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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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발표 요약
[출처 : Economic Times]
다분히 포퓰리즘적이었던 2월 임시 예산안을 넘어, 선거를 넘어, Modi 정부는 경제 둔화의 조짐이 보이는 이 때 투자 활성화에 목적을 둔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Economic Times는 재무 장관 Sitharaman의 예산안 발표 연설과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하였다.
세금
- 개인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을 것
- 휘발유 및 디젤유에 리터당 1루피의 세금 추가 부과, 금 및 귀금속 관세 인상 - 2천만 루피 이상의 고소득자 세금 3% 추가 인상, 소득 5천만 루피 이상의 고소 득자의 세금은 7% 인상
- 연 매출 40억 루피 이하의 기업들의 법인세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 세금환급시 이용가능한 PAN 카드와 Aadhaar 카드의 상호보완성 강화 - GST 위원회에 전기차에 대한 GST 현행 12%에서 5%로 인하하도록 권고
- 다음 항목에 대한 세금 인상: 타일, 캐슈넛, PVC바닥재, 자동차 부품, 일부 합성 고무, 디지털 및 비디오 레코더, CCTV 카메라
금일의 간추린뉴스
2019년 7월 8일
디지털 결제 강화
- 은행에서 1천만 루피 이상 현금 출금시 1% 원천공제 (비즈니스 목적의 거래시에 만 해당)
- 디지털 결제에 더 이상 요금이 붙지 않음
교통 및 수송
- 인도 전역의 버스, 지하철, 기차 등에서 사용가능한 통합 교통카드 출시 - 인도 내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산업 신설 및 육성 발표 - 여객 화물 서비스의 빠른 개발을 위해 민관협동체(PPP)를 이용할 것
- 국가 고속도로 프로그램 및 국가 고속도로 망 전면적인 재건축
- 도로 및 철로에 과중된 화물 운송을 강을 이용한 수상 운송으로 분산시킬 것
경제
-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3.3% (작년의 경우 3.4%) - 외화 차입금의 양을 늘릴 것
은행 개혁
- 공공 은행에 7,000억 루피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 제안
- 주택 대출 기업(HFCs)에 대한 규제 당국을 National Housing Bank에서 Reserved Bank of India로 이관
민영화
- 정부가 공공 은행의 지분 51%를 소유해야 하는 현 규정을 바꿀 예정 - 선별된 공기업에 대한 전략적 민영화를 지속할 것
- 회계연도 2020년 민영화 목표량은 1조 500억 루피 - Air India의 전략적 매각 재개
철도
- 철도 부문에 6,583억 루피를 배정, 이는 역대 예산 배정중 최대
- 인도 철도 부문의 새로운 개발을 위해 새로운 민관협동체(PPP) 모델 도입 - 주요 도시간 산업 회랑(Freight Corridor)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완료할 것 - 특수목적회사(SPV)를 이용, 도시 교외지역까지 철도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을 것
- 2018년-2030년까지 철도 인프라 부문은 50조 루피의 투자가 필요할 것 - 2019년 철도역 현대화를 위한 광대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
교육
- ‘Study in India’ 프로그램을 발족, 외국인 학생들의 고등 교육을 끌어들일 것 - 세계구급의 고등교육 시설을 위해 40억 루피 배정
- 새로운 교육 정책 공개 등
외국인 직접 투자(FDI)
- 단독 브랜드 소매 부문에 대한 현지 조달 규정 완화
- 항공, 보험, AVGC(애니메이션, 비주얼 이펙트, 게임, 만화) 분야 및 미디어에서의 FDI 개방
투자
- 현재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KYC) 규제의 합리화 및 간소화를 통해 투자 환경 개선
- 외국인 간접 투자자(FII) 및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가 비은행 금융 기업 (NBFC)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등록된 사회적 기업 & 자원봉사단체들의 사회적 주식 거래(Social Stock Exchange) 제안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와 해외거주 인도인(NRI) 포트폴리오 루트 통합 - 일부 기업들의 외국인 투자 법적 한도 증액
- 회사채 거래 플랫폼의 사용자 친환경성 재검토 등
Make in India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관세 변화
[출처 : The Economic Times]
예산안에서는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기본 관세를 대폭 재조정할 것이 제안 되었다. 이 조치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 의도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을 다양 화하려는 기업들에게 인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들은 이 조치들이 Make in India를 활성화시키고 사업용이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 한다.
PwC의 Pratik Jain은 “직접세 제안서에서는 Make in India, 환경문제, 기술주도의 조세행정, 사업 용이성 등과 관련한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제안서에는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CCTV 카메라, 에어컨의 실외기 부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의 관세인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Sitharaman은 현 재 원자력 분야를 발전 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분의 관 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인도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품에 한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한, EV(Electric Vehicles)의 GST 비율을 12%에서 5%로 낮추고 부품에 대한 관세 를 인하하자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Pankaj Mohindroo, India Cellular & Electronics Association 회장은 “부품 제조 를 위해 자본재의 기본관세를 폐지하면 자본비용은 7% 절감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조치들로 인도는 휴대전화 제조국 중 가장 경쟁력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loitte India의 Prashant Deshpande는 “예산안은 원재료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높여 제조업체들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Make in India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PAN card, Aadhaar 정책 : 예산발표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출처 : LiveMint]
인도 재무장관 Naimala Sitharaman은 Union Budget 2019를 발표했다. 새로운 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PAN card와 Aadhaar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 가능할 예정 이다. 즉, 기존에는 납세자들이 ITR(소득세신고서, Income Tax Returns)을 제출하 기 위해 PAN card와 Aadhaar 둘 다 제출해야 했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PAN card와 Aadhaar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1) Naimala Sitharaman은 예산발표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PAN card와 Aadhaar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PAN card가 없는 사람은 단순히 Aadhaar 번호를 사용하여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 제안된 규정에 따라 소득세부(Income Tax Department)는 Aadhaar 번호를 관 리하는 인도의 고유식별청인 UDIAI(Unique Identification Autority of India)로부터 신원자료를 얻은 후 Aadhaar를 바탕으로 PAN card를 할당할 것이다.
3) 만일 납세자가 Aadhaar와 PAN card를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연계절차를 거쳐 PAN card 대신 Aadhaar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4) 재무부는 또한 PAN card/Aadhaar 인증을 의무화하게 만들어 고액거래를 추적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또한, 고액거래를 하는 사람은 PAN card/Aadhaar 인 증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는 조항을 도입했으며 위 조항을 준수시키기 위해 패널티 조항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5) 현재 소득세법은 일정기간 이내에 PAN card를 Aadhaar와 연계해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제 과거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예산안, 인프라에 힘 실어준다
[출처 : Livemint]
재무부 장관 Nirmala Sitharaman은 예산안 연설에서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국가 고속도로 프로그램(national highways programme)을 재시동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Sitharaman은 또한 현재 도로 및 철도의 혼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강을 이용한 화 물 수송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철도에 추가로 투자를 받아 도시 외 교외지역까지 철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철도 인프라 구축 및 유지에는 2018-2030년 까지 50조루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장관은 민관협동체(Public Private Partnerships)를 통해 개발 속도를 높일 계 획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올해 기차역 현대화 프로그램(station modernization programme)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비된 정책은 주요 도시간 산업 회랑 (industrial corridors), 화물전용로(Dedicated Freight Corridor), Bharatmala1), Sagarmala2), UDAN Scheme3) 등이 있다.
1)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2) 해운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정부는 총 125,000km의 마을 도로를 설치하는 Pradhan Mantri Gram Sadak Yojana의 3단계 시행에 8,025억 루피를 투자받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해당 프로 젝트의 2단계에서는 총 30,000km의 마을 도로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철도 부문에 6,587억 루피, 고속도로 부문에 8,301억 루피를 배정하면서 역 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Deloitte의 Peeyush Naidu는 “예상대로 예산안 발표에서는 인프라 부문의 프로젝 트 시행 및 개선을 위해 인도 경제에서 인프라와 연결성(Conectivity)이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예산안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프라 관련 계획 및 청사진에 대해 집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말하였다.
전력과 관련하여, Sitharaman은 정부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인프라망(One Nation, One Grid)’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현재 공급 부족으로 발이 묶인 24GW에 달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되살릴 것이라고 공언 하였다. 정부는 또한 “주 전력 공급 업체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 행되었던 Ujwal Discome Assurance Yojana(UDAY)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전기 관련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각 주(州)들과 장기 전력 공급 계 약을 맺으려하는 기업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다.”고 밝혔 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를 위해 인프라 투자신탁, 부동산 투자신탁, 고속도로 톨게이트 환승 정책을 통하여 2,400억 루피를 확보하였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에게 인프라 부채 펀드에 투자할 것을 장려하고, 인 프라 부문에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s)를 도입하고, 외국 거주 인도인 (NRI)의 주식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