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절세

200725009

김 태승

권 문경

아는 것이 힘이다

!

절세

목차

Part. 1

- 안철수 다운계약서 - 절세와 탈세의 개념

Part. 2

- 사업자의 절세전략 -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Part. 3

-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 연말정산 절세전략

Part. 1

1.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다운계약서 절세 ^{인가 ?} 탈세 ^{인가 ?}

2. 절세 ^와 탈세 ^의 개념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다운계약서

사건 요약

김미경 교수 ( 안 후보 부인 ) 는 2001 년 10 월 11 일 자신 의 명의로 시세 4 억 5 천만 ~4 억 8 천 만원 상당의 아파트 (136.3 ㎡ ) 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격을 무려 2 억 원 이상 낮춰 2 억 5 천 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 취 · 등록세 역시 2 억 5 천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냈을 뿐 이다 .  당시 세율로 4 억 5 천 만원에 대한 취 · 등록세가 2 천 만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 천 만원의 세금을 탈루 한 셈이다 .

나아가 김미경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 년 뒤인 2011 년 9

월 23 일 11 억 여원에 매도했다 .

탈세인가 ? 절세인가

?

절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

2006 년 이전까지는 실거래가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대부분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 봉급생활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연 소득 금액 기준을 정할 때 , 관련 법 조항에서 둘 중 유리한 소득 금액 기준을 택일해서 기재하라고 한 다면 , 모두 본인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유리한 소득 기준을 선택할 것입니 다 .누구나 이런 것을 절세라고 하지 , 탈세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2006 년도에는 절세로 보는 것이 맞고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다운계약서는 절세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

탈세인가 ? 절세인가

?

절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 – 관련 기 사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7 일 보도자료를 통해 "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 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 " 며 "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 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 고 밝혔다 .

또한 "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

다 " 며 "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절세와 탈세 개념

절세 탈세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 서 합법적 , 합리적으로 세금 을 줄이려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 위

공통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진다는 점

절세와 탈세 방법

절세 탈세

- 사업 관련 세금 절세는 평 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 집하고 ,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 .

- 각종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준비금 , 충당금 등의 조 세

지원 제도 활용 .

-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 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 익 처분 받지 않도록 한다 .

-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 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 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Part. 2

1. 사업자의 기본적인 절세전략

2. 개인사업자의 절세전략

사업자의 기본적인 절세 전략

1. 사업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개시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품을 1,000 만원에

구입했다면 구입비용의 10% 에 해당하는 100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 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물품구입비용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절세 전략은 900 만원으로 100 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소득은커녕 오히려 결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영 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영수증을 근거로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 년 이내에 결손금만큼의

금액을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세금계산서를 챙긴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 산서를 반드시 챙겨둬야 하고 , 한편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간이과세자 에게 물품 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 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 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 취급 점포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물건을 팔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 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기본적인 절세 전략

동업은 소득분산으로 낮은 세율적용

예를 들어 갑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각각 50% 를 출자하 여 동업을 하는 경우 , 만약 이들이 1 년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1 억원이 라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경우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 갑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금

갑 : 100,000,000 원 × 35% - 14,900,000 원 = 20,100,000 원 둘째 , 갑 (50%), 을 (50%) 이 동업을 하는 경우의 세금

갑 : 50,000,000 원 × 24% - 5,220,000 원 = 6,780,000 원 을 : 50,000,000 원 × 24% - 5,220,000 원 = 6,780,000 원 갑 + 을 : 13,560,000 원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혼자 사업을 하는 것보다 동업을 하는 경우

654 만원의 사업소득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절세 전략

1. 사업용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2. 매입세액부가가치세환급 전용카드를 만드세요 !!

3. 세무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기간 , 오류방지를 최소화 !!

4.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합니다 !!

5.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파트 3

1.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2. 상속 / 증여세 절세전략

3. 연말정산 절세전략

부가가치세란 ?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 마진 '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나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 의 부가가치가 포함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이 있다 .

한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 상품 ) 나 용역 ( 서비스 ) 의 공급에 대 하여 과세되나 ,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 동영상 )}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일반과세자가 부담한 공과금 등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

•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위해서 트럭 등 차량을 구입했을 시 부가가치세 를 돌려받자 !

•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만이라도 하자 !

•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 다 .

• 사업자등록을 빨리 하자 !

• 사업장을 폐업할 때에도 세금신고는 착실히 하자 !

• 면세품을 구입할 때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두자 !

• 허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말자

•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합시다 !

부가가치세 절세사례

•1. 사업의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는 면세포기신청을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산사업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확인 한다.

•4.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5.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 농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신청한다.

•6.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대 손세액공제)

•7.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

•8.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신고제도를 활용한다.

•9. 폐업일자는 모든 폐업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신청한다.

•10. 신고한 후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1. 회사의 자금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연장제도와 징수유예 제도를 활동한다^.

상속증여세란 ?

•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존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 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 과되는 세금입니다 .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 / 증여세 절세 동영상

• http://blo

g.naver.co

m/beinsura

nce?Redire

ct=Log&log

No=2004622

6335

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

1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 억원 이하 40% 1억 6 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 천만원

※ 과세표준이 7 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

700,000,000 × 30% - 60,000,000 = 150,000,000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 부터 최고 50% 까지의 5 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 단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5 또는 동법 제 30 조의 6 에서 규정하는 창 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 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음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공제제도를 채택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규모가 10 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진해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 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줄이면 합법적으로 상 속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성인은 3000 만원 , 미성년자는 1500 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상속세 절세방법

1. 사전증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데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 입니다 . 이렇게 하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서 상속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 물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하지만 상속세와 달리 증 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잘 이용하면 세 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시점으로 부터 과거 10 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사전증여를 빨리하는것이 좋습니다 .

2.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상속 세는 상속 개시일 이후 6 개월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상속 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만들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종신보험을 가입해두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계속 납부해 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종신보험의 계약 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재녀로 해두고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증여해서 그 수익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해두면 세부담도 줄이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절세방법

•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버지 A 씨는 아들(26 세)에게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를 하 면 자녀공제 3,000 만원을 공제한 7,000 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세 율이 10% 이므로 700 만원이 세금이 되고 , 이 금액을 3 개월 내에 자진 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하게되면 10% 를 공제해 주므로 이 부자( 父子 )가 내야할 세금은 총 630 만원이 됩니다 .

1 억원의 부동산 =

( 자녀공제 3000 만원 ) + 7000 만원 → 증여세 10% = 700 만원 → 3 개월 내 자진신고 및 납부 10% 공제 = 630 만원

•

만약 지금 증여를 하지 않고 약 20 년 후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사망당시 상속받을 재 산이 50 억 가량이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 억원일 경우 상속세 (50% 세율 )가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 억 5 천만원이 되어 20 년전과 비교했을 경우 세금의 부담 이 약 40 배 정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

•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 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 조정하는 것 을 말한다 .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 월 1 일 ~12 월 31 일까

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 월 31 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

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

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 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 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

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 배우 자의 가족 포함 ) 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자녀가 2 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 만원 , 3,000 만원인 맞벌이 부 부의 사례에서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 만원 줄일 수 있음 (p7 계산 사례 참조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

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 ( 단 , 배

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 )

결론

아는 것이 힘이다 .

아는 만큼 절세 할 수 있다

.

Q ^& A

^You 감사합니다 !

Than k

문제

1. 다음 중 탈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집된 증빙자료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행위 .

② 실제거래에서 발생한 비용보다 차후에 비용이 더 지출될 것을 예상하고 경비 처리 후 신고 . ③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하려는 행위

④ 세법이 인정하는 온갖 조세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2. 증여재산공제 중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한도액은 ? (10 년간 누계한도액 )

① 5백만원

② 1천 5 백만원 ③ 3천만원

④ 6억원

3. 증여세 과세표준이 7 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

① 130,000,000 ② 140,000,000 ③ 150,000,000 ④ 2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