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주차.. 공기업의 공기업의 개념 개념
1.
1. 공기업이란공기업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 2.
2. 공기업의공기업의 운영원칙운영원칙 3.
3. 공기업의공기업의 특징특징 4.
4. 공공서비스와공공서비스와 공기업공기업
[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우리의 일상 생활과 공기업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의 생활 속에서 공기업 활동 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지 생각해보기
전기를 켬 : 한국전력공사 – 전기를 켬 : 한국전력공사 – TV : 한국방송공사 (KBS)
– 물을 마심 : 수자원공사, 상수도사업본부
– 지하철을 탐 : 지하철공사
• 정부가 기업을 설립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
예)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확대됨
예) 검사와 검증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예) 검사와 검증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예) 문화와 국민생활 : 한국소비자보호원, 독립기념관
예) 산업진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관리공단,
예) 연금과 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
예) 상수도, 하수도
예) 지하철, 시설관리공단
예) 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 과거에는 행정학에서 조직론에서 다루기도 했음 - 정부 조직의 특이한 유형으로 접근한 것임
• 그러나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공기업 = + 공 (Public) 기업 (enterprise)
• 그러나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별도 학문으로 정립됨
- 행정학 : 법적 근거, 행정관리의 측면을 강조함 - 경제학 : 국민경제적 측면을 강조함
- 경영학 : 마케킹, 재무관리의 측면을 강조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공기업의 개념
1안
2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2안
•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
지배 주체설과 소유 주체설 : 지배 주체설이 다수임
[ 2. 공기업의 운영원칙 ]
1. 공공성의 원칙
공공서비스 원칙
• 경제적 기반을 갖춤
• 대규모 일괄성(분할 불가)
• 독점성
•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 정부의 초기 투자에 의해 촉발됨
•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 정부의 초기 투자에 의해 촉발됨
공공규제 원칙
• 경제적 기반을 갖춤
• 소비자 자문위원회, 노사협의체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인사, 요금, 예산, 경영의 기본 원리
독립 채산 원칙
• 자주성, 책임성, 물적 자립성, 수지 균형성
• 수익성, 가치합리성
생산성 원칙
2. 수익성의 원칙
생산성 원칙
• 실체적 생산활동
• 노동생산성 향상
3.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 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 파레토 최적
• 자본의 기회비용
기술적 효율성
• 생산적 효율, 원가절감
• X-inefficiency의 극복
참조 :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 3. 공기업의 특징 ]
1. 재화를 구분하는 방식 : 배제성과 경합성
배제성
•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 비배제성 :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경합성
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한다
- 비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
2. 다양한 재화의 이해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민간재 요금제
(클럽재)
비배제성 공동소유재
(혼잡재) 순수공공재
3. 공공재의 경영적 기법
행정에 경영적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의 의미
- 공공재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의 경우 소비자가 선호 표출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통해 공급함 - 경영성이란
선호표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자발적 교환 내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통해
요금을 적용하는 것
4. 공공재의 경영적 기법과 공기업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노력
• 순수공공재 : 정부가 직접 공급함
• 요금재, 혼잡재 : 다양한 방식이 가능함 - 정부가 기업을 설립하여 별도로 관리함 - 정부가 기업을 설립하여 별도로 관리함 - 민간위탁
어떤 방식이 적합한 것인가는 시대 상황,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짐
[ 4. 공공서비스와 공기업 ]
1. 문제의 제기
1980년대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를 중심으로 한 OECD국가들은 시장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해 정부조직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의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 전략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선 행정기관의 정책조정과 정부혁신을 주도할 중앙관리기관을 정예화 한다.
첫째, 일선 행정기관의 정책조정과 정부혁신을 주도할 중앙관리기관을 정예화 한다.
둘째, 정책개발 및 자문부서는 기계관료제에서 전문관료제 체제로 전환한다.
셋째, 정책집행 및 서비스전달 기능은 시장모형에서 제시하는 책임집행기관 또는 독립사업기관화 한다.
넷째, 규제기관은 독립규제기관화 한다.
다섯째, 상업적 기능은 독립적 자율경영체제의 공기업화, 나아가서 민영화를 모색한다.
2. 행정 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역할의 변화>
2. 행정 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1)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정책개발, 사업설계, 집행전략, 서비스전달과 같은 공공서비스전달의 몇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수준 : 정책개발 수준으로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 정부의 역할과 구조 체계에 대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제2수준 : 사업설계 수준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 및 서비스전달 방식의 선택을 결정하는 수준이다.
제3수준 : 서비스전달 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대면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한다
2. 행정 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2) 유의할 점 : 공공서비스 전달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행정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 제 1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효율성 이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형평 성, 민주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초점이 된다.
- 제 2수준의 기능수준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목표 달성이라는 효 과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
- 마지막 제 3수준에서는 서비스전달에 있어 경제성, 효율성의 가치에 초점이 두어진 다.
- 따라서 이러한 가치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정 부기능의 조직적 분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특정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는 것이다.
2. 행정 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3) 상이한 공공서비스전달체계 수준마다 조응하는 개인, 즉 행정서비스 수혜자를 규정하는 여러 개념이 상이하게 강조된다.
첫째, 제 1의 정책개발 수준에서는 국민을 행정서비스의 권리자라는 시민으로 이해한다.
둘째, 제 2의 사업설계 수준에서는 국민을 전문적 서비스의 간접적 수혜자라는 고객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3의 서비스전달 수준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인 소비자로 이해할 수 있다.
2. 행정 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4) 이러한 개인이 행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식이 공서비스전달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제 1수준에서는 개인의 의사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론이라는 형태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위원 회 형식으로 이러한 국민의 여론이 국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된다.
회 형식으로 이러한 국민의 여론이 국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된다.
- 사업설계를 결정하는 제 2수준에서는 개인의 의사는 관련 정책분야별 이익집단으 로 대표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구체적인 서비스전달의 제 3수준에서는 특정 서비스 수혜자로서 개인의 의사가 개 별적으로 행정과정에 투입된다.
3.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조정
3.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조정
정부 조직의 유형화에 앞서 기능을 유형화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이는 소위 말하는 시장성 테스트(marketing test)이다.
첫째, 민간이 할 수 있는 기능인가 그러면 민영화 또는 규제완화한다. 신장된 주민과 민간부문의 능력을 전제로 할 때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경제적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민영화를 도모한다.
둘째, 민영화할 수 없는 기능인 경우 외부공급자와 계약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러면 민간위탁 둘째, 민영화할 수 없는 기능인 경우 외부공급자와 계약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러면 민간위탁 또는 경쟁을 강화하도록 한다. 경제적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경쟁과 비용절감의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공공간 또는 공공과 민간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입찰 방식을 도모한다.
셋째, 민간위탁도 할 수 없는 기능일 경우 기업화 할 수 없는가? 그러면 공기업 등의 방식을 통해서 기업화한다.
넷째, 기업화도 할 수 없는 기능이라면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집행기관을 두고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일 경우에는 담당조직의 구조를 적절히 재설계하도록 한다.
조직구조의 재설계는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상황적응적 조직구조를 만들도록 한다.
4. 정부 조직의 기능적 다원화
대안적 정부조직유형에 대한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의 정리
- 정부기능은 기본적으로 상업기능과 비상업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먼저, 상업기능 중에서 국가의 정책적, 전략적인 필요에 의한 소유이해(ownership interest)가 있는 경우는 상업화의 정도에 따라 독립사업기관, 또는 공기업으로 조직화 할 수 있다.
- 그러나 국가가 단지 공공서비스의 구매이해(purchase interest)만을 가질 경우에는 서 비스 생산(production)의 민간위탁이나 나아가 서비스 제공(provision)까지 민간에 맡 기는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 비상업기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성이 높은 정부기능이다. 이 중 정 책자문 및 개발 기능은 전통적으로 계층제적으로 관리되는 본부조직으로 하되, 복합 상승효과가 적은 집행(operation)기능은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독립기관, 책임집행기 관, 독립사업기관으로 다원화할 수 있다. 이 대안들 중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거래비용 에 의존한다.
5. 공공서비스 전달 수준, 가치, 개인, 조직이 유형 관계
공공서비스
전달 수준 주요 행정가치 개인 정부조직 유형
정책설계 대응성, 민주성 시민 중앙관리기관, 본부계선기관
사업설계 효과성 고객 계선기관, 독립기관
서비스전달 경제성, 능률성 소비자 책임집행기관, 독립사업기관, 민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