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0 2남 2녀를 둔 한국인 씨의 아버지는 장남인 한국인 씨 에게 자기 재산의 80%를 주라고 모든 자녀 앞에서 말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녀들은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투었다. 유언 내용에 불 만이 있는 다른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 (민법 제1065조)
0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0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
0 녹음에 의한 유언
0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 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며 녹음한 경우 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0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 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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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0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의 증인에 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 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 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 를 받은 경우.
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0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 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 청한 경우
0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0 여러 개의 유언이 내용상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에 한 유언의 내용을 따름.
0 유언이 민법에 정한 방식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유족들은 이 를 따라야 한다.
0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에 규정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 진다(법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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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0 한국인 씨는 오랫동안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지극히 간호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재 산은 남기고 돌아가셨다. 남은 가족은 한국인 씨의 어 머니와 형, 여동생, 그리고 한국인 씨이다. 가족은 한국 인 씨의 그 동안의 수고를 고맙게 여겨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1억 원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 경우, 한국인 씨 가족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순위
0 혈족의 우선순위:
0 제1순위: 직계비속(촌수대로), 태아포함.
0 제2순위: 직계존속(촌수대로) 0 제3순위: 형제자매
0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0 배우자: 직계비속과 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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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인의 자격: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상속능력이 인 정됨.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봄.
0 상속의 결격:
0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0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 망에 이르게 한 자.
0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0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0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 한 자.
0 효과: 상속할 자격 상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 한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그 개시 時로 소급 하여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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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0 유언이 있고, 그 유언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 라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
0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름
0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 는다.
0 배우자는 1.5배
0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의 상속 액의 차이는 없다.
사례2
0 한국인 씨는 오랫동안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지극히 간호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재 산은 남기고 돌아가셨다. 남은 가족은 한국인 씨의 어 머니와 형, 여동생, 그리고 한국인 씨이다. 가족은 한국 인 씨의 그 동안의 수고를 고맙게 여겨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1억 원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 경우, 한국인 씨 가족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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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 1.5 : 1 : 1 : 1 0 배우자
0 9억원 X 1.5/4.5 =3억원 0 장남
0 9억원 X 1/4.5 =2억원 0 장녀
0 9억원 X 1/4.5 =2억원 0 차남(한국인씨)
0 9억원 X 1/4.5 =2억원 +기여분 1억원 =3억원
대습상속
0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 속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 신 상속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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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0 상속인 중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피거나 그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 0 기여분을 뺀 재산이 상속분의 기준이 됨.
0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얼마를 보상할 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3
0 한국인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5억 원 정도의 유 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빚 때문에 한국인 씨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5억 원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 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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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빚도 상속
• 1) 상속재산 〉빚 (단순승인)
•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후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많을 경우에 별다른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상속하겠다고 한 것. 이 경우에는 빚을 갚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면 됨.
• 2) 상속재산 ≒ 빚 (한정승인)
•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을 하면 됨.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
• 3) 상속재산〈 빚 (상속포기)
•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을 포기하고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를 하면 됨.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됨.
우선 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상속권자의 비율대로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됨. 공동 상속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 물론, 상속순위가 앞에 있는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순위가 뒤에 있는 사람은 먼저 또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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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0 신청서류
0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0 2008.1.1.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0 2008.1.1. 이후 사망자:
0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0 상속인의 신분증
0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0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0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0 조회대상
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 카드채무 등
0 조회절차
19 상속인 등으로부터
의 조회신청서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 하여 개별 금융회사
에 이송
각 금융회사가 피상 속인의 거래유무 조
회
해당금융협회에 통 보
각 금융협회는 취합 된 조회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보
유류분
0 민법상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보유 해야 되는 유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0 유류분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 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됨.
0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될 때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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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류분의 비율
0 직계비속: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0 배우자: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0 직계존속: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0 형제자매: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0 유류분의 산정: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時,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 제한 후 산정
문제풀이
0 갑돌이는 자신의 전재산 7억원을 사회재단에 기부한 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갑돌이에게는 아내와 아들, 딸이 있었다.
0 갑돌이의 부인과 자녀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
0 갑돌이의 부인과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씩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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