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 신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 분석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활동 조사보고서의 기 업데이터를 이용하여 혁신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 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의 특징을 바탕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분 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기간 중 매출액 증가율은 저기술산업이 5.4%, 고기술산업은 8.1%로 고기 술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성장 률은 저기술산업이 2.9%였던데 비해 고기술산업은 3.8%

였다. R&D 투자비율 면에서 저기술산업은 1.0%였는데 비해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2.4%로 나타났다. 둘째로 기 업의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특히 R&D 투자 증가는 서 비스산업이나 제조업이나 모든 산업에서 매출 성장을 가 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90%분위에서는 혁신성이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계수가 중위수보다 4.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고기술산업의 경우에 성 장이 빠른 고성장기업에서 R&D 투자의 고용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저기술기업의 경우 R&D 투자가 고용성장 을 가져오는 것은 고성장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 한정되는 데 비해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중위수 이상의 기업군에서 R&D 투자가 고용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 여준다.

기업의 R&D 투자 등 혁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 등 정부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신성장 동력 기술을 반영하여 세 액공제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도입하여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모두 신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위탁 R&D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학, 연구기관, 산업 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공동·위탁 연구 시 조세지원이 어렵다. 서비스분야 공동·

위탁 R&D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16-13

KERI 정책제언

이 병 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의 상대적인 저하현상 및 매출액 성장률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중국 등 주변국의 기업경쟁력이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

특히 중국

,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 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 상이 필수적이다

.

기업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 지는가

,

특히 기업의 혁신

(innovation)

을 통한 기업경쟁 력 향상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R&D

투자 등 혁신지표 들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한다

.

특히 혁신이 기업의 고속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검토한다

.

그러나 최근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급속히 저하하 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

·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더뎌지고 있다

. <

표

1>

을 보면

2010

년 이후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고 급기야

2014

년의 제조업 매출액은 –

1.59%

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

기업성장에 있어서 실물투자가 중요하지만 최근 경제의 질적 성장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R&D

투자 등 무형자 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경쟁력 향상과 기업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혁신은 산업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요 소다

.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의 힘으로 특징 지워지는 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경쟁자보다 더 혁신적일 때에 성공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 R&D

투자는 기업에 게 위험한 활동이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 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당해 기업이 전유하기는 어렵 다

.

이 때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제품으로 변환

하기 위해 기업들은 그러한 발명을 제조업이나 마케팅 노하우와 결합시킬 수 있다

.

기업수준의 혁신전략에서 비교우위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주 복잡하다

.

기업측면에서 보면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이것이 기업성장을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 심사이다

. R&D

투자가 기업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 부는 실증적인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미시데이터를 활 용해서

R&D

투자 등 혁신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를 검토한다

.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한다는 분석결과가 제기되는 한편으로

R&D

투자는 기업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

최근까지 기업성장론은 기업나이와 기업규모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여 왔다는 한계 가 있다

.

¹⁾ 최근 들어 한국의 기업성장 요인이 무엇인가 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 한 적절한 분석결과를 내놓은 연구결과는 없다

. R&D,

특허권과 같은 무형의 혁신투자가 기업성장을 주도해 간 다는 견해와 실물투자가 기업성장을 주도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미진한 상태이다

.

기 술혁신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미시분 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특히

R&D

투자의 정도가 기업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산업수준에서

R&D

투자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 석을 하거나 거시수준에서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기업성장을 분석한 미시연구의 경우에도

R&D

의 기업성장 효과에 대한 평균분석에 머무르고 있어서 고성 장기업과 저성장기업의 성장률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에 대한 분위별 기업성장률 변화요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²⁾

<표 1>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산업 4.25 5.95 9.47 18.61 2.62 15.26 12.18 5.11 2.07 1.26

제조업 5.87 6.26 9.28 20.43 2.21 18.49 13.55 4.21 0.61 -1.59

서비스업 - - 10.42 16.96 0.52 15.19 12.38 5.55 2.96 4.2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 Evans(1987), Jovanovic(1982) 등 참조.

2) 성효용(2000), 이인권(2002) 참조.

(3)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R&D

투자의 분위별 변화가 기업성장에 어 떤 영향을 주는가를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 고 정부의

R&D

투자정책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 시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수준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혁신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활 동 조사보고서」의

2006~2013

년

8

년간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간단한

OLS,

고정효과모형

(FEM)

추정 및 분위회귀 방식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의 추정을 통해서 다양 한 변수로 측정한 혁신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검토한다

.

분위별 추정방법론을 통해서 혁신하는 기업과 혁신이 느린 기업 간의 기업의 매출액성장률 격 차를 검토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기업성장이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상황 하에서 고속성장기업이 그러한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혁신의 역할을 검토한다

.

이러한 방 법을 이용하여 기업성장 요인을 추정함으로써 혁신이 기 업성장을 어느 정도 추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기업 혁신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

특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

최근 조세개혁안 중

R&D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의 축소 등 정책에 대한 문 제점과 함께 기술규제의 문제점 및 위탁

R&D

의 제약요 인 등을 검토한다

.

이 같은 논의는 기업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4)

Ⅱ. 혁신과 기업성장 관련 기존연구

1. R&D 투자와 기업성장

지금까지 산업조직론에서

R&D

투자와 기업성장을 연 결하는 연구가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R&D

투자와 기업성장 간에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

다만

,

이들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평균 분석에 머무르고 있어

R&D

투자집약도의 차이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해 내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

이 가운데

Mansfield(1962)

는

40

년 이상 된 철강산업 및 석유산업을 분석하였고

,

혁신에 성공한 기 업은 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초기에 중소기업인 경우 성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Geroski and Machin (1992)

은

1972~3

년 기간의 영국 상장 대기업

539

개 기 업을 분석하였으며

,

혁신기업은 비혁신기업보다 이윤성 도 높았고 성장률도 빨랐음을 보였다

. Roper(1997)

는 영

국

,

아일랜드

,

독일의

2,721

개 소기업 서베이데이터를

분석하여 혁신적인 제품이 매출성장에 양의 기여를 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

혁신제품은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매 출성장에 유의하게 기여하며

,

혁신적이지 않은

(non-

innovative)

한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Del Monte and Papagni(2003)

는 이탈리아 제조업에서

R&D

활동과 매출성장 간에 양의 관계를 보고 한 바 있다

. Engel et al(2004)

은 혁신 중소기업의 매출이 비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매출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

한편 혁신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부정적 결론에 이른 연구결과도 있다

. Evangelista and Savona(2003)

는 이탈리아 서비스 부문은 혁신이 오 히려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

Cainelli, Evangelista & Savina(2006)

은 서비스 부문에 서 활동 중인 이탈리아 기업의 혁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 계를 연구하였다

.

이들의 연구결과는 혁신이 성장과 생 산성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

따라서 혁신적인 기업은 혁신을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온다

.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Demirel(2012) and Mariana

(2012)

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그 영향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였고

,

이에 비해

Yang et al(2005)

은 대만 전자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가 소기업

(1~99

명

)

의 고용 성장률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Hart

(1998)

는 기업성장은 어느 정도 확률적인 요인이 작용하

지만 자본투자나 연구개발과 같은 어떤 체계적인 요인들 과 관련되어 있으며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자들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 Doms, Dunne and Roberts

(1995)

는 미국제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선진

기술과 기업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

선진 제조기술

(advanced technology)

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률은 높고 기업실패율은 낮다는 실증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 Audretsch(1995)

도 기술적인 요인과 기업성장 또는 성공여부와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다

.

기술혁신활 동

,

특히 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의 경우 신생기업의 장기 생존가능성은 혁신활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산업에서 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동시에 생존 가능한 신규진입자는 기업의 성장률 이 높다

.

이러한 결과는 혁신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환 경에서 신규시장진입자의 시장 진입 후 성과

(post-entry performance)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생존능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기업은 분명히 높은 기업성장율을 나타내며 생존가능성도 더 커 진다

.

생존이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신규시장진입 자나 신생기업은 기술혁신이 빠른 환경 하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

2. R&D 투자규모별 기업성장 효과

지금까지 분석의 문제점은 단일의 추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평균 추정치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다

.

기업의 매출액성장률 분위별 분포에 따라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식별해 내는 것은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분위회귀분석

(quantile regression method)

이라는 계량경제 방법론을 이용하여

R&D

집약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성장률에 어떤 차별적

인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

이 같은 분위회귀 방식을 이용하여 기업성장률의 각 분위별로 혁신 정도가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한 연구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

최근

Colombelli and Le Bas(2011)

는

1992~2004

년 기간의 프랑스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혁

신하는 기업이 혁신하지 않는 기업보다 높은 기업 성장

(5)

률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

혁신기업은 비혁신기업 보다 높은 기업성장률을 나타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Coad and Rao(2008)

는 미국 첨단산업 부분의 기존기업 에서 혁신과 매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혁신적인 기업이 비혁신적인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 났다

. Goedhuys and Sleuwaegen(2008)

은 성장률 분포 상 하위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서 혁신활동이 기업성 장과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

또한

Falk(2010)

는

1995~2006

년간의 오스트리아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R&D

집약도와 기업성장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

이 분석 은 초기

R&D

집약도는 고용성장이나 매출성장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R&D

집약도에 대한 고용증가율의 탄력성은 기업규모분포의 중위수 이하의 기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R&D

계수는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분 위

(

고속성장기업

)

의

R&D

계수는

0.04

정도로 나타났지만

,

하위분위

(

저속성장기업

)

의

R&D

추정계수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결과는 혁신정책에 중요한 함 축성을 주는 것이다

. R&D

활동을 갖는 기업의 대부분은

R&D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R&D

보조금의 증가는 합리적인 정책목표라는 점이다

.

Loi and Khan(2012)

이윤성

,

레버리지

,

혁신성

,

유동 성 및 지불능력 등을 주요한 기업성장률 결정요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기업나이

,

기업규모 산업분류

,

법적 형태 및 지역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무형 고정자산 비율은 기업성장에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

.

이것은

R&D

및 혁신활동을 많이 한 기업이 이 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성장률로 전환시켰다는 것 을 의미한다

.

지불능력은 기업의 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커질 수록 부채에 비해 자기자본의 비중이 더 커지며 성장률 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보다 높은 성장률 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자금조달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더군다나 이 결과는 이윤 성

,

레버리지 및 유동성이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분석결과에 의하면 혁신 성과 기업성장 간에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양의 관계가 존재하였고

,

그 영향의 크기는 제조업에서 활동하는 기 업의 경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부문에서 활 동하는 기업의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성장률 정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결과들이 혁신조사에 기초한 분위 회귀분석을 통해 고성장기업일수록 연구개 발 투자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³⁾

3) 프랑스(Colombelli et al, 2011), 유럽(Segarra et al, 2011), 포르투갈(Serrasqueiro et al, 2011) 등 참조.

(6)

Ⅲ. 혁신과 기업성장 간의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모델은

Coad and Rao(2008)

등이 사용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다

.

즉

,

_{ }  __{   } __{  } __{ } __{ }

__{ } _ _{ } _ __{ } _ _

(1)

여기서

, i

와

t

는 산업과 연도지표를 의미하고

,

종속변 수는 불변매출액성장율을 의미한다

. INN

은 혁신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R&D/

매출액 비율

,

자체

R&D/

매출액 비 율

,

위탁매출액 비율

,

무형자산

/

총자산 비율 등을 사용하 였다

.

또한 기업의 재무적인 영향을 측정해 보기위해 부 채

/

총자산

(DEBT)

비율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

또한 전 통적인 기업성장론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기업 규모

(SIZE)

변수와 기업나이

(AGE)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하였다

. Jovanovic(1982)

은 기업규모를 통제한 후 기업나 이와 성장률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

기업나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나이 변수를 추가하였다

.

마 지막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

(DYEAR)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산업 및 지역특성

에 따른 기업성장률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

(DIND)

변수 및 지역더미

(DREGION)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

기업들 간에는 성장률의 차이가 매우 크다

.

기업규모 나 기업나이

,

속해 있는 산업에 따라 성장률에 많은 차 이가 나타난다

.

따라서 평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고전 적인 회귀분석으로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 기업들의 성장 률과 성장률 변동요인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상의

OLS

및

FEM

추 정은 물론 기업성장률 분포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소득분 위별 분석이 가능한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업 성장률 및 그 변동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 R&D

집약도 의 영향은 기업성장률이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 간에 다 르다

.

분위회귀분석은 여러 분위에서 기업성장률에 미치 는 혁신정도의 영향을 적절하게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 론이라 할 수 있다

.



_{ }

 

_



_

′  

_{ }

 

_



_

 

_

  

_



_^′

(2)

여기서

, 

_는 기업성장률을 의미하고

^

는 설명변수 벡터를 의미하며

^

는 분위

^

의 주어진 값에 대해 추정 될 파라미터벡터를 의미한다

. 

_



_{ }

 

_{ }



는

^

분위를 나 타낸다

.

_{ }는 기업의 불변 매출액성장률을 의미한다

. 

_에 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혁신성을 나타내는 요인뿐만 아 니라 부채비율

,

기업규모

,

기업나이 및 산업더미

,

연도더 미 및 지역더미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다양한 혁신 성 변수와 부채비율 변수는 내생성 및 시차를 고려하여

1

년 시차변수를 사용하였고

,

기업규모

,

기업나이 등 변 수는 당해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

이 보고서 에서는 기업나이와 초기 기업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초

기

R&D

집약도가 기업수준에서 매출 변화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고속성장기업과 저속성장 기업 간에

R&D

가 기업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한다

.

2. 자료

본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보고서󰡕의 기 업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2006~2013

년 기간의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실제 실증분석에서는 재무자료 기준이 다른 금융업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이 자료는

50

인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제조업

,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 는 전수조사 자료이다

.

이 자료의 특징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주요변수인 매출액

,

연구개발투자

(R&D),

부채비율 등 일부 재무자료

,

고용자 수 등 관련 자료가 기업수준에서 보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통 제변수로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나이

(

창업일

),

기업규모변 수

(

고용자 수 또는 매출액

),

재무비율변수

(

부채비율

)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매출액은

GDP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한 불변매출액을 이용하고

,

혁신성을 나타내 는 변수로는

R&D

투자액

,

무형자산 자료 등을 이용하였 다

.

더구나 이 자료는 기업이 속한 산업

,

지역위치 등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이들 자료를 이용하 여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

실제 실증분 석을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산업에 대한 분 석과 함께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 2006~2014

년 기간에 전체산업 분석은 기업

·

연

(7)

고기술 첨단기술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 정보통신 및 방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위첨단기술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기술

중위저위기술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저위기술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기타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증기업,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음식점 및 숙박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료: OECD(2011)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별 기술수준 구분

전체산업 고용성장률 매출증가율 R&D 비율 자체

R&D비율 위탁R&D비율 무형자산비율 부채비율 기업나이 기업규모

평균 0.033 0.065 0.016 0.015 0.001 0.023 0.578 19.925 4.935

표준편차 0.240 0.285 0.049 0.047 0.009 0.069 0.446 12.715 0.981

최소값 -0.702 -0.758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0.000

최대값 1.782 2.397 3.992 3.992 0.573 0.963 22.330 97.000 11.532

제조업

평균 0.033 0.073 0.018 0.017 0.001 0.017 0.569 20.523 4.912

표준편차 0.225 0.292 0.040 0.378 0.007 0.046 0.314 12.560 0.836

최소값 -0.698 -0.756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2.484

최대값 1.779 2.397 1.506 1.507 0.369 0.814 18.111 96.000 11.530

서비스업

평균 0.032 0.056 0.015 0.013 0.001 0.033 0.601 18.820 4.979

표준편차 0.254 0.268 0.061 0.058 0.010 0.093 0.592 12.806 1.149

최소값 -0.702 -0.757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0.000

최대값 1.782 2.353 3.992 3.992 0.560 0.963 22.330 97.000 10.540

저기술

평균 0.029 0.054 0.010 0.010 0.001 0.021 0.599 20.357 4.896

표준편차 0.243 0.258 0.049 0.047 0.010 0.072 0.499 12.937 0.993

최소값 -0.702 -0.758 0.000 0.000 0.000 0.000 0.005 1.000 0.000

최대값 1.775 2.377 3.992 3.992 0.573 0.963 22.330 94.000 9.950

고기술

평균 0.038 0.081 0.024 0.222 0.001 0.026 0.548 19.325 4.989

표준편차 0.235 0.319 0.047 0.045 0.081 0.064 0.359 12.374 0.974

최소값 -0.698 -0.757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0.000

최대값 1.782 2.397 1.506 1.507 0.369 0.917 18.112 97.000 11.532

<표 3> 전체산업·산업별·기술수준별 기초통계자료

도

50,253

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제조업 표본은

기업

·

연도

27,111

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

서비스업은 기업

·

연도

20,027

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

서비스업 분석에서 그 고유의 특성이 다른 건설업과 전력

·

가스

·

증기업

,

수도

·

폐기물

·

재활용업

,

가스 등 산업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OLS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

평균기업

’

의 혁신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분석한다

.

또 한 본 연구에서는

R&D

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성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분위회귀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한다

.

이 분석을 통해서 혁신성의 증가 정도

에 따라서 기업성장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한다

. Coad and Rao(2006)

는 혁신의 척도로 특허수와

R&D

투자액을 사용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나타내는 척도로 무형자산을 포함하였다

.

<

표

2>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수준 구분법이다

.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별 기술수준 구분법 은

OECD(2011)

의 기술수준 구분법을 따랐다

.

<

표

3>

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 준다

. 2006~2013

년 기간 중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 성장 률은 약

7.3%,

서비스업의 매출성장률은

5.6%

로 나타났

(8)

고용성장률 매출증가율 R&D 비율 자체 R&D 비율

위탁

R&D 비율 무형자산비율 부채비율 기업나이 기업규모

고용성장률 1.000

매출증가율 0.241 1.000

R&D 비율 0.011 0.098 1.000

자체 R&D 비율 0.009 0.097 0.098 1.000

위탁 R&D 비율 0.009 0.023 0.309 0.118 1.000

무형자산비율 0.013 0.044 0.348 0.338 0.108 1.000

부채비율 -0.047 -0.011 -0.037 -0.033 -0.024 0.083 1.000

기업나이 -0.044 -0.056 -0.135 -0.143 0.010 -0.173 -0.095 1.000

기업규모 0.134 0.037 -0.087 -0.096 0.022 -0.145 -0.080 0.318 1.000

<표 4> 분석에 사용한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

.

같은 기간 중 고용증가율은 제조업과 고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약

3.3%

로 나타났다

. R&D

투자

/

매출액 비율은 제조업이

1.8%,

서비스업이

1.5%

수준으로 나타 났다

.

한편

,

고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으로 구분한 결과 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매출액 증가율은 저기술산업이

5.4%,

고기술산업은

8.1%

로 고기술산업의 매출액 성장

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고용성장률은 저기술산업이

2.9%

였던데 비해 고기술산업은

3.8%

였다

. R&D

투자비 율 면에서 저기술산업은

1.0%

였는데 비해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2.4%

로 나타났다

. R&D

투자비율 측면에서 고 기술산업이 저기술산업의 약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

표

4>

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다

. R&D

투자비율 등 일부 독립변수로 사용한 혁 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

그렇지만 이들 변수는 실증분석에서는 한번 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변수로 사용하였다

.

그 밖에 변수들 간에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

3. 평균효과: OLS 및 FEM 추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분석모형

,

자료

,

추정방 법은 다음과 같다

.

이후의 분석에서는 기초자료를 이용 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

실증 분석은 최소자승법

,

고 정효과 모형 분석 및 분위회귀방법 등을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

.

모든 추정식에서는 연도더미

,

산업더미 및 지역 더미를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

그리고 혁신지표로서

R&D/

매출액

,

자체

R&D/

매출액

,

위탁

R&D

금액

/

매출

액

,

무형자산 비율을 사용하여 혁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

전체산업에 대한 매출액 성장률 분석결과

,

혁신 관련 변수로 분석에 사용한

R&D/

매출액 비율

,

자체

R&D

비 율

,

위탁

R&D

비율

,

무형자산비율 등은 모두 성장률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이 분석을 위해 다양한 계량경제학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

우선은

OLS

방법론부터 고정효과모형

(FEM)

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

그렇지만

OLS

와

FEM

의 추정계수 및 그 변 수의 통계적 유의성 면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이들 혁신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1%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Bottazzi et al(2001)

과 같이 혁신과 기업성장 간에 어떤 유의한 관 계를 발견하고 있지 못한 연구도 일부 제시되고 있기는 한다

.

그렇지만 혁신은 기업성장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가 많다

.

다른 저자들도 같은 결과 를 도출하고 있다

.

⁴⁾ 이것은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기 업군에서

R&D

투자비율 등 혁신의 증가가 기업의 매출 액 성장률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

또한 무형자산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매출액의 증 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 같은 분석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분석 해본 결과가

<

표

7>

과

<

표

8>

이다

.

우선 혁신이 매출증가율을 가져오는 정도는 서비스업 의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 더 큰 것으 로 나타난다

.

혁신은 기업성장에 양의 영향을 주고 이러 한 효과는 제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서 더 강하 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 Kolaskar et al(2007)

은

2001~

4) Corsino(2008), Geroski & Machin(1992), Roper(1997) 등 참조.

(9)

2002

년 기간과

2005~2006

년 기간의 인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혁신 집약도와 성장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

이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

혁신집약도는 서비스업의 경우보다도 제 조업의 경우에 분명히 더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 Serarra

& Teruel(2011)

은

2004~2008

년 기간의 스페인 기업 데 이터를 활용하여 내부

R&D

와 외부

R&D

가 고도성장기 업이 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내부

R&D

와 외부

R&D

의 영향은 종속변수를 매출액으로 측정하 였을 경우에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더 높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

종속변수를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을 경우 내부

R&D

의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높았지만 외부

R&D

의 영향은 제조업에서 더 높았다

.

일부 연구결과의 경우 이 같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 신은 제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

서비스산업에 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하기 위해 혁신에 덜 의 존한다는 것이다

.

반면 제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신 제품을 개발 및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에 부응하기 위 해 특허나

R&D

에 더 의존하게 된다

.

제조기업들은 시장 에서 경쟁자로 살아남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보다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다

.

둘째로 통제변수로 사용된 부채비율은 기업성장률에 양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통적인 분석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업의 나이와 기업의 규모는 서로 다른 부호 를 보여주고 있다

.

기업규모와 나이가 기업성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석결과가 제시되었 다

. Zahra(1996)

등은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에서 기 업의 규모와 나이를 주요한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

지부레법칙

(Gibrat's law)

은 기업규모와 기업성장 이 독립적이라는 가설로 기업성장은 기업규모에 비례하 며 초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간에 동일한 율로 모든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

실증분석결과는 기업규 모와 기업성장 간에 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 가 하면 다른 연구는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는 연구도 있다

.

기업규모와 기업성장간의 음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최근의 논문들은 이것을 기업의 나이와 관련 시키고 있다

. Javanonic(1982)

은 기업성장의 동태적인 측 면을 강조하여 기업성장과 생존이 기업의 나이와 관련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기업성장과 기업규모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연구결과는 기업성장과 기업규모 간 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부레법칙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얻고 있다

.

기업규모와 기업성장 간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로

Mansfield(1962)

는 기업성장과 규모 간에 존재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표 본으로부터 성장이 느린 기업들을 제외시킨 결과라고 주 장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초기규모를 갖는 기업 가운데 혁신적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의 성장률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

지부레 법칙과 관련하여 볼 때

,

소기업일수록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멸률을 가지며

,

생존 기업은 다양하 고 높은 성장률을 갖는다는 것이다

.

세 번째로 자체

R&D

비율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

그와 함께 위탁

R&D

비율이 기업의 매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R&D

위탁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혁신의 일부 분으로서 개별 기업들이 신제품 혹은 신서비스 개발에 따른 기업의 경쟁부담을 외부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줄여나가는 하나의 전략이다

.

특히

,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의 혁신 활동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비용 상의 문제들을 외부시장 혹은 기업

(external market or firm)

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

이에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R&D

활동에 있어서도 외부의 지식 네트워크를 이용한 위탁

R&D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

이 같은 외부 위탁

R&D

활동은 기업의 매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⁵⁾

5) 기업활동조사에 포함된 기업체의 총 외부위탁 연구개발비는 매년 상승하여 2008년에는 4조 5천억 원(전년대비 약 29% 상승)에 이르렀으며, 외부위탁 연구개발 비중도 2008년 기준 16.27%로 매년 1.5~2.0% 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R&D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의 비율은 제조업의 경우가 서비스업에 비 해 2배 이상 높으며, 총 연구개발비 대비 외부위탁 연구개발 비중도 제조업의 경우가 서비스업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표 5> 매출액 성장률 분석결과: 전체산업에 대한 OLS 분석결과

변수　 (1) (2) (3) (4)

R&D/매출액 0.349***

[0.0268]

자체 R&D/매출액 0.360***

[0.0281]

위탁 R&D/매출액 0.517***

[0.140]

무형자산/총자산 0.139***

[0.0195]

부채비율 0.00886*** 0.00882*** 0.00744** 0.00640**

[0.00314] [0.00314] [0.00314] [0.00314]

기업나이 -0.00172*** -0.00171*** -0.00178*** -0.00171***

[0.000107] [0.000107] [0.000107] [0.000108]

기업규모 0.0260*** 0.0261*** 0.0258*** 0.0263***

[0.00139] [0.00138] [0.00140] [0.00140]

Constant 0.00469 0.00416 0.0105 0.00601

[0.0343] [0.0343] [0.0344] [0.0344]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squared 0.034 0.034 0.031 0.032

주: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표 6> 매출액 성장률 분석결과: 전체산업에 대한 FEM 분석결과

변수　 (1) (2) (3) (4)

R&D/매출액 0.413***

[0.0399]

자체 R&D/매출액 0.409***

[0.0416]

위탁 R&D/매출액 0.829***

[0.188]

[0.0489]

부채비율 0.0525*** 0.0525*** 0.0512*** 0.0528***

[0.00785] [0.00785] [0.00786] [0.00786]

기업나이 -0.0125*** -0.0129*** -0.0131*** -0.0130***

[0.000830] [0.000830] [0.000831] [0.000831]

기업규모 0.106*** 0.105*** 0.105*** 0.104***

[0.00591] [0.00591] [0.00591] [0.00591]

상수항 -0.394*** -0.393*** -0.375*** -0.381***

[0.135] [0.135] [0.135] [0.135]

R-squared 0.032 0.032 0.030 0.031

(11)

<표 7> 매출액 성장률 분석결과: 제조업에 대한 FEM 분석결과

변수　 (1) (2) (3) (4)

R&D/매출액 0.705***

[0.0492]

자체 R&D/매출액 0.722***

[0.0516]

위탁 R&D/매출액 1.268***

[0.288]

[0.0444]

부채비율 0.0398*** 0.0395*** 0.0360*** 0.0317***

[0.00720]] [0.00720] [0.00721] [0.00724]

기업나이 -0.00178*** -0.00178*** -0.00194*** -0.00184***

[0.000186] [0.000186] [0.000186] [0.000186]

기업규모 0.0328*** 0.0331*** 0.0329*** 0.0336***

[0.00271] [0.00270] [0.00271] [0.00272]

상수항 -0.0725 -0.0735* -0.0589 -0.0656

[0.0443] [0.0441] [0.0445] [0.0445]

R2 0.0516 0.0548 0.0486 0.0496

<표 8> 매출액 성장률 분석결과: 서비스업에 대한 FEM 분석결과

변수　 (1) (2) (3) (4)

R&D/매출액 0.169***

[0.0345]

자체 R&D/매출액 0.166***

[0.0359]

위탁 R&D/매출액 0.603***

[0.206]

무형자산/총자산 0.0974***

[0.0265]

부채비율 0.00622 0.00617 0.00588 0.00545

[0.00424] [0.00424] [0.00425] [0.00428]

기업나이 -0.00183*** -0.00183*** -0.00186*** -0.00179***

[0.000225] [0.000225] [0.000226] [0.000226]

기업규모 0.0302*** 0.0302*** 0.0300*** 0.0305***

[0.00240] [0.00240] [0.00241] [0.00241]

상수항 -0.0743 -0.0742 -0.0720 -0.0826

[0.0650] [0.0650] [0.0652] [0.0652]

R2 0.0273 0.0272 0.0261 0.0267

(12)

4. 분포효과: 분위회귀결과 가. 혁신과 매출증가율

<

표

9>~<

표

11>

은

^ =0.10, 0.25, 0.50, 0.75

및

0.90

분위에 대한 분위회귀 결과를 보여준다

.

⁶⁾ 이 세 표에서

는

R&D/

매출액 비율로 나타낸 혁신지표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 <

부표

1>~<

부표

3>

에서는

R&D/

매출액 비율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혁신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한 분위회귀결과들을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

이들 지표 중에는 자체

R&D/

매출액 비율

,

위탁

R&D/

매출액 비율

,

무형자산

/

총자산비율 등을 번갈 아 가면서 추가적으로 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Le Bas, Haned & Colombelli(2011)

은

1992~2004

년간의 프 랑스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혁신과 기업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

분위회귀방식을 이용한 분석결과 혁신하는 기업은 혁신하지 않는 기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위별에 따라 혁신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정도를 분 석한 결과는

<

표

6>~<

표

8>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 업의 매출액 성장률 상위

25%

에 속하는 기업들이 하위

25%

에 속하는 기업보다 연구개발 집약도 등 혁신정도가 기업성장률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으로

R&D/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분위회귀결과 를 보면

,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하위

10

분위에 속한 경우보다 상위

90

분위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

R&D

투자 비율의 증가가 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

다시 말해서 혁신성의 추정계수는 높은 분위일수록 훨씬 더 큰 값을 갖는다

.

전체 산업의 경우

90%

분위

(q90)

에서는 혁신성이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계수는 중위수

(q50)

보다

4.5

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

전체 산업의 경우 중위수 에 비해

90

분위의 기술혁신 정도는 약

4.5

배

,

제조업의 경우에는 약

5

배이지만

,

서비스의 경우에는

2.9

배로 나 타났다

.

이것은 혁신의 측면에서

R&D

투자의 경우 제조 업에서 더 큰 기업성장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발견된 것은 고성장기업을 고려하였을 경우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높은 성과를 가져다주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

성장률이 낮은 분위 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 혁신성은 기업의 성장에 음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

어떤 경우 혁신활동은 총매 출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

혁신활동이 갖는 고유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기업의 경우에 혁신은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

혁신에 실패하는 기업은 혁신을 시도하 지 않는 기업보다 성과가 나쁠 수 있다

.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시도하여 성공

,

시도하였으나 실패

,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

.

상 업적으로 성공적인 혁신을 하지 못하는 한 그 기업들의 혁신 노력은 자원낭비에 불과하다

.

매출 성장률이 높은 분위에 속한 기업일수록 기업나 이와 기업규모는 성장에 대한 기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업규모의 성장기여도는 여전히

(+)

를 나타 내고 있다

.

반면에 부채비율의 경우

10

분위와

25

분위에 속한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가 기업의 성장에

(-)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

성장률이 높은 분위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채비율의 증가가 기업성 장율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⁷⁾ 이처럼 분위회귀 분석결과는 보통의 평균적인 회귀분석에서 확 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점이 있다

.

마찬가지로

<

부표

1>~<

부표

3>

에서는

R&D/

매출액 비 율 이외의 혁신 지표를 사용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

지극히 일부 분석결과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혁신 성은 기업성장률에 양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체

R&D

와 위탁

R&D

활동은 두 변수 모두 성 장에 매우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

이것은 자체

R&D

활동뿐만 아니라 위탁

R&D

의 경우에도 기업성장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

분위회귀 결과는

R&D

집약도로 대리변수화된 혁신 활동에 대한 추정계수는 고도성장기업

(

상위의 성장율 분 위에 있는 기업

)

의 경우에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 업성장율이 평균보다 높은 기업군에서 혁신비율이 높을 수록 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6) 분위수(quantile)에서 0.10과 0.25은 각각 하위 10% 및 하위 25%를, 0.75 및 0.90은 각각 상위 25% 및 상위 10%를 의미한다.

7) Loi & Khan(2012) 참조.

(13)

<표 9> 전체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위회귀 분석결과

　 (1) (2) (3) (4) (5)

변수 q10 q25 q50 q75 q90

R&D/매출액 -0.0770 0.0329 0.256*** 0.552*** 1.140***

[0.0640] [0.0439] [0.0345] [0.0691] [0.146]

부채비율 -0.0232*** -0.00787** 0.00362* 0.0198*** 0.0478***

[0.00714] [0.00344] [0.00277] [0.00454] [0.00952]

기업나이 4.94e-05 -0.000397*** -0.000928*** -0.00199*** -0.00348***

[0.000101] [6.96e-05] [6.15e-05] [0.000102] [0.000182]

기업규모 0.0430*** 0.0294*** 0.0190*** 0.0119*** 0.00589**

[0.00136] [0.00137] [0.00109] [0.00144] [0.00232]

상수항 -0.330*** -0.191*** -0.0836 0.00251 0.174***

[0.0194] [0.0135] [0.0133] [0.0203] [0.0340]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2 0.0578 0.0306 0.0184 0.0364 0.0652

<표 10>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 성장률 분위회귀 분석결과

　 (1) (2) (3) (4) (5)

변수 q10 q25 q50 q75 q90

R&D/매출액 0.0114 0.130** 0.398*** 0.946*** 1.991***

[0.0645] [0.0573] [0.0767] [0.0923] [0.289]

부채비율 -0.0315*** -0.00304 0.0191*** 0.0620*** 0.128***

[0.0102] [0.00597] [0.00474] [0.00858] [0.0164]

기업나이 0.000264* -0.000141 -0.000827*** -0.00160*** -0.00299***

[0.000147] [0.000132] [8.41e-05] [0.000155] [0.000292]

기업규모 0.0342*** 0.0243*** 0.0178*** 0.0145*** 0.0101**

[0.00231] [0.00181] [0.00132] [0.00295] [0.00453]

상수항 -0.398*** -0.195*** -0.0401 0.163** 0.352***

[0.0613] [0.0390] [0.0715] [0.0681] [0.0961]

R2 0.0564 0.0355 0.0277 0.0490 0.0874

<표 11> 서비스업 전체의 매출액 성장률 분위회귀 분석결과

　 (1) (2) (3) (4) (5)

변수 q10 q25 q50 q75 q90

R&D/매출액 -0.127** 0.0290 0.164*** 0.349*** 0.468*

[0.0564] [0.0483] [0.0617] [0.0565] [0.255]

부채비율 -0.0125 -0.00505 0.00196 0.00596* 0.0169**

[0.00852] [0.00458] [0.00199] [0.00348] [0.00832]

기업나이 7.43e-05 -0.000554*** -0.000882*** -0.00200*** -0.00354***

[0.000237] [0.000110] [0.000123] [0.000149] [0.000203]

기업규모 0.0495*** 0.0331*** 0.0205*** 0.0112*** 0.00192

[0.00180] [0.00151] [0.00124] [0.00176] [0.00305]

상수항 -0.404*** -0.249*** -0.0994*** 0.0514 0.231***

[0.0645] [0.0391] [0.0265] [0.0319] [0.0759]

R2 0.0616 0.0296 0.0181 0.0316 0.0499

(14)

(1) (2) (3) (4) (5)

변수 q10 q25 q50 q75 q90

R&D -0.1447*** 0.0324 0.2352*** 0.3978*** 0.7861***

[0.0549] [0.0450] [0.0673] [0.0726] [0.2709]

부채비율 -0.0235*** -0.0070 0.0016 0.0066 0.0252**

[0.0085] [0.0046] [0.0034] [0.0055] [0.0101]

기업나이 -0.00013 -0.000534*** -0.00094*** -0.0020*** -0.00016***

[0.0001] [0.000083] [0.00006] [0.00008] [0.0002]

기업규모 0.0450*** 0.0323*** 0.0213*** 0.0130*** 0.0092***

[0.0017] [0.0015] [0.0013] [0.0014] [0.0027]

상수항 -0.3327*** -0.209*** -0.0878*** 0.0352 0.181***

[0.0158] [0.015] [0.011] [0.0252] [0.0557]

R2 0.0638 0.0338 0.0162 0.0305 0.0543

　 (1) (2) (3) (4) (5)

변수 q10 q25 q50 q75 q90

R&D 0.0051 0.0712 0.303*** 0.744*** 1.329***

[0.0704] [0.0671] [0.0680] [0.107] [0.190]

부채비율 -0.0217** -0.00551 0.0175** 0.0556*** 0.0971***

[0.0103] [0.0104] [0.00768] [0.0116] [0.0150]

기업나이 0.00022 -0.000297** -0.000964*** -0.00195*** -0.00357***

[0.00020] [0.000148] [0.000103] [0.000161] [0.000313]

기업규모 0.0385*** 0.0255*** 0.0164*** 0.0110*** 0.000868

[0.00215] [0.00176] [0.00186] [0.00319] [0.00677]

상수항 -0.220*** -0.0902*** 0.00982 0.164*** 0.283***

[0.0338] [0.0334] [0.0342] [0.0357] [0.0481]

R2 0.0515 0.0309 0.0240 0.0404 0.0684

나. R&D 투자와 기술수준별 매출성장 및 고용증가

우선 기술수준별

R&D

투자비율이 매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것이

<

표

12>~<

표

13>

이다

.

이 에 따르면 고기술산업의 경우에

R&D

투자가 매출성장 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

고기술산업의 경우에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고용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이

<

표

14>~<

표

15>

이다

.

이 결과를 보면 낮은 분 위수의 기업에 있어서는 혁신이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지만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혁신이 기업 의 매출액 증가율에 영향이 커지고 있다

.

특히 고성장기 업의 경우

R&D

투자비율은 가장 큰 추정계수를 보여주 면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

이것은

R&D

와 같은 혁신이 고도성장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

.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상위

25%

의 기업군에서도

R&D

투자비율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의 혁신활동이 고도성장기업을 기 업에 매우 중요한 성장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2> 저기술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위회귀 분석결과

<표 13> 고기술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위회귀 분석결과

(15)

　 (1) (2) (3) (4) (5)

변수 q10 q25 q50 q75 q90

R&D 0.0338 0.0184 0.0612** 0.158*** 0.191*

[0.0720] [0.0209] [0.0176] [0.0555] [0.104]

부채비율 -0.0836*** -0.0466*** -0.00763* 0.0120* 0.0338***

[0.0125] [0.00458] [0.00400] [0.00683] [0.0112]

기업나이 -0.000390* -0.000534*** -0.000943*** -0.00208*** -0.00349***

[0.000214] [9.43e-05] [7.30e-05] [0.000138] [0.000319]

기업규모 0.0432*** 0.0274*** 0.0184*** 0.0290*** 0.0673***

[0.00196] [0.00132] [0.00113] [0.00299] [0.00607]

상수항 -0.189*** -0.0925*** -0.0234*** -0.0216 -0.179

[0.0613] [0.0090] [0.0237] [0.0171] [0.0534]

R2 0.0489 0.0275 0.0130 0.0215 0.0347

　 (1) (2) (3) (4) (5)

변수 q10 q25 q50 q70 q90

R&D -0.2157*** -0.1552*** -0.0088 0.0555 0.192**

[0.0795] [0.0418] [0.0362] [0.0465] [0.091]

부채비율 -0.0299*** -0.0234*** -0.0074*** -0.0084*** -0.0062

[0.0077] [0.0048] [0.0012] [0.0017] [0.0055]

기업나이 -0.0009*** -0.00085*** -0.00088*** -0.0020*** -0.00322***

[0.00013] [0.000076] [0.00008] [0.00010] [0.00028]

기업규모 0.0588*** 0.0323*** 0.0202 0.0330*** 0.0711***

[0.0022] [0.00099] [0.000891] [0.0020] [0.0048]

상수항 -0.3753*** -0.175*** -0.062*** -0.0075*** -0.012

[0.0485] [0.0114] [0.0141] [0.01839] [0.039]

R2 0.0586 0.0270 0.0120 0.0271 0.042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기술산업의 경우 오직 고용증 가율 상위

10%

이상의 기업에서

R&D

투자비율이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의 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은 점이다

,

그러나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50%

이상 상위

25%

기업 및 상위

19%

의 기업에서도

R&D

투자는 기업 의 고용성장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

이것은 저기술기업의 경우

R&D

투자가 고용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고성장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 한 정되는 데 비해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중위수 이상의 기업군에서

R&D

투자가 고용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

즉 고기술산업의 경우에

R&D

투자는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

그렇지만 저기술산업의 경우

R&D

투자는 매출 성장을 가져오기 는 하지만 매우 한정된 기업의 경우에만 고용창출을 한 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따라서 고용창출과 매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기술산업에 대 한 적극적인

R&D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다는 점 을 이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더구나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

<표 14> 저기술산업의 고용성장률 분위회귀 분석결과

<표 15> 고기술산업의 고용성장률 분위회귀 분석결과

(1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3.3 3.4 3.5 3.0

일본 3.1 3.0 2.9 3.1 3.3 3.2 3.3 3.3 3.3 3.3

한국 2.3 2.4 2.4 2.1 2.3 2.4 2.6 2.6 2.8 3.0

매출액 대비 R&D

전산업 2.96

농림수산업 5.69

광업 1.8

제조업 3.63

음식료품 및 담배 0.87

섬유·의복·액세서리·모피,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 1.1

목재·종이·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04

코크스·석유·핵연료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1.77

비금속광물 1.25

제1차 금속 0.67

금속가공제품 2.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09

의료·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6.59

전기장비 2.64

기타 기계 및 장비 3.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2.96

기타 운송장비 1.08

기타제조업(가구제조 포함) 2.0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4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8

건설업 0.77

서비스업 1.97

Ⅳ. 성장촉진을 위한 혁신정책의 과제

1. R&D 투자 확대·효율화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29%

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그렇지만 그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

우선

,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액 비율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

표

16>

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높은 수준의

R&D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

.

그렇지만 우리나라 는

2005

년에 미국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3%,

일본이

3.1%

투자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2.3%

를 투자하였다

. R&D

투자의 경우 누적치로 나타내지는

R&D

스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일본과

같은 혁신을 일으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

<

표

17>

를 보면 산업별

R&D

투자는 전기전자산업

8.09%,

의료

·

정밀

·

광학기계산업이

6.59%,

기타 기계 및 장비산업이

3.75%

를 나타내었을 뿐 나머지 산업은

3%

이하를 보이고 있다

. R&D

투자에 있어서 산업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일부 상위 기업이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의

R&D

투자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6> 한·미·일 민간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변화 추이(%)

자료: 산기협, 󰡔2016년판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16.

<표 17> 산업별 민간기업의 R&D 투자비중(2014,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5.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2015.

(17)

42,000 37,000 32,000 27,000 22,000 17,000 12,000 7,000 2,000 -3,000 -8,000

또한 우리나라 기술무역 추이를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해 기술무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왜소할 뿐만 아니라 매년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 2011

년의 기술무역수지는

59

억 달러 적자로

OECD 34

개국 중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이는 외국 선진기술에 대한 의존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술경쟁력이 하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

그림

1>

은

OECD

국가의 기술무역수지를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호주

,

스위스 등과 더 불어 적자액이 큰 국가에 속한다

. 2012

년 우리나라의 기 술무역 수지액은

57.4

억 달러 적자로

,

호주

,

스위스와 더불어 기술무역적자액 규모가 큰 수준을 나타내고 있 다

.

이것은 우리나라가 최고 높은 연구개발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로 연결되는데 시간 이 소요되며 또

R&D

투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

⁸⁾

<표 18> 주요국의 기술무역수지 변화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2.4 1.8 1.7 1.6 1.5 1.5 1.5 1.5 1.4

영국 2.8 2.8 2.8 2.7 2.5 2.6 2.9 3.0 3.1

일본 2.9 3.4 3.5 3.7 3.8 4.6 5.8 6.1 5.9

독일 1.1 1.1 1.1 1.2 1.2 1.3 1.3 1.3 1.2

한국 0.4 0.4 0.4 0.5 0.4 0.3 0.4 0.5 0.6 0.6

주: 기술무역수지비(A/B) = 기술수출액(A)/기술도입액(B) 자료: 산기협, 󰡔2016년판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16.

<그림 1> OECD 국가의 기술무역수지액 비교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4-1

8) 현대경제연구원(2015) 참조.

(18)

2. R&D 투자와 매출성장

R&D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R&D/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분위회귀 결과를 보면

,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하위

10

분위보다 속한 경우보다 상위

90

분위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

R&D

투자비율의 증가가 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

다시 말해서

R&D

투자 등 혁신의 추정계수는 매출 성 장률이 높은 분위에 속한 기업일수록 훨씬 더 큰 값을 갖는다

.

매출액 상위

10%

에 속하는 기업군

(90%

분위

(q90))

에서는 혁신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

정계수가 중위수

(q50)

보다

4.5

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 다

.

전체 산업의 경우 중위수에 비해

90

분위의 경우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

4.5

배

,

제조 업의 경우에는 약

5

배이지만

,

서비스의 경우에는

2.9

배

로 나타났다

.

이것은 혁신의 측면에서

R&D

투자의 증가 가 제조업에서 더 큰 기업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발견된 것은 고성장기업의 경우 에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높은 성장을 가져오 는데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의 촉진 등은 성장을 가져 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

그렇지만 이러한

R&D

투자가 고 용을 모두 가져다 줄 것인가는 의문이다

.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으로 구분하여 이들 두 산업 부문에서

R&D

투자가 매출성장과 고용성 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

이 결과 고기술 산업에서는 매출성장과 함께 고용성장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 전체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분위별 추정계수

전체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2.500

2.000

1.500

1.000

0.500

0.000

-0.500

q10 q25 q50 q75 q90

1.911

0.132 0.251

0.394

0.551

0.940 1.138

0.474 0.349

0.164 0.029

-0.127 -0.074

0.011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