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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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처 : Times of India]
우익 힌두주의로의 결집
이번 투표 결과는 Modi 총리의 "Hindutva1)and vikas(발전)"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 음을 의미한다. 소고기 금지 및 Congress와의 전투, Sardar Patel 및 Ambedkar2) 의 지지자 동시 흡수, 도로 및 화장실 건설 등의 ‘세속적‘이고 지역 중심적 부양책 등이 통했음을 의미한다.
‘복지’국가
Modi가 승리한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Modi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건강보험, 은행계좌 지원, 농가 소득지원 외에 요리용 가스와 전력연계 등을 지원하 는 복지부양책이 카스트를 막론한 거대하고 충성스러운 표밭을 만들어내어 Modi에 게 이득이 되었다.
1) 힌두트바(Hindutva)는 '힌두교 근본주의(Hindu Fundamentalism)'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념으로서, 힌두교적 가치와 힌두 세력의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매우 극우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체계의 일종이다.
극우단체인 RSS와 VHP를 비롯하여, 집권 여당이자 대표적인 우익 정당인 인도 인민당(BJP)의 공식 이념 으로 표명되고 있다.
2) Patel과 Ambedkar는 인도 공화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로써, 힌두주의와 세속주의라는 극명하게 대비 되는 사상을 가졌던 인물들이었다.
금일의 간추린뉴스
2019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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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적 매력
BJP는 Modi를 결단력 강한 지도자로 추켜세웠으며, Pulwama 테러사건과 Balakot 에서의 파키스탄과의 공중전 이후로 이러한 국가 안보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는 더욱 확대되었다. BJP는 Congress를 테러리즘에 맞서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공격하였으 며, 국가 내 분열을 유발시킨다는 공격에 대해 Modi는 강한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대파를 고립시킴으로써 단단한 지지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맞섰다.
하나면 충분
국가 전반에 걸쳐 (BJP의 압승이라는) 깔끔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연립 정 부가 더 이상 선호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당과 지도자를 선호하지 않으며 “khichdi(혼합)” 정부가 통치와 경제를 방해하는 것 에 대해 경계한다. 주(州) 선거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 서 지역 정당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뜻이다.
무슬림의 고립
무슬림 의원수 자체는 많아졌지만, 무슬림 지역사회가 전통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 을 미치던 주들(Uttar Pradesh, West Bengal, Assam, Maharashtra 등)에서의 이 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BJP는 상류층 지지기반을 이용한 카스트와 계층 통합을 통해 ‘무슬림의 반발’을 극복하고 정치판을 재구성하였다.
2014년 Modi를 꺾은 2019년 Modi
BJP는 2014년 대비 6.4%p 증가한 37.4%의 의석을 확보했으며 Congress는 2014년 대비 0.2%p 증가한 19.5%의 의석을 확보했다
BJP는 도시(33.9%)보다 농촌(39.5%)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다
BJP 득표율이 50%를 넘은 의석 수
BJP와 동맹의 득표율이 50%
이상인 주
BJP의 재선 성공률 Congress의 성공률은 37.2%
50만표 이상의 득표차 로 승리한 의석 수, 2014년에는 6석이었음
NDA가 의석을 싹쓸이한 주(州) 의 수, 정작 텃밭 Bihar에서는 실 패하였음
Congress가 단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 한 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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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Modi 내각, 재정난 해결과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출처 : Business Standard]
Narendra Modi 내각은 하원 총선 압승을 기뻐하고 있을 시간이 거의 없다.
명백하게 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 내부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이 7-7.2%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의 개선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현 상 황에서, 정부는 회계연도 2019년의 재정적자 목표였던 3.4%를 달성하는 것이 힘들 어 보인다. 현재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판을 뒤집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빠르면 금요일 비공식 국무회의를 연다는 소문이 도는 만큼 정부는 개 혁 안건을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투표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총리실은 모든 부처 에 향후 취해야할 모든 조치와 개혁을 나열한 ‘100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The Finance Ministry 또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지난 5년간은 체제 를 정비하고 통합하는데 집중했다면 다음 5년은 성장과 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것입 니다”라고 결과 발표 전날 Finance Ministry의 고위 공직자는 말하였다.
한 정부 관료는 “정부는 민간 경제 투자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지급불능 및 파산법) 시행과 은행 청산을 위한 다른 절차들 이후에, 정부는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더 낮추기 위한 조 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막음으로써 재원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관리하여야한다. Moody’s Investors Service의 부회장 William Foster는 “비 록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정책의 강조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재정 통합을 향한 추 진 역시 꺾이지 않을 것이라 기대 된다.”고 말하였다.
다른 의견도 있다. EY의 수석 정책 자문위원인 D K Srivastava는 경제 침체에 대 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counter-cyclical 자금을 축적하고 재정 적자를 GDP의 최 대 1.5%까지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YES Bank의 수석 Shubhada Rao는 “정치적, 정책적으로 같은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인프라 분야에 100조 루피를 자본투자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해 보인다. 회계연도 2019년의 총 자본 지출은 9조6100억 루피로 추정 되었는데 그나마도 2020년에는 9조 5300억 루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100조 루피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너무 높은 이상이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은행 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들도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 Punjab National Bank과 Canara Bank은 소형 은행과 합병할 수 있으며 SBI group의 Soumya Kanti Ghosh 수석 경제보좌관은 합병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을 시작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것은 Modi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이 다. "토지개혁 같은 현안도 사법개혁이 이뤄지기 전에는 추진할 수 없다"고 한 관계 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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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P-Shiv Sena 연합, Mumbai와 Maharashtra주를 휩쓸다
[출처 : Times of India]
극심한 농촌 위기와 Marathi-달리트 대립 격화에도 불구하고, Maharashtra주의 유 권자들은 BJP-Shiv Sena에 전체 48석 중 41석을 몰아주며 Modi의 재선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 Congress는 자신의 탄생지에서 단 1석만을 거둬들이며 역대 최 악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NCP는 4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AIMIM은 Aurangabad의 의석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하원 데뷔에 성공하였다.
샤프란 연합(BJP-Shiv Sena 연합)은 BJP가 23석, Sena가 18석을 차지하며 2014 년 총선의 기록을 넘어섰다. Congress는 2014년 2석을 차지하였으나 이번에는 한 자리만을 거두었고, 그나마도 그 자리는 전(前)Sena 의원이자 선거 직전 Congress 에 합류한 Suresh Dhanorkar의 연임 성공으로 얻어낸 것이었다.
한편 하층민인 달리트들의 리더인 Prakash Ambedkar는 MIM과 Vanchit Bahujan Aghadi를 결성하여 총선에 도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olapur와 Akola 두 의석에서 모두 패배하였다.
12석이 배정된 서부 Maharashtra에서 BJP-Sena 연합은 각각 5석과 4석을 획득하 였으며, 이 지역의 전통적 유지였던 NCP는 남은 3석을 차지하며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그 영향력이 이전보다 한층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