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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진행경과 및 득과 실
-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 입장을 중심으로 -
작성자 KSURE 알마티 사무소장 오주환
작성일 2014.9.3일자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신 청서를 제출, 현재까지 가입절차를 진행 중
❍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4단계 과정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작업반 설치 및 검토, 양자협상진행, WTO 일반 이사승인)이 있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 및 벨라루스간 3국 관세동맹이 WTO 체제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현재 가입 승인 직전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일부 품목의 관세, 위생 및 검역 규제문제, 무역관련 투
자조치 등이 걸림돌로 작용
❍ 카자흐스탄 경제개발통상부 차관에 따르면, 관세동맹 내부의 수입관세가 WTO 평균 수입관세 (7.9%)보다 높기 때문에 가입을 위한 세율합의 필요 ❍ 금년 초 WTO 장관과 카자흐스탄 대통령간의 대담에 따르면, 현재 농산물
보조금과 관련하여 논의 중이며 이 협상이 종결 되는대로 WTO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카자흐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2014년 내로 가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언급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번복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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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말 기준 카자흐스탄의 교역대상국 중 WTO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6.51%로, WTO 가입은 카자흐스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EU (41.05%, USD546억), 러시아(17.59%, USD234억), 중국(16.28%, 217억)
가입이 지연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힐러리 클린턴과 Wallstreet Journal과 같은 세계 언론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 령이 경제적 협력을 위시하여 궁극적으로는 구소련의 영화를 재현하려 한 다고 지적
❍ 미국 및 EU는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각종 이유를 들어 러시아의 우방국인 카자흐스탄의 WTO가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지난 3월 3일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WTO가입논의 회의 에서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제외시켰고, 이에 러시아는 미국을 거세게 비난 - 카자흐스탄은 이미 러시아와 관세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카자
흐스탄의 WTO 가입 논의에 있어 주요 교섭국
❍ 한편, 2014년 기준 CIS국가중 키르기스스탄(1998), 몰도바(2001), 아르메니아 (2003), 우크라이나(2008), 러시아(2012), 타지키스탄(2013) 6개국이 WTO에 가입한 상태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WTO 가입은 카자흐스탄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와 이로 인한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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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규제 해제로 인한 수출증가, 관세양허로 인한 소비시장 성장, 세관 및 행정절차상의 혁신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및 FDI 증가
❍ GDP 증가
- 송백훈 성신여대 조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WTO가입은 0.02%의 GDP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WTO가입 전 동아시아 3개국(한・중・일)과의 FTA체결은 교역조건이 더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WTO에 가입하기 전에 양국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카자흐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 교역조건을 개선시킴
- 반면 WTO가입이 FTA체결보다 선행되는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일방 적인 관세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교역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
반면, 카자흐 재계 및 학계 일부 인사는 WTO가입이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
❍ 과거 러시아의 경제학자 야간베갼은 "광물 등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개발도 상국(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WTO가입이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완제품이나 기술 등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그 가입이 유리한 것"이라 언급 - 그는 카자흐스탄이 중소기업 육성 및 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동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WTO상의 낮은 관세, 투명한 규범 등 혜택, WTO 룰에 의한 각종 무역장벽 해소 및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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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반면 제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상호 보완적 협력구조 형성이 용이
❍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 및 우호적인 투자환경 창출을 위해 '카자흐스탄-2050 전략'을 세워 노력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이 진출가능한 분야 및 지역의 확대. 끝.
자료원)
국내외 기사, 카자흐 정부 웹사이트 SERI 보고서, KIEP <2014 세계경제전망>
딜로이트 <Doing business in KZ>, EY's attractiveness survey <Kazakhstan 2013>,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27 <Customs Union-Condition or Obstacle for Kazakhstan' Accession to WTO?>,
송백훈 <카자흐스탄의 WTO가입과 FTA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