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0주차 주차. . 공기업의 공기업의 민영화 민영화 이론 이론
1.
1. 공기업공기업 민영화민영화 필요성필요성 2.
2. 공기업공기업 민영화민영화 한계한계 3.
3. 공기업공기업 민영화와민영화와 정부규제정부규제 4.
4. 공기업공기업 민영화민영화 방식방식
[ 1.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 ]
1) 비용체감산업
비용체감산업이란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철 도,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나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이다.
2) 민간자본의 부족
경제 개발초기에 민간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 자본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 주
1. 공기업 설립의 이유
경제 개발초기에 민간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 자본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 주 도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정부가 선도투자를 함으로써 공기업이 설립된다.
3) 정치적 이념
노동당이 집권하면 공기업을 설립하려고 하고, 보수당이 집권하면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
4) 자연독점산업
자연독점산업이란 그 산업에서 최적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당연히 독점이 발생한다.
1) 계획경제의 실패
- 공기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경제의 운영에 정부가 간여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계획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 계획 경제의 실패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거가 됨
2. 자유주의 경제와 사기업의 효율성
- 나사를 생산하지 못해 트럭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예) 나사 생산 공장을 개수로 할 것인지, 무게로 할 것인지
- 1986년 이후 동유럽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계획 경제의 실패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2)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
- 중앙집권적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짐 -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가격의 자율조정 기능
cf. 보이지 않는 주먹 (invisible fist)
2. 자유주의 경제와 사기업의 효율성
- 자유주의는 경쟁이고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살아남는다 :
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1) 경쟁의 부재와 공기업의 비효율성
- 우리의 경제 수준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 민간경제의 활력을 훼손시킴
-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가 발생함
3. 자유주의 경제에서의 공기업
2)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권 그리고 경쟁
- 독점인 공기업을 그대로 소유권만 시장에 이전하면 독점적인 기업이 됨
- 정부에 의한 독점기업을 민간에 의한 독점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공기업 민영화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경쟁의 도입에 있음 - 공기업 민영화는 자율성을 확대하며, 경쟁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함
1) 재정확보수단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 특히 유럽의 민영화 목표 중에는 이러한 재정확보수단의 의미가 강하였다.
-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IMF 관리체제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4.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경영효율성
- 정부 독점을 극복하고 개방과 경쟁의 원리 속에서 경영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다. 즉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여럿이 달릴 때 기록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배분적 효율성 : 파레토 최적의 확보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자원 배분의 합리성 보장
기술적 효율성 : 경영의 개선 효과, 조직 관리의 개선
3) 시장체제의 도입
-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우리의 경제 운영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다.
- 정부의 기능을 줄이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기능재정립과 맞물려 있다.
4) 작은 정부의 실현
- 공공부문의 축소4.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 공공부문의 축소
-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
5)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
-공기업은 독점권이 부여되고 적자가 정부에 의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게 됨
-반면 사기업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공급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을 확립함 -공기업 보다 민간 기업이 친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1) 철의 삼각구도 (Iron Triangle)
-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의 결합에 의한 의사결정 - 상호 이익을 보장함
2)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민영화
- 민영화를 정치적 게임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5.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저항
- 민영화를 정치적 게임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3)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이 서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저항함
- 정치인 :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우려
- 관료 :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 규제와 통제의 권한 보유 - 이익집단 : 독점이윤의 공유
- 노동조합 : 신분불안으로 저항
[ 2. 공기업 민영화 한계 ]
-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소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의 확보가 중요하다.
- 정부 ‘독점’의 상태에서 민간 ‘독점’으로의 민영화는 의미가 희석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운영하느냐 민간이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한 시장구조 내에서 어떻게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느냐이다.
1. 소유와 경쟁의 논의
내에서 어떻게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느냐이다.
- 흑묘백묘론 :
정부이든 민간이든 좋은 제품을 누가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능력이 중요함
-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각의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
- 일괄매각이 아니라, 부분 매각 그리고 분할 매각의 전략도 필요하다.
- 예컨대 철도청을 민영화할 때, 경부선․호남선 별로 매각할 수 있다.
또는 상하분리의 형태로 운영과 투자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다양한 매각 방식
또는 상하분리의 형태로 운영과 투자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다.
-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생산․유통 등 단계별로 민영화할 수도 있다.
- 전력 공사의 경우 지역별로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
- 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의 매각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 실업의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 민영화가 되면 경영효율화라는 이름 하에 급격한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때 나타나는 노조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민영화의 중요한 과제이
3.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구조조정
- 이때 나타나는 노조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민영화의 중요한 과제이 다.
- 과도기적으로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민영화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 흔히들 외국 자본을 배척하려고 하지만, 영국의 경우 통신공사(British Telecom)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 이때 경영권을 확보를 위해 특별주(Golden Share)의 허용이 필요하다. 즉 주
4. 외국 자본의 허용 범위
- 이때 경영권을 확보를 위해 특별주(Golden Share)의 허용이 필요하다. 즉 주 식매각을 하면서 하나의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주로 하여 정부가 보유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특별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경영권을 확 보하는 방식이다.
- 공기업민영화의 과정에서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민영화 이후에 요금 인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 민영화에 대한 저항 중 하나가 민영화 이후에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
5. 공기업 민영화의 이후의 규제
-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
- 민영화 이후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은 [RPI(소매물가지수) - X(생산성증대)]로 요금을 통제하였다.
즉 요금결정과정에서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였다.
- 좋은 기업은 민영화되고 성적이 좋지 않은 기업만 공기업으로 남게 되는 현 상을 경계해야 한다
-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는 적자 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민간은 흑자기업 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성과가 좋은 기업만 민영화되는 소위 크림만 걷어가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6. Cream skimming의 경계
소위 크림만 걷어가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 cross subsidy의 고려
- 기존의 공기업 체계가 고려하여 온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자 노선의 폐지 등
7. 교차보조의 고려
- 적자 노선의 폐지 등
-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요금을 낮게 설정하여 저소득층도 공공서비스를
향유하게 하고, 이에 발생하는 적자를 잘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
스의 요금을 비싸게 받아 만회한다. 이를 교차보조하고 하는데, 민영화가 되
면 이러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 대형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기업이 다. 이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규모만 커질 우려가 있다.
- 주인을 찾는 논리를 잘 구성해야 함
<재벌> 개인의 주인이 너무 강하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문제점 제기
8.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경계
<재벌> 개인의 주인이 너무 강하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문제점 제기
<공기업 민영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자는 논의
- 공기업 민영화 이후에 거대 재벌이 발생하여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식 매각 방식이 필요함
[ 3. 민영화와 정부 규제 ]
- 민영화와 정부규제완화의 연계 필요성
-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진입규제, 사업영역규제, 가격규제, 해외경쟁도입의 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에 의하여 사업이 독과점적으로 보호됨
1. 문제 제기
- 독과점 구조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병행하여야 함
- 이에 공기업 독과점 형태를 자연독점, 정부규제에 의한 독과점, 경쟁의
세가지 유형에 따라 정부규제의 가능성을 검토함
1) 규제사유
-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하여 장기평균비용이 수요량까지 감소하는 기술적 특성 2) 특징
- 전력, 통신, 가스, 철도 등 네트워크 산업
- 시장의 경합성에 따라 독점이 유지되면서 시장 성과는 좋을 수 있으나 통상 진입규제 및 요금 규제가 수반됨
3) 예시
2. 자연독점과 정부규제 완화
3) 예시
- 한국통신의 네트워크 사업
- 한국 전력의 송전 및 배전 등 사업 - 가스 공사의 전국 배관망 사업
4) 자연독점의 경우 정부규제 완화
- 공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이 민간에게 이양되더라도 자연독점의 특성상 진입규제와 요금 규제가 지속 되어야 함.
- 다만 자연독점사업이라고 인식되는 통신, 전력, 가스 등의 사업 분야에서 반드시 자연독점인 것은 아 니며 공기업의 민영화 시에 경쟁 도입이 가능한 분야가 상당 부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규 명하는 노력이 필요함
1) 의의
- 이미 진입규제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해당 시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임
2) 특징
- 부실기업 인수, 자금 인수, 정부투자기관 혹은 정부출자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
3. 경쟁의 공기업과 정부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이유로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지만 진입규제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구조가 경쟁상태인 경우임
3) 예시
- 포철, 국민은행, 산업은행의 자회사 대부분
4) 정부의 역할
- 이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민간이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민영화는 남아 있는 정부 지분의 처분만을 의미하거나 거대 공기업의 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임 - 이미 정부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쟁점이 없음
1) 의의
- 일정한 수요의 확보, 경제 규모의 실현, 중복과 과잉 투자의 방지, 공익성 확보 등 다 양한 이유로 규제가 이루어진 영역임
- 민영화와 더불어 정부규제완화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영역임
2) 특징
4. 정부의 규제로 인해 독점이 유지된 공기업
-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산재 - 진입규제가 없어지면 활발한 진입이 예상
3) 예시
- 국제전화(한국통신, 데이콤) - 한국전력의 발전 사업
- 국정교과서 - 담배인삼공사
-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휴게소
4) 정부의 역할
-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업의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기업의 규제 환경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영화 기업의 인수가격이 미래 상 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즉 현재의 자산가치가 정해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민영화 이후 계속 독점
4. 정부의 규제로 인해 독점이 유지된 공기업
- 즉 현재의 자산가치가 정해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민영화 이후 계속 독점 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 수익성이 결정되며, 이것이 민영화 시 점의 낙찰가격에 반영된다는 시장 메카니즘이 매우 중요함
- 예컨대 고속도로시설공단의 휴게소 민영화를 하면서 장차 거리 제한 등에
진입규제에 따라서 휴게소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업 가치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임
1) 가격의 설정에 고려
- 정부가 규제 환경의 변화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민영호를 추진한다면 민영화 시 공기업의 매각금액(경쟁입찰 시 낙찰가격)은 미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됨.
사후적으로 보아 인수자에게 혜택을 주었거나 반대로 인수자를 기만한 결 과가 될 것임
5.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과가 될 것임
2) 독점에 따른 지대의 평가
- 정부의 재정 수입 극대화가 목적이라면 진입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공표 하면서 독점에 따른 지대(rent)까지 매각 대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을 것.
- 그러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독점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시점에 도달
하면 결국 정부는 진입규제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고 공기업을 인수하였던
민간기업은 기만 당한 결과가 될 것임
3) 민영화의 효과와 규제완화
- 규제완화를 수반하지 않는 민영화는 목표한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으 며, 이러한 점에서
- 산업발전을 위하여 소유 경영구조의 변화인 민영화 보다도 유효경쟁의 확보 를 위한 규제완화가 더욱 중요하다
5.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를 위한 규제완화가 더욱 중요하다
4) 소유 경영 구조와 매각 방식
- 주인 있는 경영이라고 할 때, 주인은 누구인가 - 주인 있는 경영은 반드시 효율을 제고하는가
- 주인 있는 경영을 보장하는 “경영권 확보지분”을 매각하면서도 소유 분산을 어느 정도 확립하는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공기업의 의결권 주 식 분포임
5.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식 분포임
* 국민주 방식, 종업원지주제, 외국인 투자 등을 통해 소유분산이 어느 정도 진척된 공기업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영권확보지분을 대주주에게 매각하고 나머지는 처 분하면 됨
- 1987년 도입되던 국민주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 가격을 도출하는 일, 콘소시엄 등 공동지배주주의 구성 방법, 특별주 방식의 도입. 종업원지주제의 활용, 외국 기업의 참여 폭 등 다양한 쟁점을 파악해야 함
[ 4. 민영화의 방식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부만 매각하는 방식임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올림픽파크호텔만 매각하고 다른 사업은 유지하는 즉 공단은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이는 공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
1-1. 부분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
- 공기업의 전체 정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민간에게 공개하여 혼합기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공기업의 운영을 개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부분민영화와 경영권
- 부분민영화는 사실상 정부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완전한 민영화의 개념은 아니고 구조 개혁의 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는 방식임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함
- 소액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
- 한 두 사람의 개인에게 매각하는 방식
- 여러 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각하는 방식
1-2. 완전민영화
- 여러 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각하는 방식
완전 민영화라고 하더라고 일시에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도 가능함
1) 의의
- 앞에서는 매각하는 공기업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는 것이었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구분임
- 자본시장을 통하는 경우
* 매입한도를 지정하여 소액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 인수
* 상한선을 두지 않고 한 개인이 모든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게 하는 방안 - 주식 시장이 활황일 때, 즉 주식시장이 상승국면에 있을 때 유리함
- 매각 가격의 설정 방식
* 매각대금을 미리 설정하는 방식
* 공개입찰
- 증권회사의 개입 방식
* 증권회사의 대행
* 증권회사의 인수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매각 가격 설정 방식
(1) 매각 가격을 미리 설정하는 경우
- 가격을 미리 설정하고 주주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
- 모집에 응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자격을 정하고 이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주 식을 일정 비율로 할당할 수 있음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 인수(1)
식을 일정 비율로 할당할 수 있음
- 국민주로 보급할 떼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음
- 종업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종업원이 일반투자자 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매각 가격 설정 방식
(2) 공개입찰 :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매각
- 가격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매각
- 매입자는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신청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신청한 사람부터 가격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 인수(2)
의 순서대로 원하는 주식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임
- 이때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이하로 신청한 것은 제외하기도 함 - 한국통신 매각의 경우
1993년에는 최저가격을 내부 의사결정용으로만 유지하다가 1994년 다시 매각할 때에는 최저입찰 가격을 공개하고 매각함
3)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증권회사의 참여 (1) 증권회사의 대행
- 주식 매각의 주체는 정부이고 증권회사는 대행을 할 뿐인 경우임 - 주식이 매각 되지 않으면 다시 정부로 인계함
- 증권회사가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만 받고 공기업의 주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 인수(3)
- 증권회사가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만 받고 공기업의 주 식 매각을 대행하는 것임
(2) 증권회사의 인수
- 증권회사가 공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고 마치 자신의 상품처럼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 는 방식임
- 정부는 증권회사에게 공기업의 주식을 인도하고 다음에 증권회사가 어떤 가격에 매 각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임
- 매각하지 못한 주식은 정부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보유함 - 매각에 따른 모든 위험을 증권회사가 지게 됨
3)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증권회사의 참여 (3) 증권회사의 인수와 정부의 재인수
- 증권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정부로서는 편리하지만 증권회사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 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음
- 이때 정부는 주식의 재인수를 보장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음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 인수(4)
- 영국석유회사를 민영화할 때, 영국정부는 주식을 증권회사가 인수한 뒤 영국은행이 주당 70펜스로 다시 되사는 보장을 하였음
4)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 자본시장을 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활용함
* 경영능력이 있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방식 - 가장 큰 문제는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 인수(5)
- 공개입찰, 수의계약의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함 - 주식회사 형태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음
* 소유권 분산이 어려움
- 매각 대금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함
- 하나의 공기업을 매각할 때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서 매각하지 않고 일시에 매각하는 방법임
- 완전민영화와 구분함
완전민영화가 일회 민영화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단계민영화를 통해 가능 하기도 함
3-1. 일회 민영화
하기도 함
1) 개념
- 일시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나누어 매각하는 방식임 - 일시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을 때 여러 번에 걸쳐 매각하는 방식임 - 처음에 매입한 개입이나 기업의 후속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2) 장점
3-2. 단계 민영화
- 가격불확실성의 극복 :
가격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몇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면서 적정가격을 찾을 수 있음 - 호의적 반응의 유도 :
처음에 낮은 가격을 설정하여 국민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음
- 자본시장의 불황 시 활용 :
증권시장의 부침을 고려하여 적정 시기를 조정함 - 공기업의 경영개선 후 완전 민영화 가능 :
일차 민영화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각하는 방식임
- 지역을 단위로 분할
∙ 미국의 전력회사는 지역을 단위로 독점사기업으로 운영됨
∙ 지역별 불공평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능을 단위로 분할
전화산업은 전화시설을 소유하는 회사,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 등으로 분할함
4-1. 분할민영화의 방법
전화산업은 전화시설을 소유하는 회사,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 등으로 분할함 이때 소비자는 어떤 회사를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
- 철도 산업의 경우
∙ 상하 분리의 방법 : 건설과 유지관리의 분리
∙ 지역별 분리의 방법 : 경춘선, 경부선, 호남선으로 분리하는 방안
∙ 일본 철도의 경우 지역별로 분리하여 민영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