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2)

프랑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 (Why France)

1. 마크롱 정부 친기업 정책 6

2. 외국인투자유치 유럽 1위 7

3.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9

4. 유럽 중심,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10

5. 탄소 중립, 친환경 전환 12

6.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13

7.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활성화 15

8. 창업 및 인재 유치 국가 지원 16

9. 제조업 르네상스, 공급망 재편 18

10. K-콘텐츠 진출적격 문화산업 강국 19

변화하는 프랑스 (Transforming France)

1. 경쟁국 대비 투자환경 22

2. 투자기업 평가 및 의견 28

3. 글로벌 현안 및 규제 주도 30

I

II

목 차

(3)

포스트 코로나 투자유망 분야 (Where to invest)

1. 프랑스 2030 투자지원 정책 36

2. 투자유망 분야 및 입지 37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50

프랑스 투자실무 (How to invest)

1. 회사설립 56

2. 비자취득 57

3. 비즈니스 59

4. 생활정착 60

<부록(Appendix)> _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주요기관

1. 프랑스 투자청(BUSINESS FRANCE) 지원제도 66

2. 프랑스 정부 투자 인센티브 68

3. 프랑스 공공지원 프로그램 69

4. 외국인투자 지원 주요기관 및 연락처 71

III

IV

V

전환기(Post-Covid) 프랑스 투자 가이드

(4)

전환기(Post-Covid)

프랑스 투자 가이드

(5)

I

프랑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 (Why France)

1. 마크롱 정부 친기업 정책

2. 외국인투자유치 유럽 1위

3.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4. 유럽 중심,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5. 탄소 중립, 친환경 전환

6.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7.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활성화

8. 창업 및 인재 유치 국가 지원

9. 제조업 르네상스, 공급망 재편

10. K-콘텐츠 진출적격 문화산업 강국

(6)

1 마크롱 정부 친기업 정책

□ 기업 부담 조세 축소

ㅇ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기업의 세금부담을 인하하는 정책 지속 추진

-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2022년까지 세율 25%로 인하

<프랑스 법인세 인하 추이>

- 기업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생산세(Impôt de production)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 700억 유로 규모 세수를 2022년 1백 억 유로 선으로 인하 결정

- R&D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50%까지 감면(CIR: Credit d’impôt

I 프랑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 (Why France)

(7)

7

프랑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 (Why France)I

□ 기업의 행정 및 노무 부담 경감

ㅇ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 신고 등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1회 벌칙 면제

- 2018년, 기업의 실수할 권리(Droit à l’erreur) 제도 도입

ㅇ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2019년 유일하게 인건비가 감소(0.5%)한 국가로서, 같은 해 유로-존 국가 인건비는 평균 1.9% 증가

ㅇ 마크롱 정부는 노동법 수정(2017년)을 통해서 해고통지 행정절차 단순화,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 완화 등 노동개혁 추진

2 외국인투자유치 유럽 1위

□ 투자유치(FDI) 프로젝트(건) 증가

ㅇ 조사전문 기업인 Ernst & Young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는 영국 (975건), 독일(930건)보다 많은 총 985건의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2019년에 이어 유럽 제 1의 해외투자 유치국 지위 유지

-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난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최고 수치를 기록함.

□ 외국기업 투자 환경 개선

ㅇ 친기업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마크롱 효과(Macron Effect)’가 외국인 투자 환경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8)

ㅇ 영국 컨설팅사 Kantar Group의 설문(‘20.1.) 결과, 외국 기업인 85%가 프랑스를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

□ 최고 통치권자 투자유치 활동

ㅇ 마크롱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직전인 매년 1월에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을 초청 프랑스 투자유치 행사(Investor-Relations)인 Choose France를 개최하는 등 국가 FDI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

- 2021년에는 법인세 인하, 생산세 감면 등 친기업 정책 기조 재확인 * 2020년 행사 직후 40억 유로 규모의 외국인투자(FDI) 유치 등 가시적 성과

프랑스 투자 매력도 (Kantar Group 설문요약)

* Kantar사가 프랑스 투자진흥기관(Business France)의 의뢰를 받아, 197명의 프랑스 주재 외국기업 경영진과 주요 7개국(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705명의 해외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조사시행 - 응답자의 85%, 프랑스를 매력적인 투자국이라고 답변, 독일(91%)에 이어

유럽 2위

- 프랑스의 포스트코로나19 경제부양책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 으로 평가

* 생산세 인하 정책: 응답자의 90%, 미래산업 지원책: 응답자의 88%, 중소기업 자기자본 강화 지원정책: 응답자의 87%,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책: 응답자의 85%, 그린수소산업 발전정책:

응답자의 84%가 각각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

- 브렉시트 이후 어느 국가에 투자를 선호하는가? 질문에 대해서는, 독일 1위, 프랑스가 2위

(9)

9

3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 세계 7대 경제 대국

ㅇ 프랑스는 2020년 GDP 2.6조 달러를 기록한 세계 7위 경제 대국 - 유럽연합(EU) 기준으로는 독일에 이어 2위 경제·산업·시장 규모

<주요 국가 GDP 순위 (2020년)>

국가(순위) 미국(1) 중국(2) 일본(3) 독일(4) 영국(5) 인도(6) 프랑스(7) 명목GDP

(달러) 20.9조 14.7 조 5.0 조 3.8 조 2.7조 2.6 조 2.6 조

* 자료: World Bank(2021년 4월 발표수치)

□ 코로나 위기에도 견조한 회복세

ㅇ 코로나19 발생 당시 충격을 받은 경제활동이 2021년부터 정상화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2년 경제성장률을 3.6%로, 2023년 성장률 2.2% 각각 전망

* 프랑스 정부와 EU의 부양책에 힘입어, 2024년 이후 경제 전반의 정상화가 예상 됨.

<프랑스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

기관 발표시기 2020년 2021년 2022년(전망)

IMF 2021.10. -8.0 6.3 4.0

ECB(유럽연합) 2021.10 -8.1 6.5 3.8

BdF(프랑스 중앙은행) 2021.12. -8.0 6.7 3.6

(10)

□ 가계 소비가 경제 정상화 견인

ㅇ 코로나 19 기간 축적된 가계 저축액(2021년 누적)이 총 1,700억 유로 규모로 예상되며, 경제상황 정상화에 따라 소비로 이어질 전망 - 2020년 상반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예상

<프랑스 가계저축 경제회복 영향분석(단위: %)>

구분 GDP 성장률 실업률 재정수지 인플레이션

가계저축액 20% 소비 6.2 6.0 - 4.6 2.4

저축액 소비가 없을 경우 4.1 7.9 - 5.4 1.5

* 자료: 프랑스 통계청(2021년 12월 발표수치)

4 유럽 중심,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 포스트-브렉시트(Post-Brexit) 효과

ㅇ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JP Morgan, Goldman Sachs 등 다수 글로벌 기업이 유럽 본사를 파리로 이전

- 영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대상 설문에서 파리가 유럽 본토 도시 중 이전 선호도 1위 (2020년말 조사)

ㅇ 전통적으로 런던이 유럽의 금융 중심이었으나, EU 탈퇴로 2021년 핀- 테크 기업 투자는 프랑스(100억 유로)가 영국(83억 유로)을 추월 - 프랑스가 유럽연합 전체를 통괄 가능한 1위 거점(Hub)로 부상하고

있음.

(11)

11

□ 아프리카 진출의 전초기지

ㅇ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를 맺어 왔으며, 현재에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

- 불어권 국제기구(OIF) 회원국(88개국) 중 아프리카 국가 다수 포진 ㅇ 아프리카에 OIF 지역 본부 3개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회원국인

알제리 역시 프랑스어 통용 국가

<아프리카 지역 불어권 국제기구(OIF) 회원국 분포>

ㅇ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21)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경협 강화의지를 재확인 하는 등, 프랑스는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역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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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소 중립, 친환경 전환

□ 글로벌 정책조율 및 법제논의 주도

ㅇ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및 규제 노력

-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배기가스 규제 강화, EU 탄소국경세 도입 주도,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

ㅇ 저탄소 발전전략(SNBC)과 에너지 전략(PPE)으로 구성된 기후 및 에너지 전략(Stratégie française pour l’énergie et le climat) 발표 (‘18.11.)

- 2019년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연료 비중확대 등의 에너지기후법 (Loi Energie Climat) 발효

□ 저탄소 발전전략 구체화

ㅇ 2019년~2033년까지 5개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고효율순 환경제 체제 구축에 적극적

* 교통, 농업, 제조, 건축, 에너지 등 분야 별로 탄소배출 허용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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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33년 탄소배출 감출목표 (프랑스 환경부)>

□ 친환경 전환을 통한 경기 부양

ㅇ 정부 주도 하에 그린 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정부 투자 확대

- 전기자동차, 그린수소 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투자 프로젝트 발주

6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 산업 전반 디지털 혁신 가속

ㅇ 프랑스 정부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 하는 대규모 정책 프로그램 추진에 박차

- 2020년 9월, 1,00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 프로그램 중 340억 유로를 지방거점 산업 육성에 배정하는 환경에너지·디지털 혁신 계획 발표

(14)

ㅇ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기술 도입, 보건의료 디지털 프로젝트 등이 중점 추진

-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유럽차원의 투자계획도 구체화

□ 광케이블망 확충 및 5G 보급

ㅇ 프랑스는 유럽국가 중에서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빠른 속도로 광케이블 망을 확충하고 있음.

- 단기 5G보급, 중기 중소기업 스마트-화 및 스마트-시티 구축, 장기 6G 연구개발 선도를 목표로 설정

* 초고속 프랑스 플랜 (Le Plan France très haut débit): 2025년까지 프랑스 전 국토에 광케이블 보급률 100% 달성 목표(‘13년 발표), 총 예산 200억 유로(10년간) 투입

** 2020년 경기부양책(France Relance)에도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에 4.2억 유로 배정

□ 전자상거래 가파른 확산 추세

ㅇ 코로나19는 프랑스에서도 이커머스 확산의 동력으로 작용

- 프랑스 소매·유통 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9.8%에서 2020년 13.4%로 3.6%p 증가

프랑스 2030 투자계획 중점분야

* 2021년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2030 프랑스 국가투자 계획’에서 반도체, 수소인프라, 2차 전지(배터리), 항공우주, 원자력 등 전략분야 전반의 친환경 전환, 디지털전환 의지 천명

* 2030년까지 전자부품 생산량 증가(현재의 두 배 목표)와 반도체 수급 안정을 위해 60억 유로규모 투자계획(프랑스 2030 투자계획 전체 예산의 20%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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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활성화

□ 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및 스테이션에프(La Station F)

ㅇ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스타트업 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국가 브랜드(La French Tech) 육성과 보육기관(La Station F) 강화

ㅇ 파리에 위치한 3만 4천 평방미터 규모 인큐베이터인 La Station F 에는 약 1천 여개 스타트업이 입주

-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La Station F가 운영하는 프로그램(Founders Program 및 Fighters Program)에 참여 가능 * 3천 개 사무실, 60개 회의실, 8개의행사장 및 공동 주거 공간 등으로 구성

□ 2020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 사상 최고

ㅇ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은 2020년 54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19) 대비 7% 증가

- 이러한 증가세는 2015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5천만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도 2020년 21건 기록 (2019년에는 16 건)

*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가 실행 되고 있음.

La French Tech

* 2013년부터 운영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eco-system) 및 대표·혁신 스타 트업에게 부여되는 프랑스 고유의 브랜드(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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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는 매년 유망 스타트업 40개사를 선정하여 금융, 조세 등 인센티브 부여

<프랑스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 및 프로젝트 수 추이>

8 창업 및 인재 유치 국가 지원

□ 창업자·자영업(Mico-entrepreneur) 혜택강화

ㅇ 2008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직장인, 실업자, 퇴직자, 학생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어느 누구라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 사회분담금을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 부여 - 2017년 경제 개혁법을 통과시키고, 마이크로기업 혜택부여 기준 매출

액의 상한선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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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창업 건수 추이>

*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조합(URSSAF)

□ 해외 우수인재 (Passeport talent) 비자운영

ㅇ 프랑스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창업을 하려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및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특별 비자 (Passeport talent) 제도 운영

- 일정금액의 자본금을 보유한 석사학위 이상 대상 체류증 발급 및 IT 분야 스타트업 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프렌치 테크 비자 부여 *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창업하려는 회사와 관련된 프랑스

국내에 주소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경시청에 사업 신고서를 제출. 심사를 거쳐, 기업체 수속센터(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18)

9 제조업 르네상스, 공급망 재편

□ 제조업 육성정책 가속

ㅇ 팬데믹으로 불거진 공급망 단절과 산업주권 약화 등에 대응하여, 프랑 스는 자국과 유럽 차원의 제조업 부흥정책 본격추진

-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수급문제로 조업 감축·중단 사태 ㅇ EU 역내 반도체 산업의 아시아 및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 발표(‘21)

- 프랑스 정부는 한국 등 주요국 기업의 생산공장 유치를 위한 노력에 집중

□ 투자 인센티브 확대

ㅇ 프랑스 정부는 기존 생산세 외에도 소득세 감세, 사회 분담금 감면 등 프로젝트 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

특별구역 세제 및 사회분담금 감면제도

* (ZFU-TE: 특별구역 고용기업 세제감면) 정부가 지정한 31개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중 직원의 50%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소득세의 20%~100%

까지 감세혜택 부여

* (ZRR: 농촌 활성화 지역 고용기업 사회분담금감면）제조, 상업, 농업 기업 대상, 정부가 지정한 프랑스 전역의 활성화 필요지역 중 최소한 한 곳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최장 12개월간 고용에 따른 사회분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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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

ㅇ (반도체) 2020년 우리나라의 對 프랑스 시스템 반도체(HS 8542.31)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전년대비 62.9%가 증가했으며, 독일에 이어 프랑스의 제 2위 수입 대상국

- 단기 역내 공급망 구축이 어려우며, 한국기업에 대한 협력수요 증가 ㅇ (배터리) 프랑스 2030 국가투자계획 중 40억 유로가 친환경 교통에

배정되었으며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

- 프랑스 완성차 기업들도 자체 배터리 생산시설 구축에 투자를 확대 하고 있고, 한국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투자 등에 적극적인 입장

10 K-콘텐츠 진출적격 문화산업 강국

□ 문화·예술 산업기반

ㅇ 프랑스에서 예술분야를 포함한 문화산업의 매출액은 2018년 기준 914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계 다국적기업 AXA(1,029억 유로), Carrefour (760억 유로)의 연간 매출액에 해당

- 프랑스는 EU 평균을 상회하는 GDP의 1.4%를 문화산업에 투자 * 헝가리(3.2%), 에스토니아(2%), 덴마크(1.6%)에 이어 4위 (2018년 기준,

Eurostat)

ㅇ 문화산업이 매년 창출하는 부가가치규모는 429억 유로(2019년 기준) 이는 프랑스 GDP의 2.3% 비중

(20)

□ 웹툰, 영상, 게임 시장성장

ㅇ (웹툰) 프랑스에서 만화(BD)는 9번째 예술로 불리며,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델리툰(Delitoon), 이즈네오(Izneo), 웹툰 팩토리(Webtoon Factory), 웹툰 라인(Webtoon Line), 베리툰(Verytoon)등이 대표 플랫폼

* 델리툰과 웹툰 라인은 한국계이며, 유통되고 있는 웹툰 상당수가 한국 콘텐츠 ㅇ (영상)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확대되면서 한국 콘텐츠의 진입도

활발해 지고 있음.

- 넷플릭스는 2020년 기준 프랑스 VOD시장 점유율의 62%를 차지하며, 프랑스의 구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영상물을 접할수 있는 환경 * 스위트홈, 지옥, 오징어 게임 등의 콘텐츠가 프랑스에서 높은 조회수 기록 ㅇ (게임)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2020년 53억

유로 매출 기록

- 프랑스 게임산업협회(S.E.L.L.)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1%가 비디오·

모바일 게임을 종종 혹은 자주 하며, 52%는 정기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상황

- 기존 게임시장은 콘솔게임과 PC게임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등 대형 기업 점유율이 높아 한국기업의 진입이 어려웠으나,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21)

II

변화하는 프랑스 (Transforming France)

1. 경쟁국 대비 투자환경

2. 투자기업 평가 및 의견

3. 글로벌 현안 및 규제 주도

(22)

II _{변화하는 프랑스}

(Transforming France)

1 경쟁국 대비 투자환경

□ 행정서비스 및 창업환경 개선

ㅇ 2020년 World Bank가 창업 환경, 건축허가 환경, 전력 인프라 수준, 금융조달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전 세계 109개국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한 결과, 프랑스가 32위를 차지

ㅇ (행정개혁) 공공계약 이행도, 인허가 심사·이행 소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1위), 독일(2위)에 이어 프랑스가 3위 - 미국이(4위), 스페인(5위) 보다 행정 부문에서 우위로 평가

ㅇ (창업환경) 창업 절차의 복잡성과 소요되는 기간, 비용 및 최소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영국(1위), 아일랜드(2위), 네덜란드(3위), 핀란드(4위) 등에 이어 프랑스가 5위

□ 금융조달 여건 최상

ㅇ 프랑스 투자환경 중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업 금융조달 용이성 임.

- 佛 중앙은행이 현지 중소기업 7,000 여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20.3분기) 소기업의 금융 대출 승인률은 88%까지 증가

(23)

23

변화하는 프랑스 (Transforming France) II

<유럽 주요국가 기업대출 추이 (2009년~2020년)>

*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단위: 2007년 12월 산출 지수 100기준

ㅇ 상기 도표와 같이 프랑스의 기업대출은 2014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년 3분기에 급증 - 유럽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기업 대출 규모가

높음

ㅇ 프랑스의 다른 강점은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 - GDP 대비 벤처 캐피탈 투자 비중은 0.10%로 영국(0.12%)에 이어

유럽 주요국에서 2번 째로 높은 수준

* 3위는 네덜란드(0.09%), 스웨덴(0.08%), 벨기에(0.07%)이며, 유럽 전체는 0.06% 선

(24)

□ 서유럽 교통·물류 중심 입지

ㅇ 프랑스는 유럽(EU) 통상·물류의 중심으로 유럽(EU) 역내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동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밀도 높은 교통 인프라 보유 -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투자도 증가 추세 * 2020년 GDP의 3.6% 규모 투자. 미국은 3.3%, 영국 2.9%, 독일 2.5% 수준

(자료:OECD)

ㅇ 2020년 고속도로 화물수송량은 1,796억 톤-킬로미터 규모로, 유럽 내 4번째 규모(폴란드→독일→스페인→프랑스 순)

- 고속도로 총 연장 11,000km, 철도 30,000km, 해로 5,000km 등 * 철도 화물 물동량 유럽 3위 수준이며, 해상화물 수송량 역시 유럽 내 5위(‘18) ㅇ 파리 북쪽 샤를 드골 공항은 유럽 27개국 중 화물수송량 1위이며,

승객 수 기준으로 런던 히드로 공항에 이어 유럽 2위

<유럽 주요공항 화물수송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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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생산성 향상

ㅇ 2020년 프랑스의 인건비는 시간 당 평균 37.5유로로, 벨기에(40유로) 보다 낮으며, EU 28개국 평균(28.5유로)은 상회하는 수준

- 제조업 분야의 인건비는 시간 당 40.2유로로, 독일(41.8유로)보다 낮은 편이며, EU 28개국 평균(28.8유로) 보다는 높은 편

<유럽 주요국 제조업 분야 인건비 비교>

* 자료: Eurostat, 단위: 유로

ㅇ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동 생산성은 67.6유로로, 독일(66.9유로), EU 28개국 평균(54.6유로)보다 높은 편 (2020년 기준)

- 미국(75유로), 벨기에 (72유로), 스웨덴 (70유로) 등이 프랑스 상회

(26)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ㅇ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7년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대하고 노사 간 법적 분쟁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법 개혁을 실시함.

- 법적으로 정해진 해고통지서 양식을 사용해 절차를 단순화 하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추후 보완 가능하도록 허용

ㅇ 해고보상 상한선을 인하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2년(기존 5년)으로 단축 했으며, 2년이상 근무 후 해고 직원에 최소 6개월 급여상당 해고보상 지급의무 폐지

- 경제적 이유의 해고(Licenciement Economique)는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일정기간 (최소 1분기~4분기) 주문 또는 매출 감소만으로 가능토록 함.

□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

ㅇ 현 정부의 친 기업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투자 시 기업 부담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노동시간, 휴가일수 등 노무 비용역시 다소 부담이 된다는 평가도 존재 함.

ㅇ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기업의 세금 및 준조세 비율은 기업 순이익의 60.7%로 OECD 평균인 39.9%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용에 수반되는 세금 부담이 높은 편

ㅇ 미국, 독일, 동유럽 등 투자유치(FDI) 경쟁국과 비교할 때, 행정처리 소요시간이나 평균 연봉 수준은 기업 입장에서 경쟁 우위에 있지만, 세금과 노동 환경 측면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됨.

(27)

27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표>

구분 프랑스 미국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순이익 대비 세금

비율(기업) 60.7% 36.6% 48.8% 40.8% 37.9% 20.0%

세금납부

빈도(연간) 9 회 10.6 회 9회 7 회 11회 14 회

법인세율 25% 21% 15% 19% 9% 16%

일반행정처리

소요시간(평균) 139 시간 175 시간 218 시간 334 시간 277 시간 163 시간 소득세율

(개인)

0%∼

45%

10%∼

37%

14%∼

45%

17%∼

32% 15% 10%

주당

노동시간 35 시간 40 시간 48 시간 40 시간 40 시간 40 시간

유급휴가일수

(연간) 5주 2주 20일 14일-26일 최소 21일 최소 20일

평균연봉(‘19)

단위: USD 44,323 49,764 53,638 27,046 16,530 12,610 외국인투자 중

제조업 비중 29% 48% 24% 32% 21% N/A

* 자료: BNP Paribas (‘19년 및 ‘20년 기준)

ㅇ 원천징수 항목인 고용관련 사회분담금은 최저임금 수준 고용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나, 평균 임금 수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최저임금 고용 사회분담금 비율은 2019년 기준 프랑스(4%), 영국

(6%), 미국(41%), 아일랜드(11%), 네덜란드(12%) 순

* 평균임금 고용 사회분담금 비율은 프랑스 36%, 스페인 30%, 벨기에 27%, 독일18% 등

(28)

2 투자기업 평가 및 의견

□ 프랑스진출 외국기업 평가

ㅇ 2020년 조사기관 Bain & Company가 프랑스에 진출한 해외 기업인 대상으로 프랑스 투자에 대한 설문 결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변 ㅇ (프랑스)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79%), 노동력의 질적 수준(72%), 법적 안전망(70%), 경제적 상황(68%), 인건비 수준(67%) 순으로 응답

□ 프랑스 투자결정 시 강점·약점

ㅇ 상기(Bain & Company) 설문에서 외국 기업인은 프랑스로 투자 관련 생활환경, 문화수준, 입지, 인적자원 수준 등을 우수하게 평가

강점(외국기업 설문응답자 비율) 약점(외국기업 설문응답자 비율)

문화적 환경(78%) 사회적 풍토 및 정치적 안정성(54%)

프랑스진출 외국기업 설문요약(2020년, Bain & Company)

* 2~3년 내 귀 사가 속한 산업의 경영 환경이 나아지거나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응답자의 72%가 긍정적으로 전망

* 2~3년 내 귀 사의 프랑스 지사 직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응답자의 27% 긍정적으로 전망

* 본사에서 평가하는 프랑스 법인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입니까?

: 응답자의 48% 그렇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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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69%) 노동 유연성(58%)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60%) 정착비용(71%)

인프라의 질적 수준(54%) 외국기업의 세금부담(52%)

공공/민영 서비스의 질적 수준(46%) 인건비 부담(30%)

* 자료: Bain & Company, 중복포함 설문응답 비율

ㅇ 해외 투자가들은 프랑스가 투자 대상지로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친 기업정책 유지와 미래기술 경쟁력 등을 꼽음.

- Ernst & Young 조사에서는 58%가 프랑스가 환경분야의 선두국가 가 될 것으로 예상

* 62%는 외국기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미래 산업 R&D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

프랑스 투자기업 경영인 인터뷰

* 글로벌 자원관리 서비스기업 Schlumberger France 대표 Olivier Peyret Q. 귀 사의 그린수소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진출국가로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A. 프랑스는 우리 그룹의 R&D 분야에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프랑스와의 기술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 그룹은 에너지 전환, 즉 신기술의 영역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연스럽게 오랜 파트너인 프랑스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의 수소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프랑스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Q. 프랑스가 탈탄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국가가 될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A. 프랑스는 기술적, 산업적 역량 차원에서 확실히 에너지 전환의 리더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R&D에서 그린수소의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국 내에서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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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현안 및 규제 주도

□ 탄소국경세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ㅇ 프랑스는 2021년 WTO에 유럽 탄소국경세에 관한 자국의 제안을 제시

하고 실무그룹 발족을 발표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Q.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비단계보다 제조 단계에 공적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분야에서 유럽이 산업적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스웨덴 제약그룹 Recipharm 부회장 Jean-Francois Hilaire Q. 귀 사의 연구소 진출국가로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A.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약 분야에서 역량과 인프라 시설의 양적 질적인 부분은 프랑스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프랑스에 진출하기로 한 이유에는 생산 공장 부지를 획득하는데 매력적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Q. 백신 제조를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을 채용 하면서 인재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A. 프랑스에서 멸균 생산자를 채용하는 일은 도전이었습니다. 지역 대학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Q. 이 분야에서 프랑스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생산세 감세와 함께 조세개혁이 발전했지만, 행정처리과정을 단순화하는 개혁도 프랑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이나 건설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점점 많아지고 채우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생산력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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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문제해결을 위해 EU 역내로 대상품목을 수출 하는 역외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제도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대상 품목의 수입업자(신고자)가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 및 제출 의무 * 수입량,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원산지 지불 탄소가격 등의 정보가 담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도기간(2023.1.1.~2025.12.31.)을 거친 후, 2026.1.1.부터 CBAM인증서 구입 및 제출을 의무화하며 본격 시행예정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

ㅇ 프랑스 정부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 후속 일련의 입법 과정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 및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준을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2021년 3월부터 EU차원에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를 시행, 금융·서비스 기관의 투자 및 상품과 관련 지속가능 정보 공시 의무화 * 사회, 노동,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UN 및 OECD 지침위반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임금격차 기업에 대한 투자, (생)화학 제조·판매 기업투자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

(참고) 프랑스 탄소세 부과현황

* 프랑스는 2014년부터 국내에서 탄소세를 부과해 왔음. 제품의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해당 제품의 판매 시 제품 가격에 더해서 부과하는 소비세(domestic consumption tax) 성격

* 에너지 제품 소비세(TICPE), 천연가스 소비세(TICGN), 석탄 소비세(TICC)로 구성, 화석연료(휘발유, 중유, 천연가스, 석탄) 관련 소비가 주요 과세 영역이며 2030년까지 배출 탄소 1톤 당 매기는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 제품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4년 기준: CO2 1톤 당 7 유로 → 2022년 기준: CO2 1통 당 86.2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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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ESG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르노차는 ESG 기준에 따른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 개발을 주력사업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추진

□ 디지털 콘텐츠

ㅇ 프랑스 의회는 2021년 6월 디지털시대의 문화콘텐츠 접근에 대한 보호 및 규제 법안(Loi relative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œ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채택

- 저작권 보호, 규제 보완, 자국 영화 및 영상물 보호 등이 주요 골자 (참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LTECV)

* 프랑스의 대표적 ESG 입법 사례로 꼽히며,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에너지 가격 경쟁력 유지 및 비용 감소, 공공보건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

* 보험사, 재보험사, 공제조합, 가변자산 투자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의 투자 시, i) 투자 원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키고 ii) 에너지 및 생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도입하여 연간보고서에 i), ii)의 내용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

(참고) 디지털시대 문화콘텐츠 접근에 대한 보호 및 규제 법안 주요내용

* (감독기구 일원화) 기존의 온라인 감독기구(Hadopi)와 영상고등의회(CSA)를 합병해 디지털 및 영상 및 정보통신 감독기구(Arcom)를 창설. 기존의 감독 기구들보다 더 많은 조정 권한을 갖게 되며, 창작물의 저작권문제와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

* (문화주권 강화) 글로벌 플랫폼의 프랑스 방송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33)

33

□ 글로벌 기업 규제입법 주도

ㅇ 프랑스는 2018년부터 미국의 보복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한편, OECD 차원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음.

-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이 주요 과세 대상

* 이들 글로벌 기업에 대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3%) 부과, 2019년 2.8억 유로, 2020년 3.6억 유로 징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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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Post-Covid)

프랑스 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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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포스트 코로나 투자유망 분야 (Where to invest)

1. 프랑스 2030 투자지원 정책

2. 투자유망 분야 및 입지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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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포스트 코로나 투자유망 분야 (Where to invest)

1 프랑스 2030 투자지원 정책

□ 미래 전략산업 투자촉진

ㅇ 마크롱 대통령, 300억 유로규모의 5개년 투자계획 발표(‘21.10.) - 친환경 에너지·교통, 바이오·의료, 전자부품, 농업 등 전략분야 선정,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

* 2022년부터 5년간 300억 유로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산업 경쟁력과 미래 기술의 확보를 위해 10대 목표 설정

<프랑스 2030 투자계획 핵심목표>

분야(예산) 핵심목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80억 유로)

- 2035년까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한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 개발

- 2030년까지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분야 리더로 도약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대비 35%까지 감축,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

미래교통 (40억 유로)

- 2030년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200만대 생산 - 2030년까지 저탄소 항공기 세계 최초 개발

농업·식품 (20억 유로)

-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추적 가능한 농식품 혁신 및 관련 유럽 산업 주도권 강화

바이오·의료 - 만성질환 및 종양치료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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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포스트 코로나 투자유망 분야 (Where to invest)III

문화콘텐츠

(20억 유로) -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지속 강화 우주 및 해양

(20억 유로)

- 새로운 우주탐사 추진 - 심해저 조사분야 투자

* 자료: Palais de l’Elysée (대통령실)

□ 수소·원자력 및 반도체·전자 중점육성

ㅇ 에너지의 경우 소형모듈원전 분야와 청정수소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기존 탈원전 정책 폐기로 전환

- 반도체 등 전자부품 분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급문제가 대두 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국내 및 EU역내 생산 확대에 적극적

2 투자 유망분야 및 입지

① 전기자동차

□ 유럽최대 친환경차 생산국 도약

ㅇ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15만대까지 높이고, 204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함한 교통개혁법을 공표(‘19.12.)

- 동 교통개혁법(Loi d’orientation des mobilité)은 2022년까지 전기차 전환시 보조금 지급, 전기차 인프라 확충, 공공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프로그램 추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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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유럽최대 친환경차 생산국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 재확인(‘20.5.),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정부 지원정책 구체화 -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프랑스 내의 생산시설의 개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 확대 등

□ 북부지역 전기차 생태계 조성

ㅇ 프랑스 북부 Hauts-de-France 지역에 분포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유럽 자동차 생산의 절반(50%)이 Haut-de-France 반경 600km 이내 에서 진행

ㅇ 7개 공단에 글로벌 기업 3개사(Toyota, Renault, Stellantis) 위치 - 납품·협력사, 서비스기업 등 550여 개 사를 비롯, 56,000여 명 종사 * 르노는 2022년 1월부터 기존에 있던 오-드-프랑스 지역 내 3개의 공장을

재통합, ElectriCity라는 명칭으로 유럽 최대 전기차 생산 에코시스템 구축 (진행)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 및 인프라 현황

*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1대당 최고 6,000유로), 생산시설 개선에 대한 보조금 (총 2억 유로배정), 친환경차 R&D 지원금(총 1.5억 유로배정), 친환경차 개발 직무교육 지원(총 5억 유로배정) 등

* 프랑스 친환경전환부는 2022년까지 전국 368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급속충전소 설치에 1억 유로 예산을 배정(‘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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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② 2차전지(배터리)

□ 역내 개발·생산 투자확대

ㅇ EU 배기가스 규제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공급은 한국 등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ㅇ 향후 배터리 공급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배터리 연합(EU Battery Alliance)이 지난 2017년 출범했으며, EU 집행위의 주도로 유럽투자 은행(EIB), 회원국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가속

- BMW, Renault, Volvo 등이 참여하여,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총 70개의 프로젝트가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 수혜

* 2021년 1월,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29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기술혁신 프로젝트 출범, 프랑스는 15억 유로를 지원받아 북부 지역 배터리 생산시설 설립 중

<유럽 배터리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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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투자 프로젝트 현황

ㅇ (Renault) 중국 Envision사와 조달 파트너십을 체결(‘21.6.), 프랑스 북부 두에(Douai) 지역에 총 30억 유로를 투자하여 배터리 공장을 설립 중. 르노5 모델용 배터리를 2024년부터 연간 9GWh, 2030년까지 24GWh 생산할 방침

- 르노차는 프랑스 Verkor사 지분 20%를 인수(‘21.6.)하여 자체적으로 배터리 10GWh 연간생산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ㅇ (Stellantis) Total Saft사와 배터리 기업 ACC(Automotive Celles Company) 설립, 프랑스 Douvrin 및 독일 Kaiserslautern 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

- 2025년까지 연산 130GWh, 2030년까지 260GWh 생산설비 확보계획

③ 반도체 및 전자부품

□ 수급 대응을 위한 공급망 재편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공급 지체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

- 2021년에는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르노(Renault)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 발생

* 지난 20년 간 유럽 반도체 생산이 지속 감소(세계 생산의 40%에서 10%로 감소) 하면서 대외(아시아) 의존도가 심화. 유럽연합 차원의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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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프랑스, 유럽 전자부품 시장점유율 20%로 확대

ㅇ 프랑스는 2030년까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생산량을 현재의 두배로 확대, 유럽 시장 점유율 20%(현재 10%)를 달성한다는 계획 - 2030 투자계획 예산의 20%인 60억 유로 재정투입 방침

ㅇ 반도체 생산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규모가 큰 만큼,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음.

- EU는 2022년 초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공표 준비 * 2030년까지 400억 유로 이상 투자, 초미세공정 반도체 공장을 역내구축 추진

□ 북서부 노르망디 및 동남부(그로노블 포함) 주축

ㅇ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이 포함된 통신안전솔루션(SCS) 산업군의 프랑스 내 입지는 이탈리아와 가까운 동남쪽 지역에 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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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이탈리아계 STMicroelectronics사 공장은 프랑스 중동부 지역의 그르노블(Grenoble)에 위치

④ 원자력 및 수소 에너지

□ 소형원자로 투자확대

ㅇ 프랑스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절충 방안을 발표(‘21.10.)하고, 소형원자로, 청정수소 비중을 확대하여 탄소 중립화 달성 도모

-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

* 마크롱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아직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 그린수소 이니셔티브 강화

ㅇ 프랑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그린수소 산업분야에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앞서가는 상황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 전략(‘18.6.)을 발표, 탄소 중립화(‘50)를 위한 프랑스 소형원자로 투자동향

*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의존도는 70% 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프랑스는 2030 투자계획 내에 300Mw 규모 소형원자료(SMR) 건설 방안이 포함 됨.

*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산업 현장에 설치가 용이한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프랑스 국영 전기회사 EDF는 지난 2012년부터 소형원자로 개발 프로 젝트(Nuwa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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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린수소 국가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70억 유로 투입계획 발표(‘20.9.)한 바 있으며, 이후 프랑스 2030 투자계획 프로그램에 19억 유로 추가 투입 결정

- 탄소 중립화를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교통·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 솔루션 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저장기술 개발 등 중점 추진

ㅇ 환경부, 경제부, 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소위원회를 결성, 수소연구개발을 비롯한 수소기술 통합 프로젝트 27개와 전국 4개 지역에서 수소철도 프로젝트 등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수소열차 프로젝트는 총 14대를 목표로, 3억 유로 투자 계획

<수소모빌리티 및 수전해 실증단지 개발계획>

구분 목표년도 주요내용

수소 모빌리티

2023년 까지

- 영업용 소형차량 5천대 운용

- 영업용 대형차량(버스, 트럭, 열차, 선박) 200대 운용 - 수소연료 충전소 100 곳 설치

- 2.8억 유로예산(경기부양 예산포함) 배정

2028년까지

- 영업용 소형차량 2만∼5만 대 운용 - 중대형 차량 8백∼2천대 운용 - 수소연료 충전소 4백∼1천 개소 설치

수전해 실증단지

2023년 까지 - 1개∼10개 구축 2028년 까지 - 10개∼100 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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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실증단지 프로젝트 추진현황>

프로젝트(지역) 주관기관 주요내용

GRHYD (Dunkerque)

ENGIE 외 GRDF, AREVA H2GEN

등 11개 파트너사

-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Dunkerque)에 건립. 2014년에 시작, 2018년 6월 개시

- 그린수소 에너지의 주거지 공급을 위한 프랑스 최초의 프로젝트

- 주택과 모빌리티에 공급할 천연가스와 수소에너지 시스템 구축

- 주로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수소에너지로 저장, 이후 필요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망에 공급 - 덩케르크 내 100여개의 주택에 난방, 온수, 취사 등의 용도로 공급

JUPITER 1000

(Fos-sur Mer) GRTgaz

- 프랑스 남부 론지역(Bouches-du-Rhone)지역에 위치

- 풍력과 태양열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이용하는 P2G 프로젝트로, 이미 존재하는 가스망 인프라에 수소를 주입해 여분의 재생에너지를 저장

- 2020년 서비스 시작, 2023년까지 테스트 기간 진행 - 2050년 연간 15-20 TWH 규모의 가스 생산 목표

Mashylia (Chateauneuf- les-Martigues)

Total Engie

-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Marseille)인근에 위치 - 100MW이상 생산되는 태양광을 이용, 그린수소 에너지 하루 최대 15톤 이상 생산 가능한 프랑스 최대 수전해 단지 건설 중

- 2021.1월 Total과 Engie 사간 파트너십 발표, 2022년 부터 건설 시작, 2024년 완공 예정

⑤ 항공·우주 산업

□ 코로나19 침체 탈피·회복 지원

ㅇ 프랑스에서 항공우주 산업은 유럽 1위 및 세계 2위의 국가 전략분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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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수출과 매출이 급감하는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2019년 수출액 535억 유로로 원자로에 이어 2위 품목 ㅇ 프랑스 정부는 침체된 항공·우주 산업 구제책으로 약 150억 유로 규모를

투입(‘20.6.), 일자리를 보호하는 한편, 생태계 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 추진

- 2035년까지 친환경·디지털 항공기 개발 목표 설정, 2020년~2022년 기간 중에 연구개발(R&D)에 15억 유로 지원

* 프랑스 2030 투자계획 중 미래교통수단(저탄소 항공기 포함) 개발 예산 40억 유로 배정

□ 일드프랑스 및 옥시타니 클러스터

ㅇ 프랑스 항공·우주 산업은 수도권(일드프랑스)와 에어버스 공장이 소재한 옥시타니 지방에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음.

- 2개 클러스터를 축으로 프랑스 전역에 전·후방 업계와 인력이 분포 되어 있음.

*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 종사자는 2020년 기준 약 194,000여 명으로, 43%가 엔지니어 및 관리자, 32%가 기술자 및 임금노동자, 25%가 공장 근로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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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공·우주 종사인력 분포현황>

ㅇ 2020년 기준 동 분야 매출액은 529억 유로로 전년(‘19) 대비 28%하락 했으며, 이 중 69%는 민간 항공기, 31% 군용 항공기로 구분 됨.

⑥ 바이오·의료 산업

□ 보건·의료 혁신계획 2030 추진

ㅇ 팬데믹 영향으로 프랑스 바이오·의료 산업의 연구개발(R&D), 디지털 기술 접목 등 혁신노력 가속화

- 의약품 개발·임상·생산 촉진, 생산시설의 스마트·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ㅇ 특히 의약품 공급의 차질 등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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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원료 의약품의 35%를 인도, 중국, 미국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

ㅇ 2021.6. 발표한 보건·의료 혁신계획 2030(Innovation Santé 2030)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향후 5년간 70억 유로 규모 투자 예정

□ 바이오 의약품 및 디지털 융·복합 확산

ㅇ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의료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직·간접 지원하고 있어, 바이오 의약품과 디지털 전환, 신종 바이러스 치료분야가 성장 할 전망

- 프랑스에서 개발(임상 3단계) 중인 바이오 의약품은 신진대사, 종양, 중추신경, 전염병 백신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 2017년 기준 프랑스에서 개발된 신약의 40%는 바이오 의약품이었으며, 이후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프랑스 보건·의료 혁신계획(Innovation Santé 2030) 주요내용

- (바이오메디컬 분야 경쟁력 강화) R&D, 클러스터, 고급인력 교육·양성에 10억 유로 투입

- (미래의료 3개 분야 지원) 바이오테라피 및 혁신적 치료법, 디지털헬스, 유행병 등 미래분야

- (임상시험 선도) 승인절차 간소화, 전문가 유치 등 촉진정책 추진

- (공정하고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의약 및 의료기기 확충, 혁신기술 전파 지원

-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R&D 및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지원

- (의약품 제조 및 스타트업 지원) 리쇼어링 기업 지원, Bpifrance 투자 강화, 해외투자 및 인력 유치

- (의료혁신분야전략기구 창설) 정책 전략 수립 및 추진, 플레이어간 소통 및 협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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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 의료·바이오 산업은 수도권(일드프랑스), 루아르, 오베르뉴-론- 알프스, 노르망디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현지 업계 내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단, 치료 제품 공동개발 등 투자 협력 수요도 증가되고 있음.

⑦ 스타트업 투자·진출

□ 스타트업 환경개선 및 창업증가

ㅇ 2020년 파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수준은 세계 13위로 평가 됨. (자료:

Startup Genome)

- 유럽 도시 중에서 런던(2위), 스톡홀름(10위), 암스테르담(12위)에 이어 4위

* 파리는 펀딩, 관계성, 인재풀 등에서 양호한 반면, 글로벌 시장 접근성과 연구 개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ㅇ 프랑스 전역에서 매년 2,500여개의 스타트업이 창업되고 있으며 이중 파산 비율은 창업 3년 후 44%, 5년 후 50% 수준

- 전체 스타트업의 숫자는 2021년 기준 19,177개사로 집계

* 2016년 초 9,400여 개에서 2018년 말 15,600여 개로 66.5% 급증한 바 있음.

□ 파리 및 일드프랑스 스타트업 집중

ㅇ 프랑스 스타트업의 50%가 수도권(파리 및 일드프랑스)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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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드프랑스에 1만여개의 스타트업이 존재하며 이 중 60%가 파리에 위치

* 수도권 지역 스타트업의 19%는 기업 서비스 분야에 속하며, IT분야가 18%, 바이오·화학 분야가 6% 차지

ㅇ 수도권 외에 지방 거점(13개 지역)에 프렌치테크(혁신 스타트업 브랜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

<프랑스 프렌치테크 생태계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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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조세감면 및 입지지원

ㅇ 프랑스 정부는 연구개발(R&D)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조세 감면을 비롯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지원 강화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가 전략산업분야의 제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방 산업거점 육성 차원의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확대

<조세감면 및 입지지원 인센티브>

구분 제도 부여대상 주요내용

CIR (Crédit d’Impôt Recherche)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고용규모 250명 이하,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 중에서,

유럽경제구역 (EEE:l’Espace

economique Europeen)에 투자한

R&D 기업

- 연구개발비 1억 유로 이하:

법인세 30% 감면 - 연구개발비 1억 유로 이상:

법인세 5% 감면

- 프랑스 해외령(DOM)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 50%까지 감면

* 다른 인센티브 혜택과 누적불가

지방 개발 목적지역

(AFR) 신생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EU가 지정한 목적 지(AFR)에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사회보장세, 지방세

한시적 감면 정책

2023.12.31.까지 해당 지역에 신규 설립되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 등

분야에 속한 기업

* 자본금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에 한함.

- (법인세) 기업설립 후 24개월 까지 이익금의 100%, 3년째는 75%, 4년째 해에는 50%, 5년째 해에 25% 등 각각 감면 - (토지세, 부가가치기여금) 지방 정부의 심의를 거쳐 2년-5년간 토지세(CFE) 및 부가가치기여금 (CVAE) 100%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