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역환경론

중국무역환경론

제2장 중국의 정치.경제 현황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

- 인구 : 13억 756만 명 (세계 인구의 20.5%)

- 명목GDP : 2조 2,257억 달러 (세계 GDP의 5.0%) - 수출 : 7,623억 달러 (세계 수출의 7.4%)

- 수입 : 6,602억 달러 (세계 수입의 6.1%)

- FDI유입액 (04년) : 606억 달러 (세계 FDI 유입액의 9.5%)

- 외환보유고 (06년 3월말) : 8,751억 달러 (세계1위)

경제개황

GDP

–

(06년) 1인당GDP :2003 달러(02년 1,000달러 달성)

: 2006년 중국의 GDP는 20조 9,407억 위안(약 2조 6,765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

경제개황

중국 경제성장률 : ( ’03) 10.0% → (’04) 10.1% → ( ’05) 10.4% → (’06) 10.7%

산업별 성장률 : 1차 산업 5%, 2차 산업 12.5%, 3차 산업 10.3%

경제개황

산업구조(2005년)

– 1차산업 12.5% , 2차산업 47.3%(공업 41.8%), 3차산업 40.2%

경제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

2. 중국의 경제정책(교재 page.37-38.참조)

2-1. 2010년 장기 발전전략(1996∼2010)

-5대 경제특구와 상해 푸동(浦東)특구에 대한 기본정책 견지 및 금융, 유통 등 분야에서의 국내시장의 단계적 개방확대

-국유기업의 경영체질을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개선하고 대형화, 그룹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배양

-농업개발에의 외자도입 및 황무지 개간을 적극 추진

- 2010년에는 2000년 GNP보다 2배 증가를 목표 설정

2-2.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

- 대외무역의 안정 성장

- 산업구조의 조정

- 서부대개발

경제개황 ^{- 대외지표}

2006년 교역조건은 1조 7,606억 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3.8% 증가해서 5년 연속 20% 이상 성장 지속

― 수출은 9,691억 달러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27.2% 증가,

수입은 7,916억 달러로 전년대비 20% 증가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1,775억 달러 흑자 기록

2006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계약 승인건수는 41,473건, 투자 금액은 630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5.8%, 4.5% 증가

2006년 말 외환보유액은 무역흑자 및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로 2005년보다 2,474억 달러 증가한 1조 663억 달러를

기록

경제개황 – 주요 대외 경제지표

3. 한중관계

-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 1994년 한중 교역 100억 달러 달성

- 2003년 한중 교역 500억 달러 달성 (교역액 570억 달러), 중국이 한국 의 1위 수출 대상국 부상 (대중 수출 351억 달러)

- 2004년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부상 (교역액 : 794억 달러) 한국이 홍콩,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중국의 3대 투자국 (대중 투자액 62억 달러) 중국 상하이 자동차(SAIC), 쌍용 자동차 51% 지분 인수 (10월)

- 2005년 양국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o 한국통계 : 1,006억 달러 (對中 수출 619.1억 달러, 수입 386.5억 달러) o 중국통계 : 1,120억 달러 (對韓 수출 351.2억 달러, 수입 768.7억 달러

- 2012년 양국간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합의

3-1. 한중교류통계(수출입)

(1)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006억 달러로 연평균 23.6%씩 증가(대세계 교역은 10.0%씩 증가)

o 중국 순위 : (92년) 5위 → (2005년) 1위 (2004년 이후) o 중국 비중 : (92년) 4.0% → (2005년) 18.4%

(2)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

- 중국의 대한국 교역액은 1992년 50.6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120억 달러로 연평균 26.9%씩 증가(대세계 교역은 17.9%씩 증가)

3-2. 한중교류통계(대중투자)

- 2005년 6월말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 (투자 기준) 건수는

12,415건으로 대세계 해외투자의 48.2%, 투자액은 120억 2,160

만 달러로 대세계 해외투자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누계 건수기준으로 제조 업에 대한 투자가 11,930건으로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 서는 섬유의복 업종이 20,252건, 전자통신업종이 1,674건, 기계장비 업 종이 1,327건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면서 최근 수 년간은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대폭 증가함.

-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통신업종이 34.6억 딜러로 22.7%를 차지하고 있 으며, 수송장비업종이 15.6억 달러, 섬유업종이 14.4억 달러, 석유화학 업종이 13.5억 달러

- 최근 대중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투자사업인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음

- 투자지역의 다변화 - 2005년 6월말 현재 성별로는 산동성에 대한 투자 가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요녕성, 천진시, 강소성, 북경시 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문제점 :

-임금구조 및 노무관리 등 중국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와 법규정의 자의적 해석

-합작파트너와의 분쟁

-원부자재 조달난

-임금외 보조금 등 부대비용의 과다,

-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취약에 기인한 생산성 저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