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국제과학기술센터(ISTC) 가입과
한・ 러과학기술협력
홍성범 / 정인철 / 강철구
러시아국제과학기술센터(ISTC) 가입과
한・ 러과학기술협력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Russia via the ISTC
홍성범 / 정인철 / 강철구
98-00
러 시 아 국 제 과 학 기 술 센 터 I S T C 가 입 과 한
・ 러 과 학 기 술 인 력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IS T C: In t er n at ion al S cien ce &
T echn olog y Cen t er )는 구 소련의 대량파괴무기에 종사했던 많은 과 학기술자들에게 연구방향을 전환하여 평화목적의 연구기회를 제공 하고 대량실업, 제3세계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 러 시아 4국이 기금을 공동 분담하여 1993년 12월 모스크바에 설립되었 다. 97년에는 개별국가 자격으로 노르웨이가 참가를 결정했으며, 러 시아 외에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 탄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한국 정부는 97년도에 IS T C 가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 11월 공식적으로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내부절차 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IST C는 구 소련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주요 국가간 다자간 규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의 기본모델을 제시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IST C를 통한 협력전략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구 소련국가의 첨단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와의 IST C를 통한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 의 보완적 자산을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원자력분야를 비롯한 민군겸용 기술 등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을 서방국가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IST C의 전략적 활용은 서방선진국의 기술장벽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위기상황은 첨단과학기술을 싼 가격에, 매우 쉽게 획득할
에서 운영하려면 러시아에 투자하는 연구비의 수백 배에 이를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지만, 러시아가 안 정을 찾기 이전인 향후 2～3년 동안의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IST C를 통한 한・러 과학기술협력 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나 연 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 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 님을 밝혀둔다.
1998년 5월
科學技術政策管理硏究所 所長
목 차
요 약
1제 1 장 서 론
3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 2 절 연구방법 및 내용구성 7
제 2 장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IST C)의 성립배경
9제 1 절 구 소련 과학기술체제의 붕괴 9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두뇌유출(br ain dr ain ) 13
제 3 절 IST C의 설립목적 16
제 3 장 IST C의 설립 및 조직구성
19제 1 절 IST C의 설립경위 19
제 2 절 IST C의 조직과 기능 21
1. 이사회(Gov ern in g Boar d ) 21 2. 조정위원회 (Coor din ation Com m itt ee ) 23 3 . 과학자문위원회 (S cien tific A dv is or y Com m itt ee ) 24 4 . 사무국(S ecr et ar iat ) 26
제 3 절 IST C의 활동 현황 28
1. IST C에 대한 자금 지원 28
2. IST C에 대한 참여국별 활동현황 30 3 . IST C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원현황 32
4 . 특별프로그램 34
5 . 이사회의 주요 추진일정 42
제 4 장 IST C의 운영메커니즘
44제 1 절 내부조직운영 44
1. 사무국의 운영 44
2. 이사회의 운영 및 신규가입절차 46
3 . 과학자문위원회의 검토과정(T he Scientific Review Pr oces s ) 47
제 2 절 IST C 신규가입절차 48
1. 1단계 49
2. 2단계 49
3 . 3단계 49
4 . 4단계 50
5 . 5단계 50
6 . 6단계 50
7 . 7단계 52
제 3 절 프로젝트 수행절차 52
1. 1단계- 프로젝트 제안 53
2. 2단계- 프로젝트 연구계획서제안서 작성 53 3 . 3단계- 과학자문위원회 (SA C )의 평가 55
4 . 4단계- 참가국의 자금지원 결정 56
5 . 5단계-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 56
6 . 6단계- 계약체결 58
7 . 7단계- 프로젝트 관리 (m on it or in g ) 59
8 . 8단계- 감사 및 회계검사 60
제 4 절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61 제 5 절 IST C 프로젝트의 일반적 성격 63
1. 활동의 법적 준거 63
2. 결과 우선 64
3 . 작업착수 이전의 상세한 계획 65
4 .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유연성 65
5 . 무기분야와 비 무기분야의 분리 65
제 5 장 IST C 프로젝트의 특징과 내용
67제 1 절 95년 추진과제 68
1. 국제적 평가를 얻은 프로젝트(019) 68 2. 국내외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69 3 .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72 4 . 기초, 응용연구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74
제 2 절 96년 추진과제 76
1. 핵무기용 플루토늄의 처분 77
2. 원자력 안전 79
3 .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관련 프로젝트 81
4 . 화학무기 소각 83
5 . 원자력 환경 85
6 . 환경방호 88
7 . 핵융합연구 90
8 . 검출기와 계측기 제작 91
9. 생명공학 92
10. 아르메니아 (A r m en ia ) 내의 IST C 프로젝트 기금 93
제 3 절 완료된 프로젝트 94
1. 프로젝트 번호 0003 95
2. 프로젝트번호 0012 95
3 . 프로젝트번호 0041 96
4 . 프로젝트번호 0049 96
5 . 프로젝트번호 0050 97
6 . 프로젝트번호0065 97
7 . 프로젝트번호 0073 98
8 . 프로젝트번호 0075 98
9. 프로젝트번호 0121 99
10. 프로젝트번호 0149 100
11. 프로젝트번호 0157 100
12. 프로젝트번호 0183 101
13 . 프로젝트번호 0190 101
14 . 프로젝트번호 0245 102
15 . 프로젝트번호 0261 102
16 . 프로젝트번호 0262 103
17 . 프로젝트번호 G - 010 103
제 4 절 일본 과학기술청 선정 IST C 주요 프로젝트 104
1. 물리분야 104
2. 화학분야 116
3 . 우주・지구분야 129
4 . 생물분야 139
제 6 장 IST C 활동에 대한 평가
148제 1 절 활동에 대한 시각 148
1. IST C 자체 평가 148
2. 미국 의회 148
3 . 미국 일반회계국 (GA O ) 149
4 . 러시아 내부의 비판 149
5 . 미국 IS T C평가위원회 (N R C 주관) 150
제 2 절 IST C 자체평가의 주요 내용 150
1. 요약 150
2. 당면 사안 및 원칙 154
3 . 법적 지위 156
4 . 과제지원 156
5 . 감사와 감독 (제 2, 3, 4, 8조) 157
6 . 구조 및 조직 159
7 . 참가국 및 신규가입 161
8 . 특권과 면세 161
9. 재정적 약속과 지원 162
10. 향후과제 163
제 3 절 NRC 평가의 주요 내용 165
1. 추진개요 165
2. 평가내용 167
3 . IST C 설립목표별 개별평가 169
4 . 향후 과제 및 제안내용 176
제 7 장 한국의 IST C가입 및 향후 추진체제 구축
178제 1 절 추진배경 및 가입경위 178
1. 가입준비 상황 178
2. 가입에 따른 예상 실익 179
제 2 절 일본 운영체제의 검토 180
1. 인력선정 및 파견 180
2. IST C 프로젝트 평가작업 (SA C위원이 주관함) 181 3 . 국가지원 프로젝트 선정 및 모니터링 181
4 . 예산운영 182
5 . 최근 동향 182
6 . 기타사항 183
제 3 절 한국의 운영체제 구축안 184 1. IST C 사업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184
2. 인력선정 및 활용 189
3 . 예산 집행 194
4 . 정책적 고려사항 196
5 . IST C 수행과제 선정 197
6 . IST C 사업 추후 추진일정 199
제 8 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0참고문헌
204표 차 례
< 표 2- 1> 이오페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 (1991년과 1995년) 11
< 표 3 - 1> IST C 이사회 구성 23
< 표 3 - 2> IST C 조정위원회 구성 24
< 표 3 - 3> IST C 과학자문위원회 구성 25
< 표 3 - 4> 참가국 분담금 현황 ( 94 - 98 .3 ) 29
< 표 3 - 5> IST C 사무국 운영경비 부담비율 30
< 표 3 - 6> IST C에 대한 각국별 인력지원현황 ( 96년 말 현재) 31
< 표 3 - 7> IST C 프로젝트의 기술분야별 현황 ( 97년말 현재) 32
< 표 3 - 8> 과제참여 과학기술자들의 전공분야 33
< 표 6 - 1> IST C과제 참여기관 수 155
< 표 6 - 2> IST C 최초의 재정지원 액 162
< 표 6 - 3> IST C 초기 연구비 지원내역 163
< 표 6 - 4> CIS 소속 국별 IST C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95년말 현재) 164
그림차례
< 그림 4 - 1> IS T C 신규가입절차 51
< 그림 4 - 2> IS T C 과제수행절차 62
< 그림 7 - 1> IS T C 사업 국내 운영체체 (단기) 184
< 그림 7 - 2> IS T C 사업 국내 운영체체 (중장기) 188
요 약
[연 구의 목 적 및 필 요 성 ]
IST C (In t er n at ion al S cien ce an d T echn olog y Cen t er )는 구 소련의 대량파괴무기에 종사했던 많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구방향을 전환 하여 평화목적의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대량실업, 제3세계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 러시아 4국이 기금을 공동분담하여 1993년 12월 모스크바에 설립되었다. 본 기획연구는 IST C가입에 필 요한 제반 전략, 절차, 내부 규정 및 현지활동에 필요한 im plem en tin g 메커니즘을 도출함으로써 구 소련 과학기술자원의 활 용 극대화 및 효율적인 과학기술외교 전개를 위한 기본 fr am ew ork 의 구축에 그 목적을 두었다.
[주 요 연 구 내 용 ]
IST C를 통한 對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의 핵심사항은 보조금이나 합 작기업들을 통해 러시아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을 군수부문 프로젝트 에서 우리의 이익에 맞는 부문으로 연구방향을 돌리고 있음은 물론, 러시아 예산이 투여되는 R&D프로그램에서조차 직접개입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과학기술부)는 97년 을 목표로 IS T C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를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였다. 첫째, 기존 가입국가의 운영 현 황 및 재원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 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과제의 중점 지원분야를 도출하였다.
IST C 수행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su r v ey 를 실시하였다. 셋째, IS T C가입에 필요한 관련 요구자료를 준 비하였다. 여기에는 IST C 협정준수 동의서, 자국내 비준절차에 대한 T im e T able, 센터에의 직원파견 계획, 주요 요구사항 및 활동계획, 한국 제안의 연구과제 제안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IST C 관련 인력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사무국(secr etariat ) 주재인력 파견방안, 조정위원회(coor din ation comm itt ee) 및 과학자문위원회 (s cien tific adv isory com m it t ee ) 참여인력 선정 방안, 평가인력의 선 정 및 활용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정 책적 시 사 점 ]
IST C를 통한 對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 소련국가의 첨단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와의 IST C를 통한 공동 연구를 통해 해외의 보완적 자산을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 5일 제14차 IST C 이사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정식 승인되었다. 98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과제 수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IST C 가입 이후 최소의 비용으로 가 능한 많은 기술획득을 위한 관리체제구축 및 IST C를 통한 대러 과 학기술협력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전후 기존질서에 엄청난 소 용돌이를 일으키면서 탈냉전 이란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가능케 하 였다. 반면 구 소련(CIS )은 15개 독립공화국으로 분리되면서 급속한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한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체제전환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전반 적인 경제지표는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급진적인 시장경제개혁을 표방한 이후 꾸준히 추진해 왔던 긴축재정 및 정부지원축소로 사회 각 부문들은 최근 수년간 극심한 생산감퇴 현상을 경험했고, 정부소유 업체나 임금생활자들의 전반적 인 생활수준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구 소련시대부 터 국가의 기틀이 되어왔던 국가과학기술체제 에 대해 심각한 충격 으로 작용되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시스템의 와해까지 이어지는 악 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즉 미・소 양국의 군비경쟁과 세력균형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군사기술개발 전문기관이 정체되고 그에 소속 된 방대한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해외두뇌유출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는 점이다.
러시아 경제위기 중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바로 전문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br ain dr ain )과 연구 종사자들의 수적 감소 와 같은 교육부문의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과학자들이 떠날 때 해당 과학분야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 지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말을 빌리면 구 소련 이론물리학 최 고전문가들의 약 40% , 일반 물리학계 전문가의 약 12%가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러시아 과학계는 전체 수학자의 약 70～80%
를, 일부 물리학 분야는 40% 가까이 과학기술자들이 유출되고 있다.
두뇌유출은 러시아 과학기술잠재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러시아 과학기술자들 중 약 2,000～
3,000여명의 최고위 과학기술자들이 핵무기개발에 종사했고, 약 2만 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핵무기와 관련된 일정 분야에서 일했다는 것 이 서방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약 200여명의 러시아 이론물리학 자들과 같은 수의 설계국 연구원들이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에게 핵 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나 핵무기를 보유 하려는 국가들은 구 소련의 군수산업 종사자들을 몰래 빼내가거나 저임금・주문감소에 의한 자발적 실업자들을 영입, 핵무기나 기타 무기제조부문에 투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서방 의 테러집단들이 구 소련체제에 환멸을 느낀 과학기술자들이나 가난 한 과학기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위기상황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입장에 서 보면 첨단과학기술을 싼 가격에, 매우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가 되고 있다. 80년대 말 이후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통 해 공식적인 차원은 물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개인수준에서 러 시아 과학기술자들의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엄 청난 기술과 기술자의 해외유출이 발생함으로써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 국가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對서방 적대의식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감소 및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놓여 있는 러시아의 우수연구기관들을 서방 국가들 이 직접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발생되는 연구결과와 연구인력, 관련 기술 데이터 베이스를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과학
기술협력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구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국방기술 전문연구기관과 과학기술자의 활용 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으로 구 소련국가들은 폐쇄적이었던 자국의 연구개발체제를 국제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최대한 그 효과 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구 소련국가 및 서방국가 양측의 이해관계로 구체화된 국제협력의 구심체가 IST C (Int er n ation al S cien ce & T ech n ology Cent er )이다. IST C는 러 시아 정부가 추진중인 민수전환(conv er sion )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추진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IST C는 구 소련의 대량파괴무기에 종사했던 많은 과학기술자들에 게 연구방향을 전환하여 평화목적의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대량실업, 제3세계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 러시아 4국이 기 금을 공동 분담하여 1993년 12월 모스크바에 설립되었다. 94년 3월 에는 IS T C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확정지었고 스웨덴, 핀란드 가 회원자격으로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95년에는 개별국가 자 격으로 노르웨이가 참가를 결정했다. 러시아 외에 아르메니아, 벨로 루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93년 설립 당시, 러시아 측은 한국의 참여를 제의하여 왔으나 한 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IST C가 활동 초기인 관계로 구체 적인 지원분야 및 과제, 기금 소진 후 추가재원조성 방안 등이 불투 명하여 한국 측의 분담예상액(2년간 약 200만 달러 규모)에 비해 참 여실익의 판단이 어렵고 특히 양국간 주요 현안인 對러 경협차관 상환 이 미결상태여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여타 형태의 추가지원 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불안상황에도 불구하고 IS T C는 당초 계획대 로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연구과제 지원에 착수하였으며 참가국, 과제지원규모 등이 계속 증가하는 등 IS T C의 운영은 제 궤도에 오 르고 있다는 평가이다. 즉 미국의 경우, 2005년 이후까지 참여의사를 공식 표명하는 등 주요 국가들의 IST C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재정지원을 포함한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IS T C에서 지원하는 연 구비의 대규모성, 지속성, 각종 면세, 연구성과물의 러시아 연구기관 보유 등 호혜적인 조건으로 러연구기관의 호응이 확대되고 참가기관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IST C는 구 소련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주요 국가간 다자간 규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의 기본모델을 제시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IST C를 통한 對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방국 가들이 러시아의 두뇌를 빼내는 교묘한 수정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보조금이나 합작기업들을 통해 러시아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을 군 수부문 프로젝트에서 서방의 이익에 맞는 부문으로 연구방향을 돌리 고 있음은 물론 러시아 예산이 투여되는 R&D프로그램에서조차 직 접개입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접근방법으로 비용도 엄청나 게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일한 연구를 미국이나 여 타국가에서 운영하려면 러시아에 투자하는 연구비의 수백 배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능있는 러시아 과학자들을 대규모로 수입 하는 것보다 직접 원조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구 소련국가의 첨단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와의 IST C를 통한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의 보완적 자산을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97년도에 IST C 가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여 11월 공식적으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한 국의 참여를 그 동안 수차 권유한 바 있으며 한국의 참여가 IST C의 기구 확대는 물론 연구비 증액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존의 참여국들도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 다. 따라서 본 기획연구는 IST C가입에 필요한 제반 전략, 절차, 내부 규정 및 현지활동에 필요한 im plem entin g 메카니즘을 도출함으로써 구 소련 과학기술자원의 활용 극대화 및 효율적인 과학기술외교 전
개를 위한 기본 fr am ew ork의 구축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내용구성
본 프로젝트는 97년도에 한국의 IS T C 가입을 목표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1단계는 IS T C가입을 위한 사전적 행정절차 기획 및 관련 자료 지원이고, 2단계는 IS T C 가입 후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도출 및 한・러 과학기술협력과의 전략적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 다.
이를 위해 기존 가입국가(특히 일본) 실무담당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자료 입수 및 효율적인 운영체제에 대한 자문 등을 활용하 였다. IST C같은 형태의 국제협력기구는 사실상 사례가 전무한 상황 이다. 따라서 새로운 협력 모드(m ode)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사업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종 합정리하고, IS T C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기본모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폭넓은 의견 을 수렴하고, 세미나 및 전문가 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외부 전문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특히 주러 과학관 및 S T EP I 모스크 바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상황을 감안한 정책대응 도 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중점내용은 첫째, 미국, 러시아, EU ,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절차 및 운영메카니즘 등 기존 가입국가의 운영 현황 및 재원 활 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과정에서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는데 있다.
둘째, 연구과제 중점 지원분야 도출이다. 이를 위해 IST C 수행과제 에 대한 수요조사(출연연 대상 surv ey ), 기존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한・러 협력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등이 다뤄졌다. 셋째, IS T C가입 에 필요한 관련 요구자료 준비이다. 여기에는 IST C 협정준수 동의
서, 자국내 비준절차에 대한 T im e T able, 센터에의 직원파견 계획, 주요 요구사항 및 활동계획, 한국 제안의 연구과제 제안서 등이다.
넷째, IST C 관련 인력활용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국 주 재인력 파견방안, 조정위원회 및 과학자문위원회 참여인력 선정 방 안, IS T C 운영 전문가 그룹 선정 및 활동 방안, 평가인력의 선정 및 활용방안 등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IST C의 성립배경을 구 소련 과학기술체제의 붕괴와 과학기술인력의 두뇌유출(br ain dr ain )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IST C의 설립경위, 조직과 기능, 그 리고 활동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은 IST C의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다. 사무국 운영, 이사회 운영 등 내부조직운 영과, IST C에 대한 신규가입절차 등을 다뤘다. 제5장은 그 동안 추 진되었거나 완료된 과제의 특징과 내용분석이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과제가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IST C를 통한 우리의 협력전략 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제6장은 IST C 활동에 대한 평가부분이다. IS T C 자체평가와 미국 NRC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제7장에서는 한국의 가입과정과 가입 이후 향후 추진체제에 대 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 (IST C)의 성립배경
제 1 절 구 소련 과학기술체제의 붕괴
구 소련체제하에서 과학기술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 었다. 소련과학아카데미(SA S )는 기초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 고, 산업화와 과학기술 응용은 주로 국방부문에서 이뤄졌는데 국방 장관 및 관련 공업부 장관이 통제하였다. 핵무기와 원자력 (M IN A T OM ), 유도탄과 우주산업 담당 장관들은 (지금은 Ru s sian Sp ace A g en cy ) 과학기술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연구예산 집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많은 과학기 술자들이 연구소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들은 프로그램과 예산 면에서 안정적이었 기 때문에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의 젋은 연구자들로부터 매력적인 직장이었다. 우주 및 국방분야에서의 소련의 강점은 멀리는 S putnik 로부터 초음속 T U - 144, M IG- 29, 우주선, 그리고 수많은 통신 및 군 사위성 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구 소련의 붕괴는 사실상 1985년 초부터 시작되었고 중앙정부로부 터의 연구비 지원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었던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 S ), 각 部산하 연구소, 국방 관련 연구소 등도 1980년도 예산의 25～50%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
과적으로 수개월씩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구 소련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현재 예산이나 과학기술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80년대와의 정확한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주택, 건강, 복지혜택 등 사회적 서비스가 구 소련 공산당시절에는 무료제공 되었으나 현재는 예산에 포함되어 않고 있다. 정부지원 연 구비도 대폭 줄었다. Kur chatov 연구소의 경우 예산의 70～80%가 비 정부 부문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Chern og olovk a에 있는 In stitute of Ch em ical Ph y sics (ICP )도 예산의 약 70%가 비정부 부문에서 충 당되고 있다.1) 이 두 기관은 외부지원을 획득하는데 상대적으로 좋 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쿠루챠토프 연구소는 가스오일 대기 업체인 Gazpr om 과 연계되어 있고, ICP 는 경영층의 사업가노력으로 서방국가들과의 많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력, 시설 및 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 편이다.
대부분 다른 연구소들은 정부이외의 지원 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 지 못하고 있다. 전러 실험물리연구소(A ll- Ru s sian Re sear ch In stit ut e of E x per im en t al P hy sics at A r zam a s - 16 )의 경우, 국가 지 원예산은 1991년 이전의 25%로 줄어들었고 비정부 부문 예산은 추 정 필요 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쌍- 뻬떼르부르그 소 재 Ioffe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1991년 이전에는 정부, 기업체 및 소 련과학원에서 동등한 규모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정부 및 아 카데미 지원금은 과거 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연 구소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체 및 국제기 금 지원 금이 나머지를 구성하나 최저 운영비도 충당할 수 없는 형편 이다.
예산부족으로 최저 수준의 월급만 지불되고 있는데 중견 연구원들 의 평균월급은 약 100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수개월 체불되
1) Kurchatov의 Yevgeni Velikhov소장, ICP의 George Manelis 부소장에 따르면 외부지원은 IST C, EU의 International As sociation for the Pr omotion of Cooper ation with Scientists fr om the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 ormer Soviet Union Pr ogr am, International Science F oundation, 그리고 국내 산업계로부터 이뤄지고 있다.
고 있는 실정이다. 이오페 연구소의 91년과 95년 수지비교표는 구 소련 경제몰락이 연구소에 미친 전형적 예를 보여준다. 91년 총예산 의 25%는 급여, 50%는 직접 연구비에 투입된 반면, 95년도의 경우 급여에 65% , 시설유지비에 25% 등이 소요되고 장비구입 등에는 예 산을 거의 할애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오페 연구소장은 전체 예산 은 91년도 예산의 5%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쿠르차토프 연 구소의 경우도 비슷한 실정이다. 10～12%가 급여, 그리고 70%가 장 비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60%가 월급, 30%가 시설유지비 로 사용되며 장비 구입 비는 거의 없다.
< 표 2- 1> 이오페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1991년과 1995년) 수 입 원(% ) 지 출 내 용(% )
1991 1995 1991 1995 소련과학아카데미 33 .3 60 급 여 25 65 기 업 계 약 33 .3 - 연 구 장 비 40- 50 5 - 7 정부지원프로그램 33 .3 10 인프라시설 2- 3 25 국제협력프로그램 - 30 실 험 자 재 22- 33 3 - 5
자료 : NRC(1996), p.4.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한 예산의 축소 여파는 심각하다. 이처럼 운 영비와 실험장비 및 시약 등 구입보다 급여 지급에 급급한 실정에서 연구자들은 쓸모 없는 인력으로 변해가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에 미 치는 영향도 대단히 심각하여 현재 연구소에 남아있는 과학기술자들 은 예전의 영화나 삶의 질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연구소를 떠난 과학기술자들은 해외나 은행 등의 상업 부문 등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무기과학기술자들은 무 기확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로 이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음 은 자명하다.
구 소련 과학기술계가 처한 어려움은 경제적 상황의 일부분임은 확실하다. 과학기술계의 회복 또한 전반적인 경제회복과 강하게 관
련되어 있다. 러시아 민간부문은 장기적인 생존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서 R&D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구 소련 의 재정적 문제는 구조전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러시아 연구소 들은 민수 부문의 R&D에 중점을 두거나 비정부 부문으로부터의 자 금을 조달해야만 된다. 쿠루챠토프나 이오페 같은 일부 연구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문을 닫은 경우도 많다.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러시아 과학계의 지 적, 물리적 자원이 돌이킬 수 없이 큰 손실을 입지 않은 방식으로 시 장경제체제로의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어려움 가운에 일부는 수십 년간의 공산통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1994년에 출간된 OE CD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주요한 저항세력은 조합적 전통과 오랫동안 경제 사회적 생활을 규정지었던 충성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위기와 빈곤의 환경 하에서 새로 운 부의 원천을 전유하려는 움직임과 직결되어 있다. 2)라고 분석된 바 있다. 비록 과학기술이 소비에트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 았지만 다음과 같은 많은 결점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 학문의 자유에 대한 사상적 간섭 - 대규모이고 크게 왜곡된 연구기반
- 연구, 설계, 실험개발, 산업 생산의 분리 (심지어는 같은 공화국 내에서도 분리되어 있었음)
- 통신, 정보 및 소비재 등 민간부분 인프라의 저개발
연구자들과 연구소 경영진들은 이들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도 항공우주 분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외부재원이 일부 확보 되어 있어 희망이 있지만 전반적인 자금 부족으로 상황은 매우 어렵 다.
2) OECD (1994), S cience, T echnology and I nnovation P olicies, F ederation of R uss ia, Vol.I, OECE, Paris, p.13.
현재 진행중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일지 예측하기는 곤란하나 민수 부문의 R&D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이고 다양한 재원, 궁극적으 로는 민간부문에서의 연구비 지원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 소련의 R&D 체제는 국방비 감축과 경제붕괴로 인한 정부예 산의 급격한 감소와 민간부문의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인 양극단 사이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두뇌유출(br ain dr ain )
구 소련체제하에서 과학기술부문은 경제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투자된 면이 없지 않다. 구 소련 지도자들은 연구기관을 유지시키기 위한 실질적 비용이나 효율성을 고려함 없이 성장을 위한 성장 정책 으로 과학부문을 팽창시켰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적 유출에 의한 과학기술 부문의 약화와 규 모축소, 그리고 민수 부문으로의 인력이동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 기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OE CD통계에 의하면 1991년 약 4,000개 연구소에 백만 명에 가까운 과학기술인력이 있었으나 1994년 그 수가 65만에서 75만으로 줄어들었다.3) 러시아 과학연구통 계센터(CSRS )에 따르면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R&D 종사인력은 40%가량 줄어들었고 특히 연구개발자들은 같은 기간에 44%까지 감 축되었다.4)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외 이탈자 는 연간 2,000명이 넘었다.5) 고학력자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 만 박사학위 등 최고급 인력의 유출은 1992년 하반기 총 35,000명에 이르는 국외 이탈자중에서 67%가 can didate 학위를 가지고 있고,
3) OECD (1994), p.17.
4) Center for Science Research and Statistics (1995), S cience and T echnology in R uss ia 1994, Moscow , p.61.
5) Center for Science Research and Statistics (1994), Em ig ration of S cientis ts: P roblem s, R eal E stimation, Moscow , p.32.
7%가 박사학위(doct or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 소련 과학기술인력은 1980년대 중반대비 약 50% 수준으 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추정은 연구소장들과의 면담에서 확인되고 있다. In stitute for A pplied M icr obiology 소장인 Nickolai N .Urakov 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1,350명 수준은 91년의 50% 수준이라는 설명 이다. Res ear ch In stitut e for Pulse T echn ology 의 1,200～1,300명 규 모도 91년의 절반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In stitu t e Ch em ical P hy sics in Ch er n og olov sk a 의 Geor g e B . M an elis 부소장도 몇 년 전의 2,500명에서 현재 1,8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A r zam a s - 16 연구소도 80년대 이후 25,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줄 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감소 규모는 아직까지 러시아의 현재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확실한 경 제적 전망 때문에 규모 축소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 기가 힘들지만 OE CD가 러시아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및 여 타 국가의 경제력과 비교하여 산출한 러시아의 적정 R&D 인력 규모 는 약 35만에서 40만 명이다. 이 추정에 따른다면 러시아는 아직도 과학기술인력을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로 나타난다.6)
과학기술분야에서 타 부문으로의 이른바 내부유출 이 계속되고 있 는데 이러한 상황은 각 연구소장들이 바라던 바이고 또한 환영을 받 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연구기관장은 직원 복지에 책임이 있 고 또한 러시아 정부는 직원감축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모감축은 러시아 과학기 술 부문에 도움이 되는 일면도 있지만 오히려 유능한 인력들이 떠나 는데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타 부문으로의 유출 및 연구 소 규모 축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에는 연구인력의 질 및 연령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 SA )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를 제
6) OECD (1994), p.17.
일 먼저 떠나는 인력은 남보다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며 교육을 잘 받은 전문가들임을 시사하고 있다.7) 실제 현장 방문 결과 유능한 젊 은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떠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외 이직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러시아 과학연구 통계센터(CSRS )에 따르면 국외로 떠난 과학자에 대한 공식적인 숫 자는 현재 극히 한정되어 있다. 단지 신빙성이 별로 없는 자료에서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떠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타 많은 과학 자들이 임시 고용계약에 의해서 해외에 머물고 있다. 실제 이오페 연 구소의 경우 1,200명의 과학자중 약 100명이 해외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중 몇 명이 되돌아올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러시아 내에서의 이직은 주로 유능한 젊은 과학자들이 비 기술직 인 상업분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내부이동은 국외 유출보다 러시아 과학기술계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인력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부 연구소장의 말을 빌리면 러시아 연구원의 평균 연령이 이미 50을 넘은 것으로 되어있다.
국내외적 과학기술인력 유출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현 상은 러시아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핵물리학자들에 게 예외가 아니다. 예산 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A r zam a s - 16이나 쿠르챠토프 연구소 같은 핵무기연구소들도 재정적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나 원자력부 산하 연구 소의 규모축소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 S ) 같은 여타 연구소만큼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적이 상황 악화 속에서 분노와 절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에 남 아있는 과학기술자들은 예전의 영화나 삶의 질을 다시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를 떠난 과학기술자들은 해외나 은행 등의 상업 부문 등 사 업을 시작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무기관련 과학기술자들 은 무기확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로 이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7) IIA SA (1996), M ilitary R &D I nstitutes in the Contex t of D em ilitariz ation in R uss ia, WP - 94- 002, IIASA , Laxenburg , p.9.
있는 것은 충분한 예상이 가능하다. 구 소련 붕괴로 냉전 및 군비경 쟁이 종식되었으나 구 소련의 대량파괴용 핵무기와 관련한 새로운 위험과 위협이 잉태되는 상황이다. 즉 구 소련의 중앙통제력의 상실 및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구 소련의 무기관 련 과학기술자들은 핵, 생물학 및 화학 무기 제조기술을 얻고자 노력 하는 국가들로부터 유입대상이 되고 있다.
1996년 5월 러시아 언론은 어느 러시아 과학자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방사능 물질을 생산하여 해외에 밀매한 혐의로 구속된 사 실을 보도한 바 있다. 피의자는 시베리아 Kr asn oy ar sk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로서 자기 실험실에서 1킬로그램의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 국 외로 빼돌렸다. 핵 확산에 관한 계속되는 위협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 다.
대량 파괴무기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숫자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러시아에서는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과학기술자들이 화 학, 생물학 및 핵무기 연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고 4～5만 명의 개 인이 적성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 다. 이들 전문가들이 IST C의 활동 대상자들이 된다.
제 3 절 IST C의 설립목적
구 소련 과학기술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구 소련 정부와 과학기술 계의 상호연계 달려있지만 1990년대 초까지 서방국가들도 전환기 러 시아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국익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NRC보 고서는 구 소련의 경제적 쇠퇴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다. 즉 구 소련의 과학기술이 퇴보하고 난관에 부딪힌다 면 구 소련국가들의 장래는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은 자
본 및 자유로운 사회제도와 함께 현대경제를 구동시켜주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8) 1992년 N R C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보고서들은 구 소련국가들의 성공적인 체제전환과 개방되고 안정된 시장경제체제의 민주사회로의 변신을 위해서 과학기술자들이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전환기에 처한 구 소련에 대한 국제협력 및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ISF (In t er n ation al S cien ce F oun dat ion )는 기초분야의 구 소련 과학자 들에게 적시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했다. 1992년 설립 후 초기에 비상 지원금을 마련하여 구 소련 과학자 25,000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연 구비를 우선 제공하였고, 이어서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인 장기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3,500개의 구 소련 연구팀 에 연구비 배분한 바 있다.9) 미국 NRC (N ation al Res ear ch Coun cil) 의 중유럽 및 유라시아 사무소는 오랫동안 기초과학 분야의 미소 교 류를 지원해왔는데 Coop er ation in A pplied S cien ce an d T echn olog y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국 과학자들이 응용분야의 공동 연구를 위해 구 소련 과학자들을 초청,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 A T O 또한 장기적 유대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제공 하고 있으며 미국 내 학회 다수가 구 소련을 상대로 신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미국 물리학회는 구 소련의 일부 과학자에 대한 비상지원금 지급, 학회비 면제, 출판 및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수학학회와 천문학회도 구 소련 과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비슷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모든 구 소련 과학기술자들 에게 혜택이 갈 수 없었다. 일부 기관들은 이러한 지원을 중단하였으 며, 상위수준의 과학기술자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10)
8) R eorientation of the R es earch Cap ability of the F orm er S oviet Union: A R ep ort to the A ss isstant to the P res ident f or S cience and T echnology , Workshop on March 3, 1992, National Academy Pres s, Washinhton D.C., 1992.
9) International Science F oundation (1995), 1994 A nnual rep ort, ISF : Washington D.C., 1995.
10) ISF는 1996년에 연구비지원을 중단했으며, 미국물리학회도 비상지원금 프로그램과 학회가 입비 면제 등을 중단하였다. 단 교육훈련프로그램은 1996년에 증액시켰다.
이와 같은 여러 지원프로그램들은 구 소련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존 시키는데 도움을 줘야한다는 목적에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서 방국가들은 구 소련의 무기개발, 대량파괴무기, 미사일운반체 관련 과 학기술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1992년 NRC보고서는 그 들의 능력을 해외에서 활용하려는 구 소련 국방관련 과학기술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미국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Los A lam os 국립연구소와 A r zam as - 16의 무기개발 과 학기술자들은 소련붕괴 직후 기초연구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시작했 다. 이 공동연구는 Lab - to- Lab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 1994년 미 에너지부는 구 소련 무기개발 관련 과학기술자들을 상업화 프로젝트 에 참여시키려는 IP P (In du strial P artn erin g Pr ogr am )를 추진했는데 지금은 Initiativ es for P rolifer ation P r ev ention 으로 개칭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설립된 IS T C는 기존의 협력프로그램과는 상이한 국제 적인 지원체제로 출발하였는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구소련(CIS )의 무기개발 관련 과학기술자들, 특히 대량살상무 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평화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내외의 기술적 문 제들을 해결
★ 민간부문의 수요에 대응하여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강화
★ 환경보호, 에너지생산, 원자로의 안전성, 그 밖의여러 분야에서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기초, 응용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
★ CIS 무기관련 과학기술자들의 국제과학사회로의 통합 증진
제 3 장 IST C의 설립 및 조직구성
제 1 절 IST C의 설립경위
1991년 구 소련 무기 관련 과학기술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제안한 국가는 독일이었다. 1992년 2월 17일, 미국・독일・러시아 3국은 구 소련의 대량파괴무기 관련 과학기술자 들을 지원하기 위한 IST C 설립을 공동제안 하게 된다.
제안 직후 EU (독일은 EU로 포함됨)와 일본이 가입하였고 미국은 1992회계연도 국방부 수권법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부여되었다.
초기부터 IST C는 정부간 기구라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고, 1992년 두 가지 문서 즉 협정서(agr eem ent )와 정관(statute)의 형태로 센터 조직, 구조, 설립절차 등을 공식화하였다. 협정서는 IST C의 목적, 법 적 지위 및 조직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정관은 조직과 구조에 관한 세 부사항을 담고 있다. 참가국은 다음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했다. 첫째, 사무국 직원 및 기타 센터 활동에 참여하는 고위급 인사들에게는 외교적 특권과 치외법권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IST C 는 광범위한 세금 및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셋째, IST C를 통해 프로젝트에 연구비를 제공하는 각 당사국은 전체 연구비에 대한 일 정지분의 기여보다는 지원 대상과제를 각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토록 한다.
1992년 11월 4국 대표자들은 모스크바에 모여 협정서에 서명했고 동 협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위해 유럽의회에 그리고 협정에 대한 비
준을 위해 러시아 최고회의에 제출되었다.11) 러시아의 최고회의에서 는 5개 위원회가 참가한 가운데 장시간의 토론이 지속되었다. 이 토 론회에서 센터와 러시아 과학기술 및 안보에 관련한 서방의 노력에 대해서 최고회의 의원들은 두 가지 관심사항을 명백히 했는데 첫째 는 외국정부가 러시아의 안보문제에 관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 정부가 러시아 과학기술 우선 순위에 미치는 영향력 문제였다. 이외 에도 협약에 관한 많은 구체적인 주장들이 IST C설립 반대자들에 의 해 제기되었다. 첫째, 센터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은 IST C 사무국 직 원들에게 외교적 신분이 부여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스 파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IST C가 수익 을 얻는 것을 허가하는 협정조항은 불법적인 통화 운 영에 대해서 문을 개방할 수 있으며 셋째, 협정서는 지적재산권에 관 한 적절한 규정을 결하고 있으며 넷째, 과제관리 및 회계감사에 대한 협약 규정이 외국 참가국들에게 매우 민감한 러시아 연구시설에 대 한 접근까지 허용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1993년 2월 초안형태로 참가국들에 의해 승인된 IST C정관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최고회의 비준 없이 작성된 정관 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정관의 비준은 1993년 10월, 옐친 대통령에 의해 러시아 최고회의가 해산되는 정치 적 격변기 속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93년 12월 27일 4 개 당사국은 IS T C에 잠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완전 운영상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간 프로토콜에 서명하여 1994년 3월2일에 공식 설립되었다. 이후 스웨덴, 핀란드가 IST C에 가입하였고,12) 구 소련은 그루지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 었다. 카자흐스탄은 원자로 해체 프로그램과 함께 현지사무소를 설 립하였고, 벨로루시는 소규모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1)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내부절차를 완료한 상태였다.
12) 핀란드는 1994년에 가입하였다가 1995년 10월에, 스웨덴은 1997년 6월에 EU로 통합되었다.
제 2 절 IS T C의 조직과 기능
IST C는 이사회(Gov ernin g B oar d ), 조정위원회(Coor din ation Com m it t ee ), 과학자문위원회 (S cien tific A dv isor y Com m itt ee ), 그리 고 사무국(S ecr et ariat )으로 구성된다.
1. 이 사 회 (Gove rning Boa rd)
이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센터의 정책을 결정한다. 현재 미국, 일본, E U , 러시아 4개국 및 CIS국가 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가 입을 위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사국의 수는 확대될 수 있다.13) 이사회 의 최초 회원은 IS T C의 첫 각각의 참가국에 의해 임명된 2인 이하의 대표들에 의해 구성된다. 이사회는 1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참 가국이 이사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가 능하면 새로운 회원을 지명해야 한다. 새로운 회원이 지명되기 전에 이사회 모임이 열린다면 그 참가국은 대표로서 행동할 다른 사람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4회 이상 모임을 갖는다.14) 그러나 적 절한 시기에 다른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그 중 한 정기모임은 연차모 임으로 지칭된다. 모임은 일반적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본부에서 열 린다. 만약 한 참가국이 모스크바 이외의 장소에서 모임을 제안하고 이사회가 동의한다면 그 참가국이 이 모임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부 담한다. 이사회는 모스크바 밖에서 열리는 모임과 관련된 비용을 센 터 예산에 따라 부담하는데 동의한다. 이사회는 30일 이상의 공고 후 에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모임 일시와 장소와 적절한 자료들의 공고
13)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CIS국가는 1년씩 순번제로 맡으며, 투표권은 없다.
14)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되었는데, 1996년부터는 연3회로 축소되었다.
는 사무국장에 의해 이사회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정관 9조 B항 (i) (연구계획서 심의에 최소한 45일이 필요하다)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 면 이사회 회원들은 보통 모임에서 심의될 자료들을 검토하는데 15 일을 갖는다. 2개국 이상의 이사회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정기 모임이 지체없이 열린다. 이사회 회원은 의장에게 비정기 모임을 요 청하고 사무국장에게 이를 알린다. 비정기 모임은 15일 전에 공고되 어야 한다. 모임에서 검토될 자료들은 모임 통보와 함께 보내져야 한 다.
이사회의 각 참가국은 한 표의 권리를 갖는다. 이사회에서의 결정 은 협정서 4, 5, 6조와 정관 4조에 의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각 참가국은 자신들의 권리를 대신할 다른 이사회 회원을 지명할 수 있 다.
이사회는 정기모임에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나 IST C 협정서와 정 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이사회 모임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활 동도, 모든 회원들의 동의 아래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다음 회의록에 수록될 경우, 직접적인 모임 없이 서면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이사 회의 모든 활동은 사무국장에 의해 회의록에 기록되고 이 초안은 모 임이 개최된 2주 이내에 이사회 회원들에게 돌려진다. 이사회 회원은 이를 평가하여 사무국장에게 돌려보내고 사무국장은 다음 이사회에 서 승인 받을 수 있는 최종 판을 만든다.
각 이사회 회원은 자신들이 지명한 인물과 이사회 모임에 동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각 참가국이 부담한다. 사무국장은 이 사회 활동에 필요한 모든 IST C직원들이 이사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재량으로 이사국이 아 닌 참가국, 정부간 조직, 비정부 조직 그리고 개인들을 투표권은 없 지만 이사회의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는 재량으로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참가국들의 대표들은 이사회 모 임이 있기 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될 프로젝트를 검토하 고 프로젝트 지원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과 여타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해 미리 모일 수 있다. 이사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ⅰ) 센터의 정책과 자체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결정 (ⅱ) 사무국의 전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
(ⅲ) 센터의 운영예산을 승인
(ⅳ) 센터예산의 준비절차의 승인과 회계, 감사 준비를 포함하여 센터의 재정적 그리고 기타 활동을 결정
(ⅴ)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일반적 기준과 우선 사항 결정 (ⅵ) 프로젝트 승인
(ⅶ) 정관과 시행협정 등을 채택
(ⅷ) 협정서 또는 시행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
98년 3월 현재, 이사회 의장은 미국의 R . F . L ehm an 이다. 각국별 이사회 멤버는 다음과 같다. EU대표는 EU 각 국가들이 반년씩 돌아 가면서 맡고 있는데 현재는 J . Routti 등이며, 일본은 Shinichi N ishim iy a (주러 일본대사관 참사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국 무부의 Victor A les si 등이며, 러시아는 Lev Ry ab ev (원자력부 제1차 관) 등이 맡고 있다.
< 표 3- 1> IST C 이사회 구성
구 분 국 가 성 명
의 장 미 국 R on ald Lehm an
이 사 E U
Jor m a R ou tt i Gu y Dieder ich K ees V an B aar 이 사 일 본 N ob uh ir o A b e
Sh inich N ishim iy a 이 사 러 시 아 L ev Ry ab ev
A lex an der Y ak ov en k o 이 사 미 국 V ict or A le s si
이 사 카자흐스탄 V la dim ir S hk ol ' n ik
2. 조 정 위 원회 (Coordination Committe e)
조정위원회는 이사회의 상설운영그룹으로서 이사회에서 고려중인 사안들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책임을 진다. 조정위원회는 이사회모임 사이에 모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토의한다.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참여 및 연구비 결정 등은 조정위원회에서 사전 결정되고 있다.
97년 현재 조정위원회 위원은 EU 4명, 일본 6명, 러시아 1명, 미국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3- 2> IST C 조정위원회 구성
국 명 조정위원 명단 소속 및 직위
E U
A lain B oth or el S azan P ak alin Didier J .Gam bier K lau s U r b an
E C 대외관계국(DG 1A )
〃
E C 과학연구개발국(D GXII )
"
일 본
H ir oshi K ar u b e S hin A oy am a Y osh in or i M iy a zaki T ak eh ir o Oku b o S hu n t a D ozon o Y a su shi T a gu ch i
외무성 국제협력과 과장 과기청 국제과 과장 통산성 공업기술원 연구기획협력관 외무성 국제협력과 과기청 국제과
주러일본대사관 일등참사관
미 국
A n n e H ar r in g t on Cy nt hia W ar r en M en t z
국무부 비확산과학협력 프로그램 Coor din ator 국무부 과학센터 자문관 러시아 Y u r i N . Bu s su r in 원자력부 국제관계과
자료 : IST C(1997), p.88에서 종합 .
3. 과 학 자 문위 원 회 (Scie ntific Advisory Committee)
과학자문위원회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술적 장점에 대한 전문적 평 가를 참가국에 제공한다. 이사국들은 2명의 과학자문위원을, 그 밖의
참여국들은 1명의 과학자문위원을 임명한다. 임명된 위원들은 관련 분야의 뛰어난 과학자들이다. 과학자문위원회는 이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의 모임을 갖는데 96년에는 모스크 바(5월)와 S nezhin sk (Chely abin sk - 70, 10월)에서 개최되었다. SA C는 IST C에 제출된 모든 연구제안서를 검토하고 기술적 장점에 따라 순 위를 부여한다. SA C는 특정연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도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정확하고 공정 한 연구제안서 평가를 위해 검토과정에 전문가를 초청하기도 한다.
센터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들은 참가국뿐 아니라 SA C멤버들에게 도 보내진다. SA C멤버들은 검토를 위해 연구계획서의 전공분야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A C는 계획서들의 과학 적, 기술적 장점들에 관해 검토하고 순위를 매겨 추천한다. 검토된 제안들은 IST C를 거쳐 참가국들에게 다시 보내진다. 참가국들은 그 제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SA C의 추천을 고려 하게 된다. 참가국들은 S A C에 의한 기술적 평가와 그들 나름의 우선 순위에 기반을 두고 특정 연구계획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지 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부가적인 서비스로서 S A C는 이사회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 표 3- 3> IST C 과학자문위원회 구성
국 명 과학자문위원 명단 소 속 및 직 위
EU
W olfe H aefele A n t on io Zich ich i
F or s ch un g szen tr u m R os sen dorf S cien tific Dir ect or
ICS C W or ld L ab or at or y 스웨덴 T or Lar s son
Dir ect or of r es ear ch N ation al Defen se R es ear ch E a st ab lish m en t
일 본 Y osh in or i M iy azak i Shin zo S ait o
공업기술원 연구기획협력관 원자력연구소
미 국 St ev en J . Git om er L os A lam os국립연구소
Cent er for In t ' l S ecur it y A ffair s
러시아
Ev g eny A v r or in Yu r i A . T r u tn ev
전러기술물리학연구소 S cien tific Dir ect or 전러실험물리학연구소 D eput y S cient ific Dir ect or
자료 : IST C(1997), p.88에서 종합 .
4. 사 무 국 (Secreta riat)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수석사무차장 1명, 사무차장 2명, 행정부, 재정부, 조달부, 프로젝트 협약부, 3개의 프로젝트 관리팀 그리고 알 마티의 카지흐스탄 분소, 민스크의 벨로루시 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T C 정관의 V 항대로, IST C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센터의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장(Ex ecutiv e Dir ector )은 이사 회에 의해 임명되고,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 석사무차장(Prin cipal Deputy Ex ecutiv e Dir ector )과 사무차장들 역 시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이사회정책의 이행과 센터운영의 모든 면에서 사무국장을 지원하며, 행정부장(Chief A dm in istr ativ e Officer ), 재정부장(Chief F in an ce Officer )과 조달부장(Chief P r ocu r em en t Officer )은 각 분야에서 사무국장의 통솔을 받는다.
1995년에 프로젝트 협약과정의 중앙 집중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 협약부의 새 부서가 추가되었다. 97년 현재 사무국장은 A lain Ger ald (EU )이며, 행정부장은 Vladm ir Kur akin
(러), 재정부장은 T h om a s T u nn ey (미), 조달부장은 F r an cis co J av ier F ar in a H ille (E U ), 프로젝트 협약부장은 N or ihico Y ok oy am a (일)가 담당하고 있다. 수석사무차장은 Vladm ir Kryu chenk o(러)로 프로젝 트 관리I팀을 맡고 있는데 10명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소속되어 있다.
프로젝트 관리II팀은 Shinichir o Ogura (일) 사무차장 하에 6명의 프 로젝트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III팀은 Ran dall B eat ty (미) 사무차장과 10명의 프로젝트관리자로 이뤄져 있다.
사무국장이 의장을 맡고 모든 부서 국장들이 참석하는 매주 열리 는 관리위원회모임은 부서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사회의 정책결정을 이행하고 센터의 일상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들 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 모임에서 개발된다. 사무차장, 프로젝트 협 약부장과 선임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매주 열리는 기술위원회모임에 서 더 나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진행중인 또는 앞으로 생길 사건들, 아이디어들을 토의한다.
사무국의 주요책임은 프로젝트 계획안을 처리하고, 프로젝트 협정 을 협상하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관리하고, 완료된 프로젝트의 다음 활동들을 돕는 것이다. 선임프로젝트 관리자는 참가국들이 검토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들을 계획안들이 포함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계획안들을 제출하는 연구소들과 함께 일한다. 만약 이사회가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한다면, IST C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 트 협약부장,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소로부터의 직원들은 자금지원국 들이 정해 놓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 협정을 작성하기 위 해 함께 일한다. 프로젝트 진행동안,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현지방문 과 기술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이러한 과정동안,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외국협력자들의 능동적인 참 여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알려준다.
1995년부터 만들어진 내부 프로젝트 지원프로그램(Intern al P r oj ect Su ppor t Pr og r am ; IP SP )을 수행한다. IP SP는 IST C 운영예 산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세미나 프로그램, 프로젝트개발 보조금 프로그램, 제휴와 기술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회원프
로그램(F ellow s P r ogr am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또한 몇몇 CIS 국가에 위치한 분소들과 정보/ 협력 부서에 대한 접촉의 중심지 로서 작동한다. 사무국은 주최국에서의 세미나를 편성할 때, 기획 안 을 모을 때,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정보를 보급할 때 분소와 정보/ 협 력 부서를 통해 일을 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무국은 이들 부서들에 장비들과 자금을 제공한다. 사무국의 임무를 열거하면 다 음과 같다.
ⅰ)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포함하여 센터에 관한 정보를 유포
ⅱ) 정관에 따라 요청되는 사업계획서와 정보를 접수하고 이사 회로 보냄
ⅲ) CIS 의 기관들의 이해성명(stat em ent s of inter est )에 대응
ⅳ) 이사국과 사업참여자들을 보조
ⅴ) 정관의 조항 VIII에 근거하여 사업의 과학적 기술적 장점을 검토
ⅵ) 사업계획서 제출자들과 교류
ⅶ) CIS 의 전문가와 비슷한 관심의 다른 국가의 전문가를 연결
ⅷ) 센터의 활동계획과 1년 예산을 제안
ⅸ) 매년 센터의 활동보고서를 준비
ⅹ) 비밀정보가 포함된 사업을 다루는데 필요한 정돈을 한다. 센 터의 전직원은 IST C 종사기간과 그 이후 2년까지 사무국과 비밀협정을 맺는다. 사무국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업비 밀을 누설한 IS T C직원에게 해고를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기타 IST C협정, 정관, 이사회에 의해 주어진 여타 기능을 수 행
제 3 절 IS T C의 활동 현황
1. ISTC에 대 한 자금 지 원
미국의 최초 자금지원은 2,500만 달러였다. 95회계연도에 2,400만 달러가 추가되었고, 96회계년도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해 총지원 액 은 1996년 현재 6,400만 달러가 되었다. 이 액수는 카자흐스탄에 대 한 프로젝트 연구비 1,100만 달러, 벨로루시에 대한 500만 달러, 그 밖의 구 소련국가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100 만 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다. 96년 중반 EU와 일본이 각각 5,350만 달러와 1,700만 달러를 출연하였다. 1995년 핀란드는 130만 달러, 스 웨덴은 4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의 최초 지원금 2,500만 달러와 1995년 추가 2,400만 달러는 1991년도 이후 총 15억 달러 규모인 미 국방부의 CT R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었다. 1996년의 1,500만 달러는 미 국무부의 자유지원법령기금 (F r eedom Su ppor t A ct F u n d s , 95년 8억5천만 달러, 96년 6억 4,,100 만 달러규모임)에서 출연되었다. 재원이 미 국방부에서 국무부로 옮 겨감으로서 관리상의 문제는 없으나 예산승인 및 세출과정에서 하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94년 3월 1차이사회부터 98년 3월 15 차 이사회까지 지원된 각 국별 연구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3- 4> 참가국 분담금 현황( 94- 98.3)
(단위 : 달러)
구 분 국 가
정부예산에 의한 지원액
P artn er프로그램
에 의한 지원액 합 계 E U 60,464,776 436,000 60,900,776 일 본 26,016,090 0 26,016,090 미 국 69,494,552 244,500 69,739,052 핀 란 드 1,185,960 0 1,185,960 스 웨 덴 3,706,367 0 3,706,367 노 르 웨 이 972,000 0 972,000 기 타 2,597,000 0 3,488,056 총 계 164,436,746 1,571,556 166,008,302
* 핀란드는 95년 6월 6차이사회부터 EU로 통합
** 스웨덴은 97년 6월 13차이사회부터 EU로 통합
*** P artner 프로그램은 정부예산이 아닌 기업 및 단위기관별 참여
한편 재정 지원국들은 IST C 연구 지원금 이외에 사무국 관리비 및 관련 내부프로그램의15) 운영비도 부담하고 있다. 1997년도 IS T C 사 무국 관리비용은 1,794,000 달러였고, 내부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186,000달러가 사용되었다. 사무국요원 중 각 재정 지원국이 파견하 는 인력은 각국이 부담하며, 러시아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급 된다. 이 비용의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16) 첫째, 이사국의 부담액 은 동등하게 나눈다. 둘째, 비 이사국들간의 부담액은 같다. 이 경우 각국은 전체운영경비의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셋째, 비 이사국들 의 부담액 합은 전체 경비의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이 와 같은 부담액은 완전한 회계연도를 상정한다. 만약 회계연도 중간 에 신규 가입하거나 탈퇴할 경우는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액
15) 내부프로그램으로는 Seminar Progr am , Business Management T r aining Pr ogr am, Patent Support Pr ogr am, Pr oject Development Gr ants 등이 있다.
16) IST C GOV - XIII- 017(June 21,1997), S haring of A dm inis trative B udg et B etween the Parties, R ules A dop ted by the I S T C B oard of Govern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