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개혁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물적 지원보다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김형주책임연구원 hjkim@lgeri.com
가속화요구되는베트남경제개혁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여 전히 뜨겁다. 지난 8월 말 국내 한 연구기관이 개설한‘베트남 전문가 심화과정’은 강의 개 설 공고 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수강 신청을 조기 마감해야 할 정도로 지원자가 폭주했다 고 한다. 또 올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에 유 입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 규모는 17억 달러, 237건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지난 해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베트남 투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 8개월 동안 유입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가 약 70억 달러 (807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6년 직접투자액 78억 달러(833건)의 90%에 가까운 수준이라 는 점에서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액 최고 기록 경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는 이유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탓 도 있지만 그에 앞서 베트남 경제의 미래를 낙 관적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투자 자들의 이와 같은 희망적인 기대를 충분히 만 족시켜줄 수 있을까? 베트남 경제는 인적 자
본, 풍부한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 지리적 이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중국의 뒤를 잇 는 유망국임에는 틀림없지만 풀어야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선결 조건과 장애 요인 들을 점검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대응과 주변국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발 개도국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앞서 지적했듯이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투자 가 계속 늘어나는 배경에는 베트남 경제가 적 절한 정책 집행을 통해 산업발전의 정석을 제 대로 밟아 나가면 그 과정에서 지속적 성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 기 때문이다. 즉, 2009년 이후 철강, 정유 등 의 시설이 가동에 들어가 기초 소재 산업 기반 이 갖춰지면 이를 바탕으로 부품 산업을 비롯 한 연관 산업들이 그 뒤를 이어 지속적으로 발 달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각 산업 단계별로 자생적 경쟁력을 갖춘 현지 업체들이 다수 나 타나 베트남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대만, 태국, 중국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베트남의 현재 모 습 역시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발전 초기 단계 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LG주간경제 922호 참조).
물론 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해‘동아시 아 성장 모델’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절대 빈곤국에서 OECD 회원국으로 탈바꿈한 것이 나, 중국 경제가 개방 이후 줄곧 두 자리 대 성 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을 비롯 한 다수의 후발 개도국들에게 공업화를 통해
‘제 2의 한국’, ‘제 2의 중국’이 되기 위해 노 력하도록 만드는 충분한 동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한국이나 중국의 뒤를 잇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 서 나타났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단순화한 후 이를 베트남의 현재 모습과 비교할 필요가 있 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 패턴에는 자본(K) 조달, 인적자원(L), 기술 습득 경로 등의 측면
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표 1> 참조).
● 한국 : 차관과 중화학공업 육성
국내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1960~80년대에는 자본(K)이 필요할 경우 차관(loan) 형태로 조 달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역시 산업화에 쓰일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 구로부터 차관을 빌려야만 했다. 차관은 직접 투자와 달리 원리금 상환의 책임을 돈을 빌린 각국 정부가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 대신 해당 자본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수익 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국내에 남아 재투자된다는 이점이 있다.
인적자원(L) 활용과 관련해 대부분의 동 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은 농경사회에 기반한 많은 인구와 유교 에 바탕을 둔 높은 교육열이다. 한국 역시 풍 부한 농촌 인력을 산업 인력화함으로써 노동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문화는 노동 생산성 향 상을 가능케 하였다.
기술 습득의 경우, 앞선 기술이 자본과 파 한국은 풍부한 농촌 인력을 산업 인력화함으로써
노동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문화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가능케 하였다.
<표 1>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 기반 비교
자본 조달 형태 인적자원 기술 습득 경로 산업 기반 및 주도 세력 내수시장 규모
한국 해외차관 풍부 내생적 R&D 중화학 / 국내 기업 중
중국 직접투자 풍부 직접투자 수반 중화학 / 글로벌 대기업 대
대만 해외차관 풍부 내생적 R&D 경공업 / 국내 중소기업 중
베트남 직접투자 풍부 직접투자 수반 경공업 / 글로벌 대기업 소
견된 외국인 인력 등에 체화(embodied)되어 함께 도입되는 직접투자와 달리 대부분의 기 술을 독자적인 개발 노력이나 단순 모방과 개 선을 통해 내생적으로 이뤄나가야만 했다. 한 편 국가가 도입한 차관이 각 산업별로 적재적 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이 비교적 효 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은‘한국형’성장 모델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인데, 이는 일찍부 터 각종 고시 등의 선발 제도를 통해 비교적 엄정한 직업 공무원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주력 산업으 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중화학공업을 선정 하고, 그 뒤를 이어 발 빠르게 전자산업과 IT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중 심의 선단 경영으로 요소 활용의 효율성을 높 인 것도‘한국형’모델의 특징으로 꼽힌다.
● 중국 : 외국인투자와 대규모 시장
중국의 경우 몇 가지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자본 조달 문제는, 중국의 시장 개방과 때를 맞춰 국제자본시장이 자유화되면서 글로벌 유 동성이 급증하였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해외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앞다퉈 해 외 생산기지 개척에 나섬으로써 손쉽게 해결 되었다. 아울러 자본 도입 과정에서 선진 기술 과 앞선 경영 노하우가 자연스레 이전되어 선 발 업체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따라잡기 (catch-up) 속도를 높이는데도 상당 부분 기 여하였다.
한편 14억에 가까운 중국의 인구는 노동 력 공급과 시장규모의 원천이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중국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해왔다. 먼저, 소규모 국가의 경우 자본 증 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 화되지만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대규모 국가 에서는 이런 둔화가 훨씬 느리게 진행되어 노 동집약적 상품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또,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부품부터 완제품 까지 동반 진출을 통한 일관체제 구축을 가능 케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즉,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은 충분한 수요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완성품 업체와의 동반 진출을 결심하 기 어렵지만 중국의 경우 시장 잠재력이 워낙 커 이런 고민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 베트남 경제에는 한국형 발전 모델이 적합 현재 베트남의 경제성장 패턴은 외국인직접투 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선진 기업들의 자 본에 체화된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얼핏 중국과 더 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8,500만 명에 불과한 베트남의 인구 규모나 현재의 낮은 산업발전 단계 등을 감안할 때 중 국보다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따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완제품 업체인데 시장 규모 가 중국처럼 크지 않다 보니 부품업체들과의 동반 진출을 꾀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부품을
8,500만 명에 불과한 베트남의 인구 규모나 현재의 낮은 산업발전 단계 등을 감안할 때 중국보다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따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970년대 초 한국이 철강과 정유 등의 소재산 업을 토대로 오랜 시행 착오를 거쳐 부품 산업 의 경쟁력을 키웠던 경험은 자생적인 현지 부 품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베트남 정부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제도들 중에 서 베트남에 비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 는 분야를 몇 개 꼽는다면 직업공무원제와 교
육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두 부문은 인력의 효 율적 활용뿐 아니라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높 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이나 각종 제도를 배우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쉽게도 아직 그런 준비는 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료제와 교육제도 는 그 사회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혁 의지 없이는 변화 를 도모하기 어려운 법인데 베트남의 개혁 속 한국이 철강과 정유 등의 소재산업을 토대로
오랜 시행 착오를 거쳐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웠던 경험은 베트남 정부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 도이모이 추진 이후 주요 기간별 경제개혁 추진 내용
시기구분 주요 정책 성과 및 문제점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기 - 식량, 소비재, 수출 육성 - 식량증산, 쌀수출
(도이머이 1단계, 1986~91) - 대외개방 정책 - 다부문경제체제 수립
- 농업개혁 - 실업증가
- 외국인투자유치촉진 - 동구권과 소련의 원조중단
- 가족단위 농업장려
시장경제체제 준비기 - 헌법개정(1992, 2001) - 외국인투자 활기
(도이머이 2단계, 1992~2005년) - 국영기업 민영화 - 미국 및 국제금융기관의 엠바고 해제(1994)
- 강력한 통화관리 - 미국과 국교 정상화(1995)
- 은행간 외환시장(1994) - WTO 가입 신청(1995~)
- 공업화, 기간산업육성 - 안정적인 성장국면 진입
- 민법 제정(1995) - ASEAN 가입(1995)
- 외자, 토지, 노동법정비 - APEC 가입(1998)
- 호치민 증권거래소(2000. 7) - 미국과 무역정상화(2001)
- 국영기업법 제정 - 2005년 8.4% 성장
- 하노이 증권거래소(2005. 3 - 금융 및 재정 개혁
- CEPT 스케줄 완성(2005. 12)
개방경제체제 확립기 - 신투자법, 기업법 제정 등 일련의 법제도 정비 - AFTA 본격 참가 (도이머이 3단계, 2006년 이후) - 국영기업 개혁 본격화 - APEC 정상회담 개최
- 10차 전당대회: 개혁의지 확인 및 지도부 세대교체 - WTO 가입(2007. 1. 11)
- 미국의 PNTR 지위 획득 - 제2 외국인투자 붐
- WTO 양허안 이행(2007. 1~) - 2006년 8.2% 성장 - 정부조직 개편(2007. 7)
자료 : 정재완 외(KIEP. 2005)
도는 과거에 비해 더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화되는 개혁과 개방 속도의 불균형
지난 1986년 도이모이(刷新) 선언 이후 베트 남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개방 정책은 베트 남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외무역 확대, 금융시장 자유화 등의 개방 정책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 진되는 반면, 대내외 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개 혁 정책은 초기에 비해 부진해지고 있다.
사실 도이모이 이후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 진 과정을 보면 베트남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 는 개방보다 개혁정책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표 3> 참조). 1차 경제개혁 단계라고 할 수 있 는‘다부문 경제체제 수립기’(1986년~1991년) 에 농업개혁을 통한 식량증산이 이뤄졌고, 이 를 통해 만성적인 쌀 부족 국가에서 쌀 수출 국 가로의 탈바꿈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 단계인
‘시장경제체제 준비기’(1992~2005년)에는 헌 법 개정 및 법률 정비, 국영기업 민영화, 금융 및 재정 개혁 등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와 함께 금융시장 개방, 대미 관계 정상화, ASEAN 및 APEC 가입, WTO 가입 신청 등 본격적인 개 방이 진행되었다.
문제는 마지막 3단계인‘개방경제체제 확 립기’(2006~2010년)를 맞아 조금 다른 양상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 법 개선, WTO 가입, FTA 확대 등 개방과 관 련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영 기업 민영화와 같은 개혁 정책은 예정되었던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 럼 베트남 정부의 개혁 노력이 퇴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개방에 따 른 경제 성장 효과가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개혁과 개방은 경제성장에 있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개방정책의 경우 무역과 투 자를 촉진시켜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가 능케 하며, 시장에서의 조달 비용을 낮춤으로 써 요소 투입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제 공한다. 즉, 실질적인 생산요소 증가 없이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개방은 이처럼 생산요소 투입 증가와 비슷 한 경로로 작용해 그 효과가 단기간 내에 가시 적으로 나타난다. 자연히 정책 추진에 대한 국 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수월한 편이다.
이에 반해 개혁정책은 체제 내부의 비용
개방 정책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대내외 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개혁 정책은 초기에 비해 부진해지고 있다.
<표 3> 중국과 비교한 베트남의 투자 환경
비교 지표 중국 베트남
정치∙사회 안정도 100 173.8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100 120.3
투자관련 법제의 투명성 100 106.9
조세시스템 100 107
인프라 정비 100 25.4
노무관리 100 148.3
연구원 및 기술자의 수준 100 79.3
기초산업의 발전수준 100 14.8
환율의 불안정성 100 128.1
통관 절차 100 93
IPR(지적재산권) 보호수준 100 93.1 주 : 100 이상이면 우수, 이하면 열악
자료 : JETRO(2006년 3월)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요소의 결합 방식 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 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 스럽고 많은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 성과 역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경로로 분산되어 나 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절박함이나 강 한 의지 없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관료제 개혁을 통해 신뢰할만 한 공무원 선발 제도와 육성 시스템이 마련되 면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 정책의 수립과 추진 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일차적으로 국가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의 인적 자원 배분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주요 산업 대부분을 정부 소유의 대규모 국유기업들이 독점하거나 과점 형태로 지배하고 있어 자원 배분의 왜곡 에 따른 비효율성이 심각하지만 정부의 민영 화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각종 비용 요인이 줄어들어 관련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개 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내놓아 야 하는 일부 집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 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증가와 수출 관련 제조업의 호조로 2005년 이후 줄곧 8% 이 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고용과 소비 등의 경제지표들까지 빠르 게 개선되자 개방의 단기적 성과 에 취해 장기적 개혁을 뒤로 미
루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 위해 개혁 가속화 필요 문제는 개방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머지 않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오른쪽 박스 기 사 참조>. 이처럼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 이 둔화되는 데다 기대했던 개혁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은 언제든 지 베트남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베 트남 경제는 규모가 작고 국내 저축이 충분치 않은 편이어서 외국인투자가 줄어들 경우 이 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가늠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개방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의 속도를 얼마나 더 높이 는 가를 눈여겨 살펴봐야 한다.
향후 베트남 정부가 경제 개혁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는 다음의 네 가지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 전반에서 지나치게 높아진 외 자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저축 을 장려해 자본 시장에서 토종 민간 자본을 육 성해야 할 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국내 베트남 경제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방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개혁의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표 4>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생산요소 및 기술수준 비교
단계 자본(K) 노동(L) 기술수준(A)
1단계 부족 풍부 낮음
2단계 풍부 풍부 낮음
3단계 풍부 풍부 높음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SOC 투자와 관련해서도 베트남 정 부와 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의 주요 SOC 관련 투자는 대부분 일
본, 한국 등 외자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 며, 베트남 정부와 기업은 자본이나 기술 여력 이 부족해 형식적인 파트너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SOC 사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기술수준이나 제도의 변화가 없을 때는 생산요소를 더 투입하더라도 수확체감 현상이 나타나 성장 둔화가 발생하지만, 기술과 제도가 함께 발달하면 산출물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생산요소 부존 규모별 개도국 경제발전
모든 경제는 ‘한계생산력 균등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productivity)에 의해 한 가지 생산 요소가 풍 부하고 다른 생산 요소가 부족할 때는 부족한 생산 요소의 투 입을 늘림으로써 전체 산출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베트남처럼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할 때는 자본 투입에 따른 산출 증가 효과가 크고, 자본에 비해 노동력이 부 족한 상황에서는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 울러 솔로모형(Solow, 1956)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고전파 생 산함수는 생산요소의 결합 및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기술수준 과 사회제도(A)의 발달을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지 적한다. 즉, 기술수준이나 제도의 변화가 없을 때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투입이 늘어날 때 수확체감 현상이 나 타나 성장 둔화가 발생하지만, 기술이나 제도가 함께 발달하면 생산요소의 결합 형태를 변화시켜 산출물의 비약적 증가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표 4> 참조).
이런 관점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생산요소 부존 규 모와 결합 방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베트남의 현재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노동력은 풍부한 반면 자본이 부족한 상태 이며, 기술이나 사회제도의 발달 역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 유입을 통해 노동의 자본장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경제 전체의 생산력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력과 자본이 모두 풍부해져 자본 투입 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반면 기술이 나 사회제도의 발달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단계이다.
경제발전 첫 단계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 지속적인 성장으 로 이어지지 못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단계에서 멈춘 것으 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본, 노동 등이 모두 풍부하면서 기술수준 이나 제도의 발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이다. 즉, 생산 요소 투입량 증가로 수확체감 현상이 나타나지만 노동력과 자 본 등 생산요소 결합 방식의 효율화에 의한 생산 증가가 수확 체감에 따른 성장 둔화 효과를 상쇄해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베트남 경제는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 줄곧 첫 번째 단계 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의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가 급증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세 번째 단계로의 재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베트남 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크고 베트남의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 축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더욱 전향적인 태도 로 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에 비해 베트남이 가장 불리 한 것으로 꼽히는 분야가 기초 산업의 발전 수준인 만큼 산업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표 3> 참조). 특히 기초 소재와 부품 산 업 분야마저 외국인투자자들의 진출을 기대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베트남 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밖에 없다. WTO 가입 등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 것은 사 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한국 등 의 경험을 참고해 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인적자원 육성 및 배분 인 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베트남의 고용 구조를 산업별로 살펴 보면 GDP 기여도가 20%에 불 과한 농업 부문이 전체 고용의 57%를 차지하 고 있다. 반면 GDP 비중이 41.5%에 달하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농업 부문에 과잉 고용되어 있는 유휴 인력이 제조업 부문의 노동 공급으 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제조업 부문 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불가 피하며 이는 곧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충분한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마
련하고,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 시 스템을 갖춰 우수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 되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야 한다.
한국, 경제 원조보다 정책 경험 원조 주력 물론 기존의 Post BRICs 후보 국가들 중에서 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의지가 가장 강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경제가 지금 상 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혁 속 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외전략 측면에서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일본이나 미국과 대등한 수 준의 경제적 대외원조(ODA)는 현실적으로 어 려운 형편이다. 반면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산업 정책 경험이 베트남의 경제개혁에 매우 중요 한 벤치마킹 자료가 될 수 있고, 아울러 한국 의 관료제도나 교육제도 역시 베트남 사회 개 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비교우 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고 상품화 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지식공유 사업을 통해 대외원조의 한 형태로 지원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식의 협력 강 화는 장기적으로는 두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호환성을 높여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 리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화하고 상품화 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지식공유 사업을 통해
대외원조의 한 형태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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