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1)

주요 심결례 .

Ⅰ

1.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등 개 기반시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5 ··· 1

판례 .

∏

1. ··· 농기계 사업자들의 신고가격 등 담합 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 7

기타 .

Ⅲ

1. ··· 공정위, 개발도상국 공무원에게 경쟁법 집행 경험 전수 8

별첨 1. 국제카르텔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 적용 한국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국제법적 평가 2.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5 8 31 )

(2)

1.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등 개 기반시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5

법 위반 행위

< >

가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 담합.

□ 합( 의 내용) 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2008년 월 7 28 일 공고한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함.

□ 합( 의 실행)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높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됨.

투찰률 코오롱글로벌 휴먼텍코리아

※ : (94.98%), (94.94%)

ㅇ 합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억 원의3 설계 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켜지지는 않음, .

나 호남고속철도 . 3-2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

□ 합의 내용( )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 , , , 등 개 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5 2008년 월 1 18일 공고한 ‘호남고속 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이 낙찰받을 수 , 있도록 나머지 참여사들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함.

ㅇ 대림산업은 2008년 월경 입찰 참여사를 방문 유선을 통해 하도급 계약 체결7 ․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합의를 유도했으며 투찰률을 결정하여 각 회사에 통보함, .

□ 합( 의 실행)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 투찰률( )^*대로 투찰한 결과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

Ⅰ 주요 심결례

(3)

ㅇ 이후, 대림산업은 들러리사인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 , 억 원에

30 상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 도급 지분(500억 원 상당 또는 ) 하도급 계약(400억 원 상당)^**을 체결함.

투찰률 대림산업* : (82.76%), 포스코건설(86.50%), 남광토건(86.38%), 삼환기업(84.88%), 경남기업(86.72%) ** 삼환기업 고속국도 제: 104호선 냉정 부산 간 공구 지분 ～ 4 522억 원 남광토건 상주 영천 간 , : ～

고속도로 공구 하도급 계약 1 486억 원 경남기업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제 공구 하도급계 약 , : ～ 2 394억 원

다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단계 공구 축조공사 입찰 담합. (1 1 )

□ (합의 내용)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 등 개 사는 조달청이 3 2010년 월 일12 29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단계 공구 축조(1 1 )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함.

* 투찰률 에스케이건설: (94.45%), 대림산업 (94.43%), 현대산업개발 (94.39%)

입찰일

ㅇ (2011년 월 4 28 ) 3일 일 ~ 4일 전애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하여 각 사의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 합의 실행( ) 위 3개 사업자는 입찰일인 2011년 월 4 28.일에 사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에스케이건설 주 가 , ( ) 94.45%로 낙찰

억 원

(1,185 ) 받았음.

라 화양 적금 . - (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 담합)

□ 합의 내용( )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 , 등 개사4 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월 3 17일 발주한 ‘화양- 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함.

ㅇ 개 사는 4 2011년 월 초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3

(4)

추첨으로 각 사의 투찰률^*을 95% 수준으로 투찰을 합의함.

* 투찰률: 현대산업개발(94.80%), 대림산업(94.85%), 포스코건설(94.92%), 대우건설 (94.97%)

□ 합( 의 실행) 상호 감시 하에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 투찰률 대로( ) 투찰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됨, .

마 비씨티씨. (BCTC)¹⁾ 및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 (합의 내용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 ) , , 등 개 사는 3 2012년 월 일 국7 3 군재정 관리단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비씨티 씨(BCTC) 및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건설공사’입찰에서 가격 경 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함 .

ㅇ 3개 사는 2012년 월 9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모임 을 갖고 각 업체별 투찰 금액을 결정함.

□ 합의 실행( ) 이들은 상호 감시 하에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 투찰률( )^* 대로 투찰하였고 대보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 .

* 투찰률 대보건설: (94.77%), 서희건설(94.84%), 한라(94.91%)

조치 내용

< >

가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 담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ㅇ 과징금 부과 : 총 억 9 1,000만 원

1) 비씨티씨(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 BCTC):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투 시뮬레이션 연습을 위한 시설을 의미함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는 비씨티씨. (BCTC)를 이용하는 이동 훈련원들의 임시 숙소로 편의시설,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임.

(5)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코오롱글로벌 910

총계 910

휴먼텍코리아는 파산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 .

나 호남고속철도 . 3-2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129억 9,200만 원

대림산업 4,872

포스코건설 7,308

삼환건설 812

총계 12,992

* 남광토건 및 경남기업은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다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담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

에스케이건설 주( ) 1,723

대림산업 주( ) 1,508

현대산업개발 주( ) 1,723

총계 4,954

(6)

라 화양 적금 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 담합. - 3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 ,

대우건설 1,877

대림산업 1,877

포스코건설 4,223

현대산업개발 2,949

총계 10,926

마 비씨티씨. (BCTC) 및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31억 6,900만 원

대보건설 1,285

서희건설 856

한라 1,028

총계 3,169

(7)

1. 농기계 사업자들의 신고가격 등 담합 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월 8 20 , 일 동양물산기업 주 가 국내 주요 ( ) 다른 농기계 업체들 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농림부 신고가격* , , 등 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대동기계공업 주 엘에스 및 엘에스엠트론 주 국제종합기계 주

* ( ), ㈜ ( ), ( )

** 농기계 농림부 신고가격 농협에 대한 지급장려금률 농협의 매취사업 불참, , , 농협의 임대농기계 구매 입찰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등 개 유형, 5

2 판례

(8)

1. 공정위 , 개발도상국 공무원에게 경쟁법 집행 경험 전수 가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 인턴십 프로그램 .

□ 추( 진 배경)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여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8년부터 시작된 기술 지원 사업임.

특히 라오스,

ㅇ ^*는 올해 처음 경쟁법을 도입한 경쟁당국으로 경쟁법 집행 초기 단계에 한국의 경쟁법 전파하여 현지 법제 환경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월 7 14일에 경쟁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되고 곧 시행될 예정임.

참고 연수 프로그램 추진 현황 ※ < > :

□ 연( 수 내용) 이번 연수에서는 공정위에 근무 중인 경쟁법 전문가들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제도와 조사 방법, , 의

3 기타

연도 기간 국가 및 참여 직원 수

년

2008 4.10~6.13(10 )주 베트남 직원 명 과장급2 ( ) 년

2010 10.11~11.5(4 )주 인도네시아 직원 명 과장급2 ( ) 년

2011 5.23~5.26(4일) 말레이시아 직원 명 과장급1 ( ) 년

2012 12.2~12.16(2 )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직원 명2

년

2013 10.28 11.22(4 )∼ 주 주 12.2~12.20(3 )

몽골(AFCCP) 직원 명3 베트남(VCA) 직원 명3

년

2014 9.3∼9.30(4 )주

필리핀(OFT) 직원 명3 인도네시아(KPPU) 직원 명1 몽골(AFCCP) 직원 명1

(9)

경험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예정임· . ㅇ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공정거래 유관 기관에

방문하여 불공정 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업무를 배우고, 한국의 소비자 관련 화제 이슈를 소개받는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배울 예정임( ) .

한국국제협력단 경쟁법과 시장 경제 발전 연수 2.

□ (추진 배경) 이번 연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중점 협력대상 국가인 중앙아시아 국가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 경험 전수하여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쟁법 집행 위험와 경영 환경의 불확 실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개발 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고 북한의 개방을 : 유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

** 정부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선진국 정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자금을 ‧ 지원하는 것

□ 연( 수 내용) 올해 연수 과정에서는 제 차 심화과정을 운영하며3 , 경제 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 적인 법 집행 규제 , 개혁과 경쟁 주창 소비자 정책, 등 개 분야에서 4 15개 전문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임.

ㅇ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이전에 다루었던 경쟁법 소비자법 등 관련, · 제도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실제 사례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