집행 단계의 핵심 요소 평가에 있어 활동 수준>
ㅇ (정책 평가 단계) 정부투명성 제고와 정보공유 활성화측면에서 평가 실시
- 공공정보 공유․개방실태감사(2013)에서 공공정보의 시스템, 인적․
물적 인프라, 각 기관의 의지 등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행정 효율성, 세원 발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정책평가 단계의 핵심 요소 평가에 있어 활동 수준>
Ⅳ. 정책적 시사점
□ 21세기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최고 감사 기구의 역할 재정립 필요
ㅇ 예산 및 회계 감사 등 전통적인 감독 업무 이외에, 정책 대안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 및 예측 제공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
□ 감사활동의 정책 효율성 기여 강화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도전 요인 극복 필요
ㅇ 조직내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 국회 및 행정부 와의 협력 관계 구축과 상호 신뢰 강화 등 필요
※ 작성: 김재흠 참사관(원소속: 행정자치부), jahkim15@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